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의 정의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분야의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양 측이 어떤 식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핵심이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3년 6월에 의결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https://www.odakorea.go.kr/fileDownLoad.xdo?f_id=1688348675729X1WND8DQR6J0L0NH6QMEG3FC40)을 살펴보던 중 인상깊은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기획한 포스팅이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발표된다(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1)
ODA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홈페이지의 통합성과 업데이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원 부족)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 ODA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수요 증가로 재원은 여전히 부족**
* OECD DAC 30개국 총 ODA 규모 : (’21년) 1,860억달러 → (‘22년) 2,040억달러 (9.7% 증가)
** 코로나19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3.6조달러로 증가(‘22년, UNCTAD)
ㅇ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0.16%) 대비 0.01%p 증가**했으나, DAC 회원국 평균(0.36%)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 확대 노력 중
* 룩셈부르크 1.00%, 獨 0.83%, 英 0.51%, 日 0.39%, 美 0.22%
**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 (ODA 총규모 확대) 23년 확정예산 규모를 4조 7,771억원 수준까지 확대, 22년대비 21.3% 증가
* ‘23년 추진실적은 ’22년(27.9억달러, 세계16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 기대
ODA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예산 평균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당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싶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둘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장단기적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 혁신적 프로그램 고도화
ㅇ 국내 혁신기업·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CTS 사업과 개도국 취약계층 참여(생산·판매·유통 등)를 위한 IBS 사업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확대
* (KOICA) ▴CTS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특히 CTS 사업은 개도국 내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외부 재단·기금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관리 체계화 등 추진
* 해외진출·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 인큐베이팅(연간 10여건)+엑셀러레이팅(연간 25건)
ㅇ 혁신적 개발협력사업(IBS) 발굴시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ESG 이니셔티브 사업* 시행('22년~)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
* ESG 이니셔티브 사업: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내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Program)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었으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도 함께 혁신적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살펴본다.
민간의 참여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효과성과 효율서 차원에서의 예산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석사졸업 페이퍼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쳐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1. 예비혁신가 양성 및 사업모델 기획(교육 프로그램)
Seed 0는 개발도상국 개발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2. 기술 개발(최대 3억원 지원)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3.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5억원 지원)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도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 로서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 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1)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BOP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공급생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방식 - 공모형(중소/사회적기업 대상)
연 1회 자유주제(분야별 중기전략 및 CP로 정한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 주제), 지정주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모 실시 - 수시 발굴형(대/중견기업 대상) : 상기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에 대해 연중 수시 접수 및 심사
2)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 내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추세에 발맞추어, ESG를 주제로 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 발굴 방식 :
연 1회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가능한 사업주제 예시
•E(탄소배출저감, 용수 및 폐기물 처리, 청정기술 등)
•S(현지공급망, 고용 및 인권, 여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G(개도국 현지 파트너 독립 참여, 이해관계자 권리 신장, 기업윤리 활동 등)
3) 혼합금융사업 정의 :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트너사는 분담금 전액을 개도국 대상 투자로 집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방식
: 연 1회 해당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주제 관련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유형 1)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 개도국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 가능한모델
※ KOICA 분담금은 소셜벤처 대상 역량강화 소셜벤처 발굴 및 우수기업 대상 무상지원grants) 등의 활동에 투입 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 한정
유형 2) 개도국 인프라스트럭쳐 대상 사업 개도국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구축지원 사업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가능한 모델, 인프라스트럭쳐 정의: 상하수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등 국가기반 시설 및 산림녹지 조성 해양자원 보전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의적개념
※ KOICA 분담금은 개도국 정부 제도수립 및 수혜자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도국 수혜주민 대상 지원 등의 활동에 투입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한정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①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패키지형 사업과 플래그십사업 모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ODA사업 패키지화에 대한 설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절하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부처의 영역에 따라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비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해당 패키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ODA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혹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욱 적극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
개발협력의 정의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분야의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양 측이 어떤 식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핵심이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3년 6월에 의결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https://www.odakorea.go.kr/fileDownLoad.xdo?f_id=1688348675729X1WND8DQR6J0L0NH6QMEG3FC40)을 살펴보던 중 인상깊은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기획한 포스팅이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발표된다(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1)
ODA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홈페이지의 통합성과 업데이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원 부족)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 ODA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수요 증가로 재원은 여전히 부족**
* OECD DAC 30개국 총 ODA 규모 : (’21년) 1,860억달러 → (‘22년) 2,040억달러 (9.7% 증가)
** 코로나19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3.6조달러로 증가(‘22년, UNCTAD)
ㅇ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0.16%) 대비 0.01%p 증가**했으나, DAC 회원국 평균(0.36%)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 확대 노력 중
* 룩셈부르크 1.00%, 獨 0.83%, 英 0.51%, 日 0.39%, 美 0.22%
**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 (ODA 총규모 확대) 23년 확정예산 규모를 4조 7,771억원 수준까지 확대, 22년대비 21.3% 증가
* ‘23년 추진실적은 ’22년(27.9억달러, 세계16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 기대
ODA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예산 평균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당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싶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둘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장단기적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 혁신적 프로그램 고도화
ㅇ 국내 혁신기업·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CTS 사업과 개도국 취약계층 참여(생산·판매·유통 등)를 위한 IBS 사업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확대
* (KOICA) ▴CTS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특히 CTS 사업은 개도국 내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외부 재단·기금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관리 체계화 등 추진
* 해외진출·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 인큐베이팅(연간 10여건)+엑셀러레이팅(연간 25건)
ㅇ 혁신적 개발협력사업(IBS) 발굴시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ESG 이니셔티브 사업* 시행('22년~)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
* ESG 이니셔티브 사업: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내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Program)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었으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도 함께 혁신적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살펴본다.
민간의 참여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효과성과 효율서 차원에서의 예산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석사졸업 페이퍼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쳐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1. 예비혁신가 양성 및 사업모델 기획(교육 프로그램)
Seed 0는 개발도상국 개발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2. 기술 개발(최대 3억원 지원)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3.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5억원 지원)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도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 로서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 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1)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BOP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공급생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방식 - 공모형(중소/사회적기업 대상)
연 1회 자유주제(분야별 중기전략 및 CP로 정한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 주제), 지정주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모 실시 - 수시 발굴형(대/중견기업 대상) : 상기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에 대해 연중 수시 접수 및 심사
2)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 내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추세에 발맞추어, ESG를 주제로 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 발굴 방식 :
연 1회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가능한 사업주제 예시
•E(탄소배출저감, 용수 및 폐기물 처리, 청정기술 등)
•S(현지공급망, 고용 및 인권, 여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G(개도국 현지 파트너 독립 참여, 이해관계자 권리 신장, 기업윤리 활동 등)
3) 혼합금융사업 정의 :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트너사는 분담금 전액을 개도국 대상 투자로 집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방식
: 연 1회 해당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주제 관련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유형 1)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 개도국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 가능한모델
※ KOICA 분담금은 소셜벤처 대상 역량강화 소셜벤처 발굴 및 우수기업 대상 무상지원grants) 등의 활동에 투입 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 한정
유형 2) 개도국 인프라스트럭쳐 대상 사업 개도국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구축지원 사업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가능한 모델, 인프라스트럭쳐 정의: 상하수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등 국가기반 시설 및 산림녹지 조성 해양자원 보전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의적개념
※ KOICA 분담금은 개도국 정부 제도수립 및 수혜자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도국 수혜주민 대상 지원 등의 활동에 투입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한정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①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패키지형 사업과 플래그십사업 모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ODA사업 패키지화에 대한 설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절하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부처의 영역에 따라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비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해당 패키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ODA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혹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욱 적극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