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규제에 대해 상향식(bottom-up) 수요발굴과 함께 하향식(top-down) 수요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
- 신규 입법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공포되기 이전에 규제조항이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이를 가능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규제전환 추진・관리 체계의 고도화
- 선정된 규제전환 대상 과제에 대해서 부처별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DB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 객관적·과학적 근거 기반에 의한 규제전환을 위해 전문가 참여에 의한 타당성 검토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표적 규제전환 사례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규제전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규제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력 보완이 요구된다.
- 규제전환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후속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리스크 완화・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유관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4. 동기 부여 및 우수성과 발굴·확산
- 소관 부처의 규제전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구조 강화가 필요하다.
- 대표적 규제전환 성공 사례에 대한 유관 분야로의 확산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유연한 입법방식 4유형 관련 개선방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중 유연한 입법방식 4유형(①네거티브 리스트, ②포괄적 개념정의, ③유연한 분류체계, ④사후 평가·관리)에 대한 규범적 고찰과 사실적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와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의 축적된 학습이다. 허용하는 것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상대적으로 규범 제정권자가 쉽고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민원과 이의제기 및 불만에도 불구하고, 규범제정권자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리스트에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지하는 것만을 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혹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에는 규범제정권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진다고 여길 개연성이 높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축적된 학습’이라고 여겨진다. 과거 19세기 및 20세기 중반까지 독일에서는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법령의 기술방식이었다.
행정소송 영역에서 시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여 이른바 ‘대상적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행정행위(Verwaltungsakt)’ 개념에 포섭이 되기만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그 바탕은 19세기 독일 행정법학의 축적된 학습이다.
다음으로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던 이른바 ‘증거에 입각한 규제(Evidenceꠓbased Regulation)’이다.
가령,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과제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을 기술함에 있어 과거에는 모두에게 의무를 지우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만을 기술하던 방식에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를 지게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중대한 이유는 소관 부처와 산업계, 의료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 사전 협의와 연구 용역 등을 통하여 전환의 근거 내지 증거(Evidence)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집행 인프라의 구축이다. 사후 평가·관리 방식은 집행기관이 연관된 리스크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가령,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법령의 개정 이전에 소관 행정청이 행정의 독자성에 기반을 둔 행정재량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배분하였고, 신사업을 조기에 출범시킨 사례이다. 집행기관이 그렇게 리스크를 배분할 수 있는 배경은 규제 집행에 관련된 유·무형의 인프라이고, 규제 집행 인프라의 구축은 법령의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제 개선의 바탕이라고 생각된다.
서울시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국책은행은 금융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내세우며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반면, 부산시와 부산경제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부산 유치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다만, 국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실제 지역발전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국내 상장사 2485개 가운데 72.2%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 중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비중도 69.2%에 달한다. 국내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홀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그 피해가 산업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이 필요한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책자금을 운영하려면 기업고객, 펀드 등 자금수요처와 채권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도 저하될 것이란 우려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는데도 아직도 공공기관의 44%가 수도권에,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최소한의 생존 대책이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서 대구, 경북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 발전에 기여를 했다.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
지난해 기준 대구에는 19만1595개의 중소기업이 있어 중소기업비율은 99.95%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67만4098명으로 비율로는 93.92%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라는 법령 취지에 맞게 기업은행을 이전하자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에는 2014년 말에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기업은행이 이동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법안 제안사유다.
금융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의 자본과 인프라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이 요구돼 그 일환으로 기업은행을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에 관한 임직원의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평가가 있다.
지방이전이 거론되는 국책은행은 기업은행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매한가지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바 있다.
정무위에 올라온 의견들을 살펴보면 본점을 이사할 경우 수도권에 집적된 금융기관 및 산업체와의 효율적인 업무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조차 아직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측면과 집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점 이동이 확정된 경우에도 어느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에 관해 각 지역의 특성 및 금융산업 발달 정도,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따져야 할 사항이 많다.
산업은행 지방 이전 찬성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전 근거는 생산유발, 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 효과다. 부산시에 따르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인력 유입, 소비 촉진, 본사 신축·운영 등 과정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나타나는 경제효과는 4조원에 육박한다.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5118억원이다. 취업 유발효과도 3만6863명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2019년 기준 금융·보험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에 달한다. 고부가가치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분배해 일자리, 투자,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은행의 주력 지원 분야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사업이 동남권에 몰려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도권 지역 실질소득은 13% 상승한 반면 혁신도시는 11.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격차(1.7%)는 2013~2016년 조사에서는 3.3%로 벌어지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무용론’의 주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수백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지난 2017년 본사가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가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민연금 운용의 핵심부서인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수탁자책임실장(2020년 7월), 부동산투자실장·인프라투자실장(2021년 10월) 등 주요 인력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본사가 지방에 있는 탓에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생활 여건도 힘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부산으로 이전한 캠코 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주택금융공사 등을 보면 전부 부산 남구에 위치한 BIFC(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해있다. 공공기관을 고르게 분산시켜 경제효과를 유발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반면 이들이 근무하는 곳은 도심지역이지만 주중에는 거주지역에 머물며 소비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나 기업·대학이 이주한 송도국제도시 등도 기관 이전 초기에는 경제효과가 미미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인구가 늘고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1차 공공이관 이전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가장 큰 산입니다.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 혁신도시의 인구는 229,401명으로 계획인구의 86%를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67% 수준입니다.혁신도시의 인구가 어디에서 왔는지, 즉 인구 유입비율 측면에서 보면수도권에서 이주한 인구는 16% 정도에 그쳤고, 77%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365개 공공기관이 있다. 이 중 어떤 기관을 추가 이전할지는 차기 정부가 정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1차 이전의 부작용을 반복해선 안 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했다.
본사 이전만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1차 이전 대상이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방 이전이 결정된 이후 매년 10명 이하였던 펀드매니저 퇴사가 3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력 유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를 넘을 정도로 열악한 주변 인프라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존치 여부와 지방 이전에 대한 기준, 이전 결정 시 선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무엇보다 5년마다 균형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8∼2022년 계획이 올해 끝나는 만큼 새 정부는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 공공기관 이전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하면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균형발전 전략도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더라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부산 이전을 철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업·기업의 체질 개선 등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노조와 임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산업은행은 두 자릿수 규모의 석·박사 학위소지자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릿수 규모의 전문인력을 신입으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는 부산 이전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부산 이전 계획으로 최근 직원들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2016년말 전주로 이전하면서 핵심 운용인력의 도미노 이탈이 나타났었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면 업무 기능에 따라 서울과 부산에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과 산업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우선 산업은행 기능 분리는 글로벌사업부문과 자본시장부문 등 금융수요가 서울에 집중된 기능은 남겨 두고, 기업금융과 중소중견기업지원, 혁신성장금융 및 구조조정 기능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방안은 산업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하고 자회사(지역개발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이다. 주력 산업 육성과 기업 구조조정은 기존대로 산업은행이 맡고 지역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맡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내려보내는 방안이다.
하지만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주사 전환과 자회사 설립은 부산시, 부산시의원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방안 실현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기능을 분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법 개정이 국제 표준에 맞는지 논란입니다.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엄상섭 위원은 "미국은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검찰관, 재판은 법관으로 나뉘어 있다. 권력이 분산돼야 개인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면 자칫 일방적 결론에 따라 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질 우려도 있습니다.검찰 수사를 촉구하거나 수사받는 사람들은 내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여론이나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길 원합니다. 비리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전문지식 축적과 기관 간 협력,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수사심의위원회와 기소배심제 같은 국민참여제도, 객관적 인사 시스템과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영문 명칭은 'Prosecution Service'입니다.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단단하게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독자위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률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보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사검증 기사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곽경란 = 경향신문은 처음에는검찰개혁법이라고 쓰기도 하다가 작은따옴표를 붙여 ‘검수완박’으로 썼는데, 어느새 검수완박을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다. 통과된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검찰이 그 용어를 공포 마케팅에 활용해온 측면도 있어, 중립과 객관을 견지하는 언론사가 그대로 써도 되는지 의문이 있다.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
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원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만 남겨놓고 전부 없애는 내용이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부패와 경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검찰 수사권을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남기자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여야가 합의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웬만한 주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특히 수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명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원안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박탈했다. 이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법조계 전반의 비판을 받았다. 여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만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본회의에 오른 민주당 수정안엔 이런 별건수사 금지 조항마저 빠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애초에 수사권 박탈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진 성급한 법 추진을 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은 현재 6,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위를 아예 없앴다. 검찰청에 검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 남겨 '불가역적인 검수완박'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검찰 수사관을 없애는 내용이 빠졌다. 검사 숫자나 배치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 중재안은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수부를 통한 검찰 권력이 유지될 길을 터준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사 수는 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대해 넣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 내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이은애 팀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이 팀장은 “수사권 역사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원래 수사권이 영속적으로 검찰의 것이었다’, ‘박탈되는 것이다’ 등의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표현보다는 수사총량 중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는 프레임이 맞는 것 같다”며 “전체 수사 총량이 100이라고 할 때, 99.6을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는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만,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은 누구도 못 본다”고 했다.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은 누구도 통제 할 수 없지만 4대범죄가 경찰에 이관되면 그만큼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개정 법의 내용을 두고 ‘위헌’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팀장은 “영장주의의 본질은 ‘검찰의 (영장)신청’이 본질이 아니고, 법관의 판단이 본질”이라며“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편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과연 검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냐,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선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주장대로)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팀장은“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 법익을 다루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재수사요청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재수사 검토를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이해 충돌'로 설명했다. 그는 "기소권자는 불법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기소권자가 수사의 당사자가 돼 버리면 기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불법자백', '부당한 별건 수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의약분업'에도 빗댔다. 권 의원은 "의사가 보다 전문성이 있지 않나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모두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의약품의 오남용이 문제가 됐다"며 "전문적인 기능이 분업을 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찾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민 약자의 피해나 수사 공백도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1%로 170만 건 중 2만7,000건 정도"라며 "대부분 권력 수사이고 검찰이 서민과 약자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장애인·아동 피해자의 법률대리로 유명한 김예원 변호사의 '형소법 개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해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공익 신고가 위축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김 변호사는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보완 수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①"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화해 수사한 사건은 전 건 검찰에 송치한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이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②"기소권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지 관련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나 공익신고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 최종 종결되더라도 검찰로 이관시키도록 검·경이 실무적으로 합의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권 의원은 "사법 경찰과 행정경찰을 이미 분리했고,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를 논의하면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분리·독립되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구속기간을 늘린 것을 두고도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역행할 뿐 아니라 구체적 규정조차 미비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경찰 10일에 검찰 20일인데, 개정안에선 경찰 20일·검찰 10일로 바뀐다.
법조계에선 독일과 미국, 일본에선 경찰이 체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48시간에 불과한 점을 들어, 피의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경찰의 구속송치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해서 돌려보낼 경우 구속기한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리셋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소송구제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30년 전부터 논의돼 오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함께 공통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7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 “국가적 수사 역량만 보존이 된다면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거센 법안 통과 드라이브 속에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현재의 논의가 자칫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4대 범죄(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서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추진한 ‘검찰개혁’ 연장선상이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형벌권을 오남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건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4월이다.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폐지하고 특수부서 및 특수부 검사 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필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소권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편향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선입견에 바탕해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를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내부적 통제 시스템이 없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 등 범죄 수사 역량이 줄어들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우려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여야 중재안에 포함돼서다.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추가 피해자, 공범, 여죄 등이 발견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거나,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에 대해 견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공직자·선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는 경찰이 모두 담당하게 된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공언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과 유사하게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신설해 수사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중수청장 임명권은 누가 쥘 것이냐를 두고 샅바싸움이 기다리고 있다.윤석열 당선자는 2021년 3월 중수청 법안을 ‘검찰 폐지 시도’라고 반발하며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한다’는 조문은 수정안에서 빠졌다.
수정안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바뀐 점이다.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었다.이에 대해 오병두 소장은 “해석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 횡령죄 등도 ‘경제범죄’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기존 법사위에 상정되었던 법안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정부 예산을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500억 원은 공간 마련과 이사 등 이전 비용만 따진 액수로, 집무실 공사, 경호·보안·통신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엔 이전 비용이 100억~200억 원일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예상했다. 경호·보안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용산 집무실'이 더 유력한 선택지라는 뜻이다.
인수위는 비용 이외의 다른 이유로도 '국방부 집무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광화문 정부청사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고 △광화문광장 지하가 주차장이어서 경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대통령이 머무는 공간 주변에 수시로 전파 차단을 해야 한다는 점,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점등도 고려됐다.
국방부를 집무실로 쓰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이 빨리 완료되면 공원에 시민들이 모일 테니 괜찮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인수위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번 건처럼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새 집무실 공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해지면서 청와대 주변 청운·신교동 주민들과 국방부 주변 용산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산책 장소가 생기는 데다 빡빡한 교통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반면, 용산 주민 및 직장인들은 이전보다 교통 통제와 집회를 더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특히 용산 주민들은 집무실 이전이 집값과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용산 집무실 이전 최종 결정 직전 단계에서 가장 큰 난관은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다.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이용할 경우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만 일반 도로로 약 3.6㎞다. 하루 두번 이 구간을 교통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애초 거론된광화문 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관저 거리(약 1.2㎞)보다도 3배가량 길다. 이 구간은 이미 출퇴근길 상습 정체 지역으로 교통통제와 전파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출퇴근 경호를 맡아야 하는 담당자들도 부담을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비슷한 시간대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되는 게 가장 큰 우려 지점”이라고 했다. 이에 인수위 쪽에서는 용산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짓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따라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전체 이전 비용으로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10일 취임 이후에도 현재 머물고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면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오가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지하벙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자의 강한 의지에 따른 고육책으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임시로 이런 동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또 ‘집무실 용산 이전’ 때까지 서울 서초동 집에서 통의동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의 업무·생활 거점이 통의동·서초동·청와대 3곳으로 쪼개지게 된다. 안보위기와 재난 등 유사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자 쪽은 대통령의 거점이 3곳으로 분산되는 상황을 새 집무실이 마련되는 기간으로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정권 이양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불안정한 동선을 자청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집무실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지하벙커나 헬기장은 이용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외국사절도 많이 오고 안보상황도 민감할 때인데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고 외곽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통의동 집무실은 보안도 취약하고, 집무실이 좁아 참모들이 있을 공간도 마땅치 않다”며 “대통령이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면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용산 이전 이유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선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까지 남은 50일 동안 집무실 이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잠시 뒤 전화연결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1월달에 광화문 쪽으로 나오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그래서 2월달부터 전문가들로 TF 팀을 구성을 해서 서울에 있는 10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용산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죠? 광화문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광화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실무 TF팀에서는 광화문 플러스알파를 내서 10개 지역을 검토를 2월부터 한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벙커도 없고 국가의 위기시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용도 1000억대가 들어가고.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왜냐하면 합참이나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용산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 청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같이 국민과의 접근성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청와대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성일종]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견 내실 수 있다고 보고요.국민들하고의 접촉 빈도,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광화문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나 용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만 평방미터를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가는 부지는 기존에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앞으로도 약 한 30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100만 평 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올해만 해도 약 50만 평방미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곳은 임시적으로 개방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면시민들이 대통령이 쓰시게 될 국방부 청사 그 앞까지 와서 다 공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무하는 모습을 멀리에서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방된 공간으로 국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1층을 기자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1층을 아예 기자실로 만들고 2층을 집무실로 만들어서 출퇴근 시라던가 오르내릴 때 늘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고 또 위층으로는 민간합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늘상 민간의 이야기를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또 백악관처럼. 백악관은 이게 벽이 없잖아요. 폐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어제 입장문을 냈잖아요.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하고 국방부가 모여있으면 유사시에 동시 타격 위험이 있다, 이런 어제 주장을 펼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그 부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폭격을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외국 나갈 때 비행기를 좀 나눠 타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청와대 안 때리고 용산을 동시에 안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계 문제입니다. 테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미 용산은 테러에 대비해서 1선, 2선, 3선이 다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남태령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안보 공백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할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임기 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주장이 당선인도 하고 국민의힘 대표도 했거든요.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홍철]
그거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청와대 자체도 사실은 담장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백악관처럼 대통령께서 집무하시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선인께서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저는 그렇습니다. 의식이 장소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의식을 바꿔서 제왕적인 그 자리를 내려놓고 국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백악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재임 중에 중간에 옮기시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장 5월 10일부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특히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은, 특히 안보를 강조하는 당선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국방 안보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당선인 측 추산하고 민주당 추산이 굉장히 다릅니다. 496억 원 대 1조라서. 그런데 이 차이점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짚어봤고요. 이걸 어쨌든 496억 원이라고 산정을 한다 해도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홍철]
그 자체도 저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인수위원회라는 업무가 가장 최소한으로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경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의 문제는 이게 국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 개방 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야반도주하듯이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5월 10일날 개량을 하려고 하면 5월 9일 자정까지 전임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밤사이에 짐을 다 빼야 애느냐, 이런 지적이 한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월 10일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으셔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일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속대로 지키게 될 겁니다.지금 청와대에 다른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 가는 것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마냥 문을 좀 닫아서 정리할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공간은 다 열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겁니다.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사무실을 나머지 짐들을 빼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일종]
그 부분들이야 그 이후에 가져가셔도 되고요.같이 시민들이 쓰시면서 물건 나가고야 하는 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그전부터 필요한 건 개인적 물건 같은 경우는 옮기게 될 텐데 사무실까지야 다 개방은 못 하지만 공간 전체로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1, 2위 간 격차가 가장 적다. 정권 교체 여론이 선거 막판까지 꾸준히 설문조사 결과마다 과반을 하며 구도를 지배했지만, 민심은 선거전의 최종심급에서 여야를 차갑게 저울질했다.야당에 거뜬한 승리를 안겨주는 대신, 0.73%포인트가량의 근소한 차이로 마지못해 정권 교체를 허락했다.
1·2위 주자만이 아니다. 반전을 거듭하다 윤 당선자와 ‘막판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체면을 구겼다.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대 득표에 머물며 진보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20대 남녀를 갈라치기 하며 ‘이대남’의 여성혐오 정서에 편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30세대 여성의 심판을 받았다.절묘한 민심 앞에 모두가 패자였다.
대선을 전후해 <한겨레21>이 인터뷰한 정치학자 6명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이번 선거로 드러났고,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치가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인 대립과 적대로 치닫는 걸 말하는 ‘정치 양극화’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홀로 모든 걸 가져가는 단순다수제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피할 수 없다. ‘득표’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정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다.“문제는 이념적 헌신성이 아니라 적대와 증오의 여론 동원”(정치학자 박상훈)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2021년 1월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사태가 대표적이다.
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네거티브전에 골몰했던 선거 과정을 두고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부정적 이미지와 감정을 조성하는 방식이 지지 획득과 득표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정책을 추구하기보단 지위를 추구하는 성향이 월등하게 강해진 정당 정치 문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철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주로 다뤄야 했다. (코로나19 이후) 고통분담 방안과 함께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신뢰 기반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어야 한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양극 구도에서 선거는 공동체의 미래담론을 키워내지 못했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정국으로 열린 제19대 대선은 ‘소득주도 성장’과 ‘적폐 청산’이 지배했고 박근혜가 당선된 제18대 대선에선 ‘경제민주화’라는 선 굵은 의제가 제시됐다.
김준석 교수는 “여당은 여당대로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방어하기 어려운 정책 실패의 귀책 사유로 인해, 야당은 야당대로 리더십 부재로 정책선거를 하지 못하고 후보 간 도덕적 흠결을 찾는 선거만 펼쳤다.하지만 이후의 대선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내다봤다.
‘제왕적 대통령’과 ‘식물 대통령’은 한 끗 차이다. 180석 야권을 ‘패싱’하고 새 정권이 착수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박원호 교수는 “짧은 현대사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두 명이나 탄핵한 나라가 아닌가.국회의 ‘백업’이 없는 한국 대통령제는 그다지 제왕적이지 않다. 새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야권과의 거버넌스(협치)를 꾸려나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여야 간 차별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거대 양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슷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거대 담론 경쟁은 거의 찾기 힘들었다. 이 후보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찬성하고 윤 후보는 반대했으나, 각론에서는 두 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두 후보 모두 증세에는 반대했다. 양당 공약도 생활밀착형으로 수렴했다. 이 후보는 이날까지 90개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윤 후보는 40개의 ‘심쿵’(심장이 쿵 할 정도로 설렘) 공약을 내놨다.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다. 2030세대 일부 보수 성향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젠더 갈라치기 논란을 빚었다.윤 후보는 “페미니즘이 건전한 남녀교제까지 막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으로 여성 혐오를 부추겼다고 비판받았다.이 후보도 지난해 11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SNS에 공유했다.
두 후보의 입장은 여성 유권자가 핵심 부동층으로 떠오른 대선 막판에 미묘하게 바뀌었다. 민주당은 마지막 일주일 선거전략을 2030 여성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 간의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당 선거대책본부는 “행정상 실수”라고 부인했다.
대선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향한 민심의 채찍이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호되게 심판한 동시에 "대승할 것"이라고 자신한 '예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오만에도 경종을 울렸다.윤 당선인에겐 '겸손한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했다.
"권력에 취해 오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윤 당선인에게도, 민주당에도 유효하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557만 표 차의 승리를 안겼던 민심은 5년 만에 싸늘하게 돌아섰다. 거칠게 비교하면, 약 600만 표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간 것이다.
민심은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 전국단위 선거 4연속 승리를 몰아 주며 대통령 권력·의회 권력·지방 권력의 독점을 허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살리라는 뜻이었지만, 민주당은 권력을 함부로 썼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최후의 경고를 받고도 듣지 않았다.
대선 직전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은 정권연장을 바라는 여론보다 줄곧 약 10%포인트 많았다. 최종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약 10%의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다.
영·호남 지역주의의 벽은 이번에도 높았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는 윤 당선인에게 득표율 75.14%를 몰아 줬고, 민주당 아성인 광주는 이 전 후보에게 84.82%의 득표율을 안겼다.
대선 승패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렸다. 부동산 분노 민심이 결정적이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만 이 전 후보에게 31만766표를 앞섰다.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를 포함해 자치구 25곳 중 14곳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에 싹쓸이 승리를 선사한 서울 민심이 싸늘하게 식은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이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이겼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 표심의 결집이다.여성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을 심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공약,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발언 등 '젠더 갈라치기'라는 혐의를 받은 선거 전략이 심판의 대상이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쐐기를 박을 정도로 윤 당선인은 무모했다.
여성 표심의 결집으로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놓칠 뻔했다.지상파 방송 3사의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윤 당선인은 이 후보에 밀렸다.20대의 이 전 후보 예상 득표율은 58.0%, 30대는 49.7%, 40대는 60.0%, 50대는 50.1%였다. 20대부터 50대 여성들까지 똘똘 뭉친 것이다.
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선거판은 승자 독식 구조가 확실한 곳이다.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탓에 그동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측을 향해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심각했고, ‘패자는 감옥간다’는 식의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립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대화와 정책공약이나 미래비전이 실종된 사이 갈등은 고소·고발 전(戰) 난무로 이어졌다.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고발장 접수 즉시 피고발인은 피의자으로 분류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이에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에 안달 난 여야 정당뿐 아니라 고발전문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과 거짓 해명 혐의 등 후보 가족과 관련한 고발장도 잇따르면서 장외전을 이어갔다.
여야 할 것 없이 2030 남성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분석되자 여성혐오에 가까운 정책들이 공약으로 쏟아졌다.애초에 여성 문제에 보수적인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공약이랍시고 내놓으며 '이대남'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친여성적 정당임을 내세웠던 민주당도 남초 커뮤니티를 의식해 친여성적 미디어 출연 계획을 번복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화한 일부 2030 남성 목소리에 주목했고, 이들을 겨냥한 선거운동 양상은 대선 막바지까지 이어졌다.여성의 날에 '여성가족부 폐지' 구호가 다시 호명됐던 광경을 생각해보라.
이번 선거에서 여성들은 여성혐오 대선을 치러야만 했다. 여성들은 모욕당했다.모든 공약에서 여성 의제의 논의 수준은 퇴행했고, 여성 유권자의 존재는 지워졌다. 왜 이럴까.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대부터 19대까지 최근 3차례 대선의 20대 투표율은 여성이 약간 높다.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이 적어도 20대에는 틀린 말이다.
그럼에도 20대 남성만이 캐스팅보터로 인식되고 20대 여성이 배제됐던 이유는 왜일까. 아마 제3지대 후보 지지율이 높고 표의 응집력이 약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20대 여성의 막판 응집력은 강력했다. 선거기간 내내 30%대에 불과하던 20대 여성의 여당후보 지지율이 60.2%(JTBC 출구조사), 58%(지상파 3사 출구조사)까지 치솟았다.20대 여성 표심은 선거 막판 5일 동안 그 어떤 세대나 성별보다 활성화되어 응집했다.
20대 대선은 '여혐'을 공식 선거전략으로 쓴 초유의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제1야당의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그 전면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에 대한 사과도 끝끝내 거부했다. 지난해 8월엔 "페미니즘의 정치적 악용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윤 후보가 발표한 사법 분야 개혁공약 자료에는 "경찰관이 '오또케' 하면서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라고 적혀 있다. '오또케'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을 비하하며 쓰는 여혐 단어이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1월 "20대 여성이 그들만의 어젠다를 형성하는 데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을 두고는 "복어 요리 자격 없는 분이 주변 꼬임에 복어알을 입에 넣는 과정"이라고 조롱했다. 페미니즘을 '독'에 비유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타이트한 승부였다”고 전했다. 다른 외신들도 초박빙 승리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한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윤 당선인은 1%포인트 이내로 승리했다”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얼마나 분열되어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가 “서로 조롱하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데 수개월을 보냈다”며 정치권의 심각한 분열을 비판했다.
해외 매체들은 정치신인인 윤 당선인을 ‘보수의 아웃사이더’로 평가했다.로이터통신은 10일 윤 당선인을 이같이 표현하며 “정치 초년생임에도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을 수사하며 유명해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그가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성별·세대별 격차 △불평등 심화 △집값 폭등 등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성인의 안티 페미니스트 기조에 우려를 보내는 외신도 있었다.AFP통신은 “반(反) 페미니스트 정치 신예의 당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한국 여성들은 차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안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수많은 반증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이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선이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주택 가격 급등과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후보 2명의 선거운동이 부패와 가족 문제 등으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며 이들이 깊은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CNN과 영국 BBC는 여성 혐오와 페미니즘 등이 화두가 되면서 이번 대선으로 한국사회 젠더 갈등이 심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영국 BBC는 “선진국 중 여성 인권이 최하 수준인데도 대선의 초점이 젊은 남성 표심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NN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젊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를 허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소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표를 의식해 ‘균형 잡힌’ 어조를 내왔으나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두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많은 사람이 패배한 후보가 자신이 연루된 스캔들과 관련한 범죄 수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북한과 핵무기 위협을 완화할 뚜렷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이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깊은 환멸을 안고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후보의 선거운동이 부패와 가족문제 등으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무당, 히틀러, 그리고 상호 증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다루며 이 후보 진영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무당들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 진영은 이 후보를 현대사 최고의 독재자인 히틀러에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CNN방송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 반(反)페미니스트가 부상했다”면서 성별 갈등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방송은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고질적인 성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P통신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8일(현지시간) ‘여성 혐오가 한국 대선의 핵심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젊은 한국 여성의 고통이 이번 대선에서 전면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 처벌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0년간 남성 성범죄자 중 28%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41.4%가 보호관찰을, 30%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진영의 윤 후보와 그의 진보적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는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면서 “어느 쪽도 강력한 여성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도 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두 후보(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젊은 남성 유권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국의 대선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이 대선 전면에 등장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재명 후보는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 친화 정책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공격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자칭 페미니스트’인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사실상 남성에 대한 차별에 기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언론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고위진 진출 비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한국 여성의 인권 상황이 선진국 중 가장 나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가디언이 인용한 2021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젠더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순위는 156개국 중 102위에 그쳤다. 젠더격차보고서는 교육, 보건, 정치 진출 등 분야에서 성별간 차이를 지수로 산출한 자료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5%였으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반여성주의적 행보와 정치경력 부족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고 있다.프랑스의 AFP통신은 이날 기사에서 윤 당선인을 “반페미니스트 정치 초보”라고 소개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패 스캔들에 대한 타협 없는 수사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검사 출신의 정치 초보”라며 “하지만 그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성혐오적 공약, 빈곤 문제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디언 또한 “‘반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한 윤 후보는 방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들이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