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발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은 국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정책제안, 정책효과 분석, 정책 이행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21~’22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부문 별 현안,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번 2차 년도(‘22~’23년)의 주요 연구 주제와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근본적 국가과제로서, 에너지·탄소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이다. 주요 부문별·부문간 시장 활성화 요인 분석 및 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 연구단 역할을 고려한 기초기획 연구로써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분석이다. 연구목적은 향후 국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평가·개선방안을 연구단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개선 사항은 도소매 시장의 연계 강화, 재생발전 확대에 부합되는 전력거래제도 강화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관련 법안 및 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개선이 과제이다. 배출권거래제시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요한 운영방식(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 무상할당방식, 간접배출 관리방식, 외부사업 허용 비중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로드맵 마련도 중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 한시적 목적세 성격의 불안정과 유종 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현 세수의 감소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건축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 내에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친환경 건축물 공급을 위한 자재·설비 시장, 대규모 연계망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농업·농촌 분야의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외부사업 허용 운영방안과의 연계, 저탄소농산물의 인증절차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감축사업 기술적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대, 참여 농가의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적, 기술적 대안도 요구된다.
부문 간 시장 연계 문제도 중요하다. 전력시장 제도 개선 중 환경급전과 석탄발전 상한제약과 관련된 선도시장 도입은 배출권시장내 화력발전의 할당방식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내 배출권시장의 유상할당 확대 과제와도 연관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도,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연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 기반 인프라세와 내연차 대상의 에너지·환경세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에너지·환경세의 세율과 배출권거래제의 탄소가격 수준 비교 분석 및 사회적 수용성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요 부문인 건축물시장과 농업·농촌시장의 활성화는 전력시장의 전력구매계약과 수요반 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건축물 시장의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건축물간 에너지 거래, 녹색건축물 잉여전력 저장·판매 시스템 등), 농업·농촌시장의 영농형 태양광 기술 보급은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의 다양한 보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조건과 비례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시장과 농업·농촌시장의 활성화는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활성화 수단 중 하나인 외부사업 인중 개선의 제도적 구비와도 연관된다. 건축물 간 배출권거래, 농업 기술개발 촉진, 메탄 등 비에너지 분야의 사업화 전략 등이 대표적 연관 사례이다.
한편, 탄소시장 활성화에 따른 산업부문의 영향 및 대응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적기 투자 지원을 통한 저탄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성장동력화, 난감축산업 한계돌파형 기술·공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 저탄소제품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대비가 특히 요구된다.
향후 NDC 및 탄소중립 이행평가를 중요한 개선 과제는 첫째, 배출량 전망에 기반한 미래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EU, 미국, 독일, 영국 등과 같이 배출량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준 점검 및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
둘째, 부문별 개별 정책 수단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개선 및 NDC 달성을 위한 개선안 마련 제시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전기차, CCUS, 그린리모델링 등의 주요 감축 수단 보급에 대해서 현재 이행 수준 점검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비시장정책의 엄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비시장정책 수단 뿐만 아니라 시장정책 수단에 초점을 둔 엄격성 평가이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가격 뿐 아니라 실효 탄소가격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및 NDC 달성을 위한 가격 시그널 제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