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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24조원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도 54조 역대급 적자 | 중앙일보
올해 1분기(1~3월) 적자가 이미 올해 전체 예상 적자 규모에 육박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세수)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미 1분기 만에 연간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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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5조원 줄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세수)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 실적이 둔화한 데다 내수 경기마저 가라앉으며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이 일제히 줄었다.
나라 살림이 흔들리는 건 세수가 부족해서다. 1분기까지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율)은 21.7%다.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부진한 세수 흐름이 지속할 경우 연간 세수진도율은 87%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수(400조5000억원)의 13%인 50조원가량이 덜 걷힐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세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6528.html
[사설] 지난해 재정적자 사상 최대…올해 세수펑크 어쩔 텐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682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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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등 우발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올해 이후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통해 세수 확보 기반을 허무는 모순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 운용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여서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주장만 되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결산보고 보도자료에서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현금복지는 정치복지”라고 비판한 기조를 답습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는 당연히 차단해야겠지만, 새삼스레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지원”의 실체는 분명치 않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복지 축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747
1분기 국세 수입 전년 比 24조원 감소···올해 재정적자 70조 이상 전망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올해 1분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4조원 가까이 감소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남은 2~4분기에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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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약 8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국세 수입 111조1000억원에 비해 24조원이 줄어들었다. 국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흐름대로면 올해 연간 재정 적자는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 연간 적자는 7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예상 재정수지 적자 58조2000억원을 상회한다.
문제는 2~4분기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958
구멍난 세수, 벌써 54조 적자 - 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기업·시장 주도의 경제 활성화”였다. 작은 정부와 건전 재정을 주창하며,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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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 등은 대기업·부자를 위해서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나라살림 적자였다. 정부가 지출을 줄였지만 수입도 줄어들면서 올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하면서 국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 주범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 원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축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 1,000억 원 더 감소했다. 1월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줄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43.7% 하락해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
통상 3월에 절반을 납부하는 법인세 세수도 6조 8,000억 원이나 줄었다. 기업들은 법인세 절반을 매년 8월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내고 이듬해 3월에 나머지를 납부한다. 법인세 수입 급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 둔화·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쩍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가 5조 6,000억 원,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6,000억 원씩 각각 줄며 역시 적자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도 7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수입이 50조 9,000억 원으로 2조 6,000억 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충했다.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28975
[서민·중산층 힘들어지는데 웬 부자감세│③ 실패한 정책 - 마지막회] 부자감세했더니 기업투자
이명박정부 법인세 인하 강행 … 박근혜정부서 근로소득세·담뱃세 인상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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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경제활력 제고다. 법인세를 인하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오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정부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오히려 부자와 재벌감세는 몇 년 뒤 세수 충원을 위한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부자감세는 곧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14년 전 이명박정부 당시와 꼭닮았다.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이 1%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오히려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유보금만 쌓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26조7000억원에 달한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핵심 =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대기업의 투자확대는 없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를 보면 투자 규모는 2009년~2012년 4년 간 23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4년(2005년~2008년)의 투자 증가 규모인 33조5000억원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고용 효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률은 2009년(58.6%) 2010년(58.7%) 2011년(59.1%)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2년(59.4%)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2007년(59.8%), 2008년(59.5%) 보다 낮았다.
반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원에서 2010년 94조4000억원, 2011년 165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대신 기업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셈이다.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B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p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자감세가 경제활성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다.
영국 런던정경대 데이비드 호프 박사 등 연구진이 2020년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이 1965∼2015년 사이 실시한 30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자 감세 정책은 소득 기준 상위 1%의 세전 소득점유율을 감세 후 5년간 평균 0.8%p 높였다.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5307_35687.html
"법인세 깎으면 경제 살아난다"는 KDI 보고서, 사실은...
법인세 감세, 3.4% 경제성장 효과?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둘째날.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
imnews.imbc.com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얼마의 일자리가 창출될지 예측치가 있습니까?"
[추경호 / 경제부총리]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DI 등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는 약 3.4%의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여기서 추 부총리가 자신 있게 인용한 KDI 자료.
하루 전인 국정감사 첫날, KDI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법인세 감세->주식 배당 증가, 모두가 이익?
이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법인세를 내려주면 기업들이 세금을 아낀 만큼 더 투자할 것이고, 투자가 늘면 고용도 늘어나니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기업 수익과 주식 배당을 연결한 겁니다.
'법인세 인하 -> 기업실적 개선 -> 주주 배당 증가'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을 가진 개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여기에 국민연금 수익까지 늘어난다고 강조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보다 든든하게 보장된다."
먼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로 경제가 약 3.4% 성장한다는 전망치에 대한 KDI 보고서의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김학수(2017)는 산업별ㆍ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후,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인상) 시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와 0.13% 증가(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KDI 보고서 작성자가 2017년에 쓴 논문이 근거입니다.
2017년 논문, 찾아보니 한국경제포럼 제10권에 수록된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논문입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감세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미발간 원고 김학수 (2015b)에서 자가 추정한 결과이다."
역시 동일한 저자의 2015년 논문에서 근거를 가져왔단 설명입니다.
2015년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 효과 분석,” 미발간 원고 학계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논문입니다.
당연히 원문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학계에 발표하지 못한 본인의 논문을 근거로 다른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근거로 KDI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 8월 유럽경제리뷰에 실린 논문입니다.
유럽경제리뷰 8월호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42개 논문과 이들 논문 속 441개 사례를 검증했습니다.
이 논문은 법인세 인하의 경제 성장 효과는 평균적으로 제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Our finding that the average effect of corporate tax cuts on growth is zero.."
법인세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연구개발 인센티브, 노동 공급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를 다룬 논문들은 성장률과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결과를 과대 보고해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논문이 부정적인 논지의 논문보다 2.7~3배가량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라는 인상을 주며 KDI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본대로 허점투성이 그 KDI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KDI는 석 달 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이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장표 당시 원장은 사의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홍 원장이 물러나고 두 달 뒤, 추 부총리는 KDI를 찾아가 "KDI가 정부와 한팀이 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발굴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와 '정책 대안 발굴의 정부 원팀'.
KDI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253.html
보완책 없는데…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면 재정건전화 되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무더기 감세하면서 세수보완 대책 없어투자·일자리 늘어나 세수 증가 기대한다지만감세 효과는 느리고 세수 감소는 즉각적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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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확보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같은 논리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25%→22%) 인하를 비롯해 모든 구간의 세율을 임기 내내 단계적으로 낮췄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 탓에 당시 법인세 인하가 투자·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때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316.html
“법인세 인하가 대세” 기재부 말 틀렸다…바이든 340조 증세 비밀은?
미, 세율 인상없이 법인세 340조원 증세기존제도 허점 보완…새 과세방식 도입한국은 ‘묻지마 공제 확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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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나라 안팎으로 다양하지만 실증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고용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다 그중에서 ‘법인세 인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라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 인하가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느리고 미미하겠지만 세수는 바로 줄어든다. 구멍 난 세수는 어디서 벌충해야 할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법의 증세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있다. 단순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과세 제도의 허점이나 구멍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묻지 마 공제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도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한 편이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인플레법의 법인세 증세로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현재 18.7%에서 내년에는 19.4%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25%지만, 실효세율은 18.1%(2021년 기준)로 미국을 밑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공제 등을 제외한 것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경우 극소수인 103개 대기업의 법인세만 깎아주게 된다며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법인세 인하의 논거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줄고 투자 여력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OECD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회원국별 법인세율 데이터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콜롬비아(35.0%), 코스타리카·포르투갈·호주·멕시코(이상 30.0%), 뉴질랜드(28.0%), 프랑스·네덜란드(이상 25.8%) 다음 차례다.
국세인 법인세 외에 법인 소득에 대해 물리는 지방세(국내의 경우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분)까지 합쳐 계산할 경우 최고세율은 27.5%로, 호주·독일·일본·이탈리아 등에 이어 10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중 높은 축에 든다고 할 만하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해 모든 법인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법인세율을 10%, 20%, 22%, 25%로 차등화한 4단계 세율 체계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타당한 비교의 잣대로 최고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이 지목된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명목상 세율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도 실효세율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25%라고 해도 세액공제 같은 조세 지원제도를 통해 빼주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17%, 18%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시설투자,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공제·감면 제도는 30여개에 달한다.
또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간 차이를 보면 영국, 호주, 대만은 그 차이가 미미한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상당한 폭의 조세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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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 시사IN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이 질문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민감해서 세계적으로도 수십 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답을 내린 모양입니다.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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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가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 법인의 세후 수익이 늘어납니다. 법인으로서는 똑같은 돈을 들여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들여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면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장비가 고도화되어 생산성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면? 심지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윤석열 대통령)”라는 논리는 이렇게 도출됩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경제학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을 국내총생산(GDP)의 1%만큼 인상할 때마다 실질 GDP가 3%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대표적입니다(크리스티나 로머 & 데이비드 로머, 2010).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면 1년 뒤 GDP가 0.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카렐 메르턴스·모텐 라븐, 2013). 물론 법인세와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논문도 존재합니다.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투자,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적어도 경제학계에서는 ‘다수파’ 견해로 보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작을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요.
정말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빈곤해질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019년에 펴낸 책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에서 두 경제학자는 ‘법인세 부담이 노동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미국 역사 속에서 증명되지 않는다고 씁니다. “자본에 대한 세율이 (35~45%로) 높았던 시절, 즉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야말로 저축과 투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졌던 시절에 속한다.… 자본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자본축적이 늘어났다는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실상은 그와 정반대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기업 등의 민간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친 ‘국민저축’은 1950~1980년 국민소득의 10% 이상이었다가 법인세가 낮아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0년대 중반쯤 이르면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이념을 앞세워 목청을 높이는 이들의 희망 사항과 달리, 법인소득세의 ‘부담’을 노동자가 대신 짊어지게 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모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법인소득세를 없애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작 현실을 보면 부유한 주주가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이 높은 법인세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가장 큰 소리로 주장하는 이는 결국… 부유한 주주들이다.”
IMF의 경제학자들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이매뉴얼 코프, 대니얼 리 & 수차난 탐분러차이, 2019).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들여다본 겁니다.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깎은 ‘감세 및 일자리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구해보니 이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고, 이로부터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기대하고 투자를 한 덕이었죠.
저자들이 주목한 요인은 다름 아닌 ‘시장지배력’의 증가입니다. 항공사부터 제약사, 거대 기술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산업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커지며, 기업들은 유의미한 경쟁을 할 때보다 훨씬 큰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세후 독점 이익은 늘어날지언정, 기업이 그만큼을 반드시 생산이나 고용 등에 재투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법인세는 한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3대 세목에 해당합니다.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4.6%에 이릅니다. 한국은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국세 중 법인세수 비중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19.4%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이후 대기업들이 기대 밖 실적을 내며 지난해 20.5%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최근의 ‘초과세수’를 견인하는 세목 중 하나도 바로 법인세입니다. 지난해 걷힌 게 70조4000억원인데 올해는 100조원을 돌파해 세수의 4분의 1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1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은 103개에 불과합니다. 이 구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 증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2020년 전체 법인세의 75.4%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부담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17.5%, OECD 평균은 23.5%)와 소비세(25.8%, OECD 평균은 32.6%) 비중이 낮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높은 의존은 다른 세금이 튼튼하지 못한 사실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규제하는 일도, 시민들이 내는 낮은 세금과 그로 인한 미약한 복지를 바꿔가는 것도 결국 정치공동체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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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기업에 집중…낙수효과 없고 양극화 부추겨”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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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이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분배될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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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의견은 분분한데 한쪽으로 쏠린 언론의 법인세 인하 주장 - 미디어오늘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법인세’가 꼽히면서 대부분의 언론은 일제히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학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언론보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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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6월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가’라는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기만 하다”며 “재정학 전공자인 나도 모르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준구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투자세액공제제도라든가 가속상각제도 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인의 제공도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였던 것은 트럼프 때까지의 이야기”라며 “인플레이션, 에너지문제, 기후위기 등 지출할 곳이 많아지면서 주요국들은 지출을 줄이기보다 증세로 대응하는 편이다. 횡재세를 도입하는 나라도 생겼고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법인세를 더 걷겠다,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트러스 전 총리도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물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는 없다. 언론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OECD 세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의 위험성은 평소 자주 지적되는 언론의 문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6월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명목세율은 법형식적으로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이 아니다. 각종 공제, 비과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팩트체크 코너에서 실효세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대체로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의 완화정책인 법인세율의 인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자료인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법인세가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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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인하를 통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인세부담 이외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그리고 총자산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법인세가 기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가 고용창출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법인세의 인하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대하는 주요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4979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다양한 모형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