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게 ‘더치(Dutch)’와 ‘더치 페이(Dutch pay)’다. 한때 네덜란드 정부는 더치 대신 네덜란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줄 것을 종용했을 정도다.
왜 그랬을까. ‘각자 내기’를 뜻하는 더치 페이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네덜란드와 영국은 오랜 기간 앙숙관계였다. 4차례에 달하는 큰 전쟁을 치뤘다. 대부분 해상권과 식민지를 둘러싼 전쟁이었다.
1600년대는 네덜란드가 해상을 지배했으나 1700년대 들어 영국이 신흥 해상강국으로 떠오르며 두 나라 간에는 100여년에 걸쳐 패권경쟁을 펼쳤다. 끝내영국이 네덜란드의 항복을 받아내긴 하지만 그 이전까진 영국 입장에서 네덜란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당연히 네덜란드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
그래서영국인들은 네덜란드를 겨냥해 더치라는 단어에 경멸의 뜻을 넣어 유포시키기 시작했다. 더치 페이란 말도 이때 생겨난 것이다.
더치가 들어간 영어 단어에 부정적인 말들이 유독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더치 액트(Dutch act)는 ‘자살행위’, 더치 엉클(Dutch uncle)은 ‘사정없이 비판하는 사람’, 더치 커리지(Dutch courage)는 ‘술김에 부리는 허세’를 의미한다. 또 더치 콘서트(Dutch concert)는 ‘각자 다른 노래를 동시에 부르는 소음’, 더치 리브(Dutch leave)는 ‘치사한 이별’, 더치 엉클(Dutch Uncle)은 ‘심한 잔소리꾼’을 뜻한다.
아임 어 더치맨(I’m a Dutchman)의 의미는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네덜란드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을 간다’거나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뜻이다.모두 네덜란드를 조롱하는 영어식 표현으로 영국과 네덜란드가 격렬하게 다퉜을 때 생겨난 말들의 잔재다.
더치라는 단어는 또 ‘독일의(도이치·Deutsch)’라는 의미도 있다. 이는 이 단어가 원래 독일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게르만 일반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도이치 중에서 좀 더 열등한 저급 도이치가 더치라는 이미지도 풍겼다. 네덜란드가 더치라는 말을 싫어했던 이유다.
더치페이의 ‘Dutch’는 네덜란드 사람을 일컫는 말이야. 전근대 시기 영국인들은 남성의 체면과 신사적 태도를 중시했는데, 그들 눈에 네덜란드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소비 방식은 못마땅했어. 그래서 이를 비꼬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 더치페이(Dutch Pay)야.그런데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널리 쓰이는 생활방식으로 변했어.
‘더치페이’는 우리말로 각자내기,중국어로 ‘AA즈(AA制)’라고 번역해. AA즈는 ‘대수 평균’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Algebraic Average와 ‘제도’라는 뜻의 한자어 制를 결합하여 만든 외래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추세일 뿐 AA즈가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해.손님 접대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문화에서 자란 기성세대들에겐 더치페이가 여전히 낯선 방식이거든.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든 즈푸바오(支付宝), 영어로는 알리페이(Alipay)라고 하는 중국 최대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AA즈 서비스 기능이 있어.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위상을 지닌,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微信, Wechat)에도 단체방에 더치페이 기능이 있고.
이 서비스 기능에 전체 식사 가격을 입력하면 단체방에 있는 사람 수만큼으로 나누어 자동 결제할 수 있지. 즈푸바오나 웨이신의 서비스 기능을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보니 더치페이가 편해진 거야.
술김에 벌이는 객기를 'Dutch courage', 술자리에서 맺어져 나중에 갈등을 빚을(co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계약은 'Dutch bargain',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be inscrutable) 것을 'double Dutch'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그러나'더치페이'의 Dutch는 그런 경멸적 의미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have little to do with the pejorative sense).
17~18세기쯤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immigrate to the U.S.)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했는데(settle in Pennsylvania), 이들을 '펜실베이니아 더치'라고 불렀다. 신성 로마제국(the Holy Roman Empire) 당시 독일 및 인근 산간 지대(nearby mountainous regions) 사람들은 'High Dutch', 네덜란드 쪽 출신은 'Low Dutch'라 부른 것과 연관 있다고 추정된다.
미국으로 이주한 'Dutch'들은 누구에게든 어떤 신세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never owe anyone anything) 평판을 얻었다(get a reputation). 친구 사이에서도 각자 계산하는(pay one's own bill)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면서자연히 'Dutch'는 이런 특유의 행위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뜻이 됐다(become synonymous with this characteristic behavior). 예를 들어(for instance) 각자 부담 회식(점심)은 'Dutch treat(lunch)'라고 표현하는 식이 된 것이다.
그레셤의 법칙(영어: Gresham's law)은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재정가인토머스 그레셤이 1558년에 영국의엘리자베스 1세여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러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토머스 그레셤은 이 현상을"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비단 화폐유통시장만 아니라 여러 경제현상에서 관찰되고 있다.
경제 체제 내에서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서로 다른태환 화폐(금화와 은화 따위)가 동일한 화폐가치로서 유통되는 경우, 귀금속 가치가 작은 화폐(惡貨:은화)는 가치가 큰 화폐(良貨:금화)의 유통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주화(鑄貨)가 아닌신용 화폐가 중심을 이룬 시대에는 이 법칙은 역사적 사실 이상의 뜻은 없다.
경제학에서레몬 시장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서도 이러한 그레셤의 법칙은 성립된다.중고차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흔히 레몬이라고 불리는 질 나쁜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레몬 시장(The Market for Lemons) 또는 개살구 시장[1]은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영어에서레몬(lemon)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폴크스바겐(Volkswagen)의 비틀(Beetle) 차량 가운데 유독 1965년에 생산된레몬 색깔 차량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중고차시장으로 많이 유입되었는데, 이때부터미국인들에게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중고차의 경우처럼실제로 구입해 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한다.
레몬 시장에서 판매자는 거래하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재화를 구입할 때까지 그 재화의 품질을 알 수 없다. 즉,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불량 재화(레몬)를 좋은 품질이라고 하여 판매하는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양질인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중에 저품질의 레몬만이 돌아다니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시장에 고품질의 재화와 저품질의 재화가 각각 반반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팔리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는 판매자는, 고품질의 재화를 300원 이상의 가격에, 저품질의 재화는 100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는, 팔리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구매자는 반의 확률로 재화가 저품질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구매자에게 그 재화의 가치는 고품질인 경우(300원)와 저품질인 경우(100원)의 평균인 200원이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200원 이상은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한 판매자는200원보다 높은 가격의 재화를 시장에 파는 것을 단념하게 되고, 그 가격 이하의 재화만이 거래하게 된다. 결국 판매자는고품질의 재화를 팔지 못하게 되고 저품질의 재화만이 시장에 나도는 결과가 되며, 사회 전체의 효용이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을역선택이라고 한다.
정보 비대칭(情報非對稱,영어:Information asymmetry)은경제학에서 시장에서의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 구조를 말한다.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람들이 보유하는 정보의 분포에 편향이 있어, 경제 주체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기는 현상 또는 그러한 성질을 말한다.
근로자의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론.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이론에 대해, 효율성 임금이론은 이를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이직률이 줄어들어 생산성 유지는 물론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할 것이므로 자연히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이 이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상당히 오랫동안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효율임금이론
경제학에서는생산에 투입되는 각 요소들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소득이 분배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분배이론이라 하며, 이중완전경쟁하에서 각 생산요소는 생산성에 비례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는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를 신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이라 한다).
즉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유발한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이라고 한다.
높은 임금은 어떻게 높은 생산성을 유발할까? 첫째,높은 임금이 근로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물론 빈곤국가에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다. 둘째,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어 신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 셋째,역선택이론에 따르면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입사 지원을 더 많이하게 된다. 넷째,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근무태만)를 줄일 수 있다.
일찍이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H.Ford)는 1914년 당시의 평균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훗날 그는 이러한 고임금정책이 그 어떤 비용절감 시도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한편효율임금은 균형임금(노동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임금)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한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자기 여자 친구 딱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들에 너무 많이 투자한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투자를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relation specific investment)'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 이외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 어렵게 돼상대방에게 인질이나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라고 부른다.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특정 기업에 거래를 의존할 경우 볼모가 될 수 있다
홀드업 문제가 더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이다.
어떤 대형 가구 제조업자가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가구를 개발해 상품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나사와 못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구 제조업자는 나사와 못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구를 많이 생산할 예정이니 지금까지 생산하던 나사와 못을 모두 중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나사와 못만을 대량생산 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로운 나사와 못을 생산하려면 이 중소기업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대부분을 팔아버리고 새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즉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 이 중소기업이 가구 제조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생산설비를 모두 바꿔서 그 가구 제조업자에게만 필요한 나사와 못을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서로 협력해 둘 다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가구 제조업자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특이한 형태의 나사와 못만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중소기업으로서는 해당 가구 제조업자가 유일한 판매처가 된다.
만일가구 제조업자가 갑자기 나사와 못의 가격을 20% 깎아 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깎아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홀드업 문제가 항상 대기업에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앞의 사례에서 새 가구들이 히트를 쳐서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고 있을 때 나사와 못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중소기업이 갑자기 나사와 못의 가격을 20% 인상해 주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
대기업인 가구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나사와 못이 없어서 한창 인기가 오르고 있는 신형 가구의 판매가 중단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므로 역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나사와 못의 가격을 올려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만 잘 써도 예방 가능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런 문제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세밀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가구 제조업자가 갑자기 나사와 못의 가격을 내릴 것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된 구입량을 일방적으로 줄인다면 막대한 벌금을 낸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납품 가격을 올린다거나 납품을 줄이는 행위를 하면 큰 금액의 벌금을 낸다'는 조항을 넣는다. 이렇게 자세한 계약을 맺는다면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
사전적 의미는 '손들어' '꼼짝 마'라는 뜻이지만,경제학 게임이론에선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쪽이 불리해져서 상대방에게 인질로 붙잡힌다는 의미로 쓰인다.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설명할 때 주로 인용된다.
요약후견인(patron)과 의뢰인(client) 두 입장이 각각 상대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서로에게 허용하는 관습적인 행태로서의 재화와 서비스 교환 시스템이다. 즉주고 받는 원리에 기반한 일련의 행동이다.
후견주의라고도 하며, 정치에서 투표자와 정치가 간에 거래하는 교환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권력과 지위, 부 또는 인적 자원을 가진 후견인과 그들의 후원과 영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의뢰인간의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노조가 정책 입안에 대한 약속을 받고 특정 후보에 투표하는 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이 관습의 원천은 고대 로마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로마 평민이 귀족으로부터 받는 보호 관계를 라틴어로 클리엔텔라(clĭentéla)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클리엔텔리즘의 기원이다. 특징은계급적으로 상하 구조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지만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닌 상호 획득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본래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는 아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부패와 연결되기 쉬운 면이 있다.클리엔텔리즘은 사적 뇌물과 달리 선거 지지를 위한 보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에게 약속한 공공의 이익을 분배한다. 그렇지만 사적 뇌물과 공공 이익의 분배가 모호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투표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투표와 일자리를 맞바꾸는 일종의 클리엔텔리즘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Dead capital is an economic term related toproperty which is informally held, is not legally recognized, and cannot be exchanged for financial capital.[1]The uncertainty of ownership decreases the value of the asset and/or the ability to lend or borrow against it.[2]These lost forms of value are dead capital.
The termdead capitalwas coined by Peruvian EconomistHernando de Soto Polar. De Soto estimated in 2015 that 5.3 billion of 7.3 billion people globally – over seventy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 hold dead capital that is worthUS$9.3 trillion in assets.[3]
This dead capital owned by poor or middle-class people in emerging economies cannot be realized due to poor policies, ineffective procedures, or bureaucracy.[3]If these assets in the informal sector were recognized and brought into the mainstream market economy,they could possibly become the key to fostering development.
죽은 자본은 비공식적으로 보유되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 자본과 교환될 수 없는 재산과 관련된 경제 용어입니다.[1] 소유권의 불확실성은 자산의 가치 및/또는 자산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2] 이러한 잃어버린 형태의 가치는 죽은 자본입니다.
죽은 자본이라는 용어는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 폴라(Hernando de Soto Polar)가 만들었습니다. De Soto는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73억 명 중 53억 명(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9조 3천억 달러의 자산 가치가 있는 죽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3]
신흥 경제국의 빈곤층이나 중산층이 소유한 이 죽은 자본은 부실한 정책, 비효율적인 절차 또는 관료주의로 인해 실현될 수 없습니다.[3] 비공식 부문의 이러한 자산이 인식되어 주류 시장 경제에 도입되면 개발 촉진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과거에 비해 분명히 우리 경제는 크게 발전했는데 출산율은 이와 반대로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보면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가구당 자녀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이 관찰되는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베커(Becker) 시카고대 교수는인구변화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진 고전적 이론인 맬서스(Malthus)의 인구론과 자연선택으로 유명한 다윈(Darwin)의 진화론을 종합해 가구의 출산에 관한 경제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식량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증가율이 식량생산의 증가율을 초과하면서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즉1인당 식량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생산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넘어설 때까지 사람들이 결혼을 연기하고 자녀도 적게 낳는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맬서스의 이론으로는 <그림>에서처럼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여년간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1인당 GDP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반대로 크게 감소해온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다윈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적자생존에 의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가임능력이 높은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으로는 인간이 생물학적 가임능력보다 적은 수의 자녀들을 갖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20세에 결혼해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평균 11번의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시대에 이런 여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출산율 하락, 자녀의 자질 높이기 위한 부모의 투자수요 증가 반영된 결과
맬서스의 이론은 자녀의 자질(quality)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녀의 수가 소득변화에 민감한 것을 가정하고 있고, 다윈은 부모가 직면한 경제적 제약을 무시한 채 능력이 뛰어난 후손의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서 각각 부모의 자녀수요에 대한 한쪽 면만을 보는 한계가 있었다.
베커는 맬서스와 다윈 이론의 장점을 결합해 부모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 양육비용을 고려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베커의 자녀수요에 대한 경제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모가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결정할 때 자녀의 수와 자질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즉자녀의 수와 자녀의 자질 간 밀접한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2대의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한 가구의 예를 들어보자. 이 가구에서 첫 번째 자동차는 고급 외제승용차로 구매하고, 두 번째 자동차는 비교적 저렴한 중고 소형승용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상품은 비싸고 질이 좋은 상품과 저렴하고 질은 낮은 상품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이를 합리적인 수요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자녀의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부모들이 자질이 뛰어난 자녀와 자질이 떨어지는 자녀를 모두 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모든 자녀들의 자질이 뛰어나기를 바란다. 이처럼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수와 자녀의 자질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현재 한 명의 자녀만을 두고 있는 부모의 가구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부모는 한 명의 자녀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동시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 만큼 지금의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을 더 낳으면 그 자녀에게도 기존 자녀와 똑같이 더 많은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자녀의 수와 자녀 자질의 밀접한 상호작용은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느끼는 자녀당 양육비용, 즉 자녀의 수에 대한 가격의 증가를 초래한다.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경제적 이치다. 반면자녀 수가 줄어들면 자녀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총비용은 하락한다. 이제 부모는 자녀를 더 낳지 않고 기존 자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소득이 증가함에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베커의 자녀수요에 대한 경제모형을 적용해본다면우리나라 가구의 육아비용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부모의 투자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구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은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자녀의양육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자녀양육 정책이 마련된다면 어쩌면 출산율의 반등이 이뤄질지도 모를 일이다.
1976년과 1989년 중국 톈안먼(천안문)에서 발생한 중국 정부의 시민 무력 진압 사건을 말한다. 1976년 발생한 사건은 당시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중국 정권에 항거하여 시위를 전개한 시민들을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톈안먼 사태는 1989년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노동자·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면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을 지칭한다
1976년 톈안먼 사태
1976년 4월 4~5일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중국 정권에 항거하여 시위를 전개한 시민들을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한 사건이다. 이는중국문화대혁명이후마오쩌둥사상 절대화 풍조와 마오쩌둥의 가부장 체제에 대한 중국 민중의 저항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태의 배경과 경과
1976년 4월 4일 저우언라이(周恩來)를 추도하기 위해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 '인민영웅기념비' 주변에 화환을 바치는 가운데, 마오쩌둥(毛澤東)과 장칭(江靑) 등 문혁파(文革派)를 비난하는 표어와 구호가 나붙기 시작했다. 이에 북경시 당국은 4월 5일 새벽저우언라이를 추도하는 화환을 철거했는데, 이에 학생들이 방화 등을 하며 반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자마오쩌둥·장칭 집단은 톈안먼 광장에 광장 주위 정규군 3개 사단과 약 4만 명의 민병을 투입하여 유혈 진압함으로써, 3000여 명이 사망·부상·체포당했다.
사태 이후
이 사건 이후덩샤오핑(鄧小平)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비판을 받고 실각됐으며,화궈펑(華國鋒)이 새로 총리에 취임했다. 그러나1976년 10월 강청 등 4인방(四人幇)이 체포되면서 덩샤오핑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음이 발표되었고, 이에 1977년 7월 당 제10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당 부주석에 복권되었다.
덩샤오핑은 1977년 복권되면서개혁개방 노선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자본주의적 병폐가 드러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적 개혁(시장기구의 채택)에 비해정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아(신권위주의 일당독재) 기득권을 가진 공산당의 부정부패 등이 만연하게 되었고,급증하는 인플레이션과 소득격차의 확대등으로 일반 민중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감이 고조되었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일반적으로 톈안먼 사태는 1989년 발생한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는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노동자·시민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계엄군을 동원하면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유혈 사태를 지칭한다.
사태의 배경
1989년 4월 당시 급진 개혁주의로자이자 학생들로부터 추앙을 받던후야오방(胡耀邦) 전 당 총서기가 사망하였다. 이를 계기로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보수파에 대한 비난 등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후야오방의 장례식을 계기로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갖기 시작하였고, 여기에일반 시민이 가세해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됐다. 이후 민주화 요구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톈안먼에서는 지식인, 노동자, 일반 시민 등 100만 명이 연일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했다.
사태의 경과
연일 대대적인 집회가 계속되자,당내 보수파(덩샤오핑)는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베이징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6월 4일 새벽 톈안먼 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던 학생, 시민들에 대한 무력진압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1만 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중국 정부는 200명 사망 주장)하는 등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태 이후 열린 제13기 4중전회(四中全會)에서자오쯔양총서기는 민주화 시위를 지지해 당을 분열시켰다는 이유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등 모든 공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리고장쩌민(江澤民) 상해시 당서기장이 총서기로 선출됐다.
서방 국가의 반응
서방 각국은 톈안먼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하였고, 특히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정부 고관에 의한 접촉의 금지 ▷군 관계자의 교류 정지 ▷무기와 고도기술의 수출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발동하면서 체포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해 7월에 파리에서 열린 선진국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사태에 대한 각국의 견해가 각각 다르고, 미국도 이후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국가안전보장 담당)을 베이징에 대사로 비밀리에 파견한 것이 밝혀지자 점차 타협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일본 정부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않도록 각국에 공작한 결과 각국의 제재조치는 점차 완화되었으며, 미국도 최혜국대우에 대해서 무조건으로 연장을 인정하였다.
“이제부터 개인이 소규모의 토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작물은 팔아서 자신의 이익으로 챙겨도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펼치자 농민들은 의욕을 되찾았어요. 생산량도 점차 늘어났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인민공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없앤 지역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기 시작했지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다!”
등소평은 이렇게 말하면서 개혁에 앞장섰어요.
개혁파의 등장으로 잠시 물러나 있던 모택동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구나 개혁파의 인물들이 점점 권력을 키워 나가자 불안감이 몹시 커졌지요. 모택동은 1962년 1월에 열린 당 간부 회의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굴욕까지 당했어요.
모택동은 개혁파를 밀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모택동은 1965년 젊은 문화평론가 요문원(야오원위안)에게 <해서파관1)>이라는 극본을 비판하는 글을 쓰라고 부추겼어요.요문원은 <해서파관>이 팽덕회를 옹호하고 모택동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평했어요. 모택동에게 바른말을 하다가 쫓겨난 팽덕회를 황제에게 바른말을 하다가 쫓겨난 ‘해서’로 비유했다는 것이지요.
1966년 5월에는 북경대학의 한철학 강사에게 모택동을 옹호하는 대자보2)를 대학에 붙이게 했어요.
모택동의 사상에 반대하고 당의 지시에 반대하는 자들은 철저히 박멸되어야 한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새로운 주장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택동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수많은 젊은이들은 흥분했어요.
개혁으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직접 공산주의를 지키자!”
청화대학과 북경대학 등 학교를 중심으로 홍위병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들은 자신을 ‘공산주의를 지키는 홍위병’이라 불렀어요.모택동을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교사’라며 따랐지요. 모택동은 이 내용을 라디오 방송은 물론 <인민일보>에 내보내도록 지시했어요.
1966년 8월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무산 계급3)문화 대혁명’을 주장했어요. 반사회주의 세력을 막아 무산자의 주도권을 지키자는 내용이었지요.
1966년 8월 18일에는 문화 대혁명을 축하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명의 홍위병이 모였어요.
홍위병의 활약은 대단했어요.
홍위병들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했어요.‘우파 지식인’ 또는 ‘지주’라는 누명을 씌워 광장에 내몰았지요. 그렇게 끌려 나온 사람들에게는 고깔모자를 씌워 단상에 세운 뒤, 몇 시간씩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모인 홍위병들이 “죽여라!”라고 구호를 외쳤어요.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홍위병에게 끌려 나와 돌팔매4)에 맞아 죽거나 몽둥이찜질을 당하기도 했지요.
이 과정에서 개혁을 이끌던 유소기와 등소평 등 많은 간부5)들이 쫓겨났어요. 개혁에 앞장섰던 유소기는 자기 집에 갇혀 살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개혁을 이끌던 등소평은 당에서 쫓겨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어요.모택동의 사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지요. 그의 아들도 청년 홍위병들의 고문에 시달리다가 다리를 다쳐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했어요.
이러한끔찍한 테러와 숙청은 이후 10년간이나 계속되었어요. 이 사건을 ‘문화 대혁명’이라 해요.
하지만1976년 9월 모택동이 죽자 등소평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어요. 등소평은 ‘개혁’과 ‘개방’을 외치면서 경제 발전에 온 힘을 쏟았어요. 먼저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인재들을 뽑아 서유럽에 견학을 보냈어요. 자신이 직접 자본주의의 강대국인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이런 노력으로중국의 경제는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도 늘었고, 먹을 것이 풍족해졌지요.
“우리에게는 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당 간부의 부패를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소리는북경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어요. 다른 곳에서도 시위가 열렸어요. 1989년 5월 중순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였어요. 이곳에서 학생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하자고 외쳤어요. 그러자 수백만 명의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학생들을 지지했지요. 결국 북경 시내가 거의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당과 정부를 이끌던 관료들은 재빨리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광장에 모인 국민들을 해산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확산되었어요.
그러던6월 3일 밤부터 군대가 동원되었어요. 그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그 탓에 광장에 있던 학생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를 천안문 사건이라 불러요.
[네이버 지식백과]문화 대혁명과 천안문 사건(처음 세계사 10 - 현대 세계의 냉전과 변화, 2017. 2. 9., 초등 역사 교사 모임, 한동훈, 이희은)
“89년 6월 4일 사태 발생 당시엔 ‘동란’ 또는 ‘폭동’으로 불렸다. 이후 ‘정치 풍파’로 변했다. 그래서 한동안 중국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엔 ‘베이징 풍파’란 표현이 쓰였다. 한데 지난해 또다시 바뀌었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가 개혁개방 40주년 역사를 정리하며 천안문 사태를 다시 ‘폭란(暴亂)’이라고 규정했다. ‘정치 풍파’란 말은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동란’ 또는 ‘반혁명 폭란’이라 부르는 건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것이다. 부정적인 색채가 강하다. 내가 보기엔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지 30년이 흘렀다. 그런데 왜 지금도 이렇게 중국 당국은 민감하게 대응하나.
“중국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서방은 청년이 노인을 추월하는 ‘살부(殺父)의 문화’를 갖고 있는 반면중국은 반대로 노인에 대한 청년의 도전을 불허하는 ‘살자(殺子)의 문화’가 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한다.현재 천안문 사태와 관련이 있는 여러 사람이 이미 당국에 의해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6.4 사태는 중국의 역사 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우선 중국이 민주화를 향해 나아갈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덩샤오핑은 과거 양극화가 출현하면 개혁은 실패한 것이라 했다. 현재의 양극화 현상을 놓고 개혁이 실패했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론 실패한 것이다.
또 비록 89년 민주화 운동이 중국에선 실패했지만 나비 효과를 일으켜얼마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하며 냉전이 끝났다.어찌 보면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인이 당시 흘린 피는 충분히 기념할 의미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헌법을 수정해 국가주석 임기의 제한을 없앴다.
“이론상으로 시 주석은 나이가 90대인 2049년이나 2050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다. 현재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10년은 너무 짧고 최소 20년은 있어야 그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는 한·중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기 전이었다.홍콩에 특파원으로 주재하던 필자를 포함한 한국 기자들은 마침 5월 16일로 예정돼 있던 덩샤오핑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30년 만의 중·소 화해’를 취재하러 베이징에 갔다가 천안문광장의 시위를 목격하게 됐다.
당시 필자를 포함한 한국 언론사 홍콩특파원 대부분은 취재 목적이 아니라 홍콩 기업의 컨설턴트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취재를 하던 상태였다. 비자 만료일인 5월 30일, 천안문광장 시위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홍콩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홍콩으로 나온 직후 비자를 다시 신청해 인민해방군의 유혈진압이 있은 5일 후인 6월 9일 다시 베이징으로 가서 취재를 계속했다.
뉴욕타임스 베이징특파원 크리스토프 기자의 6월 4일자 기사는 천안문사태 유혈진압 사망자 수와 관련해 이렇게 보도했다.
“베이징 시내 3개 병원에 68구의 시민들 시신이 들어왔고, 다른 4개 병원에도 다수의 시민들 시신이 들어왔으나 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적어도 5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대부분은 총상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일부 사망자들은 해방군의 장갑차들이 시민들이 설치해놓은 바리케이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장갑차에 깔려 죽기도 했다고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6일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중국 국민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곧 중국은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실제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2018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 국제여론조사기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가 중국인 3036명에게 물었다.‘당신의 나라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0~10점까지 점수를 매기시오.’ 중국인은 이 질문에 평균 7.13점을 줬다. ‘완벽한 민주주의’를 뜻하는 10점을 준 비율도 15.0%나 됐다.
다른 설문들도 중국인의 체제 만족도가 경이로운 수준임을 보여준다. 2019년 11월 세계적 설문조사업체 입소스글로벌이 27개국을 대상으로 자국 정치 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현 정치제도가 국민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의견을 낸 비율은 세계 평균 27%였다.
스웨덴은 31%, 독일과 미국은 26%, 한국은 21%였다. 그런데중국은 무려 69%가 긍정 의견을 냈다. 세계 평균을 한참 넘어선 것이다. 하버드대 조사에 따르면중국의 중앙정부 만족도는 2003년 86%, 2016년 93%, 2020년엔 95%로 해마다 올라가 불만족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지경에 이르렀다.
1990년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앤드루 네이선(Andrew Nathan)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시 티안지안(Shi Tianjian) 듀크대 교수가199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국인 중 55%가 “중국인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톈안먼(천안문ㆍ天安門)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뒤 이뤄진 조사였다. 이후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978년 경제 부분 개방,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 2001년 WTO 가입…중국은 공산주의 체제 내에 자본주의를 흡수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 빠르게 성장했다. GDP(국내총생산)는 1980년 1911억 달러에서 2019년 14조 달러로 70배 넘게 성장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명실상부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 반열에 올랐다.
중산층도 급격하게 성장했다.2000년대 초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었던 중국 중산층은 현재 4억명을 넘었다. 중산층이 성장하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게 주요 정치학 학설 중 하나다.
하지만 중국 중산층은 이와 달랐다. 원동욱 교수는 “중국 중산층은 공산당이 주도한 경제 개방의 혜택을 누린 수혜자”라며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보다 순응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1992년 1월부터 한 달 넘게 경제 개방 실험 도시가 몰려 있는 남쪽 지역을 시찰했다. 시찰을 마친 직후 덩샤오핑은 ‘생산력을 높여 인민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경제 발전으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줌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불만과 두려움을 느끼던 중국 인민을 달랬다. 덩샤오핑의 메시지를 공산당 간부들이 발전시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중국은 독재국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와 큰 차이점이 있다.부자세습이 이뤄지지 않고 당내 경쟁을 거쳐 지도부가 만들어진다. 리더십 경쟁이 치열하고 지도자 교체를 위한 나이 제한 제도도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통제가 가득하지만, 당내엔 신선한 인물과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유입돼 정체를 막는다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서구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인가. 보편주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보편적 가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2018년 유럽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중국인 독일 유학생이 한 말이다. 이는현재 중국 지식인 계층의 생각을 정확히 대변한다.
이 논리를 구체화한 이가 ‘사상의 천재’로 불리는 왕후닝(王滬寧)이다. 중국서기처 제 1서기인 그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3명의 주석을 연이어 보좌한 국가전략 부문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다. 이론가로서는 전례 없는 서열 5위에 올랐다. 그림자처럼 주석을 보좌하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왕후닝은 미국 유학 시절 정치 체제를 공부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중국에는 맞지 않는다고 확신했다.권위주의 통치를 기반으로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야 한다는 ‘신권위주의’를 주창했다. 중국에는 중국만의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서구의 가치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그의 작품이다.
이는 공산당에 의해 널리 중국인들에게 전파됐다. 원동욱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미국에서파시즘에 가까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체제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연료인 ‘논리’와 ‘애국심’은 공산당 선전으로 대중에게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다. 2019년 중국은 공산당 정책 학습용 앱 ‘학습 강국’을 만들어서 보급했다.마르크스ㆍ레닌ㆍ마오쩌둥의 사상과 함께 시진핑의 연설 등을 모아놓은 공산주의 사상 학습 서비스다. ‘학습 강국’은 3개월 만에 4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해 앱 다운로드 부문 1위에 올랐다.
중국의 불안요소: 떨어지는 성장 동력과 강해지는 통제
하지만 중국 체제에도 취약점은 있다. 작은 균열이 중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중 하나가 경제 문제다. 국가 경제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했지만빈부 격차가 심각하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0.5를 넘어서며 남미ㆍ아프리카 국가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대 후반엔 세계에서 드물게도 여성 자살률이 남성보다 25% 높았다. 생활고 탓에 농촌 지역 자살률이 도시 지역보다 3배 많았다.
게다가 경제 성장 엔진이 서서히 멈춰 서고 있다.중국은 10%대의 고공 성장을 멈춘 데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중국에선 ‘부자도 안 됐는데 벌써 늙어버렸다(未富先老)’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진핑 주석의 전면적 통제 정치도 또 하나의 리스크다. 시진핑 주석은 과거 지도부의 유연한 대처를 버리고 완전한 통제와 강력한 법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관료 부패에 칼을 들이대 9년 동안 400만명을 적발하고 370만명을 처벌한 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검열과 감시가 사회 전반에 퍼져 사회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중국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됐고 국민은 CCTV로 일상을 감시당하고 있다.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는 소비자가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 얻는 이득이다.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구한다.
이에 비해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는생산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것을 교환에서 얻을 수 있는사회적잉여(social surplus)라고 부를 수 있다. 사회적잉여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일 경우 또 일반적으로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일 때 극대화된다.
소비자잉여
[ consumer's surplus , 消費者剩餘 ]
요약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수요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시장가격)을 뺀 차액.
A.마셜은 '소비자가 그 물건 없이 지내기보다는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해서라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그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액'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소비자잉여를수요곡선 아래에서 가격선을 웃도는 부분의 면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1]에서 어떤 재(財)에 대한 수요곡선을 dd로 하고, 소비자가 Op0의 가격으로 Oq0의 양을 수요한다고 할 때,면적 Odrq0는 소비자 만족의 총체를 가리키는 화폐액,면적 Op0rq0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화폐액,양자의 차인 면적 p0dr는 소비자잉여를 나타낸다.
소비자잉여에 관한 마셜식(式)의 도해는 화폐의한계효용이 일정하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무차별곡선을 이용하면 기수적(基數的) 효용의 가측성(可測性)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소비자잉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수평축에서 X재의 양, 수직축에서는 화폐의 양을 알 수 있다. 어느 소비자의 소득을 OM, 이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X재의 최대량을 OL이라 하면, 직선 ML과 무차별곡선 I2의 접점 P가 소비자의 균형위치이다. 그는 PF에 해당하는 화폐액을 지불하고 X재의 ON량을 구입하였다.
한편 점 R이 점 M과 같은 무차별곡선 I1위에 있다고 하면 RF에 해당하는 화폐액은 소비자가 X재의 ON량 없이 지내기보다는 그것을 위하여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최고액을 나타낸다.RF와 PF의 차인 RP는 소비자잉여를 가리킨다. 소비자잉여의 개념은 생산자잉여와 함께 A.마셜과 J.R.힉스에 의해 주창된, 경제후생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
요약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 편승효과(便乘效果) 혹은 악대차효과(樂隊車效果)라고도 한다.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을 뜻하는 경제 용어로,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樂隊車)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데에서 유래한다.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편승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의 하비 라이벤스타인(Harvey Leibenstein, 1922∼1994)이 1950년에 발표한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의 일종으로, 서부개척시대의 역마차 밴드왜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밴드왜건은 악대를 선두에 세우고 다니는 운송수단으로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여 사람들을 모았으며,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몰려갔다. 이러한 현상을기업에서는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하고, 정치계에서는 특정 유력 후보를 위한 선전용으로 활용한다.
특정상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희소성이 떨어져 차별화를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좋게 말하자면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백로효과라고 하지만 비판적으로는 "속물 효과" 혹은 속물을 뜻하는 영어인 'snob'을 사용하여 스놉효과 (snob effect)라고도 한다.
흔히 희귀한 미술품, 고급가구, 의류나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재화에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밴드왜건효과를 주장한 미국의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이론이지만 밴드왜건 효과와는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를 간편하게 보여주는 것이 생산가능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은 주지하다시피어떤 경제가 주어진 기술수준 하에서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생산했을 경우 얻게 되는 상품들의 생산량의 조합이다.
다음 [그림 1]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두 재화 경우의 생산가능곡선이다. 이 생산가능곡선이 시사하는 것은a점에서 b점, c점, d점 그리고 e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점이다. 즉, 옷을 더 생산하면 할수록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식량의 규모는 점증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경제 내의 생산자원은 사실 종류나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토지라고 해도 토양이 농사짓기에 적합한 것이 있는가 하면 황무지와 같은 토지도 있다. 노동력 역시 기계 조작이 능숙한 노동이 있기도 하며 단순 근육노동에 적합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서 연구와 상품 개발에 유리한 노동력도 있다. a점에서와 같이 모든 자원을 식량생산에만 투입한다면 그 중에는 분명히 옷을 생산하기에 더 적합한 생산자원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며 만일 a점에서 b점으로 생산 구성을 바꾼다면 그동안 식량생산에 투입되었던 옷 생산에 유리한 자원이 해방되면서 본격적으로 옷 생산에 활용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 해방되는 자원은 옷을 만들기에 적합한 자원일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옷 생산에 효과적인, 역으로 말하면 식량생산에 가장 소질이 적은 자원일 것이다. 여전히 b점에서는 식량생산에는 소질이 적고 오히려 옷 생산에 유용한 자원 사용되고 있다.
이제 b점에서 c점으로 생산 구성을 바꾸면 옷 생산에 소질이 있는 자원이 이동할 것이지만 전 단계에서와 같은 정도의 생산성은 보이지 못하는 자원일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식량을 동일한 양으로 줄인다 해도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의 옷 생산량보다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할 때의 옷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전체 생산가능곡선에 대해 적용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