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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정의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분야의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양 측이 어떤 식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핵심이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3년 6월에 의결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https://www.odakorea.go.kr/fileDownLoad.xdo?f_id=1688348675729X1WND8DQR6J0L0NH6QMEG3FC40)을 살펴보던 중 인상깊은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기획한 포스팅이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발표된다(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1)

ODA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홈페이지의 통합성과 업데이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원 부족)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 ODA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수요 증가로 재원은 여전히 부족**

* OECD DAC 30개국 총 ODA 규모 : (’21년) 1,860억달러 → (‘22년) 2,040억달러 (9.7% 증가)

** 코로나19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3.6조달러로 증가(‘22년, UNCTAD)

ㅇ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0.16%) 대비 0.01%p 증가**했으나, DAC 회원국 평균(0.36%)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 확대 노력 중

* 룩셈부르크 1.00%, 獨 0.83%, 英 0.51%, 日 0.39%, 美 0.22%

**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 (ODA 총규모 확대) 23년 확정예산 규모를 4조 7,771억원 수준까지 확대, 22년대비 21.3% 증가

* ‘23년 추진실적은 ’22년(27.9억달러, 세계16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 기대


ODA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예산 평균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당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싶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둘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장단기적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 혁신적 프로그램 고도화

ㅇ 국내 혁신기업·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CTS 사업과 개도국 취약계층 참여(생산·판매·유통 등)를 위한 IBS 사업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확대

* (KOICA) ▴CTS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특히 CTS 사업은 개도국 내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외부 재단·기금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관리 체계화 등 추진

* 해외진출·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 인큐베이팅(연간 10여건)+엑셀러레이팅(연간 25건)

ㅇ 혁신적 개발협력사업(IBS) 발굴시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ESG 이니셔티브 사업* 시행('22년~)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

* ESG 이니셔티브 사업: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내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Program)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었으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도 함께 혁신적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살펴본다.

민간의 참여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효과성과 효율서 차원에서의 예산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석사졸업 페이퍼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쳐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1. 예비혁신가 양성 및 사업모델 기획(교육 프로그램)

Seed 0는 개발도상국 개발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2. 기술 개발(최대 3억원 지원)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3.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5억원 지원)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도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 로서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 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1)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BOP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공급생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방식 - 공모형(중소/사회적기업 대상)

연 1회 자유주제(분야별 중기전략 및 CP로 정한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 주제), 지정주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모 실시 - 수시 발굴형(대/중견기업 대상) : 상기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에 대해 연중 수시 접수 및 심사


2)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 내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추세에 발맞추어, ESG를 주제로 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 발굴 방식 :

연 1회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가능한 사업주제 예시

•E(탄소배출저감, 용수 및 폐기물 처리, 청정기술 등)

•S(현지공급망, 고용 및 인권, 여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G(개도국 현지 파트너 독립 참여, 이해관계자 권리 신장, 기업윤리 활동 등)

 
 
 
 
 

3) 혼합금융사업 정의 :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트너사는 분담금 전액을 개도국 대상 투자로 집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방식

: 연 1회 해당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주제 관련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유형 1)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 개도국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 가능한모델

※ KOICA 분담금은 소셜벤처 대상 역량강화 소셜벤처 발굴 및 우수기업 대상 무상지원grants) 등의 활동에 투입 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 한정

 

유형 2) 개도국 인프라스트럭쳐 대상 사업 개도국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구축지원 사업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가능한 모델, 인프라스트럭쳐 정의: 상하수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등 국가기반 시설 및 산림녹지 조성 해양자원 보전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의적개념

※ KOICA 분담금은 개도국 정부 제도수립 및 수혜자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도국 수혜주민 대상 지원 등의 활동에 투입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한정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①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패키지형 사업과 플래그십사업 모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ODA사업 패키지화에 대한 설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절하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부처의 영역에 따라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비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해당 패키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ODA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혹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욱 적극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

개발협력의 정의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분야의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양 측이 어떤 식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핵심이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3년 6월에 의결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https://www.odakorea.go.kr/fileDownLoad.xdo?f_id=1688348675729X1WND8DQR6J0L0NH6QMEG3FC40)을 살펴보던 중 인상깊은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기획한 포스팅이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발표된다(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1)

ODA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홈페이지의 통합성과 업데이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원 부족)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 ODA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수요 증가로 재원은 여전히 부족**

* OECD DAC 30개국 총 ODA 규모 : (’21년) 1,860억달러 → (‘22년) 2,040억달러 (9.7% 증가)

** 코로나19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3.6조달러로 증가(‘22년, UNCTAD)

ㅇ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0.16%) 대비 0.01%p 증가**했으나, DAC 회원국 평균(0.36%)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 확대 노력 중

* 룩셈부르크 1.00%, 獨 0.83%, 英 0.51%, 日 0.39%, 美 0.22%

**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 (ODA 총규모 확대) 23년 확정예산 규모를 4조 7,771억원 수준까지 확대, 22년대비 21.3% 증가

* ‘23년 추진실적은 ’22년(27.9억달러, 세계16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 기대


ODA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예산 평균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당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싶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둘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장단기적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 혁신적 프로그램 고도화

ㅇ 국내 혁신기업·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CTS 사업과 개도국 취약계층 참여(생산·판매·유통 등)를 위한 IBS 사업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확대

* (KOICA) ▴CTS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특히 CTS 사업은 개도국 내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외부 재단·기금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관리 체계화 등 추진

* 해외진출·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 인큐베이팅(연간 10여건)+엑셀러레이팅(연간 25건)

ㅇ 혁신적 개발협력사업(IBS) 발굴시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ESG 이니셔티브 사업* 시행('22년~)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

* ESG 이니셔티브 사업: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내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Program)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었으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도 함께 혁신적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살펴본다.

민간의 참여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효과성과 효율서 차원에서의 예산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석사졸업 페이퍼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쳐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1. 예비혁신가 양성 및 사업모델 기획(교육 프로그램)

Seed 0는 개발도상국 개발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2. 기술 개발(최대 3억원 지원)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3.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5억원 지원)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도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 로서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 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1)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BOP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공급생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방식 - 공모형(중소/사회적기업 대상)

연 1회 자유주제(분야별 중기전략 및 CP로 정한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 주제), 지정주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모 실시 - 수시 발굴형(대/중견기업 대상) : 상기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에 대해 연중 수시 접수 및 심사


2)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 내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추세에 발맞추어, ESG를 주제로 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 발굴 방식 :

연 1회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가능한 사업주제 예시

•E(탄소배출저감, 용수 및 폐기물 처리, 청정기술 등)

•S(현지공급망, 고용 및 인권, 여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G(개도국 현지 파트너 독립 참여, 이해관계자 권리 신장, 기업윤리 활동 등)

 
 
 
 
 

3) 혼합금융사업 정의 :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트너사는 분담금 전액을 개도국 대상 투자로 집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방식

: 연 1회 해당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주제 관련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유형 1)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 개도국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 가능한모델

※ KOICA 분담금은 소셜벤처 대상 역량강화 소셜벤처 발굴 및 우수기업 대상 무상지원grants) 등의 활동에 투입 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 한정

 

유형 2) 개도국 인프라스트럭쳐 대상 사업 개도국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구축지원 사업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가능한 모델, 인프라스트럭쳐 정의: 상하수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등 국가기반 시설 및 산림녹지 조성 해양자원 보전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의적개념

※ KOICA 분담금은 개도국 정부 제도수립 및 수혜자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도국 수혜주민 대상 지원 등의 활동에 투입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한정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①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패키지형 사업과 플래그십사업 모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ODA사업 패키지화에 대한 설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절하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부처의 영역에 따라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비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해당 패키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ODA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혹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욱 적극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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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좀 더 가는지 그리고 후에 박사진학을 한다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작하게 된 포스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연구보고서, 국내 정책과 입법과정에 논의 되는 이슈는 국회미래연구원, ODA 및 개발협력 연구는 ODA Korea에 업로드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 시작으로는 경인사의 글로벌이슈브리프인데, 중국의 국가발전을 주제로 쓰여진 특집호였다. 현재의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최신의 이슈를 살펴볼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였고,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생한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 표면적인 뉴스를 통해서만 알게되는 정보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중국만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당 체제가 어떤식으로 작동되는지 왜 그러한 정책과 기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수준 높은 글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스러운 연구보고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기조를 아는만큼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핵심요약

글로벌 이슈 브리프 Vol.14(′23.12월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국제관계의 한 축인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국제관계,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사회 및 복지 등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을 개관하는 동시에 중국적 특색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현재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안을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Global Issue Brief] VOL.14 특집: 중국의 국가발전(ISSN 2951-1380)

중국은 인당소득 1만3천 달러의 중진국이 되었지만 금융이 발달하지 못 해 인민들이 돈을 굴릴 마땅한 저축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돈을 부동산 에 묻었다. 중국에서 부동산이 은행이고 저축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바로 중국 인민들의 자산증식이자 재테크다. P.85

중국에서 왜 부동산 시장이 그토록 커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내용. 비록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는 제한적으로 변형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중국시장 내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생각해보면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 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은 기업을 위한 성숙한 금융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닐지 하는 나만의 추측.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중국 공급자 위치에서 수요자로 위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 고, 우리 기업들이 과거 최종재 중심의 투자에서 최근 핵심 부품 및 소재 중심의 대중국 투자로 변모하면서 공급망에서 한중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P.101

한중 무역구조에서 주로 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흑자를 만들었지만 작년의 기사를 보면 대중국 무역 첫 적자가 생겼고 이러한 사항은 한국의 상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 중국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내보이는 제품으로도 충분히 한국산 제품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특히 중국으로부처 핵심물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수입원의 다양화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야 함이 명확해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부유해진 후에 늙거나' 혹은 부 유해지면서 늙는데 반해,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리는' 특성을 보인다(Tian, 2013).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 진입시 1인당 GDP는 통상 5,000~10,000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은 2000년도 당 시 856달러에 불과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난 이도는 매우 높고, 무엇보다도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록 도시와 농촌의 주민 대부분이 2020년 전후 연금과 의료보험에 포괄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금 재정의 불충분으 로 인해 정부의 국가보조금 투입이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연금 지급액 의 낮은 수준, 의료인프라의 부족, 의료보험 개인별 지급액 부족 등의 난 점이 드러나고 있다. P.130

인구소멸이 더 이상 특별한 기사 혹은 뉴스 소재가 아니게 된 한국의 현실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규모와 여전히 젊은 인구층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인구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등의 젊은 인구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결국 나이를 먹게 돼고 그 인구규모 수만큼 새로운 노동인구가 그 노후에 대한 미래를 서로 책임져 줘야 하는 구조여야 하지만 중국의 출생률 감소는 앞선 세대의 인구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낳게 되는 것 같다.

한번도 이러한 문제를 중국으로부터 떠올리기 어려웠는데, 위 내용을 보면서 인구규모를 조절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이들에 대한 삶의 수준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더 시급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

새로 태어날 아이가 없어서 걱정할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버린 그리고 늙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계적으로 인재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 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대비해 중국은 앞으로 더 개방적 이고 수월한 인재 성장경로를 구축하기로 하고, 입학전형, 탄력학습 및 계속교육 제도를 보완하여 진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 간 · 업종 간 협력 기 제와 학습문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학점은행제 도와 학습성과인정제도도 마련하고,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계속교육과 사회훈련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의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P.152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나조차 배워본적 없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IT관련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나 또한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에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단순히 대학교육과정에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여러 형태로 기업과 현실에서 수요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해서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꼭 대학이라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따를 필요없이, 직업적 그리고 직무적 차원에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체계도입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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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인구 280만명, 국토 면적은 남한의 3분의 2 정도인 유럽 발트해 연안 작은 나라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을 상대할 때 소국(小國)답지 않은 의연한 외교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연합(EU) 27국 중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나라가 리투아니아였다. 2021년에는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에도 대만 대표부를 개설했다.

다음 달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빌뉴스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 자리다.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벌써부터 세계 각국의 초미(焦眉)의 관심사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서고,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와중에 열리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는 이 회의에서 F16 전투기 등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강화,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 또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에서 가중되는 중국의 위협 대응 같은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리투아니아는 18세기부터 러시아 제국의 압제에 시달렸다.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 합병돼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겪었고, 고유의 말과 글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현재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와 그 맹방 벨라루스 사이에 끼여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다.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내 친러 세력을 지원하면서, 과거 나치 협력자들이 지금 친서방파의 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대만 대표부를 설치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하나의 중국’ 같은 원칙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명백히 과도한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대중 수출이 무려 80%나 감소해 큰 고통을 겪었다. 기업들의 노력과 리투아니아 경제의 높은 회복 탄력성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는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와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

“서방의 지정학적 일부가 된 것, 즉 EU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덕분에 우리는 ‘집단 방위’의 안보 우산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아울러 러시아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사회에 파고드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 정치적 선전과 성공적으로 맞서 싸운 덕분이기도 하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와 지원금을 제공했다. 곡사포와 장갑차, 헬리콥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 드론(무인기), 대공포, 자동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등 지원 총액이 10억 유로(1조4200억원)에 달한다. 리투아니아 국내 총생산(GDP)의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지원국 중 GDP 대비 최대 규모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지정학적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모호한 중간 지대에 머물렀다. 소련 붕괴 이후 서유럽이 동유럽 국가들을 EU와 나토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매우 짧은 시간에 말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독립 후 우리가 EU와 서방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뤄진 덕분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친러와 친서방을 오가다 우리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사이 창은 닫히고 말았다. 결국 오늘과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6/27/OJBEBVGVCJERDNSKAZDL675N4Y/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6/27/AA7ZFIMGTNBNPFDU6M6QEZOY2U/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모두 구(舊)소련에 속했던 나라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갔고, 이는 세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가 특히 그 대척점에 있다.

리투아니아는 1990년 구(舊)소련에서 독립 후 서방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모델로 삼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14년 만인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다른 발트해 연안 국가와 함께 EU와 NATO에 동시 가입했다.

당시 집권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나토 동진(東進)’의 일부이자, 러시아의 지역 패권 복구 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리투아니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 등을 해왔다.

리투아니아는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탈피하는 데 진력을 기울였다. 리투아니아는 소련 시절 구축한 행정 및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 러시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뒤집기 위해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전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 수입국을 다양화하는 노력에 나섰다. 또 2015년 유로화 사용을 시작하며 EU 경제권으로 완전히 통합,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벗어났다. 덕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 리투아니아는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반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1994년부터 30년째 집권하며 친러 정책을 펼쳐온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의 종속국’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2020년 기준 벨라루스의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는 각각 90%와 100%에 달한다.

벨라루스는 안보 역시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로로 자국 영토를 내어주고, 러시아 군용기의 자유로운 이·착륙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5월 벨라루스에 전술핵까지 배치한다고 발표하며 ‘러시아 군사 기지화’를 공고히 하는 상황이다.

리투아니아

국명 : 리투아니아 공화국 (Republic of Lithuania)

수도 : 빌니우스 (Vilnius)

위치 : 중유럽 북부 발틱해 연안 북위 53-57도, 동경 21-27도

면적 : 65,300㎢(한반도의 약 1/3배)

인구 : 약 280만명('20년)

기후 :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교차 (7월 평균기온 17℃ / 1월 평균기온 -4.9℃)

민족 : 리투아니아인(83.7%), 폴란드인(6.6%), 러시아인(5.3%), 벨로루시인(1.3%), 기타(3.1%)

언어 : 리투아니아어(국어) (러시아어 통용)

종교 : 가톨릭(79%), 러시아정교(4.1%), 개신교(1.6%)

화폐단위 : 유로화(2015.1.1 유로존 가입)

주요 경제지표 (‘2020년 기준 : 리투아니아 통계청)

GDP : 480억 유로 / 1인당 GDP : 17,460유로

근로자 월평균 순임금(전체 경제) : 916유로(명목임금 1,440유로)

: 매년 이전 년도 보다 실질 임금이 '14~'18년도는 5~8%정도, '19년도는 11%, '20년도는 9%정도가 인상

실업률 : 8.5%('20년)←6.3%('19년)←6.1%('18년)

경제성장률 : -0.8%('17~'19년에는 평균 4%대 초반을 유지)

물가상승률 : 0.2%('20년)←2.7%('19년)←1.9%('18년)←3.9%('17년)

교역량 : 총 474억유로(수출 286억 유로, 수입 290억 유로, 무역수지 -4억 유로)

3. 경제 특징

리투아니아는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빠른 경제발전성과를 달성

‘발틱의 경제호랑이’로 불리우며 발틱 3국 중 최대 경제규모보유

2004년 EU가입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현대화된 통신 인프라, 고급인력 등을 바탕으로 첨단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경제성장률이 -14.8%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 부진을 겪었으나,

2010-2011년 기간 경제성장의 주요 축인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 1.6%, 2013년 3.3%,

2014년 3.0% 등 EU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달성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기인한 주변 정세 불안으로 대 동유럽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16-20년 기간 연평균 3.1%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15.1.1일부로 19번째 유로존 회원국이 되었으며, 향후 유로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환율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경제성장률

2020년 코로나 위기 이전 최근 3년간에는 매년 4%대 초반을 기록하다가 코로나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D%88%AC%EC%95%84%EB%8B%88%EC%95%84

리투아니아 공화국(리투아니아어: Lietuvos Respublika 리에투보스 레스푸블리카, 영어: Republic of Lithuania) 줄여서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어: Lietuva 리에투바, 영어: Lithuania, 문화어: 리뜨바)는 북유럽에 있는 공화국이다. 수도는 빌뉴스(과거에는 카우나스)다.

동쪽과 남쪽은 벨라루스, 서쪽은 발트해, 남서쪽은 러시아(월경지 칼리닌그라드주)와 폴란드, 북쪽은 라트비아에 닿아 있다.

발트 3국 국가 중에서는 인구와 영토가 가장 많고 넓다.

18세기 말 폴란드 분할 때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립했으나 1940년 다시 소련에 강제 점령 병합되었다. 1941년부터는 독일의 지배를 받다가 1944년 다시 소련군에 점령되면서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원이었다.

1991년 8월 소련 쿠데타 실패 후 독립을 선언, 9월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독립국가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발트 3국의 최남부에 있다.

민족 구성은 리투아니아인이 83%이다.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식품 및 담배가 29.6%, 기계 장비가 18.3%, 섬유 의복·가죽 제품이 17%이다.

6세부터 11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90년 종교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을 단행했다.[2] 로마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리투아니아가 제일 북쪽에 위치한다.

현재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다.

1990년 3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1991년 1월 소련군이 리투아니아를 침공하여 13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부상하였으나, 리투아니아는 1991년 9월에 독립했고 1991년 9월 17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현재 리투아니아는 반러시아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

리투아니아

https://namu.wiki/w/%EB%A6%AC%ED%88%AC%EC%95%84%EB%8B%88%EC%95%84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라트비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리투아니아 제4의 도시인 샤울랴이에 '십자가 언덕'이 있는데 이 십자가 언덕은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리투아니아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다.

십자가 언덕은 18세기에 프로이센-오스트리아-러시아에 의해 분할당했던 시절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한 것에 유래됐고, 소련 치하에 있던 시절에 민족의 성지로 꼽히기도 했다

리투아니아 독립 직후인 199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하고 소련 시절 독립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십자가 언덕은 종교적 힘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압제의 권력과 투쟁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9fd-018a-e053-b46464899664

마. 대외관계

리투아니아는 1991년 독립 이후 200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가입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군과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유 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외교적 마찰이 빈번하다.

리투아니아의 탈냉전 후 서구 편입

ㅇ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리투아니아는 1994년 초 구소비에트연방 국가로서는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신청했다. 1999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제1차 동구 확대 때는 리투아니아의 가입이 수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는 회원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02년 11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6개국과 함께 가입이 승인됐고, 2004년 3월 정식 가입하게 됐다. 리투아니아 병력 규모는 총 1만 3,510명 수준이며, 조크냐이 공군기지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2003년 초 미-영 주도의 이라크전 당시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및 유럽연합(EU) 신규 회원국들과 함께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프랑스, 독일 등 구(舊)회원국들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ㅇ 유럽연합 가입

 

1995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지만, 유럽연합 가입 협상 대상국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9년 12월 유럽연합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가입 협상 대상국으로 승인된 이후 협상이 가속화됐다. 리투아니아는 2002년 가입 승인을 거쳐 2004년 5월 중·동구 7개국 및 지중해 2개국과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2004년 11월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유럽연합 헌법조약을 비준하는 등 원칙적으로는 유럽 통합에 적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조세 단일화 등 자국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통합에 소극적이다.

지난 2004년 5월 유럽연합에 가입한10개국 중 사이프러스를 제외한 중·동구 7개국 및 몰타(Malta) 등 8개국과 함께 리투아니아에도 2007년 12월 21일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 확대 적용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말 유럽연합 회원국 22개국을 포함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총 24개국에 이르는 협약 발효 국가 간의 국경 검문 검색이 철폐됐다

ㅇ 유럽 관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안보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인근 국가의 경제 및 인프라 통합 강화 등 유럽 확대 추세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대(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의 통합 에너지 정책 추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2015년 1월부터 유로존에 가입함에 따라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이 기대된다.

2015년에 제·개정된 여러 EU법령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리투아니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1일부터 EU 통합관세법 개정법이 시행돼 기존 8단계의 세관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되고,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획득요건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2월 3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016년 9월까지 예정됐던 양적완화 조치를 최소 2017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러시아 관계

2004년 말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했고, 2006년 7월 러시아 국영 송유관 운영업체의 대(對)리투아니아 원유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관계는 경색됐다. 2006년부터는 노동당과 질서정의당 등 친(親)러시아 성향 정당들이 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러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Molotov·Ribbentrop Pact,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 소련의 리투아니아 침략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리투아니아가 소련 영토로 편입되자,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소련군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인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군용기로 리투아니아 영공을 침범하는 등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1월 파리테러사태 이후 시리아와 IS에 대한 러시아와 EU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러시아의 위협은 조금이나마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중부유럽 등 인근국과의 관계

리투아니아는 발트각료협의회와 발트연안국협의회, 노르딕발트각료회의 등 인근 발틱 및 북구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접국인 폴란드와는 14세기부터 왕실 간의 결혼을 통해 연합왕국을 형성\했으나,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는 영토 및 소수민족 문제가 양국 간의 긴장 요소로 작용했다. 1918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독립 당시 폴란드 영토에 속했던 빌뉴스 지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소비에트연방으로 편입됐다가, 1990년 리투아니아 독립과 함께 리투아니아로 귀속됐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빌뉴스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폴란드 소수민족에 대해 리투아니아식 성명 표기와 폴란드어 학교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폴란드 소수민족과 폴란드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ㅇ 아시아와의 관계

리투아니아는 한국, 일본 등의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7년 아키히토 일왕이 리투아니아를 공식 방문했다. 2014년 2월에는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이 방한해 투자, 무역 증진을 위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https://stock.mk.co.kr/news/view/9902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방한 중인 마리우스 스쿠오디스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원 장관과 스쿠오디스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교통 정책 및 모빌리티 혁신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정부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스쿠오디스 장관은 "리투아니아는 해상교통 개선과 핀란드-발트 3국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간 경험·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리투아니아가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공유한다면 공공기관과 건설 기업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8912

경제 동향

ㅇ 리투아니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유로존의 19번째 회원국으로 편입됐다.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에도 11년간 사용해온 자국 화폐 리타스 대신 EU의 통화동맹 체제에 들어온 것이다. 이로써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등 과거 러시아 영향권 아래 놓여있던 발트해 3국이 모두 유로존으로 들어가게 됐다

- Labas rytas(라바스 리타스): 안녕하십니까? (오전)

- Gera popiet(게라 포피에테): 안녕하십니까? (오후)

- Malonu(마로누): 만나서 반갑습니다.

- Labai ai(라바이 아츄): 감사합니다.

ㅇ 사증면제협정

- 한국은 리투아니아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리투아니아 내에 체류할 수 있다.

- 단, 사증면제협정은 취업 또는 재화를 벌기 위한 목적의 입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ㅇ 대부분의 상점, 식당,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Amex의 경우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Visa, Master Card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용 시에는 한국과 같이 서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Pin 넘버(4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있는데, 사전에 카드회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오는 것이 좋다

 

* 리투아니아, 이름은 어렴풋이 들어봤을지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수도는 또 어딨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다. 나도 이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신경써보지 못했던 나라였다. 새로운 파트너 국가로 리투아니라를 맡게되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현지 담당자들과 회의도 진행했었다.

*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면 불과 32년이 지난 것인데, 이 나라는 유럽연합,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모두 가입에 성공한 나라다. 이 점에 있어서 난 소름끼치는 기분이 들었는데, 대단하다는 느낌과 놀라움이 동시에 느껴진 것이다. 정치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300만도 되지 않은 인구수를 가지 구 소비에트 연방국가가 이토록 빠른 결단력을 가지고 위 기구들에 가입을 추진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 최근 국내 신문사와 이루어진 리투아니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국익 측면에서 취해야할 외교적 스탠스를 가장 적절히 취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었다. 확실한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으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될 경제적인 분야에 있는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

* 내가 맡게 될 프로젝트의 주제가 위의 내용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이겠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현지 측 담당자와의 소통이 너무 적극적이었고 협력도가 매우 높아, 나도 좀 더 욕심이 나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더 자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겠다.

#리투아니아 #나라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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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남동유럽의 발칸반도 중앙의 판노니아 평원에 위치하며 구 유고 연방에서 분리독립한 내륙국이다. 수도는 베오그라드(Београд / Beograd)인데 영어로는 벨그레이드(Belgrade)라고도 한다.

1992년 공산주의가 붕괴하자 이후 세르비아도 변화를 겪어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경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UN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세르비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유재산 민영화와 외자유치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하였고 무역적자는 증가했다

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4개국이 단일 경제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개발이 수월하지 않고 세르비아 마피아들과 연관된 부패 스캔들이 많다.

세르비아는 명시적으로 의회는 단원제, 행정부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국민의회(Народна скупштина / Narodna skupština)라고 한다.

세르비아 국민의회는 250석이며, 명시적으로 126석 이상을 차지해야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재적 단순 과반수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도 의회 과반수 찬성을 한 이후 국민투표를 통과시키면 된다. 개헌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

세르비아는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이며, 정당명부 순위는 정당 내부의 전당원투표 경선으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의회의 투표가 아닌 국민 직선제로 선출한다.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 의회의 안건에 대해 1회에 한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의 재의결 허들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르비아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봉쇄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르비아의 정치는 전형적인 의회제를 따르고 있다.

세르비아는 인구 대비 총기 수가 세계 5위다. * 다만 1위 미국에 비해서는 총기 문제가 덜한 편. 물론 미국이 연간 1만 명씩 총기 범죄/사고로 사망하는 만큼, 소국에서 벌어지는 내전 수준의 규모로 문제가 심각한 탓도 있기는 하다. 그렇게 총기가 많은 미국조차도 전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듯, 세르비아도 일반 관광객 수준에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치안이 나쁜 나라는 아니다.

한편 이 나라의 탄약 회사인 프르비 파르티잔(Prvi Partizan)도 상당히 큰 규모의 탄약 회사인데, 현대에 널리 쓰이는 주요 탄약부터 구식 총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탄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르비아 마피아들의 범죄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 과거 내전 당시 많은 민병대들이 마피아와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잔혹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

2003년 조란 진지치 총리가 세르비아 마피아의 총격에 암살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규모 조직 범죄 단속에 현재는 다소 약화된 편이다.

이런 세르비아 마피아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부정부패 문제도 고질적이다. 2021년에도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과 벨리부크 클랜과의 커넥션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서 세르비아 정계의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부치치 대통령은 대거 검거된 벨리부크 클랜이 궁지에 몰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는 중이다.

다만 전세계의 마피아, 야쿠자, 조폭 등이 대개 그렇듯, 지나가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 개개인까지 굳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개인 레벨에서 큰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사회도 안정됐지만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하다. 이는 세르비아군이 유고슬라비아 내전(특히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내전) 당시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코소보 등지에서 대량학살, 집단 강간 등 온갖 잔악한 전쟁범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전쟁범죄는 당시 세르비아의 독재자였던 인간도살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는 인종학살 문제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4 미국 월드컵에 출전을 금지당한 적도 있었다.

물론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슬픈 역사가 없는것은 아니다. 중세시대에는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에 처절하게 맞서 싸우다 멸망했으며, 독립한 이후에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외세의 간섭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크로아티아인들에게 학살당한 과거또한 존재한다.

다만 여전히 현존하는 문제인 코소보 문제와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밀로셰비치가 축출된 이후에도 모든 세르비아 유력 정치인들이 쭉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과 화해를 추구하기보다는 대세르비아주의를 내세우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물론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오브차라 학살이나 스레브레니차 학살 같은 구 유고 전쟁 시기에 세르비아계 측이 저질렀던 학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보스니아를 거의 점령할 뻔했지만 NATO의 개입으로 전황이 한순간에 뒤집혔기 때문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친러 성향을 보인다.

어쨌든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보통 세르비아의 존재를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암살당한 사라예보를 수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카더라. 사라예보는 세르비아의 수도가 아니라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휘하였던 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4&pagePerCnt=10&SITE_NO=3&MENU_ID=260&CONTENTS_NO=1&bbsGbn=302&bbsSn=302&pNttSn=201550&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sSearchVal=#;

인구

6,871,547 명 2021년, 세계 106위

경제 규모(명목 GDP)

604억 3,500만 달러(약 69조 원) 2021년, 세계 86위

경제 규모(PPP)

1,195억 3,200만 달러(약 137조 원) 2021년, 세계 85위

1인당 명목 GDP

8,748 달러 2021년, 세계 96위

1인당 PPP

20,545 달러 2021년, 세계 92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71.0%

실업률 12.8%

1992년 공산주의가 붕괴하자 이후 세르비아도 변화를 겪어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경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UN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세르비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유재산 민영화와 외자유치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하였고 무역적자는 증가했다

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4개국이 단일 경제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개발이 수월하지 않고 세르비아 마피아들과 연관된 부패 스캔들이 많다.

세르비아는 명시적으로 의회는 단원제, 행정부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국민의회(Народна скупштина / Narodna skupština)라고 한다.

세르비아 국민의회는 250석이며, 명시적으로 126석 이상을 차지해야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의회는 재적 단순 과반수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도 의회 과반수 찬성을 한 이후 국민투표를 통과시키면 된다.

개헌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 세르비아는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이며, 정당명부 순위는 정당 내부의 전당원투표 경선으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국가명 세르비아공화국(Republic of Serbia) /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 / 인구 679만 명 (2022년 1월 기준) / 면적 77,474 ㎢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기준 한국의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는 2021년 말 현재 2,304만 불에 달함

- 현지법인 재투자 포함 총 투자금액은 약 2.1억 유로에 달함

- 최근 동유럽 V4국가(비세그라드 그룹)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구직난으로 인해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 증가세

* V4국가 : 비세그라드(Visegrad)국가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룬 동유럽 4개 국가(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지칭

세르비아는 소량, 다품종 주문시장이며 제조 기반이 약해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임. 단순 유통구조로 수입상이 도매상 또는 판매점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근국가인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으로 재판매하는 수입상이 증가하는 추세임.

https://www.voakorea.com/a/7154704.html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지난 2008년 코소보의 독립 선언 이후 분쟁을 계속해 왔으며, 양측은 지난 3월 EU 중재 하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번호판 문제 충돌

최근 양측의 분쟁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코소보 정부가 북부의 세르비아계 주민에게 세르비아에서 발급한 차량번호판 사용을 금지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세르비아계 경찰 600명과 판검사들도 집단 사퇴했습니다. 연말에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세르비아계 시장 4명이 집단 사퇴했습니다.

코소보 정부는 이 사태로 공석이 된 시장을 채우려 지난 4월 23일 북부 4곳의 시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코소보의 민족 구성은 알바니아계가 다수지만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선 세르비아계가 인구의 90%를 넘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코소보 내 최대 세르비아계 정당인 ‘세르비아 리스트’가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정당을 이끄는 알렉산다르 야블라노비치는 선거 직전인 4월20일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박해하고 있다며 투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다수 주민의 선거 불참 경고에도 코소보 정부는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4개 지역 모두 투표율이 한자리수에 머문 가운데, 당선된 알바니아계 시장들은 취임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세르비아계가 주도하는 시위는 코소보 북부 지역 곳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세르비아 정부는 지난달 29일 군에 최고 경계령을 내리고 코소보 접경지대로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밀로시 부체비치 세르비아 국방장관은 이틀 뒤인 31일 국경에 배치된 군 병력을 점검한 뒤 세르비아군이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공격받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 정부가 폭력 갱들을 사주해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파시스트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쪽 사이에 신경전이 거세지자 나토가 나서 700명 병력을 증파해, 코소보의 평화유지군은 4천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8790

지난달 29일에는 코소보 북부 즈베찬에서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알바니아계 시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평화유지군과 충돌해 나토 평화유지군 약 30명과 세르비아계 주민 52명이 다쳤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5650.html

옛 유고슬라비아연방 시절 세르비아 내 자치주였던 코소보는 주민의 92%가 알바니아계이다. 하지만,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를 ‘민족의 발원지’이자 국가와 종교의 심장으로 간주한다. 세르비아의 많은 중세 정교회 수도원이 코소보에 있다. 유럽으로 침공한 오스만 제국에 항쟁한 1389년 ‘코소보 전투’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이런 이유로 1990년대 초 유고연방이 해체된 뒤 세르비아 정부는 1998~1999년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인종학살이 발생해 1만3천여명이 숨졌다.

결국 나토가 물리적 개입에 나섰다. 나토의 개입은 1999년 5월7일 세르비아 수도 주재 중국대사관까지 폭격할 정도로 격렬했다. 세르비아는 결국 1999년 코소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코소보는 2008년 2월 유엔·미국·서유럽 등의 승인 아래 독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분쟁 당사국인 세르비아뿐 아니라 러시아·중국,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스페인·그리스·키프로스·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알바니아 역시 코소보를 민족적 기원지로 본다.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코소보로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이주해 무슬림으로 개종한 뒤 다수 주민이 됐다. 19세기 말부터 이 지역에서 알바니아계 주민 봉기가 일어나며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됐다.

문제는 코소보 북부 등 세르비아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코소보 독립 이후 아슬아슬한 긴장이 이어지는 중이다.

결국 유럽연합이 중재한 2013년 4월 브뤼셀 협정을 통해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에선 ‘세르비아 자치단체 공동체’를 결성해 고도의 자치를 하기로 정했다.

이번에 분쟁이 벌어진, 북부의 즈베찬·주빈포토크·레포사비치 등 10개 도시가 이에 속한다. 하지만, 자치의 수준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태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코소보는 브뤼셀 협정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단체 권력 구성에 소극적이었고,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지자체 선거 등을 거부해왔다.

코소보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닮은꼴이다.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연방(소련)의 해체로 1991년 12월 분리독립한 뒤 러시아계가 다수인 돈바스와 크림반도 지역 내에서 갈등이 고조되며 전쟁이 터졌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와 코소보가 독립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코소보에서 슬라브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도 독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갈등이 제어되지 못하고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그해 여름 돈바스 내전을 거쳐 2022년 2월 말 전면전쟁으로 확대됐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2014년·2015년 러시아계가 다수인 돈바스 지역에서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민스크 협정이 두차례 맺어졌으나, 지켜지지 않고 전쟁으로 비화됐다.

코소보 분쟁도 세르비아계 다수 지역의 고도 자치를 규정한 브뤼셀 협정이 실현되지 못하며 갈등이 무력충돌로 번지고 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오르면, 세르비아는 20세기 초 범슬라브주의의 핵심으로 발칸 지역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대립하다가 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겼다. 러시아는 옛 유고연방 해체 이후 세르비아를 지속적으로 지지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2021년 104번이나 연합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 번호판 문제로 북부 지역의 갈등이 커지자, 쿠르티 총리는 “러시아가 세르비아군을 통해 전쟁 도발 행위를 발칸반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서방 국가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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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A%B0%80%EB%82%98

 

가나 - 나무위키

영국: 런던 한정벨기에:전 지역모로코: 서사하라, 중부 국경지대 제외 전지역튀니지: 비제르트, 튀니스, 나블, 수스, 모나스티르, 마디아, 스팍스, 제르바: 까자망스 주 제외가나: 어퍼이스트, 어

namu.wiki

지금의 가나의 영토에는 고대와 중세를 들어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으며 여러 국체가 흥망하였다. 11세기에 아칸족이 보노만을 세웠으며 17세기에 아샨티 제국은 다그본 왕국과 덴키라 왕국을 꺾고 강력한 통일 국가로 거듭났다.

15세기 이후 서구 식민 열강이 가나에서의 무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어 '황금 해안'이라 불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시기 노예무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납치되고 팔려나갔다. 19세기에 대영제국이 영국-아샨티 전쟁(1823~1900)에서 승리하여 해당 지역을 식민지화하여 영국령 골드코스트로서 현재의 국경이 정립되었다.

콰메 은크루마의 지도 하에 독립 운동이 이뤄졌으며 1957년 아프리카 국가 중 세번째로 독립하였고 1992년에 민주화되었다.

가나의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3천만명이며, 아칸족이 47.5%, 몰레-다그본족이 16.6%, 에웨족이 13.9% 등이다. 종교 분포로는 기독교 71%, 이슬람교 18.6%, 토착 신앙 8.5%로 나타났다. 가나의 공용어는 영어이다.

가나는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아프리카 연합,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G24, 영연방의 회원국이다.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경제 강국으로 손꼽히며 주요 수출품은 금이나 농산물 등 천연자원이다.

부패 인식 지수는 2014년 기준 48점으로, 42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높다. 다만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여 2022년 기준으론 43점이다.

투표 용지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가 보이고,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투표란에 지문을 찍으면 된다. 선거는 언제나 접전이며 오지 마을에서도 유권자를 따지고, 무슬림 여성들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또, 나미비아나 보츠와나, 남아공처럼 한번 이기는 당이 계속 이기지 않고 핑퐁으로 당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다. 민주주의 지수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몇 안되는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매우 양호한 편.

언론자유지수는 2022년 기준으로 60위이고,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몇 안되는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선정했다.

미국의 국제정치 잡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와 평화기금(Fund For Peace) 사이트에서 공동으로 산출하는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에 의하면 2021년 가나의 취약지수는 120점 만점에 63.9점으로, 179개국 중 113위를 기록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1957년 3월 6일 독립 이후 그해 12월 콰메 은크루마가 가나의 야당을 모두 하나로 통합했다. 또, 이듬해 은크루마는 위험 인물로 간주되는 사람을 재판없이 구금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 도로, 보건 시설, 철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콰메 은크루마는 가나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다양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지만 1966년에는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빚을 남겼다.1959년 그는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600개의 공장에서 100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 사실 그가 세운 계획의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카카오 생산량은 2배로 늘었고 임업, 어업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크사이트와 금의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1년 동유럽, 소련, 중국 등을 방문하고 나자 그는 가나의 경제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해 그는 케네디도 만났다. 1964년에 그는 다시 한번 가나의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1965년 아코솜보 댐이 완공되었다.

그러나 1966년 은크루마가 북베트남과 중국을 방문할 때 가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후 그는 가나로 돌아오지 못했다. 짐바브웨나 우간다,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들처럼 나라를 아예 말아먹지는 않았고, 그렇게 부패하지도 않았다는 평이다.

 

2019년 IMF 자료 기준 1인당 GDP는 약 $2,200, GDP 역시나 680억 달러의 규모로 아프리카에서는 꽤 높다.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땅 덕분에 1차 산업도 탄탄하고, 2차 산업 역시나 막대한 광물 자원 및 공업의 대규모 성장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역시 아프리카에서 상위권이다.

무역 역시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주도산업화를 통해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안정된 국내 정치 상황 역시 경제성장의 큰 요소이다.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이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되어있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자유시장 경제 개혁과 IMF의 지원으로 경제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 가나 정부의 공식 경제 발표에 따르면 이 해 가나의 경제성장률은 14%에 육박했다(쥬빌리 유전의 도움이 컸다). 물론 정부의 공식 발표치이다 보니 과장될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해석이 많다. 2012년에는 8%, 2013년에는 7% 등 고성장을 계속 이어갔다.

극빈층은 인구의 3%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1.9%에 불과하여 매우 안정적인 편.

빈부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류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크지만, 아주 막장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부의 분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지니계수는 42.3으로 높은 편. 문제는 상류층도 외국에 비해 못 산다는 것.

금융업도 나름대로 자리잡았다. 가나 아크라에는 증권시장이 있으며 41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정식명칭은 GSE(Ghana Stock Exchange)이다. 1990년 세워졌으며, 2013년 기준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실적이 좋았다고 한다. 지수 단위는 가나 세디이다.

가나의 통화인 가나 세디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에는 매우 극심해서 1달러에 5,000세디까지 가치가 떨어진 적도 있었으나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해 현재 아프리카 국가의 화폐 중 가장 가치가 높다. 하지만 워낙 불안정해서 현지인들도 잘 믿지 않는다고 한다.

제조업은 가나 GDP의 28%를 차지하며, 약 20%의 인구를 고용한다. 서비스업에 이은 가나의 주요 산업이다. 최근 들어 연간 7%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가나 북동부 광산 지역에서 채굴되는 알루미늄을 이용한 제련 산업이 있으며 소규모의 소비재를 정부가 진흥했다. 금, 전자제품과 관련된 제조업도 성장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도 생산하며,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원 채굴, 가공 사업들이 발달하고 있다.

또,소규모 상업용 배 조선과 유리 제조 등 많은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만들어진 제품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내수용으로 소비된다. 다만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정권 이후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제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었으나, 2016년 정권교체 이후 다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금은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후반부터 아크라에 금 제련소가 세워져 제련되지 않은 금의 수출이 금지됐다. 가나에는 약 200여개의 금광이 있으며 다이아몬드도 매장되어있다. 생산량은 꽤 많다고 한다.

그 외에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망간 등의 비철금속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또, 1억 1,500만톤의 철이 서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북부와 북서부 지역에도 철이 매장되어 있다. 소금(암염), 동, 납, 아연 등도 발견되었다. 가나의 동쪽에서 흐르는 볼타(Volta) 강과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호 볼타 호, 그리고 이곳에 설치된 아코솜보 댐(Akosombo Dam)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의 상당량은 알루미늄 제련에 쓰인다고 한다.

또한 인근 국가인 토고 등에 전기를 수출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가나는 다른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부족하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전기를 수입하기도 한다. 최소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 도시에서도 24시간 단전, 12시간 공급을 반복하고 있다. 다행히 2016년 정권이 바뀌고서 정전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2011년부터 쥬빌리 유전에서 석유를 캐내고 있으며, 근해에서 또 유전이 발견되었는데 코트디부아르와 해역이 겹쳐서 소송중 패소하였다. 함께 개발해야 될 모양. 이외에도 몇몇 유전이 개발중이다. 원유 생산량은 2013년 기준 하루 약 10만 5,000배럴이다. 가나 정부는 가나 전체의 석유 매장량을 최대 수백억 배럴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석유산업은 가나의 주력 산업이 되었다.

2014년부터 천연가스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가나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력발전소의 가동에도 쓰이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대부분 지지한다고 한다. 가나의 주요 수출품인 금, 석유, 카카오의 비중을 낮추고 과일과 캐슈넛 등 비전통 수출 분야의 수출을 23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나이지리아, 미국, 벨기에, 인도, 영국,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등이다.

아크라항은 시설이 열악하여 주로 인근에 위치한 테마항을 이용한다. 주요 수출품은 금, 석유, 코코넛, 목재, 보크사이트, 화훼, 망간, 알루미늄, 전자제품, 전기, 자동차 등이다. 전자제품, 자동차, 전기등의 수출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주요 수입품은 공업용 기계, 의약품, 쌀, 가금류, 군수품 등이다.

최근들어 캐쉬cash캐슈넛이 주목받고 있다. 가나 경제의 약 6%를 차지하며, 농업의 18%를 차지한다(2013년 기준).역 시 돈이 된다 국내에서는 50,000톤이 생산되지만 수출양은 180,000톤이다. 주변 국가에서 수입한 것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가나가 수출하는 캐슈넛의 5%만이 가나에서 가공된다.

건설경기가 호황세에 있다. 수도 아크라에는 수많은 호텔, 오피스 빌딩, 주거단지 등이 계획되고 있다. 100m가 넘는 건물의 건설도 많이 시작되었다. 디자인은 대부분 현대적인데, 이 중 하나인 켄테 타워는 영어로 Kente Tower라고 써있어 많이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

한국과 같이 6-3-3제도를 사용하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

12,000여개의 초등학교와 5,000여개의 중학교, 5,0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는 단연 아프리카 국가 중 최다이며 학교 진학률도 2011년 기준 84%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2015년 기준으로 약 90%를 달성했다. 가나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교육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게는 소득의 40%까지 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이에 비례하여 교육 환경도 괜찮다. 교육의 질은 세계적으로 46위를 달성했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교육은 영어로 하기 때문에 가나에서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동한 낙후되다가 다시 개선세를 보인 듯 하다. 다만 노년층의 문맹률이 높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문해율은 75% 정도이다.

가나 통계청에 따르면 가나 인구의 45.9%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27%는 가족이나 친척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며,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서 거주한다고 한다. 시골 지역에서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가나 통계청에 따르면 자그마치 170만채의 집이 부족하다고 한다.

탄자니아나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같은 아프리카의 관광 대국들만큼은 아니지만 가나의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99만 3,000명의 관광객이 가나를 방문했다. 관광업은 가나 GDP의 7%를 차지하며, 매년 17%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관광업은 가나의 주요 외환 소득원 중 하나이다. 가나의 관광업은 가나 국민 50만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주요 관광 상품의 종류에는 생태 관광, 역사 유적 관광, 문화 관광, 스포츠 관광, 학문 관광, 의료 관광 및 콘퍼런스 관광 등이 있다. 이중 문화 관광은 다른 관광 상품들과 결합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나의 해변가에는 14개 이상의 큰 리조트가 자리잡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가나는 세계에서 관광객들에게 11번째로 친절하고,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친절하다고 한다.

평균 수명은 약 66세로, 아프리카 국가중에선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영아 사망율은 3.9%로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 비만 인구는 4.5%, 여자가 남자보다 3.5배 정도 비만이 많다. 인구의 0.7%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1.4%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 10만명당 92명의 간호사가 있으며, 15명의 의사가 있다. 병원의 수는 약 200여개로 케냐와 비슷하다.

주변국에서 의료관광을 오기도 하며, 1,200만여 명이 의료 보험에 가입하였다. 가나는 서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를 아우른 중에 가장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구인들 기준으로도 그럭저럭 만족할 정도. 하지만 치과나 피부과는 진료 수준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아직 수혈을 받으면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영양실조 인구 비율은 기존 34%에서 8%로 하락했다. 90년대 초반 가나의 영양실조 인구 비율은 34%로 그 당시 29%였던 콩고 민주 공화국보다 높았다. 2010년 기준으로는 1%로 0%에 가까워졌다. 주요 질병은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대다수이고 유방암이 여성들의 주요 사망 원인중 하나다.

특이하게도 고혈압과 당뇨병이 매일 일하는 농부들 사이에서 꽤 있는데 이는 야자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한다.

정보 통신

1992년 가나에 처음 휴대폰이 들어왔을 때, 가입자는 1,000명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과반수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쓰고 있다. 2013년에는 2,700만대로 증가해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겼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로는 휴대폰의 가격이 매우 싸다는 것이다(정말 싼 경우 100세디보다도 싼 가격에 구입 가능). 휴대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제는 금융에도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듯 하다.

사실 광활한 자연을 지닌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선 통신보다는 비교적 깔기 쉬운 무선 통신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동아프리카의 케냐 역시 모바일 뱅킹이 잘 발달해 있는 편.

아크라, 테마 등 대도시에서는 LTE를 사용하며 태블릿 사업도 크게 성장중이다.

인터넷 사용률은 19.6%로, 10년전에 0%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르게 성장중이다. 2년만에 인터넷 사용률이 5.6%가량 증가했다. 이중 절반 정도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속도는 5.13Mb/s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랐으나 2014년 기준으로 르완다와 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추월당해 아프리카 4위로 밀려났다. 도시 지역은 인터넷이 빠르지만, 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이 매우 느리다. 인터넷이 한 번 끊기면 가끔 2~3주 동안 인터넷없이 지내야 할 수도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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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공화국(Republic of Ghana)

위 치: 서부아프리카 적도 기니만 북방 750㎞, 북위 4°~11.5° 위치

시간대: GMT(우리나라보다 9시간 느림)

면 적: 238,537㎢ (한반도의 1.1배, 남한의 2.3배)

수 도: 아크라(Accra: 인구 381만 명)

인 구: 3,348만 명(2022년 가나 통계청)

경제성장률 6.2%(2018), 6.5%(2019), 0.4%(2020), 4.7%(2021), 3.2%(2022)

물가상승률 9.4%(2018), 7.9%(2019), 10.4(2020), 12.6%(2021), 54.1%(2022)

- 집권 1기에는 산업화 및 금융개혁 정책에 집중한 바 있으며, 집권 2기는 대외원조극복정책 (Ghana Beyond Aid)을 내세우며 경제회복 및 현대화 프로그램 (Ghana CARES), 1지구 1공장 (1D1F)에 기반한 산업화 정책,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자동차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 2022년 7월, IMF 구제 금융 협상 개시 승인

- 공공부채 증가, 국제신용등급 강등, 해외투자가의 국내 채권시장 이탈 및 국제자본시장 접근 상실 등 발생

- 국제 경기 악화에 따른 환율 하락, 인플레이션 급등 및 외환보유고 하락 등으로 IMF 구제 금융 신청

○ 국내부채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IMF 구제금융 사전 작업 추진

- 2022년 말 기준 가나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9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도래하는 채권을 새 상품으로 교환하는 국내 부채교환 프로그램 시작 (Domestic Debt Exchange Program, DDEP)

- 당초 일정인 2022년 12월 19일에서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하여 2023년 2월 10일 종료되었으며 목표의 80%를 달성

○ 대외부채 조정을 위해 *파리클럽 및 관련 채무국가들과의 협상 진행

- 가나의 양자채무는 45억 달러로 파리클럽 53%, 중국 35% 및 기타 국가 12%로 구성

- 지속적인 *파리클럽 및 최대 채무국가인 중국과의 협상을 적극 전개하여 IMF 프로그램 승인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희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국제 채권 국가 협의체. 국가간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협의를 위해 생겨난 협의체이다. 이에 대응해 민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은행 협의체로는 런던클럽이 있다. 본부가 따로 있지는 않고, 단지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파리클럽이다. 의장은 프랑스 재무부 차관이 맡으며, 모든 의사소통은 프랑스어로 진행한다.

파리클럽 정회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핀란드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브라질 한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 인플레이션 및 유가 하락 예상

- 2023년 2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52.8%를 기록했으나 전월 대비 8% 하락한 수준이며 지속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개월 만의 하락)

○ 제조업 산업기반 구축 노력

- 216개 지구 (District)마다 1개의 공장을 건설한다는 1지구 1공장 (1D1F, One District One Factory) 정책을 추진

- 자동차 조립공장의 국내 설립을 포함한 제조업 진행 정책 추진

- 금, 코코아, 원유, 목재,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출 위주의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 기반 확대 노력 시행

○ 산업인프라 확대 추진 노력

- 위생시설·상하수도·병원·전력 시설 등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항만· 도로·교량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총력

- 서부선 철도, 동부선 철도 및 보안크라 내륙항 (Boankra In-land Port) 착공을 통해 화물 운송 및 교역 분산

○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노력 추진

-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Upper West Region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에너지 구조 재편을 통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

- 도시 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산업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개발 지속 노력'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 출범

○ 55개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 (2013년 3월 출범)

-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경쟁, 지식재산권 등 전방위적 차원의 자유무역지대 탄생을 목표로 관세 철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한 아프리카대륙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

○ AfCFTA 사무국의 가나 유치

- 가나 정부는 2020년 8월 17일 AfCFTA의 사무국을 공식 개소하고 인구 12억 명, 총 GDP 3조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단일 시장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더불어 아프리카 역내 경제가 통합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외원조 극복 (Beyond Aid)을 위한 토대 마련 기대

 

 

아프리카 가나에서 기아자동차 조립공장 준공식 - 월드코리안뉴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아프리카 가나에 1년에 3만5천 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아자동차 조립공장이 들어섰다.주가나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조립공장 준공식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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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가나에 1년에 3만5천 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아자동차 조립공장이 들어섰다.

주가나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조립공장 준공식이 지난 5월 2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아마사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은 “기아자동차 조립공장 준공으로 한국-가나 우호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고, 임정택 주가나한국대사는 “조립공장 준공으로 가나에서 우리 자동차 점유율이 확대되고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나 기아자동차 조립공장은 하루에 자동차 150대를 생산할 수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610390003367

 

한덕수 총리가 가나에서 모색한 13억 인구·3조 달러 신시장

지난해 12월 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77년 한-가나 수교 이래 최초로 가나를 정상급 공식 방문했다.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같은 해 12월 말 알란 존 콰도 췌레마텐(Alan John Kwado Kyerematen) 가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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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77년 한-가나 수교 이래 최초로 가나를 정상급 공식 방문했다.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같은 해 12월 말 알란 존 콰도 췌레마텐(Alan John Kwado Kyerematen)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서아프리카 경제중심지인 가나와 한국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는 1992년 민주화를 이루고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가나는 세계 2위의 코코아 생산국이며 금,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가나는 '대외 원조 극복(Ghana Beyond Aid)'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한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가나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중국, 인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및 네덜란드 등이 있다.

가나의 사업부문 정책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항목은 자동차 개발정책이다. 가나 정부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제조를 전략적 앵커 산업으로 선정해 산업개발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가나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도요타, 닛산, 폭스바겐 등 세계 유수 자동차 기업이 이곳에 조립 공장을 설립했으며, 현대·기아차 기술지원을 받아 한국 자동차 조립공장도 지난해 말 설립되었다.

 

가나는 아프리카 단일 시장 실현을 목표로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소재지로 서아프리카, 더 나아가 아프리카 무역 중심지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fCFTA에는 54개 아프리카 국가가 가입했다. 아프리카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이 목표인 아프리카연합(AU)의 주력 프로젝트인 신생 자유무역지대이기도 하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AfC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13억 인구를 포함하는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을 의미한다. AfCFTA의 궁극적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통합된 시장을 기반으로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에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을 우려할 것이다.

* 가나가 어떻게 아프리카 국가에서 현재 수준의 경제수준에 도달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원부국이었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영어권이라는 언어적 소통의 용이성 등이 해외투자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었던 것 같다.

* 놀랐던 것은 늘 가나 아크라에 갈 때마다 여기에 관광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관광을 오는구나...아마도 아크라 내에서 관광지라고 할만한 것들을 내가 크게 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였을 수도 있겠다.

* 자원중심의 수출로 경제구조가 이뤄지다 보니 국제 경제환경의 위험요인에 매우 취약한 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에 따라 물가도 상당히 비싸지는 것 같다. 두번의 출장을 통해 가나의 물가가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꼈던 것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이다.

* 정부에서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확고한 정책추진과 서아프리카의 중심지가 아니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하고자하는 야심찬 목표가 어느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유의깊게 더 살펴볼 가치가 있는 나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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