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연도의 실질가격 = 기준연도 B의 CPI / A연도의 CPI x A연도의 명목가격(Nominal Price)
: 각 연도별로 똑같은 상품(X)이라고 할지라도 명목가격이 다름, 이 상황에서 CPI를 활용하여 기준연도 CPI(위 공식에서 B)를 분자로 두고 나머지 연도 CPI(위 공식에서 A)를 분모로 두어 나눈 값에 A연도에서의 명목가격을 곱해주면, A연도에서 상품(X)의 실질가격이 나옴. 이 실질가격들을 구하여, 다른 연도들과의 가격변화를 확인 할 수 있게 함.
<실질가격 백분율 변화 구하기>
-(A연도 실질가격 - B연도 실질가격) / A연도 실질가격 x 100%
*A연도는 B연도보다 앞선 과거의 연도
: (A연도 실질가격 - B연도 실질가격) 앞에 (-)를 붙여주는 이유는, B연도의 실질가격이 A연도의 실질가격보다 값이 작을시, 값은 양수가 나오더라도 그 의미는 가격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백분율에서는 (-)값을 갖게되기 떄문임. 이를 A연도 실질가격으로 나눈 후 곱하기 100%를 해주면 A연도와 B연도 사이의 실질가격 퍼센트(백분율) 값이 나옴. (A연도에 비해 B연도의 실질가격이 올랐으면 양의 값, 떨어졌으면 음의 값)
<특정연도 CPI변화에 따른 타연도 CPI구하기>
- 특정연도 CPI : A
- CPI 변경 값 : C
- 타연도 CPI : B
B / A x C
: 특정연도 CPI (A)를 (C)로 변경하는 경우 타연도 CPI (B)도 그에 따라 변화해야 함으로, 타 연도 CPI (B)를 CPI가 변경되기 전의 특정연도 CPI (A)로 나눈 후, 변경된 A연도의 CPI 값 (C)를 곱해주면 됨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 버터와 마가린 : 서로 대체재(substitutes)관계의 경우
- 마가린 가격이 오를시, 버터에 대한 수요 상승, 수요곡선(D)이 오른쪽으로 이동, 수요증가에 의한 물량(Q) 증가, 균형가격 상승 : 공급곡선(S) 이동 없으나 수요곡선(D)이 오른쪽으로 이동(수요증가)함으로 인해 균형가격 변동(상승)
* 우유와 버터 : 서로 보완재(complements)관계의 경우
- 우유 가격이 오를 시, 버터 공급 감소, 공급곡선(S) 왼쪽으로 이동, 공금감소로 이해 물량(Q) 감소, 균형가격 상승 : 수요곡선(D)은 이동 없으나, 공급곡선(S)이 왼쪽으로 이동(공급감소)함으로써 수량(Q)이 감소하고 균형가격 변동(상승)
국민소득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느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민소득에는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만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과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의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긴 소득을 말합니다. 영토를 기준으로 삼아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모든 생산을 합친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라도 우리 영토에 들어와 올린 소득이면 GDP에 포함시킵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기업이라도 해외에서 소득을 올렸으면 제외됩니다.
GNI는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GNI는국민을 기준으로 따져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그 나라 국민이 얼마 벌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박지성 선수나 박찬호 선수의 연봉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고 GNI로 잡힙니다.
sustance 생계
servitude 예속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구매력평가는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개념으로 보통 절대적 구매력평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나누어 설명한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체적인 물가수준에 대해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한 국가의 물가수준이 다른 국가의 물가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상대적 구매력평가는환율의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환율과 두 국가의 물가수준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면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환율의 변화율과 두 국가의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각국 통화는 그 나라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환율은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상대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각국 통화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환율도 따라서 변동해야 한다는 것이 구매력평가의 요지이다.
빈곤선(貧困線, poverty threshold, 빈곤소득선)은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생활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소득수준이다.[1]
국제 빈곤선은 과거에 하루 $1 정도였다. 2008년에세계 은행은 2005년구매력 평가에서 1.25 달러의 개정된 수치를 공개하였다.[2]
life expectancy 기대수명
infant mortality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사망률
conventially 관례적으로
poverty headcount ratio 빈곤 인원수 비율
(1) 소득 접근
화폐소득은 개인이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능력-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부채동원능력, 교육․건강․주거 등 공공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한 정보 중의 하나로서 특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현물급여, 가사서비스, 공교육 등)가 제외되어 있다.
소득접근은 화폐소득이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능력 자체는 아니지만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라는 관점이다.
전통적인 복지경제학에서는비 확실성이 없는 시장경제에서 효용(utility)을 욕구의 충족 또는 선호의 만족으로 정의하고 모든 소비자들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가정한다.
효용의 측정과 개인 간 비교가 불가능하므로개인의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가 시장에서의 구매 자료에 의해 반영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소득(또는 소비)의 크기에 의해 효용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많은 소득은 선호와 쾌락을 더욱 만족시키고, 삶의 물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빈곤은 삶의 표준을 유지할 소득을 보유하지 못한 불 능력으로서 소득의 부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본욕구의 결핍수준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획득 능력이라는 수단(투입물)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 단차원적 측정방식이다.
소득금액 대신 소비지출액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더 타당한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통계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소득통계를 이용한다.
절대적 소득빈곤, 상대적 소득빈곤, 주관적 소득빈곤의 3가지로 주로 분류한다.
소득빈곤접근에 의해인구수 중 빈곤선 이하의 빈자수의 비율인 머릿수 빈곤율(head-count ratio)은 일반인들이 빈곤의 크기를 직감적으로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빈곤지수이다.
그러나 머릿수 빈곤율은 빈곤지수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성질인 여러 공리들 중에서 단조공리(빈자의 소득이 감축되면 빈곤지수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머릿수 빈곤율에는 변동이 없다.)와 이전공리(높은 소득의 빈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빈자에게 소득이전하면 빈곤지수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머릿수 빈곤율에는 변동이 없다.)를 침해하여 정책을 오도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의 심도를 알려주지 않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빈곤의 심도를 보기 위해 소득갭비율<(소득빈곤선-빈자들의 평균소득)/(소득빈곤선)>과 빈곤갭비율<(소득빈곤선-전체인구의 평균소득)/(소득빈곤선)>을 산출할 수 있지만빈자들의 소득분포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여전히 이전공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The poverty gapis the ratio by which the mean income of the poor falls below the poverty line. The poverty line is defined as hal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of the total population. The poverty gap helps refine the poverty rate by providing an indication of the poverty level in a country. This indicator is measured for the total population, as well as for people aged 18-65 years and people over 65.
빈곤 격차는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비율이다.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 가구 소득의 절반으로 정의된다.빈곤 격차는 한 나라의 빈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지표는 18-65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측정된다.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과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차이 정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상대적 빈곤선 소득(1,499만원) - 하위소득계층의 평균 소득(1,046만원)] / 상대적 빈곤선 소득(1,499만원) = 빈곤갭(30.2%)으로 계산합니다.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부족한 소득의 정도를 나타낸 값이므로,하위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빈곤갭의 값은 커집니다.
. In this calculation, individuals whose income is above the poverty line have a gap of zero.
여기서N은 총인구,q는 빈곤선 이하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총인구,z는 빈곤선,yj는 빈곤선 j의 소득이다. 이 계산에서 소득이 빈곤선 이상인 개인은 격차가 0이다.
By definition, the poverty gap index is a percentage between 0 and 100%. Sometimes it is reported as a fraction, between 0 and 1. A theoretical value of zero implies that no one in the population is below the poverty line. A theoretical value of 100% implies that everyone in the population has zero income. In some literature, poverty gap index is reported as
정의에 따르면빈곤 격차 지수는 0~100% 사이이다. 때로는 0과 1 사이의 분수로 보고되기도 한다. 이론적 값이0이면 인구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100%의 값은 인구의 모든 사람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문헌에서는 빈곤 격차 지수를 P1로 보고하는 반면 머릿수 비율은 P0으로 보고한다.
Quantile ratio 백분위수 비율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영어)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곡선
미국의 통계학자 M.로렌츠(Lorenz)가 창안하였다.사람들을 소득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가로축에는 인구에 따라 누적하며, 세로축에는 소득 계층에 따라 누적한다.
즉가로축에는 인구의 누적백분율이,세로축에는 소득금액의 누적백분율이 표시된다. 45˚ 선은 누적인구와 누적소득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나타낸다.
반면소득격차가 심해지면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지며, 이를 불평등면적이라고 한다.
균등선과 가로축,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ABC)과 불평등면적 간의 비율이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겸성공회신부인토머스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가 저서 《인구론(1798)》에서 주장한 사회 이론으로, 그는후생[3]은 산술급수(arithmetic)[4]적으로 증가하나인구는 기하급수(geometric)[5]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복리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념은 근대 국가의 인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것이가구당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산아제한정책이다.
중국의계획생육정책이 유명하며,한국에서도1962년보건사회부에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슬로건을 홍보하며 빈곤 퇴치를 위한 출산 억제를 시도하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저출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산업 혁명이후 경제 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마르크스주의경제학 및생물학계의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장되다시피 했다. 다만 오늘날에도 학계 일각에서는 이 이론이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맬서스 트랩의 이론적 근거는 수확 체감 법칙이다.한정된 토지에 노동력을 증가시켜도 현재 농업 기술[6]로는 토지 당 단위 생산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는 정체된다는 것이다.
즉,인류의 식량은 1, 2, 3, 4 식으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류는 1, 2, 4, 8, 16 등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인류가 커다란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말이 당시에도 충격적이었던 만큼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인류가 끝장이 나 있었어야 했는데 왜 당시까지도 인류가 유지되고 있느냐는 반론에,맬서스는질병,기근,전쟁등으로 여전히 높은사망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맬서스의 주장은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당장 도덕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이론을 만들 때 쓴 인구증가 표본이 당시유럽지역에서 인구를 마구 빨아들이던 미국의 통계라는 점 때문에 표본 신뢰성도 떨어진다. 물론 맬서스의 진짜 의도는 저소득층도 숫자가 줄어야 한명 한명이 더 많은 파이를 얻으니 서로 윈윈이라는 것이었다.[8]
맬서스 트랩은 경제를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기술 혁신, 제도적 요인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서 오류가 나왔다.
기술 혁신으로 토지 당 단위 생산물이 늘면 훨씬 더 적은 노동 인구로 더 많은 농업 생산이 가능하니 맬서스 트랩이 깨진다. 단적인 예로산업 혁명등으로 인구를 받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그에 따라 인류가 수용가능한 총 인구수가 맞춰서 늘어나 단순한 인구 증가/생산량 증가의 2개 요소로는 완벽한 한계 수급 곡선을 도출해 낼 수 없다.
단순히 인구가 적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복지국가, 부국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른 원인과 이유를 배제한 단순한 분석일 뿐이다.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를 잘 대처하면 늘어난 인구가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증대에 투입되면서 경제 발전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늘어난 인구는 폭탄이 된다.
수만 많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범죄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 저소득층 겸 반사회 성향을 띄고, 치안력 부족은 범죄 확산을 막지 못하고, 생필품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면 물가상승으로...이하반복. 이것이 중진국 함정의 예들 중 하나다.
경제학에서의 인구의 감소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아직 결론이 완전히 나지 않은 상황이고, 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무역에 관한 부분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은 수출형 국가에서는 아닐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자국의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내수시장이지 전체 세계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수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면 수요의 감소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쟁자의 감소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생산요소투입의 증가 또는 생산요소효율성의 제고 등으로 말미암아 총생산이 증가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에 반하여경제발전은 단순히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라는 질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실 경제발전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은데, 이는 경제발전이 전체적인 사회발전의 일국면으로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발전이나 정치발전 등과 상호의존관계하에 진행되고, 한 나라의 정책목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경제발전은 '전체적인 사회의 진보'나생산성의 증가, 사회 · 경제적인 평등화, 현대적 지식의 보급, 사회조직과 행동양식의 개선, 그리고 저개발상태에 놓여진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조건을 타개할 정책의 실시 등과 같은 이상적인 근대화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을 정의할 경우 경제발전은 바로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의 정책목표가 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는 기존의 사회질서 테두리 안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즉 경제력의 발달로 사회구조 내지경제구조도 자생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바로 경제발전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흔히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선진국에 의한 식민지배과정에서 이식된 근대부문과 전통적인 전근대부문이 병존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양적인 증가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의 변혁을 포괄하는 의미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농업의 근대화, 인구 성장을 능가하는 총생산의 증가로서의 1인당 GNP 의 증가, 소득분배의 평등화, 식민지적 잔재의 청산, 사회복지의 실현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추방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Among countries colonized by European powers during the past 500 years those that were relatively rich in 1500 are now relatively poor. We document this reversal using data on urbanization patterns and population density, which, we argue, proxy for economic prosperity.
This reversal is inconsistent with a view that links economic development to geographic factors. According to the geography view, societies that were relatively rich in 1500 should also be relatively rich today. In contrast, the reversal is consistent with the role of institutions in economic development.
The expansion of European overseas empires starting in the 15th century led to a major change in the institutions of the societies they colonized. In fact, the European intervention appears to have created an 'institutional reversal' among these societies, in the sense that Europeans were more likely to introduce institutions encouraging investment in regions that were previously poor.
This institutional reversal accounts for the reversal in relative incomes. We provide further support for this view by documenting that the reversal in relative incomes took place during the 19th century, and resulted from societies with good institutions taking advantage of industrialization opportunities.
지난 500년 동안 유럽 열강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중에서 1500년대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나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우리는 도시화 패턴과 인구 밀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반전을 기록하는데, 이는 경제적 번영을 대신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전은 경제발전을 지리적 요인과 연계시키는 관점과 모순된다. 지리적인 관점에 따르면 1500년에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사회 또한 오늘날에는 비교적 풍요로워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역전은 경제 발전에서 기관의 역할과 일치한다.
15세기에 시작된 유럽 해외 제국의 확장은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사회의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유럽인들이 이전에 가난했던 지역에 투자를 장려하는 기관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럽인들의 개입이 이들 사회 사이에 '제도적 역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역전이 상대적 소득의 역전을 설명해준다. 우리는 상대적 소득의 역전이 19세기 동안 일어났고, 산업화 기회를 이용하는 좋은 제도를 가진 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더욱 뒷받침한다.
prospered 번영한
monarch 군주
populous 인구가 많은
coerced 억압된
repressive 탄압적인
externalities 외재성
incur 만들다
returns 수익
beget 생기게 하다
extractive 발췌적인
vicious cycles 악순환
경로의존성
[ path dependence , 徑路依存性 ]
법률이나제도,관습이나문화그리고과학적지식이나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사회는 한번 형성되어 버리면 그 후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쇼크에 의해 형성시에 존재한 환경이나 여러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부터의 내용이나 형태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과거의 하나의 선택이 관성(inertia)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한다.
경로의존성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는 영문 타자기의 키 배열이다. 오늘날에도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에 QWERTY로 배열되어 있지만 이것은 타자기가 수동이었던 시대에 활자를 치는기계의 팔이 뒤엉키지 않게 타이핑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도록 설계된 것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 진전되어 전동 타입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에 QWERTY가 보다 효율적인 키 배열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랫동안 익숙하고 친숙한 배열을 바꾸어 새로운 키 배열을 보급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QWERTY라는 배열은 그 비효율성이인지되면서도 현대까지 남아 있으며 이것이 경로의존성의 고전적인 예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로의존성에 관한 초기의 또는 경제학자의 엄밀한 논의가 의존성의 수확체증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에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져 있었다. 그 후 이 개념은 경제사학자 노스(Douglass North) 등의 영향을 통하여정치학에도 널리 응용되었지만정치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경우 경로의존성은 단지 정책이나 정치제도의 점착성이라는 정도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그러한 접착성이 원래 무엇에서 유래하는가 하는 질문을 간과하기 쉽다.
경로의존성이 각광을 받게 된 중요한 이론적 배경에는 정치학에서도 응용된 적이 많은게임이론의 성과로서 특히반복게임에 있어서 복수의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던(포우크정리; folk theorem) 것이다. 경로의존성은 이와 같이복수의 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초기의 조건에 의존하면서 하나의 균형점이 선택되어 거기에 수속하여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생각되고 있다.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다는 것은 가격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 부정적 외부성(외부불경제, 음의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며,편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긍정적 외부성(외부경제, 양의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 밝힌 외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게 되면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밤길을 갈 수 있다. 소음과 악취를 뿜어내는 화학공장이 있다면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편익(외부경제)을, 후자의 경우 피해(외부불경제)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의 경우모두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기에 외부성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외부성과 과다생산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면 화학공장 사장은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할 이유가 없다.배출된 오염물질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환경은 생산자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생산자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나생산자가 환경오염을 자신의 피해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생산량을 줄여서 피해를 줄일 것이다. 혹은 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는데, 이는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정화 시스템을 갖추기 전보다 생산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생산자가 부정적 외부성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공급이 줄어 사회적으로 가장 적정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즉,부정적외부성이 있는 경우 생산은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 블로그 주인백 ; "사회의 최적수준(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성이 없는 경우)보다 과다하게 생산(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이 이뤄진다"는 것의 의미는 아래에서 설명되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데...맞나요? ㅎ)
이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으로 나누어 다시 설명해보자.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요소 등의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비용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발되는환경오염(부정적 외부성)의 피해는 생산자 입장에서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생산자의 사적비용 +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용’이 된다. 만약 생산자가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서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성 있는 경우 과다생산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과다생산의 해결
과다생산의 문제는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정부가 나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최적 생산량을 계산한 뒤에 생산자에게 부정적 외부성 대해 세금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기업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사회의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최적 오염물질배출수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나, 각 기업에게 오염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긍정적 외부성과 과소생산
자녀의 밤길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가 대문에 2개의 외등을 설치했다. 외등의 설치로 집 앞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외등의 편익을 보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무심히 “어, 밝으니까 좋은데?”하며 지나갈 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밝아도 좋은데. 주위에 몇 개만 더 설치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례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과소공급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아버지가 외등을 설치할 때는 자녀의 편익만을 고려해서 2개를 설치했지만, 외등 설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면 더 많은, 더 밝은 6개의 외등을 설치했을 것이다.사회적 수요곡선은 사적 수요곡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그림 18-3>와 같이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 최적보다 과소생산된다.
과소생산의 해결
과소생산의 문제는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정부가 나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최적생산량을 계산한 뒤에 생산자에게 긍정적 외부성 대해 보조금이나 세금보조와 같은 형태의 비용부담을 해준다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공공재란 사유재(private goods)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사유재와는 달리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하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치적과정(political process)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재화와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등은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시장이 사유재를 공급해 주는 효율적인 기구가 되는 궁극적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사유재에는 배제원칙(exclusion principle)이 적용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사유재의 소비행위는 경쟁적(rival)이기 때문에배제원칙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제원칙이란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으며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소비행위가 경쟁적이라 함은제3자의 소비행위에의 참여가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는 편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공공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즉공공재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특징으로 하며 공공재의 소비는 비경쟁적(non-rival)이다. 만약 어떤 재화에 대해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소비가 비경쟁적인 경우에, 시장은 그 재화를 공급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경쟁시장은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공공재와 사유재 그리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두 조건간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 표를 통해서 정리된다.
공공재
소비
배제
가능
불가능
경쟁적
A
B
비경쟁적
C
D
이 표에서A의 경우는 사유재의 경우로서 시장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며 효율적이다. 그러나 나머지 B, C, D의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 그런데 만약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공공재란 용어를 적용할 수 있다면 B, C, D의 경우가 모두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C와 D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재란 용어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이 통례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정치적과정 또는 예산과정(budgetary process)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B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나, 비경쟁적 소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조건"이 "소비가 경쟁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과 달라진다는 점에서 B의 경우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어떤 재화가 공공재냐 사유재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배제원칙의 적용여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TVA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테네시강유역 개발계획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 남부의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공사(公社)로, 1933년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테네시강 본류와 지류에 26개의 대형 댐(노리스·포트라우든·워치바·체터누가·헬즈바·갠터즈빌·호일러·피크위크 댐 등)을 건설하여 홍수방지·전력개발·공업유치·수운(水運)·관개(灌漑)·위락(慰樂)시설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7개주에 걸쳐 벌어진 이 계획은 국토개발계획의 원형으로서 세계 최초의 대사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이 사업으로 고질적이던 테네시강의 범람은 그치고, 내륙 수운을 위한 수운 설치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내륙운하로서의 기능이 향상되는 등 테네시강의 이용도는 높이 향상되어 1933년의 교통량 3,300만 t 마일이 20세기 말에는 수십억 t 마일로 늘었고, 이에 따른 항구·낚시터·호수 등이 생겨, 이 지역은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발전의 효율성문제와 안전장치 결함으로 TVA는 상당부분 축소 재조정되었다. 본부는 테네시주녹스빌에 있다.
서울에는 근 100여 개의 재래시장이 있다. 이들 재래시장은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범주에 따라 크게 광역형 재래시장, 지역형 재래시장, 근린형 재래시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재래시장 중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근린형 재래시장도 있지만,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형성된 광역형 재래시장도 많다.
한약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동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의류시장, 황학동 만물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을지로의 공구상가 등이 광역형 재래시장에 해당한다.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가까이에 밀집해 있는 것이다.
왜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은 함께 모여 있을까. 사진은 노량진 수산시장.
이렇게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 바로 옆에 모여 있는 현상은 단지 국내에서만 목격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특정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군집하여 명성을 얻게 된 곳들이 많다.명품의 1번지 밀라노라든가 영화 제작업체가 몰려 있는 할리우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러한 풍경 속에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왜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함께 모여 있을까 하는 점이다.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유사한 업종의 가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유를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cs)로 설명한다.
집적의 경제란 기업 내지 가게들이 서로 인접한 거리에 입지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특히 집적의 경제로 인한 이익은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그리고 경쟁회사 등에게도 모두 유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유사한 업종의 가게들이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일까?
집적의 경제로 인한 이득 - 기업
먼저 해당 제조회사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이익부터 살펴보자.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익은 생산비용의 절감이다.
오늘날에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 내지 소재들이 필요할 때가 많다. 이들 부품 내지 소재들을 흔히 중간재라고 한다.
제품 제조 과정이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노동, 토지, 자본 못지않게 이러한 중간재들을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기업 입지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 바로 이러한 중간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여러 의류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단추공장을 운영한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제작비용이 줄어든다. <출처: gettyimage>
예를 들어,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추나 옷감 등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단추와 옷감은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종의 중간재에 해당한다. 단추와 옷감은 의류 제조회사에서 제작하는 옷의 특성에 따라 그때그때 다양한 형태와 색깔로 제작되어야 한다.
때문에 한 단추를 대량생산하기란 쉽지 않다. 유행이나 계절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옷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옷에 부착되는 단추 또한 그때그때 전혀 다른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네모 모양의 푸른색 단추를 제작하다가 곧이어 작은 원형의 흰색 단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중간재를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놓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소량으로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제품 단위당 제작비용이 높아진다.
하지만소량생산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의 문제점은 관련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여 집적하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집적을 할 경우, 생산규모를 크게 하여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딴 지역에서 혼자 단추공장을 운영하는 공장 주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근에 있는 몇몇 의류회사의 주문에 의존해서 단추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여러 의류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단추공장을 운영한다면 지금 당장은 해당 단추를 찾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의류회사에서 해당 단추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자연히 제작비용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재고를 처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집적으로 인한 이득은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만 유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납품받는 업체에서도 유발된다.
즉, 단추공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추를 납품받는 의류업체들에게도 유발된다. 그때그때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중간재를 납품받아야 하는 회사들의 경우, 중간재를 공급하는 회사들과의 긴밀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제품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중간재 생산 기업과 직접 면담할 시간(face to face time)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직접 관계자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 이에 부합하는 중간재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면담시간이 필요한데, 중간재 생산회사가 집적된 곳에 회사가 위치한다면 이러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중간재 납품업체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기존 중간재 납품업체가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집적된 장소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회사를 물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변경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집적의 경제로 인한 이득 - 노동자
집적의 경제로 인한 이익은 노동자들에게도 유발된다. 특정 산업분야가 집적된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별로 사람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산업이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라 할 수 있다. 2~3년에 걸쳐 수행해야 할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동안은 프로그래머를 추가로 고용할 것이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다시 적정 고용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유사한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적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
왜냐하면 집적된 장소에서는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인근에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즐비한 곳에서 근무하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사의 정보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이 되면 인근의 다른 회사들 중 어느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쉽게 탐색할 수 있다. 다시 말해특정 산업이 집적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직에 대한 정보와 이직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산업이 집적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관 분야의 이직 정보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사진은 판교테크노밸리.
집적으로 인해 근로자가 유관 분야로 쉽게 이직할 수 있게 되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게도 이익이 된다.
회사의 경우에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외부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해당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유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집적된 곳에 회사가 위치할 경우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어디 있는지 인근 회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추천을 받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물론 집적을 하게 되면 인재 채용 과정에서 유발되는 비용이 항상 낮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경우 주변의 비슷한 회사들 간에 경쟁이 생기고 해당 인재에 대한 몸값이 올라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 역시 특정 지역에 유사한 회사들이 모여 있는 집적 수준이 훨씬 높아지면 해결할 수 있다.집적 수준이 한층 높아져 인재 풀이 더욱 많아지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적의 경제로 인한 이득 - 고객
비슷한 업종이 모여 있을 때 이득을 보는 경제 주체 중 하나로 고객을 빼놓을 수 없다.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을 경우, 고객들은 여러 가게에서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유사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가면 굳이 발품을 많이 팔지 않고서도 편하게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전자제품을 사려고 할 때는 용산전자상가로, 의류를 사려고 할 때는 동대문의류상가로 향하는 것이다.
결국특정 품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집적된 장소는 관련 고객의 방문 횟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어, 해당 지역에 입점한 회사들에게도 다시 이익으로 작용한다.
이밖에도 비슷한 업종이 함께 모여 있으면,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 아이디어 공유, 해당 지역에 입점한 기업이라는 후광효과 등의 측면에 있어
*********************
모일수록 이득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현재 많은 국가에서 특정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할리우드 역시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영화에 필요한 다양한 중간재라 할 수 있는 영화 소품, 영화 편집 및 특수효과 제작회사들의 경우에는 영화사들이 모여 있는 할리우드에 회사를 차려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영화만을 위한 중간재를 생산한 뒤에도 이를 또 다른 영화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소품 제공자로 참여한 소품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영화가 마무리되면 그 많은 소품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는 언젠가 또 다른 영화사에서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소품들을 버릴 필요가 없다.
영화사, 소품회사, 특수효과 제작회사, 스태프, 배우들은 모두 각자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할리우드로 모인다.
영화사 입장에서도 할리우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영화 관련 소품을 얻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면 이전에 유사한 영화에 사용되었던 소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소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기타 영화 관련 인력과 인프라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선택도 할리우드여야 한다. 그것은 한 영화에 스태프로 참여한 이후 또 다른 영화에 스태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 바로 할리우드이기 때문이다.
단역 배우 내지 무명 배우들 역시 또 다른 영화 출연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영화가 항시 제작되고 있는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할리우드는 영화를 좋아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화 관련해서 반드시 찾아가봐야 하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집적으로 인한 이익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거래처, 경쟁회사, 소비자 등에게도 다양한 이익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집적으로 인한 이익은 앞서 예를 들은 단추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최첨단 산업에서도 흔히 목격된다. 최첨단 산업은 기술발달의 속도가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혁신적 제품 속에 필요한 중간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간재를 앞서와 같이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일련의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쟁사 바로 옆에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결코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개별경제주체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모두에게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우월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집단적으로 선택할 사적 이윤동기가 없어 열등한 결과에 머무르는 상태를 말한다.
즉 모든 기업이 A에서 B로 옮아가면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윤동기에 맡겨두면 B로 옮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총수요외부성이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제의 거시균형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그 한 예가 고소득균형과 저소득균형의 두 가지로 정해지는 경우이다.
아니면 저소득균형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확률적 요인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경제가 저소득균형에 도달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가하면 고소득균형으로 옮겨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스스로는 그러한 자극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조정실패라고 한다.
어떤 경제활동이 외부효과를 지니면 조정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시장이 더 잘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시장참여자가 많을수록 시장이 더 잘 움직여 모든 참가자에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외부효과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에 넣어 행동할 유인을 갖지 않게 된다.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도와주면 자기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고소득균형으로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균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생산활동이 산업전체로서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의 특징을 지니는 경우에도 조정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산업전체의 생산활동이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의 특징(*블로그 주인백; 산업전체의 생산활동 규모가 커진다면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같음)을 지닌다면 그 산업의 수요가 클수록 평균생산비가 저렴해진다. 이 경우 산업전체의 수요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그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으로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유인을 적게 갖는다.
특정기업이 그런 조치를 취할 때 다른 기업이 따라하지 않는다면 비용은 많이 지불하면서 돌아오는 혜택은 극히 미미한 상태가 되어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때에도 고소득균형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균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신케인즈경제학(new Keynesian economics)은 거시경제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정실패와 관련된 문제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어통화량의 축소나 해외수출 수요가 위축되는 등외생적인 요인으로 총수요가 감소하고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는 경우상품가격이나 임금이 신축적으로 하락하지 않아 불황이 심화된다는 것이다.이때 모든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여 수요가 회복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조정실패의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대 하에서 특정 기업이가격을 인하하고 생산량을 확대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분권화된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 기업의 전략선택이 다른 기업의 전략선택에 의존하는 전략적 상호보완성이 있음에도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우월한 전략을 선택할 유인이 결여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신케인즈경제학은 신고전 거시경제학의 제안대로 조정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가격과 임금인하를 통하여 수요를 확대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정부가 재정 확대, 조세감면 등의 경기대책을 통하여 총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조정실패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반균형을 증명한왈라스가 1893년 은퇴함에 따라 그의 교수직은 이태리 귀족 출신인파레토(Vilfredo Pareto)가 승계했다. 왈라스와 파레토는 그리 친근한 사이는 아니었으나 이들의 명성은 영원히 ‘로잔학파(Lausanne School)’로 남아 있다.
왈라스와 마찬가지로 파레토도 경제학에 늦게 입문했다. 1848년에 태어난 파레토는 공학을 공부한 이후에 사업가로서도 성공했고, 그 이후 잠시 정치에도 입문한 이후에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부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파레토는 급진적인 경향이 있었으며 귀족 계급의 권력에 항거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파레토가 귀족주의나 자본가를 축출하려는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한 것은 아니다.
왈라스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규명하기 시작
1906년 파레토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 교본(Mannual of Political Economy)]을 간행하면서 왈라스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규명하기 시작했다. 그는어떻게 소비자의 욕구와 노동 및 원자재의 공급이 가격체계를 통하여 조화되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파레토는 시장전체의 균형을 가져 오는 가격 세트의 존속가능성을 탐구한 왈라스 이상의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왈라스의 일반균형 체제가 만족된 상태에서도 배분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의 효용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어떤 경제적 배분결과가 더 바람직스러운지 또는 선호할 수 있는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독재체제가 아니라면 어느 결과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파레토에 의하면 을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갑이 25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B가 상황A보다 우월하다.
벤담(Jeremy Bentham)과 같은 영국의공리주의철학자들은 이러한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벤담의 ‘행위의 쾌락계산법(hedonistic calculus)’에 의하면 각 개인의 효용은 동등하게 합산된다.
즉 각 개인의 효용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이 사회전체의 효용이다. 정부의 책무는 사회 전체 효용의 극대화이다. 이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떻게효용을 측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설령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 해도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어떤 사람은 낙관적이고 쾌활한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비관적이다. 그렇다면사회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쾌활하고 낙관적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낙관적인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이 과연 정의로운가?
파레토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만약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을 비교하는 경우에 A의 상황에서 B의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좋아진다면 B의 상황을 A의 상황보다 선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파레토는 간주했다.
예를 들어 보자. A의 상황은 갑이 시간 당 500원을 받고 을은 시간 당 1,000원을 받는 경우이다. B의 상황은 갑이 시간 당 750원을 받고 을은 시간 당 1,000원을 받는 경우이다. 파레토에 의하면 상황 B는 상황 A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을에게는 손해 없이 갑은 250원이나 더 받기 때문이다.
근대 경제학자들은상황 A에서 상황 B로의 전환을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라 하고, 더 이상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결과를 파레토 효율적(Pareto-efficient) 또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이라고 한다.
즉 파레토 최적은 다른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유리해질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위의 예에서 갑은 시간 당 800원을 받는 반면에 을은 975원을 받는 경우를 C의 상황이라고 하자. 상황 C는 상황 B에 비해 갑은 50원을 더 받으므로 갑에게는 유리한 상황인 반면에 을은 25원을 덜 받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 B에서 상황 C로의 이동은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
파레토 최적은 최선의 선택인가?
파레토 최적은 만족스러운 경제적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다. 파레토 최적은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상태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파레토 최적인 결과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앞의 예에서 갑이 시간 당 500원을 받고 을은 시간 당 1,000원을 받는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의 임금이 인상되면 이는 파레토 개선이다.
그러나만약 갑은 100원이 인상되고 을은 10원이 인상되는 상황과 갑은 10원 인상되고 을이 100원 인상되는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레토 최적은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
파레토 최적은 또 다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빌 게이츠가 세계 전체 부의 99%를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1%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파레토 최적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에서 100 달러를 노숙자에게 주었다면 적어도 빌 게이츠는 100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재분배는 파레토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즉파레토 기준은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파레토 기준을 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 대학교의 센(Amartya Sen)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부유층의 쾌락을 줄이지 않고는 굶주린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몇 사람은 호사스러움의 극치 속에서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어 사는 세상도 파레토 효율적이다.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혐오스러운 상태라 할지라도 그 사회나 경제는 파레토 최적이다.”
만약 한 사람이 세계 전체 부의 99%를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1%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도 파레토 최적일 수 있다. <출처: Wikipedia>
그러나 파레토 효율성은 내재된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A의 상황은 갑이 시간 당 500원을 받고 을은 시간 당 1,000원을 받는다. B의 상황은 갑이 시간 당 750원을 받고 을은 시간 당 1,000원을 받는 경우이다.
이제 갑과 을은 함께 모여 상황 A에서 상황 B로의 전환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만약 을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을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상황 전환에 대해 별로 마음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은 25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 전환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자신이 더 받는 250원 중에서 100원을 떼서 주기로 제안한다면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상황 B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자유시장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파레토 이후에애로(Kenneth J. Arrow)나드브뢰(Gerald Debreu) 같은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즉 이들은모든 자유로운 시장의 결과인 일반균형이 파레토 최적이라는 점을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통하여 증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the 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라고 한다. 수학적 증명은 매우 난해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자.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나는 6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6개의 오렌지를 가지고 있다(최초의 부존점). 두 사람 모두 과일을 좋아한다. 상대방은 사과로부터 얻는 만족도가 오렌지로부터 얻는 만족도의 2배이고, 나는 사과와 오렌지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다. 상대방이 자신이 보유한 오렌지를 내가 보유한 사과와 교환하기를 원한다.
이 때 문제는 몇 개를 교환하느냐이다. 나에게 소비에 있어서 사과나 오렌지는 차이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6개의 오렌지를 사과로 교환하자고 제안하면 내 효용은 전과 동일한 반면에 상대방의 만족도는 2배로 증가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제안한 교환은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다.
나는 대안으로 내가 보유한 사과 가운데 3개를 상대방의 오렌지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은 교환 이전의 효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나의 효용수준은 종전에 비해 1.5배 증가한다. 나의 제안도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다. 이러한 교환으로 파레토 개선은 가능하지만 첫 번째 상대방의 제안은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두 번째 나의 제안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사는 동네에 농산물 직거래장이 있고, 그 곳에서 형성된 가격은 사과가 1,500원이고 오렌지가 1,000원이다. 시장의 균형가격 형성이 두 사람의 거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상대방이 자신이 보유한 6개의 오렌지를 시장에서 팔면 6,000원의 수입을 얻고, 이 수입으로 사과를 사면 4개를 살 수 있다. 4개의 사과는 8단위의 효용을 얻게 되는 셈이고, 1단위의 효용을 1,000원으로 책정하면 8,000원에 해당하는 효용을 얻는다.
만약 상대방이 교환에 응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6개의 오렌지를 소비했다면 이는 6,000원의 효용에 해당되므로 상대방은 교환을 통하여 2,000원에 해당하는 효용을 더 얻게 된 것이다. 나는 보유한 6개의 사과 가운데 4개의 사과를 6개의 오렌지와 교환했으므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과일은 2개의 사과와 6개의 오렌지이다. 나에게 사과와 오렌지는 무차별하므로 내가 얻는 효용은 8단위이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8,000원이다. 이러한 효용 수준은 내가 교환에 응하지 않고 보유한 6개의 사과를 소비했을 경우에 얻는 효용수준 6단위보다 높다.
결국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근본적 시장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자유시장이야 말로 어떤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는 이론적 근거라고 간주하고 정부 간섭의 부당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확대 해석된 것이다.위의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특정한 전제 하에서 시장이 최소한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특정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참고문헌: John Cassidy, [How Markets Fail], (FSG, 2009).
어떤경제주체가 추후에 자신의 물질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약속(commitments)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좋은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특정한 일련의 행동을 약속함으로써 그 기업과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간의 경쟁의 본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간, 국가간 등 중요한 경제주체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약속(commitments)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경제 주체의 이러한 약속이 경쟁상대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만들어져 공개되는 경우 특별 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 A사와 소규모 경쟁자인 B사간의 광고경쟁의 예를 들어보자. 동시에 움직이는(simultaneous) 게임에서는 유일한 Nash 균형이 A : B= (저비용광고, 고비용광고)가 되나 A사가 고비용광고 전략을 commit 하는 경우 B사는 저비용광고를 선택하게 되고 A사는 2원의 추가 이익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이러한약속(commitments)이 전략적 가치를 가지려면 약속이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표명(visible and comprehensible)되어야 하고 위반의 비용이 너무 커서 약속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irreversible)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Amartya Kumar Sen, 1933년 11월 3일～)은 인도 벵골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1998년 아시아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후생경제학, 경제발전론, 경제철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불평등과 빈곤 연구의 대가로서 ‘경제학계의 테레사 수녀’로 불린다. 1953년 인도 캘커타 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렸을 때 인도에서 겪은 기근과 빈곤 등의 충격적 경험으로 불평등과 빈곤 연구에 큰 힘을 쏟았다. 런던경제대학,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학,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등에서 활동했고 현재 하버드대학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집단적 선택과 사회복지』(1970), 『빈곤과 기아 : 자격과 박탈에 관한 에세이』(1981), 『불평등의 재검토』(1973), 『윤리학과 경제학』(1987), 『자유로서의 발전』(1999), 『살아 있는 인도』(2005) 등이 있다.
센의 업적은 일찍 주목받았지만1980년대의 경제학 분야는 효용극대화와 비용편익분석으로 경제 이외의 사회현상까지도 설명하려는 ‘경제학 만능’ 풍조가 극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센은 아시아 외환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1998년에 뒤늦게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인간은 이기심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초기에 센은 후생경제학의 주제인 사회선택이론과 씨름하여 인간행동의 동기를 이기심을 넘어서는 차원까지 확장했고, ‘합리적 바보’(rational fools)라는 논문도 썼다.
각자가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면 사회적으로 바보스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사람들의 판단은 이기심뿐만 아니라 평등, 계급적 처지, 가족 상황 등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센은행복(well-being)을 소득, 재산, 효용, 자유, 기초재, 능력(capability) 등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특히 ‘능력의 차이’를 강조했다. 능력이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한다. 따라서빈곤은 생존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센은 많은 기근의 경우 식량공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임금하락, 실업, 식량가격 상승, 식량분배시스템 취약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봤다.
센의 연구는 식량위기 문제를 다루는 각국 정부와 국제조직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정책담당자들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등을 통해 빈곤층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식량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센은 빈곤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를 발전시켰다. 빈곤율만으로는 빈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안으로 ‘센지수’(Sen Index)를 고안했고,유엔개발계획이 1990년부터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는 그의 ‘능력’ 개념이 도입되었다.
센지수: 빈곤인구비율, 빈곤층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소득갭비율, 저소득층 내의 소득불평등지수 등을 종합하여 계산된다.
인간개발지수: 기대수명, 문자해독률과 진학률, 1인당 국민총생산 등을 종합해서 계산된다.
발전은 능력과 자유의 증진
센은 경제학의 중심에 인간을 두고, 윤리학을 경제학에 접목하려고 했다. 그는경제발전의 목적이 ‘자유의 신장’이며 인간은 다양한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출 때 실질적인 자유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한자유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 경제발전의 일차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센은 또한 민주주의,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독재보다민주주의 하에서 정부는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대량 기근과 같은 사태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센의 연구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향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센은 시장기구가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옹호하면서시장과 자본주의를 사실상 동일시함으로써 세계화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황의 발발, 독점자본의 지배 등 자본주의 경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빈곤국에 초점을 맞춰 토지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선진 자본주의국에서 불평등과 거품을 야기하는금융자산과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도 한계다.
오늘은 자유주의가 진보적인가 아니면 보수적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아마도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큰 혼란의 요인일 것이다. 자유주의는 수구⦁보수적인 생각 같기도 하고, 진보적인 생각 같기도 하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자유주의의 두 가지 개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하면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수구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정치적 자유주의는 진보적인 데 반해 경제적 자유주의는 수구ㆍ반동적이다.
자유주의는 윤리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리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자유의지)을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 내지 인생관을 말한다. 가치관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적 자유주의를 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둘이다. 이 둘을 보자.
앞서 본 것처럼 원래자유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르네상스, 종교전쟁 및 시민혁명의 과정을 통하여 부르주아들에 의하여 생성ㆍ발전되었다. 이들은 만인의사회적 평등, 종교ㆍ사상ㆍ언론의 자유, 관용,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의 보장을 주장하였고,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런 내용은 모두 정치적 자유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이런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이글에서와 달리 롤즈(John Rawls)는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관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불렀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정치적 자유를 쟁취한 부르주아들은 한 걸음 나아가서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장사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시민혁명이 성공하기 이전 대략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서구는 중상주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유럽 국가들 간에 약육강식의 치열한 전쟁이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각국정부는 국가재정자금을 얻기 위해 경제에 깊이 개입하였다.보호무역주의, 주요 기간산업의 직접경영이나 지원, 독점적 영업권 부여 등이 중상주의의 일반적 정책수단이었다.
중상주의의 이런 경제규제는 결국정부와 유착한 대자본에게만 유리하고 유착에서 배제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하였다. 그리하여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경제규제를 반대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게 되었다.애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경제규제를 철폐하여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자유방임의 경제를 원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혹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doctrine)라고 부른다.
정부는 치안과 같은 법질서만 확립하고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유에 맡기라는 경제정책이 자유방임주의이다.여기서 기본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자유방임주의자들도 필수적인 공공복지제도와 공공시설의 건설, 의무 초등교육과 같은 경제에서의 최소한의 정부역할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중소상공인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음에 따라 중상주의가 몰락하고 경제적 자유주의가 실시되었다.서구에서 대체로 19세기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전성시대였다.16세기에서 1870-80년대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19세기 중반 이후, 빈부격차와 불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가 분명히 인식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었으며,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이타적 자유주의처럼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여러 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들 여러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아직도 모든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비록 자유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만인평등, 종교ㆍ사상ㆍ언론의 자유, 관용,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 존중 등과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 내용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사회제도를 대부분 지지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분명 진보적이다. 전번 칼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진보의 힘찬 원동력인 만인평등사상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이기 때문이다.사회진보의 핵심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여 만인평등을 실천하는 것이며, 수 천 년 내려온 사회적 악습인 각종의 차별들을 철폐하여 온 것이 만인평등사상이기 때문이다.
재산, 직위,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처럼 아직 현실에 남아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 앞으로 점차 해결된다면 그것은 만인평등의 사상 덕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주의의 다른 내용 및 사회질서도 모두 사회의 진보에 꼭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사상과 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 없이 사회진보는 매우 힘들 것이다.
반면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보수ㆍ반동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공공복지제도를 통한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에 대한 반대이다.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인 부르주아지들은 시장경제를, 애덤 스미스가 “자연적 자유의 단순한 체계”(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라고 표현한 것처럼, 저절로 조화tem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대체로 19세기 중반까지잘 돌아가경제적 자유주의가 대세였다.
그러나자본주의의 발전 덕분에 사회전체의 부는 증대하여 감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는 노동자들은 비참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하여짐에 따라서 자유주의 내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이 지지와 반대의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 영국에서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이들은 자유의 주된 적(敵)이 이제는 정부권력이 아니라 빈곤이라고 보고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여야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근로자들의 가난이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자본주의라는경제구조의 탓이라는 인식이 등장한 것이요, 둘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덕에 정부의 성격이 변하여 과거 전제군주시절과 달리 이제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미에서 널리 공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영어에서 liberalism이란 말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유주의의 관점을 더욱 확대하여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빈곤만이 아니라불황과 실업, 독과점과 환경파괴와 같은 시장의 실패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대폭 확대한 것이 2차대전 이후의 구미의 복지국가(welfare state)이며, 이런 경제를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라고 부른다.
케인지안들을 비롯하여 현대 구미선진국의 주류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대개 경제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를 반대하는 개입주의자들이며 이들을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자본주의에서의 빈부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 공공복지정책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도 계속 존재하여 오고 있다.
19세기 말에 사회진화론을 주장하였던 스펜서(Herbert Spencer)가 대표적이다.스펜서는 사회도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적 선택을 통해 진화하여 가는데, 정부의 공공복지제도는 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이 이론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미에서 잠시 크게 유행하였다가 사람이 윤리적 존재임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오랫동안 잊혀졌었다.
스펜서 말고도진보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가 2차대전 이후 구미에 등장하였다. 이들은재산의 자유처분권을 비롯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반대하여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는 현대에 부활한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가장 불우한 사람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롤즈(J. Rawls)를 비판하고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정의임을 주장한 하버드의 철학자 노직(Robert Nozick), 그리고 하이에크(F. Hayek),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부캐넌(James Buchanan)등 현대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전면 반대한 스펜서와 달리신자유주의자를 비롯한 현대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적극적인 공공복지제도는 반대하지만 절대 빈곤퇴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복지제도는 찬성한다는 점에서 스펜서보다는 합리적이다.
이처럼 현대의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의 두 가지 자유주의로 나뉘어 있다. 이 둘 모두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9세기 중엽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모두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반면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지지와 반대를 동시에 받고 있으므로,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분하고,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의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만약 자유주의에 경제적 자유주의를 포함시킨다면, 롤즈나 드워킨(R. Dworkin) 같은 현대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인평등, 사상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관용, 개인의 독립과 책임, 인권 존중을 주 내용으로 하고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지금까지 사회진보의 힘찬 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록 민주주의가, 다수의 압제, 선동정치, 의회의 타락, 대중의 정치 소외, 관료주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현실과 원리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최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진보성과 보편타당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공공복지제도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보수ㆍ반동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세계를 풍미하였던 신자유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된 바와 같이,자유방임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와 절대빈곤, 경제불안정이 확대되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를 과신하여도 안된다. 시장에 맡기라는 것은 탐욕에 끝이 없는 재벌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요, 정부에 맡기라는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맡기라는 것이다.시장도 정부도 모두 불완전하다.시장이 클수록 시장의 실패(빈부격차, 불황, 실업, 환경파괴, 독과점, 등)가, 정부의 힘이 클수록 정부의 실패(정부의 낭비, 비효율 및 부패)가 증대하기 쉽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정부는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가정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정부에게 맡기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정부는 없다.
현실에서 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정부가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어진 예산과 권한을 이용하여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기 쉽다.
그리하여 정부의 힘이 클수록 정부의 실패가 더 많이 발생하기 쉽다.선진국에서 1980년경부터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한 주 원인은 전후의 선진복지국가에서 정부의 실패가 증대하고 이에 대한 중산층들의 불만이 누적되어왔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정부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동시에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허나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정치권력과 재벌이라는 타의에 의해, 그리고 돈과 권력의 귀여움을 받으려는 그들 자신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한 나라의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을 뜻하는 GDP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 나라의 국민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2차 대전 이후 70년대 성장 침체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유래 없는 고도성장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은, GDP 지표의 만능화에 든든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성장 지향적인 경제운영 방식에 대한 회의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일부는 GDP가 국민 생활의 질을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GDP의 한계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한 미국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46년부터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행복 수준은 1960~70년 기간에 감소했다고 한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 일변도에서 다시 삶의 질 및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GDP 대안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여기에는유엔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지수 HDI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인간개발지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센의 역량 이론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센에 따르면,사람들의 복지 수준은 단순히 물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이나 지적능력을 계발해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개발지수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1980년 이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87년 브룬드란드 위원회의 보고서와 92년 리우회담의 ‘의제21’와 같이 지속발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지속발전 지표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했다.
■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행복GDP’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2008년 1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GDP가 사회적 웰빙,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중의 우려를 환기시키면서 사회발전을 보다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축이 된 이 위원회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해,기대수명과 교육, 개인의 시간활용 만족도, 범죄, 실업, 환경조건 등을 두루 살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8일 OECD 세계포럼에서“GDP는 사회발전, 시장상황 등을 잘못 측정함으로써 더 나은 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으로 정치적 행동 등에 있어서 왜곡된 측면을 낳았고 사회 발전에 위험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2001년 발생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를 들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카를로스 메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GDP 통계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와 경제가 매우 잘하고 있으며 성공적 사례하고 했지만, 이러한성장률이 부채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물가에 따른 결과였고결국은 GDP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2008년 위기 발생 직전인 2005~2007년의 미국경제는 GDP를 기준으로는 문제 없이 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2008년에 모두 허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GDP는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장하는 올바른 측정기준은 무엇일까. 그는 “공공분야의 민영화가 많이 이뤄지고 비시장적 요소가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하고, 복지측정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새로운 사회·경제 측정지표에 중요하게 담길 주제로 환경, 건강 등 웰빙을 강조했다. 특히환경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탄소배출값을 전체 GDP 측정시 사회적 부가가치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는 버블현상과 더불어 물가를 인상시키게 된다고 지적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잘못된 경제지표는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큰 위험요인”이라면서 “현 사회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보해나가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진일보한 경제측정법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