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슈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나는 미국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내가 왜 국내 주식투자는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더 명확히 내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증시규모 자체가 미국에 비해 작다는 점 말고 왜 배당금은 적게 주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기업이 상장을 한 순간부터 모든 주주가 회사의 소유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한국은 기업의 오너가 그 기업의 주인이자 유일한 결정권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 같다.
유튜버 슈카가 어떤 영상에서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물론 후진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기업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고 특정인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견제와 균형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 최근에 이슈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념과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주주자본주의
필자는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적 편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주권 강화로 얻을 편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상장사들의 전반적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례들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SK그룹은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이는 다름 아닌 SK그룹의 대주주들이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KT&G도 대표적인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주주환원 우량기업인 KT&G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15년 전 아이컨 펀드가 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잉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문제는 주주자본주의 결핍이라고 본다. 주주들의 권리가 제도적·합법적으로 관철되는 틀은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수 주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시장은 이런 변화를 환영할 것이다.
한편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 편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 보유 주주들에 대한 차등 의결권, 차등 배당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면 더 좋겠다.
1원 1표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운용방식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된 시장경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1원 1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1인 1표를 적절히 가미한 많은 제도를 운용한다.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소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보수언론은 이들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경영권도 불안해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 소액주주 보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1원 1표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운용방식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된 시장경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1원 1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1인 1표를 적절히 가미한 많은 제도를 운용한다.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소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보수언론은 이들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경영권도 불안해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 소액주주 보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1원 1표’ 주주 자본주의의 허상 [아침햇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7360.html
한국의 증시 및 주식사장
연기금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제한, 북한의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선전해 사상 처음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다시 2,000선으로 고꾸라져 10년 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반면 미국 주식은 'FANG'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약진으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한 연기금의 CIO는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 덜어내고 싶다"며 "해외는 지난해 주식 시장 쇼크를 딛고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이며, 구조적인 문제라 국내 주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연기금의 CIO는 "금리 인하를 해도 주가가 제자리인 것을 보면 구조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침체해 있다"며 "기업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떠나는 연기금-①] 국내주식 "답 없다"…해외로 눈돌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851
코리아다스카운트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사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를 책임지고 있는 손병두(58) 이사장은 “올해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시가총액 세계 13위에 이른 외형 성장에 비해 내적으로는 미성숙한 ‘청소년기’를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 한국증시의 낙폭이 해외증시에 비해 크다고 한다.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황인가.
“‘북밸류’(장부가격) 대비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돼 있느냐는 보통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갖고 많이 본다. 선진국 대비로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신흥시장은 한 60%, 아태 국가는 70% 정도 수준이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신흥국보다도 우리가 낮다. 물론 주식이 싸니까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상승 잠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 주식은 안 오르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다는 점이다.”
―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한 다음 상장하는 거라든지, 대주주들이 상장 후 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이래로 많은 노력을 했다. 정부도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것이라고 한다. 당기순이익을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하는 주주 환원비율만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우리가 30% 수준인데 미국은 95% 정도 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항상 비판하는 대목이 사주들의 주주 경시 풍조다.”
― 처방도 부탁드린다.
우선, 시장이 투자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 이와 다 연관돼 있다. 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도상국적 관행을 벗어나 선진국적 관행으로 고쳐 나가는 것도 그렇다.
“세계13위 한국증시, 내적으론 미성숙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발목”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101032405011001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역시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단기투자 성향과 지정학적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은 이미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인이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주환원 수준과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주요국과 격차는 여전히 현저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과 관행의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522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적이 과대 평가된 기업의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게 해 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한다. 주식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조작 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매도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이유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인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악재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이런 순기능에도 일반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게 사실이다.
한국 증시의 신뢰가 훼손되고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중되는 때 아닌가. 금융 당국은 정치논리에 끌려다니다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선거 다가오자 또 공매도 금지, 이러다 금융 후진국 될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5512500
자본시장법
종이호랑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처벌을 두고 나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해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부당이득을 계산할 기준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부당이득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할 경우 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된다.현재 '부당이득 산정 기준 신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 거래를 3대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이런 범죄가 큰 규모의 범죄수익을 노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만큼 벌을 받도록 처벌 조항이 규정됐다.
문제는 벌금형 부과나 몰수 등의 전제를 정확한 부당이득의 산정으로 정하면서도 산정 방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가에는 정부 정책, 시장환경, 전문가 전망 등 다양한 요소 등 범죄행위 아닌 제3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주가조작 범죄 행위가 주가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부당이득 많을수록 벌금·징역 무겁지만…'무쓸모' 자본시장법
MSCI 지수를 참조하는 자금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다. 세계 펀드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현재 MSCI는 우리나라를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선진국 시장으로의 승격을 MSCI에 신청해 왔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갑자기 투자자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은 1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신흥국 ETF를 통해 약 134억4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신흥국 ETF 자금은 빠진다. 물론 대신 MSCI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통해 다시 자금이 유입된다. MSCI 선진국 ETF 운용 규모는 21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MSCI 선진국 ETF에서 약 5%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들어오는 자금은 106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오히려 28억 달러의 자금이 빠지게 된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불안한 안보 환경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에 소홀한 경영방식이 모두 이유다. 하지만 낮은 주주환원율 못지않게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언제나 그렇지만 시장의 불안은 규제 자체보다는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장과 해제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공매도 금지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한 규제라야 한다. 그게 규제의 원칙이다.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하다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623
한국 주식 저평가의 이유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대표적인 주식투자 지표를 비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더 확실히 드러난다.
선진국의 PER 평균값은 17.9로, 한국의 PER 11.3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중국의 PER이 13.7이고, 대만도 12.6이다.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의 PER 평균이 12.5 수준이니, 한국은 신흥국보다도 주가가 낮은 셈이다.
PBR은 더 심하다. 지난해 한국 코스피200의 PBR은 0.9였다. 선진국 시장의 PBR은 2.9, 신흥국은 1.6 수준이었다. PBR은 원래 1.0은 돼야 하고, 1.0보다 낮으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최근 일어난 게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제기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곳은 한국보다 대만이다. 전쟁 위험이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이라면 대만이 한국보다 주가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대만의 PBR은 2.2 수준이다. 한국의 0.9보다 2배 이상 높다.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면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들이 도움을 준다. 자기 회사의 이익보다 전체 그룹의 안녕을 도모한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 다른 기업을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상장회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한국 주식시장은 왜 저평가됐나… 이익 위해 뛰지 않는 상장기업이 문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25/122764755/1
금융투자세 폐지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8월 크리스천 데이비스 서울지국장 명의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KT나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정부 간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법안 개정 사안인데도 야당과의 물밑 협의 없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야권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실제 법 개정은 요원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를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당장 정부로선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3년 동안 4조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방침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1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尹대통령은 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할까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71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률상의 정의는 의외로 단순하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금에서 일부 금액(공제액)을 제한 뒤에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가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정의다. 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과 파생상품은 250만원이다.
개념 정의가 단순한 이유가 있다. 기존 금융투자수익에 거두는 세금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들을 기존엔 다르게 취급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일부에 한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겼고, 집합투자기구와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취급해 금융소득으로 종합해 과세했다. 채권 양도소득은 비과세했다. 세율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주식 투자엔 손익을 합치는 게 가능했지만, 펀드 등의 간접투자에 대해선 불가능했다. 기본공제 금액도 서로 달랐다. 이런 것을 조세의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한다. 조세의 원칙 중에서 중립성이란 유사한 경제행위를 조세제도가 차별하지 않고 비슷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배당소득을 여전히 별도로 취급해 이원화된 체계를 남겨뒀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기존보다 중립적이고 단순한 조세체계임에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다는 발표가 과연 이런 복잡하고도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양도소득세만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한 발언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순자산 대비 기업가치(PBR)’가 다른 국가들의 기업보다 낮아 오랜 기간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저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은 지배주주들이 다른 주주의 이익에 반해 기업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런 지배주주들의 사익 추구를 막지 못한 탓도 컸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돼 제 기능을 못 해서였다. 최근 정부가 내린 공매도 금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치는 과연 이익집단에 포획돼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일까.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한국 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니라 정부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9)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키는 금투세 발표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401090600041&code=114
기업지배구조, 주주환원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은 2000년대 초부터 주요 45개국 중에서 4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기관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도 심각한 요인이다. 한국 상장기업은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지배주주의 소유권(cash flow rights)과 지배권(control rights)의 괴리가 큰 특성을 갖는다.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높은 반면, 무능한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반면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수단, 이사회 기능, 기관투자자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는 외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원인이 된다.
회계정보의 불투명성도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회계정보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며, 투자자 의사결정의 기본 토대이기도 하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와 전망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업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투자자들의 ‘한탕주의’ 성향의 단기투자 관행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거래회전율이 매우 높다. 개인투자자는 기업의 본질가치보다 단기 가격변동에 편승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변동성을 유발한다. 그로 인해 기업의 본질가치가 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다. 또한 개인투자자에게 지배주주와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기업가치를 깎아내리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후진적 주주환원, 기업지배구조가 원인 https://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