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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 미래의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응 하는 완충장치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꾸준한 교류 및 상생협력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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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 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및 젠더 이슈 등 각 분야별로 우리 나라와 아세안 간 중요 협력 확대 부문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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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새 정부는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고 역내 안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특히 역내 패권국들의 관심 밖에 있는 소다자주의 지역협의체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체제에 편입이 유력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여성인권, 선거의 질 향상, 시민사회교육 등 민주주의 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ODA 사업 발굴 및 형성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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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세안을 순환경제, 녹색경제 전환의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해당 플래그 십, 시그니처 사업 형성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그린 이니셔티브를 주체적으로 주창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의 신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책무성을 스스로 높여야 함을 강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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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세안과의 디지털 기술표준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즉, 표준 인프라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회경제 기반이 되며, 한국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아세안 표준협력사업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사업을 보 다 확장할 것을 제언한다.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한-아세안 표준 리더 고위과정’ 관련 ODA 사업의 형성도 아울러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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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세안 디지털 협력을 위한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의 미발굴 분야인 디지털 협력 및 재난 협력을 새롭게 개념화 및 전략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아세안 협력은 아세안 역내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외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인적교류 사업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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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국이 아세안 내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협의체에 옵저버로 적극 참여해야 하며, 동시에 한 국의 정책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특히, 한국의 앞선 성 분리 통계 도입 경험과 관련 정책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성인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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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그린산업 협력> 연구는 아세안 순환경제 전환과 녹색경제 성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적 자금조달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건수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 섹터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에 투자와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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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순환경제 벨류체인이 강조되는데, 즉 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디자인과 생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경제 밸류체인 구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기술공여 등을 지원하는 상호협력 기회는 열려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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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저점에 주목하는데,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이 언급된다. 국제협력 기금사업을 단순히 시설 건설이나 구제사업으로 인식하는 프레임의 변화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기술 공여 등을 통한 현지 연구-개발-생산-실행의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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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미국-중국 이분법을 넘어서서 기술표준, 디지털 표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아세안의 표준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협력을 공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개발협력과의 연관성 관련 호주의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아세안-호주 디지털 무역 표준 이니셔티브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Initiative)’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아세안과의 표준 일반 및 디지털 기술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해 먼저 인적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한-아세안 표준 리더 고위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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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젠더 폭력 대응 분야에서 아세안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경쟁력이 검증된 성평등 ODA 사업을 실시해 왔다. 현재 아세안은 성별을 구분한 미시 데이터 확보, 통계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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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게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사실 오래된 일이고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경색되면서 이를 대체할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본 보고서를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내용과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색다른 제언은 없지만, 표준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더 관심이 갔다. 이 분야와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과 더불어 미시데이터 확보와 활용등과 같은 통계적 역량은 한국이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써 ODA 사업 주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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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녹색순환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얼마나 강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든다. 물론 재활용과 폐기물 수집 등의 기본적인 수거단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듯하지만 하나의 경제순환 구조가 이뤄졌느냐에 대해서 의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기 보다는 유망한 것으로 고려되는 이러한 분야에 한국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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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ODA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발협력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영향과 연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타국가와 비교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본 보고서에서도 국익의 관점에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만큼 그 국익이라는 것을 개발과 협력이라는 관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값을 얻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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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 본문에서는 아세안 내 국가들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 아세안 대상의 개발협력에 대한 공부를 위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OECD DAC 공여국의 ODA 추진체계 변화 추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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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에 OECD DAC 공여국의 ODA 추진체계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흐름을 살펴보고 심층분석을 진행 할 주요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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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개발협력과 외교 정책을 외교부로 통합하는 방식(모델1과 모델2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16개국)이 OECD 국가들의 지배적인 구조적 배열이다. 기관의 통합은 개발협력 관련 기관과 다른 정부 부처 간의 거버넌스 관계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이며, 관료적 효율성 개선, 개발의 효과성 강화 및 개발에 대한 정부 전체의 노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다(Troilo, 2015). 반대 즉 분리의 경우나 합병해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이탈리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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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분야 정부 구조 개혁의 주요 시발점은 정부가 가시적으로 개발협력 정책 방향에 대한 통제와 구조개혁을 통한 가시적 산물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의 일부와 결과이다(Barder 2005). 예를 들어, 영국의 외무성(FCO)으로부터 개발 기능을 분리했던 구조개혁과 국제개발부(DFID)의 탄생은 주로 1997년 노동당 정부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개발 정책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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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2014년 호주처럼 개발 관료제도의 구조개혁이 새로운 정부가 집권한 결과인 경우도 있다. 반면 캐나다는 기존 정부가 임기 중반에 통합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개발협력 분야의 정부조직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자산이 부족하여 구조조정 논리에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Ⅲ. 주요 공여국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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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체계 통합 사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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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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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개발협력 추진체계의 변화와 세부적인 목표의 변화는 ODA 공여패턴을 통해 실증적으로 호주 정부가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를 위해 전략적으로 최빈개도국 지원을 줄이고, 고중소득국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과, 호주 외교 안보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난민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협력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실제 ODA공여 패턴도 이러한 목표에 맞게 움직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DAC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합형 추진체계로 통합 후에 호주 원조의 정책일관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OECD DA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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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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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는 2013년 통합 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조직 내부적 문제와 원조 프로그램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행되었다. 2018년 OECD 보고서는 캐나다의 추진체계 개편이 개발 협력과 외교, 무역이 연계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반면에(OECD 2018),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CIDA와 달리 최빈국에 대한 윤리적 목적의 원조보다 국익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를 우선하여 개발협력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임원혁·이규찬 2020). 즉 캐나다의 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목표 달성여부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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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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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에 영국 정부는 외교정책과 국제 개발 원조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담부처인 국제개발부(DFID)를 외무부(FCO)와 합병하여 외무개발부(FCDO)를 출범시켰다. 최근까지 영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내외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영국의 원조와 개발을 담당하고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성 및 현장 집행을 NGO에 위탁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화 등 제도적 발전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이상적인 국제개발원조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FCO와의 합병은 향후 영국 원조 및 개발정책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임원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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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유사한 추진체계 유지 사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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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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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사례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서 자국의 안보·번영·가치 추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분야와 수단이 다양할수록 분야 전문성을 갖춘 집행기관이 필요하고 기획·조정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이 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는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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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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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유동적인 정치 상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국내외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ODA 정책 방향을 결정해왔다(김면회 외 2011). 독일의 ODA 추진체계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분리된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ODA 정책 입안은 경제협력개발부(BMZ)가 전담하며, 집행은 기술협력을 맡는 GIZ와 금융협력을 맡는 KfW 개발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ODA 집행기관들의 통합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OEC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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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ODA 추진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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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방법 주요 ODA공여국들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ODA 추진체계 및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ODA 추진체계 및 전략수립에 직·간접적 참여경험이 있는 15인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의 전문가관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4주의 기간(2021.10.18.~11.16) 동안 3차에 걸친 델파이조사(delphi survey)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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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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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 환경과 거버넌스 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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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은 국제개발협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미-중 패권경쟁,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기후변화, SDGs 이행 등에 긍정하기 보다는 COVID-19, 글로벌 경기침체, 비접촉사회로의 전환이 국제개발협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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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적인 의견 일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여국들은 예산을 증액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경제적·외교안보 이해추구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공여국들은 기후변화나 SDGs 등 글로벌 이행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화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면서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3.2)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자주의 틀 안에서보다는 공여국 이해중심으로 예산을 증대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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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캐나다의 사례로 본 통합형 거버넌스의 효과로 정책일관성의 확보에는 긍정적이었으며, 인력과 시스템의 전문성 강화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앞서 호주의 통합 이후 효과성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탈리아의 사례로 본 비통합형 거버넌스의 효과로는 인력 및 시스템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사회·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대체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았다. 거버넌스 변화의 효과를 묻는 질문 중 흥미로운 결과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통합형 및 비통합형 모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수렴도와 합의도 면에서도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 전문가의 의견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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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와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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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COVID-19, 글로벌 경기침체, 비접촉사회로의 전환이 국제개발협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SDGs 이행이 긍정적인(평균: 3.8)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고 나머지에는 합의된 의견을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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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의 ODA 예산은 증대될 것이나, 다른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외교안보 이해추구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의 ODA 거버넌스는 단기적으로는 국조실의 기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독립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는 보았으나,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 속에서 KOICA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KOICA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왔으며,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예산 총액이 증가할수록 그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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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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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공여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보다는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근 외교부에 통합된 영국의 DFID, 사업수행기관과 외교부의 통합사례인 호주와 캐나다, 외교부와 사업수행기관을 분리한 이탈리아, 분리형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모두 개별국가의 내부 사정과 정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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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대표 무상원조 사업시행기관으로서 KOICA는 어떤 기능을 핵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 연구는 델파이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크게 고도화된 사업 기획, 전문성에 기반한 성과관리,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협업 및 대국민 활동의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KOICA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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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공여국 정부의 재원과 역량만으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공동의 인식이 있다. ODA는 여전히 지 구촌의 빈곤과 빈곤에 뿌리를 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개발재원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공여국의 ODA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 송금이나 무역，투자 등 비 ODA 재원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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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국제사회는 애초 개도국 SDGs 달성에 연간 USD 2.5조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최근에는 미증유의 코로나 19 영향으로 USD 4.2조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OECD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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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재원 의 수요 폭발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 확대와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활동，투자，혁신’은 생산성，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타 SDGs 달성의 주요 동인(major drivers)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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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분의 공여국에서 민간부문 참여는 전략적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어，모든 부문에 걸쳐 사업기획 및 추진 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DCED 2019, 1).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SDGs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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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은 전통적으로는 원조 전달자 (aid deliverer)로서 참여해 왔으나，최근에는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가치 창출과 ODA를 촉매제로 한 민간재원의 레버리징 효과，혁신적 기업을 통한 SDGs 과제해결과 빈곤층(Base of Pyramid, BOP) 문제해결 등 개발 임팩트(development impact)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파트너이자 원조 주체 (aid player)로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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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체로 ODA 추진에서 경제적 동기가 강한 공여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유 • 무 상 ODA 전담기구인 국제협력기구(JICA)는 오래전부터 ODA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도 개도국의 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한 BOP 비즈니스 등 민간연계사업에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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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JICA는 국내 15개소，약 100개에 달하는 해외사무소 등 거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재 150개 이상의 국가 • 지역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ODA 사업을 통해 축적된 현지 정보와 풍부한 네트워크 등 강점을 활용하여 일본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JICA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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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비즈니스는 사회적 가치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관협 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BOP 비즈니스는 대체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동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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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험이 큰 초기 단 계에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민관협력이 모색되었다. 2010년부터 시작된 DFID의 Business Innovation Facility(BIF)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그 이전부터 구미를 중심으로 Africa Enterprise Challenge Fund(AECF)와 Business Call to Action(BCtA) 등의 민관협력이 이루어졌다(JICA 2013, 1-2). 무엇보다 BOP 비즈니스는 빈곤층을 단순히 원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역동적인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가치사슬에 편입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BOP 계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즈니스 전략과 개발전략의 융합”의 관점이 요구된다.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BOP 계층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내리거나 소포장 전략 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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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비즈니스는 때로 인프라 정비부터 유통시스템 구축，금융，각종 교육 제공，인재 육성까지 과제해결 방법을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제 해결형 비즈니스를 특징으로 하므로 과제해결 방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NGO 등과의 연계도 효과적이다. 동 사업이 포용적 비즈니스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진국 기업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영자원을 활용한 빈곤삭감과 개발효과 제고 등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管原秀幸 외 20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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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는 1976년 발족 이후 KOICA와 같이 무상원조만을 전담하였으나，2008년 유무상 원조 통합으로 현재는 유상자금협력사업도 일원화하여 추진 중이다. 동 유상자금협력사업 중에 해외투융자사업（Private-Sector Investment Finance, PSIF은 인프라 정비，빈곤퇴치，기후변 화 대책 등의 분야에서 개발효과가 높은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민간기업 등에 대해 대출 및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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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의 연계 와 JICA의 다른 ODA 사업과의 통합 운용을 통해 개발효과를 제고하고 사업 리스크 감소 등을 도모하고 있다. 해외투융자사업이나 중소기업 및 SDGs 비즈니스 지원사업은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본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등을지원하기 위한 윈-윈의 공공- 민간파트너십 PPP 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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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 개발원조기관으로서 지역 전문성과 현지 조직 및 인적 네트워크의 강점이 있고，기업은 아이디어，노하우，개발경험，재원 등 측면에 서 강점이 있다. 이러한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매칭함으로써 개도국의 개발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JICA 그동안의 사업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BOP 비즈니스는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하고，구체적인 실시체계 확립，현지 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과 현지 사업환경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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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넥스트 볼륨 존’으 서 의미가 큰 BOP 비즈니스를 통해 단기적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향상，혁 신 촉진，선구자의 이익 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JICA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나 오랫동 안 사업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교훈，성공요인 및 위험요인 등은 앞으로 KOICA나 우리 기업이 BOP 비즈니스 추진 시 주목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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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계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 게 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즈니스 전략과 개발전략의 융합“의 관점이 요구된다. BOP 비즈니스는 BOP 계층을 단순히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전 과정 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파트너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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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금까지 JICA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 시사점을 토대로，KOICA가 앞으로 CTS 및 IBS 사업 등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중소기업등 해외진출 지원 시 고려가 필 요한 사항에 관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개발협력 사업전략 차원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참여 전략과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 (PSD)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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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는 PSD를 주요 협 력분야로 인식하고，개도국 의 민간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산업화에서 볼 수 있듯이，진국의 기업，시장，현지 저변 산업，중소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치사슬이 형성되면， 개도국 기업의 기술이 향상되고 나아가 산업 다각화와 시장 접근의 확대로 이어진다. 또한 최근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개발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의한 신산업 창 출과 개도국의 과제 해결에도 기여”9〉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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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기업 성장은 SDG 8（모두를 위한 지 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과 SDG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의 달성에도 중요하므로 공여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KOICA도 민간기업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 해외진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의 핵심인 민간기업 성장을확대 지원 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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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개도국에서 BO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 업의 기술，역량 및 자금，현지 정보 만큼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KOICA는 기업의 개발협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다양한 사업수단 연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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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2015）의 조 사 결과에 따르면 BOP 비즈니스는 현지에서 사회공헌이나 개발협력 측면이 너무 강조되어 CSR 활동으로 인식되거나 주요 성공 사례가 저가 • 대량판매，소비자 비즈니스로 인식되어 생산재 기 업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의 기업에서 자사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거나 시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BOP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자선활동이 아니다”. KOICA도 ‘넥스트 볼륨 존’으 로서 BOP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파트너로서 KOICA 이미지 강화 등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기업의 개발협력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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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JICA와 같이 BOP 비즈니스 연계촉진（BOP F/S） 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 수단（무상자금협력，기술협력，엔차관 연계 등）을 연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의 참여가 늘고 사업 수익 및 개발효과 증대 등 시너지가 제고됨으 로써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개발 임팩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BOP 비즈니스에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하다. 사업지원 시 KOICA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기업이나 NGO, 개발컨설트，전문가，대학 등 여러 관계 자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원조기관에서는 협력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책이나 BOP 계층이 시장 기능에 참여하기 용이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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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비즈니스는 특효약이 아니며，기업만으로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 다”. BOP 비즈니스는 기업，개발원조기관，NGO, 개도국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략과 개발전략의 융합”을 통해 BOP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개발원조 접근방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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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민간기업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KOTRA를 비롯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JICA 민간연계사업 포털1이을 운영 중이다. 민 간기업연계 플랫폼을 통해 개도국 사업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성공사례 등 지식 공유，상담 제 공，유관기관 매칭，관계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의 촉진 등 민간기업 해외진출의 허브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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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계사업 추진시 JETRO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과의 연계도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 KOICA도 민간기업 연계 플랫폼 구축과 함께 KOTRA를 비롯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KOICA가 우리 중소기업 진출 지원 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 역 기반 중소기업 진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JICA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ODA를 활 용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 ‘지역 진흥’ 및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 다. KOICA도 상생협력 • 지역발전 차원에서 “협력국 테스트베드에서 판로개척까지 중소기 업 협 력국 진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KOICA가 설치한 거점 지역의 국제개 발협력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실질적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11〉KOICA-지자체-기업/대 학 등과의 협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및 지방 중소기 업/대학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참여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초기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의 중소 기업이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현재 부산 국내사무소 외에도 주요 거점 지역（광주，전주，대구，울산，청주，인천，강 원，제주）에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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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BOP 비즈니스를 포함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적합한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파이낸싱 기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공여기관인 KOICA는 모든 재원의 이용에 대 한 설명의 책임이 있다. IBS를 포함 DIP 사업에 대해 DAC 평가 기준을 적용하되 사업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를 포함，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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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JICA는 매년 중 소기업 및 SDGs 지원사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파악，개발효과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민간연계사업의 개발 임팩트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KOICA에서도 점차 DIP 사업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 재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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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부터 사업성과가 무엇인지，그 성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하느냐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이후 사업성 공과 개발효과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앞서 JICA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하는 개도국에서의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투자자가 중요하다. 기업이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털이나 임팩트 펀드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지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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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선도기관으로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제사회 의 민간기업 파트너십 강화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DIP 사업의 경우 단기-중기-장기과제를 도 출하고 협력방식 다각화를 통한 민간재원 유치 활성화，포용적 비즈니스 모델（BOP 사업） 적용 강화，결과 기반（개발 임팩트） 사업 모델 도입，국별협력사업과의 연계 및 혁신 재원（융자，보증 DIB, 지분투자 등） 활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협력국 민간기업 과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의 협력 강화，협력국 창업생태계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나 신규 참여기업의 KOICA 조달 진입장벽 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지식 공유，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해외기업진출지원센터 구축，기술평가 부적격 판정 중소기업 대상 1:1 컨설팅 실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KOICA 내 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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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JICA 사례에 한정하여 수행되었으나 앞으로 DIP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이나 국별협력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동 사업의 개발 효과에 대한 임팩트 평가 등 증거기반 연구가 추가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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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활용한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ODA 정책은 시민사회나 학계 등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옳고 그름의 문 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공여국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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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우리 정부와 유관기관，KOICA, 기업은 ODA를 활용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생협력과 공유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업에서 브랜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 참여는 별도의 목표나 프로그램 자 체가 아니라 공여국이 기존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ODI 2013）”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가치는 빠르게 증대되고,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전 세계의 디지털화를 가속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데이터 활용 역량은 개인 및 기관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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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KOICA는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인프라 최신화로 디지털 KOICA로 도약하고자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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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OICA에서 수집·생산되는 다양한 자료에 비해 데이터 관리체계는 다소 미흡하다. 데이터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 및 전략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준과 규정으로 관리되는 양질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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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및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나아가 KOICA 개발협력 사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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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 가치로 인해 많은 기관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상이하나,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조직에서의 다양한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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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활용까지의 전체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정책, 기준, 역할, 책임 등에 관한 체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나, 기관에서의 데이터 가치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거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조직 내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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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체 사슬의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리고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성 및 수집되는 데이터를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기까지 여러 제약조건들이 존재한다. 또한 데이터는 많으나,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찾기 어렵거나 가공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데이터의 공급과 수요(혹은 생성과 활용)가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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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데이터 거버넌스는데이터 사슬체계 안에서의 각각의 역할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프레임워크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운영 체계인 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업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되어 누가 권한을 갖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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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에 정해진 순서는 없다. 다만,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의하여 작은 부분부터 구축하여 확대해 나아갈 것을 제시한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로 표준화, 품질, 생애주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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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화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들 간의 또는 기관 내 공통의 언어 및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은 기존의 데이터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나아가 일관성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또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데이터의 잘못된 활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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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품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입력이 되어 있는지, 입력된 데이터 값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관리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표준화를 포함하여 데이터 저장 시 고려사항, 품질 진단 및 개선, 피드백을 통한 오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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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성되는 데이터는 무한히 수집관리하여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등의 민감함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오히려 폐기하고 장기간 저장을 방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관의 데이터는 일련의 기준에 따라 저장 및 관리하고, 그 활용도가 다하면 폐기하거나 별도의 보관장소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활용되는지,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시점은 언제인지 등의 데이터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기준, 그리고 데이터의 성격에 따른 등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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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에서 주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개발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자료, 사업수행과정의 기록, 사업결과 및 평가결과 등을 중심으로 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료 및 정보라고 볼 수 있다. KOICA의 문서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비정형 데이터가 상당 부분 차지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상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각 데이터의 생애주기 및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업무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듯, 각 업무 분야별 관리시스템은 각기 다른 시기에 개별 구축되어 결과적으로 여러 시스템에 분산 관리되고 있다.

현재 KOICA의 상당 부분의 업무영역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각 업무는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연계가 제한적이고,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가 미흡하여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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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OICA의 핵심이기도 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을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프로젝트 단계별 다양한 문서 및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데이터는 상당하지만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특히 수집 및 관리할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바, 각 담당자별 통일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입력 및 수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활용관점에서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각 단계별, 업무별 입력 데이터의 정의 및 입력방식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부터, 품질 기준 수립 등 전사적으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해가며 디지털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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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언어 장벽 및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KOICA의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협력 데이터는 특수한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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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의 데이터는 내부적으로는 사업 방향성 및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며,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접근성 확대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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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은 불가능에 가깝다.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유동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 프레임워크다. 또한 전사적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의 투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KOICA의 국별협력 프로젝트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품질 및 생애주기 관리에 대한 전사적인 합의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인 ODA는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와 개발 도상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의 관점에서 정치·외교·무역·안보 측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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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와 국내의 ODA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ODA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 및 국내 경제 영향과 국내 경제적 효과의 추정 필요성에서 본 ‘무상원조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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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방향은 무상원조와 국내 경제간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상원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활동과 지출이 국내 산업과 연계되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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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행 연구들은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ODA 공적 개발 원조 지원이 수원국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회귀분석 기반의 실증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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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향으로, 무상원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ODA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특정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해 보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모형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방향으로, 위와 같이 개발된 방법론을 KOICA가 제공한 구체적 데이터에 적용하여 우리라 무상원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생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무상원조의 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상생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무상원조 사업발굴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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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산업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본 연구가 따를 ODA 산업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OECD CRS 원조코드를 활용하여 산업분야 ODA를 정의하고 있고, 산업 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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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ODA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의 특정산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ODA가 개별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ODA만을 주업으로 수행하는 업종이 존재해야 하지만 ODA 프로젝트의 수행기관들은 ODA 프로젝트만을 주업종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본업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가들의 원조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따로 산업분류를 할 만큼 특정산업군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각자의 산업영역에서 주업종사업을 수행하면서 무상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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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측면에서 무상원조와 관련한 특정산업군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수원국가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무상원조가 개념적으로 국가의 산업분류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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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ODA는 특정산업군이라기 보다는 모든 산업분야에 Cross-Cutting하는 이슈라고 보아야 하고, ODA 산업생태계를 논할때는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특정산업군을 ODA산업으로 정의하는 방식보다는 ODA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 ODA를 수행하는 산업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봄으로서 ODA 산업생태계의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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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ODA 산업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ODA 산업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ODA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수행기관의 관점에서 산업의 분포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들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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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구의 실증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산업효과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구체적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KOICA 무상원조 지출금액을 지출금액별로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코드와 연계하여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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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무상원조의 산업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KOICA 무상원조금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연구 목적과 사전 논의된 KOICA의 원자료를 DB화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및 관련 이슈들을 고려하여, 2019년도로 대상기간을 한정하고 사업별 예산 지출내역, 사업별 계약업체,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 사업목록, 사업별 계약목록들을 원대상 자료로 하여 DB를 구축하였다.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논의되었던 핵심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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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석대상 데이터의 선별에 있어서 예산지출 내역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금액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논의 결과 두가지 금액기준 모두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019년도 예산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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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산집행 금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지출분과 국외지출분으로 구분지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ODA사업의 예산집행은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므로, 예산집행 내역만으로 단순히 국내지출인지 국외지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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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예산지출내역 항목들의 목적들과 정의들을 토대로 국내지출과 국외지출에 대한 분류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분류기준으로 하였다. 예산지출 내역을 매칭하는 것은 사업수행주관기관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업종 코드를 활용하여 표준산업분류와 비교하여 연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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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KOICA 사업예산 가운데 국내지출분은 2,476.90억 원, 국외지출분은 1,584.44억 원으로 국내지출분이 61%, 해외지출분이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이 해외의 원조사업을 통한 해외 국가로만 지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산업에 지출되는 산업파급효과가 사업지출금액의 절반 이상 가까이 된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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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KOICA 무상원조 사업은 2019년 예산내역 기준으로 4,061.35억 원의 61%인 2,476.90억 원이 국내에서 지출되어 국내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관효과를 통하여 파악된 국내경제에 미친 생산유발은 4,400.5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146.5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4,624명, 고용유발효과는 4,624명이다. 이는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이 단순한 해외에 원조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제파급의 채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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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국내지출내역을 구분하고 국내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수행주체들과 해당 수행주체들이 속한 산업군들을 구분함으로서 전체적인 KOICA 무상원조 ODA의 산업생태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KOICA 무상원조 ODA의 국내지출을 통해서 파급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휴과에 대해서 정량화된 파급효과 규모를 파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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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상원조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분석은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함으로서 KOICA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한 점도 소소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KOICA 무상원조 ODA의 목적별 산업분포와 사업수행 주체별 산업분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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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연구에는 데이터와 방법론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먼저 데이터의 가공과 데이터 자료 확보의 한계 등으로 2019년도 KOICA 무상원조 예산내역에 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년간의 무상원조 효과분석을 통해서 KOICA 무상원조사업의 변화추세를 관찰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사업 프로젝트의 세부내역들을 지출행위내역 발생기준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가공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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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으로도 산업분류표의 연계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OECD CRS 코드와 산업분류코드 전환에 있어서도 분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산업분류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나, 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품목별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산업분류 연계표가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분류를 해당 산업의 특성과 기존의 품목기준과 산업분류기준의 연계표를 참고하여 연계표를 만들어야 하는 점에서 기인하는 한계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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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국내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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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상원조사업은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원조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원조대상인 수원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목적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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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원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개발경험들과 선진화된 기술과 장비, 인력들이 필요한바 이는 다시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무상원조사업으로 Grant성의 KOICA 사업의 지출내역에서도 나오듯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61%가 실제로는 국내의 전문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사용함으로서 국내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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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업종별 구분과 기관성격을 보더라도 60-70%에 달하는 기관들이 개발도상국가의 원조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지식, 기술, 노하우, 표준 및 장비, 인력제공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서비스 및 사업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관들과 대학, 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원조사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국내의 많은 전문기관들과 대학, 연구소, 정보통신시스템 컨설팅 서비스 등의 업체들에게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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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의 제공과 전문인력 및 장비의 제공은 해당 수원국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2차적인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이 국내경제에 가지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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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국내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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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인 프로젝트로서 무상원조의 국내지출분에 대한 국내파급효과를 보는데 본 연구사업이 집중하였다면 향후에는 해외지출분의 국제산업연관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개선과 파급효과 분석이 향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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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ODA사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공여국뿐만 아니라 수원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추후연구과제로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산업연관표가 OECD에서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주요 개도국과의 경제적 연관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으므로 공여국과 수혜국의 상호적인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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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산업연관표와는 달리 산업부문이 적고 국제산업연관표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국도 제한적인 단점이 있어서 추후 연구에 국제산업연관분석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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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무상원조사업들의 수행주체들을 보면 상당 부분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등 공공기관과 전문사업서비스업종, 과학기술전문서비스업종, 대학, 대형 NGO 등 전통적인 공공영역과 전문서비스영역의 사업주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업체들의 민간산업주체들의 참여가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민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무상원조 사업의 참여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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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가의 공공행정인프라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 교육 등의 핵심적인 국가사회인프라의 강화 등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국내의 민간 첨단산업들의 발전방향이 개발도상국가의 농림어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간 연계협력발전을 위한 방향성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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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의 무상원조사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해당 국가의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체들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상호연계되어서 구축됨으로서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산업체들이 현지 기관들과의 사업관계가 지속됨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노하우와 경제산업발전연계가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개발도상국가의 산-산협력 발전을 위한 방향성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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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간기관들의 해외진출연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KOICA의 무상원조사업이 이러한 산업관련 해외 ODA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국내 산업체들의 해외연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계의 진출은 교육 및 보건의료,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교육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의 관점을 유지보완발전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업계와의 협력발전을 통한 해당 국가의 교육산업과 보건의료산업, 공공행정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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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가 수행하고 있는 CTS, IBS 사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산산연계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신사업 발굴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적 관점과의 연계가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공공적 관점과 원조적 관점과 더불어 국내 산업경제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전반적인 해외 산업과의 공영발전을 위한 협력방안과 체계, 수행수단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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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CTS, IBS 사업들의 경우 민간이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제안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들을 중심으로 하향식(Top-Down) 기획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전략기획을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의 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과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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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계와의 협력방안을 전략적으로 수립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ODA 공적개발원조는 분명 개발도상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원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적 관점에서는 Global Value Chain(GVC) 상에 개발도상국가가 참여하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분업화되어있는 세계경제구조에서 개발도상국가가 장기적인 경제산업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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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파급효과를 높인다는 관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GVC 편입을 돕고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상호분업화 관계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산업적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KOICA 무상원조의 산업전략적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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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향후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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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KOICA 무상원조의 경제파급효과 분석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상원조 데이터의 취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상원조 사업들의 개별정산내역들이 개별 프로젝트별로 취합되고 있고, 이를 전산화하여 통합화된 시스템에서 모든 지출내역들이 취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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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국내의 지출내역과 해외의 지출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출내역의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가 한꺼번에 등록됨으로서 매년마다의 사업지출내역이 사업주체별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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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업종코드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본 사업을 위한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어 사업수행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과 연관된 해당 기관의 업종코드를 직접 입력하도록 사업제안서 혹은 사후결과보고서에 정보가 취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출내역에 있어서도 해당 주관기관이 국내지출과 해외지출을 정산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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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사업집행내역이 주관기관기준으로 되어있으나 현재의 데이터 체계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제대로 입력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업체명(사업자등록증 기준)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서 추후 다른 기업경영데이터 및 산업데이터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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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 VALUE 등의 민간의 기업데이터 DB와 NTIS(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특허와 논문, 정부과제계약내용, 민간의 SciVal 논문 DB나 Focust 등의 특허 DB 등은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들 경영 데이터 및 과학기술관련 데이터의 연계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분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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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 분석을 주관기관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는 사업참여 컨소시엄 기관에 대한 예산 데이터 구분이나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지출내역 구분이 현재로서는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들 컨소시엄기관들과 위탁연구기관들에 대한 연도별 지출내역들을 세부항목별로 확보하여 합산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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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상에 있어서는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넘어서 수행주관기관들의 업체별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인 패널효과분석을 해 볼 것을 제안한다. 수행주체기관들의 기업경영 DB와 특허, 논문 DB, 정부연구과제 수행내역들을 연계해서 코이카 무상원조 ODA 사업이 해당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과학기술적 성과와 상호연관성과 파급효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미시적인 분석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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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상원조 ODA 사업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현지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무상원조 ODA가 미시적인 기업 및 기관단위에서 어떠한 파급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영향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패널집단 DB를 구축함으로서 경제파급효과분석을 넘어서 사업수행기관들에 미치는 행태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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