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좀 더 가는지 그리고 후에 박사진학을 한다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작하게 된 포스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연구보고서, 국내 정책과 입법과정에 논의 되는 이슈는 국회미래연구원, ODA 및 개발협력 연구는 ODA Korea에 업로드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 시작으로는 경인사의 글로벌이슈브리프인데, 중국의 국가발전을 주제로 쓰여진 특집호였다. 현재의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최신의 이슈를 살펴볼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였고,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생한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 표면적인 뉴스를 통해서만 알게되는 정보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중국만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당 체제가 어떤식으로 작동되는지 왜 그러한 정책과 기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수준 높은 글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스러운 연구보고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기조를 아는만큼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핵심요약
글로벌 이슈 브리프 Vol.14(′23.12월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국제관계의 한 축인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국제관계,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사회 및 복지 등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을 개관하는 동시에 중국적 특색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현재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안을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Global Issue Brief] VOL.14 특집: 중국의 국가발전(ISSN 2951-1380)
중국은 인당소득 1만3천 달러의 중진국이 되었지만 금융이 발달하지 못 해 인민들이 돈을 굴릴 마땅한 저축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돈을 부동산 에 묻었다. 중국에서 부동산이 은행이고 저축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바로 중국 인민들의 자산증식이자 재테크다. P.85
중국에서 왜 부동산 시장이 그토록 커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내용. 비록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는 제한적으로 변형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중국시장 내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생각해보면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 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은 기업을 위한 성숙한 금융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닐지 하는 나만의 추측.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중국 공급자 위치에서 수요자로 위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 고, 우리 기업들이 과거 최종재 중심의 투자에서 최근 핵심 부품 및 소재 중심의 대중국 투자로 변모하면서 공급망에서 한중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P.101
한중 무역구조에서 주로 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흑자를 만들었지만 작년의 기사를 보면 대중국 무역 첫 적자가 생겼고 이러한 사항은 한국의 상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 중국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내보이는 제품으로도 충분히 한국산 제품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특히 중국으로부처 핵심물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수입원의 다양화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야 함이 명확해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부유해진 후에 늙거나' 혹은 부 유해지면서 늙는데 반해,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리는' 특성을 보인다(Tian, 2013).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 진입시 1인당 GDP는 통상 5,000~10,000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은 2000년도 당 시 856달러에 불과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난 이도는 매우 높고, 무엇보다도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록 도시와 농촌의 주민 대부분이 2020년 전후 연금과 의료보험에 포괄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금 재정의 불충분으 로 인해 정부의 국가보조금 투입이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연금 지급액 의 낮은 수준, 의료인프라의 부족, 의료보험 개인별 지급액 부족 등의 난 점이 드러나고 있다. P.130
인구소멸이 더 이상 특별한 기사 혹은 뉴스 소재가 아니게 된 한국의 현실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규모와 여전히 젊은 인구층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인구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등의 젊은 인구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결국 나이를 먹게 돼고 그 인구규모 수만큼 새로운 노동인구가 그 노후에 대한 미래를 서로 책임져 줘야 하는 구조여야 하지만 중국의 출생률 감소는 앞선 세대의 인구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낳게 되는 것 같다.
한번도 이러한 문제를 중국으로부터 떠올리기 어려웠는데, 위 내용을 보면서 인구규모를 조절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이들에 대한 삶의 수준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더 시급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
새로 태어날 아이가 없어서 걱정할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버린 그리고 늙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계적으로 인재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 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대비해 중국은 앞으로 더 개방적 이고 수월한 인재 성장경로를 구축하기로 하고, 입학전형, 탄력학습 및 계속교육 제도를 보완하여 진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 간 · 업종 간 협력 기 제와 학습문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학점은행제 도와 학습성과인정제도도 마련하고,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계속교육과 사회훈련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의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P.152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나조차 배워본적 없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IT관련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나 또한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에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단순히 대학교육과정에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여러 형태로 기업과 현실에서 수요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해서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꼭 대학이라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따를 필요없이, 직업적 그리고 직무적 차원에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체계도입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