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rsal of Fortune> :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Daron Acemoglu, Simon Johnson, James A. Robins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ume 117, Issue 4, November 2002, Pages 1231–1294, https://doi.org/10.1162/003355302320935025
Published: 01 November 2002
Among countries colonized by European powers during the past 500 years, those that were relatively rich in 1500 are now relatively poor. We document this reversal using data on urbanization patterns and population density, which, we argue, proxy for economic prosperity.
This reversal weighs against a view that links economic development to geographic factors. Instead, we argue that the reversal reflects changes in the institutions resulting from European colonialism. The European intervention appears to have created an “institutional reversal” among these societies, meaning that Europeans were more likely to introduce institutions encouraging investment in regions that were previously poor.
This institutional reversal accounts for the reversal in relative incomes. We provide further support for this view by documenting that the reversal in relative incomes took place during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and resulted from societies with good institutions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industrialize.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의 강대국들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중에서, 1500년에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나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우리는 도시화 패턴과 인구 밀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반전을 기록하는데, 이는 경제적 번영을 대신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반전은 경제발전을 지리적 요인과 연결짓는 관점에 무게가 실린다. 대신, 우리는 그 반전이 유럽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제도들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개입은 이들 사회 사이에 '제도적 역전institutional reversal'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이전에 가난했던 지역에 투자를 장려하는 기관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역전이 상대적 소득의 역전을 설명해준다. 우리는 상대적 소득의 역전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일어났고 산업화의 기회를 이용하여 좋은 제도를 가진 사회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더욱 뒷받침한다.
Geography
Many scholars have throughout history explained the differ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by geographic differences. But, according to the article, is not the primary driver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geography hypothesis states that the bulk of economic growth is determined by the geographicalposition of a country. This would imply that a country with a favorable geography, such as access to open water, navigable rivers and a good climate would be rich, whereas countries that face unfavorable geography would be poor.
What the geographic hypothesis also implies is that when a country has a favorable geography, it should be relatively rich throughout history.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found that this is not the case.
지리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지리적 차이로 인한 경제 발전의 차이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인은 아니다. 지리 가설은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한 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는 탁 트인 물, 항행 가능한 강, 좋은 기후와 같은 유리한 지형을 가진 나라는 부유하고 불리한 지형에 직면한 나라는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지리적 가설이 함축하는 것은 한 나라가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를 통틀어 상대적으로 부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스모글루, 존슨, 로빈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Institutions
An alternative view, which we refer to as the institutions hypothesis, relates differences in economic performance to the organization of society. Societies that provide incentives and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will be richer than those that fail to do so.
The institution hypothesis states that a nation’s wealth is determined by its institutions. An example of an institution favorable to economic growth is the enforcement of property rights. They also found that the quality and form of institutions are indeed a good determinant of a nation’s wealth.
But the geography hypothesis is not entirely false. Differences in geography did matter because of their effect on institutions. A country’s climate that, for example, allows for agricultural activities may have affected the institutions set up by the colonists.
기관
우리가 제도적 가설이라고 부르는 대안적인 견해는 경제적 성과에서의 차이를 사회의 조직과 연관시킨다. 투자 유인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부유해질 것이다.
제도적 가설은 국가의 부는 그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경제성장에 유리한 제도의 예로는 재산권 집행이 있다. 그들은 또한 제도의 질과 형태가 실제로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좋은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지리 가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기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리학에서의 차이는 중요했다. 예를 들어, 농업 활동을 허용하는 한 나라의 기후는 식민지 주민이 설립한 기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Colonization
At the end of the 15th century, the Europeans started colonizing the world. The New World, or the Americas would be their first victim.
The colonial era can be seen as a natural experiment to compare the two contrasting hypothesis explained above.
If geography is the main determinant of economic growth over time, then prosperous countries during the colonial era should also be rich after decolonization.
식민지화
15세기 말에, 유럽인들은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신세계, 혹은 아메리카 대륙이 그들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다. 식민지 시대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을 비교하는 자연스러운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지리라면 식민지 시대 번영국도 탈식민지 이후 부유해져야 한다.
Institutions in colonies
When arriving and colonizing an overseas country, the Europeans had to decide what to do with respect to institutions. They had two options: (1) private property and (2) extractive institutions.
The first options would consist of a combination of institutions that ensures property rights for most of the people. The second one, whi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first option, means concentrating the wealth of the country in few hands, those of the settlers. In this case only few people have secure property rights.
Two factors determined what strategy the Europeans pursued. The first one is the profitability of alternative policies. When the country being colonized had a large population, extractive institutions were imposed to gain maximum profit from slave labour and other cruel but profitable practices. The other factor was whether the Europeans could settle at all.
The article concludes that in the colonies where the Europeans settled, the Europeans were very likely to install institutions of private property. This was purely due to the fact that these institutions affected the Europeans themselves, and that institutions of private property were the most profitablefor them. Hence, Europeans were more likely to opt for this form of institutions
식민지의 기관
외국에 도착해서 식민지를 만들 때, 유럽인들은 기관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들은 (1) 사유 재산과 (2) 추출 기관의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옵션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기관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나라의 부를 소수의 손에, 즉 정착민들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확실한 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다. 두 가지 요소가 유럽인들이 어떤 전략을 추구했는지를 결정지었다.
첫 번째는 대안 정책의 수익성이다. 식민지가 된 나라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을 때 노예 노동과 잔인하지만 수익성 있는 다른 관행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추출 기관들이 부과되었다. 또 다른 요인은 유럽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기사는 유럽인들이 정착한 식민지에서는 유럽인들이 사유재산 제도를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순전히 이러한 기관들이 유럽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사유재산의 기관들이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유럽인들은 이러한 형태의 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The reversal of fortune
The reversal in relative incomes over the past 500 years reflects the effect of differences in institutions and the institutional reversal caused by European colonialism on income today. The institutional reversal resulted from the differential profitability of different colonization strategies in different environments.
In prosperous and densely settled areas, Europeans introduced or maintained already existing extractive institutions to force the large population and the slaves imported from Africa to work in mines and plantations, and took over existing tax and tribute systems.
In contrast, in previously sparsely settled areas, Europeans settled in large numbers and created institutions of private property, encouraging commerce and industry.
행운의 역전
지난 500년간 상대소득의 역전은 제도적 차이와 유럽 식민주의가 초래한 제도적 역전이 오늘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재연한다. 제도적 역전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식민지화 전략의 차등 수익성에 기인한다.
번영하고 빽빽하게 정착한 지역에서는 유럽인들이 이미 존재하는 추출 제도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여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노예들에게 광산과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도록 강요했고, 기존의 세금과 조공 제도를 이어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전에 드문드문 정착지에서는 유럽인들이 대거 정착하여 사유지 제도를 만들어 상업과 산업을 장려했다.
Conclusion
Geography does not determine destiny. The main determinant of income differences turns out to be institutions.
Countries where private property rights are enforced are generally richer than countries with weak institutions. Countries that were once rich do not necessarily stay rich, as would be predicted by the geography hypothesis.
Argentina is a good example of this. Historical evidence suggests that European colonialism caused not only a major change in the organization of these societies, but also an “institutional reversal”– European colonialism led to the development of relatively better institutions in previously poor areas, while introducing extractive institutions or maintaining existing bad institutions in previously prosperous places.
결론
지리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소득차이의 주요 결정요인은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재산권이 집행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제도가 약한 국가보다 부유하다. 한때 부유했던 나라들이 지리 가설에 의해 예측되는 것처럼 반드시 부유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가 이것의 좋은 예이다. 역사적 증거는 유럽 식민주의가 이러한 사회의 조직에 주요한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역전"을 일으켰음을 시사한다. - 유럽 식민주의는 추출적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나쁜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전의 가난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도를 개발하도록 이끌었다.
<Decompostiton Analysis>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
(총요소생산성 변동원인: 구조분해)
구조분해 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된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①산출 당 부가가치 비중 변화, ②투입요소(노동 및 자본)당 산출 변화, ③하위 산업별 비중 변화로 분해해서 총요소생 산성 변화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Dietzenbacher et al., 2000).
산출당 부가가치 비중 변화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해외시장 지배력 확대 등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측정한다.
투입 요소당 산출 변화는 생산과정의 혁신, 산업내 혁신기업 출현,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도 제고 등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하위 산업별 비중 변화는 혁신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하위 산업의 비중이 높아 지고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하위 산업의 비중이 낮아 짐에 따라 제고되는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나타낸다.
아태연구 제26권 제3호 (2019) https://doi.org/10.18107/japs.2019.26.3.001
구조변화와 경제성장: 환동해 주변국가의 생산성 효과 분해* 신범철*
생산성 분해방법 국가 내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생산성 증가는 부문 혹은 산업 내에서 자본축적, 기술혁신과 발전, 그 리고 기업 간 자원배분의 효율화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노동이 저생 산성부문에서 고생산성부문으로 부문의 이동에 따라 전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분해방법 을 활용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최종 T시점과 최초 t시점 간 노동생산성
전통적인 분해방법은 총생산성의 변화를 두 개의 효과, 즉 산업 내 효과 (within effect 혹은 intra effect)와 부문(산업) 간 이동 효과(between effect) 로 분해한다.
첫 번째 효과[(1)식에서 첫 번째 항]는 개별 부문 내에서 생산성 증가의 가중평균의 합인데 그 가중치는 최초시점에서 각각 부문의 고용 비중이다.
이 효과는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는 공급측면에서 결과로서 산업 내부의 슘페 터적 기술혁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산성 개선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가 중평균한 노동생산성이 양의 값을 갖게 되면 산업 내 효과는 0보다 크게 된다.
두 번째 항은 서로 다른 부문 간 노동의 이동 혹은 재배치에 따른 성장효과를 포착하며 생산성 수준과 고용비중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산업 간 고용이동 효과는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가 아니라 부문 간 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정태적 척도이고 수요측면에서 유도된 자원재분배 효과이다.
고용이 낮은 생산성의 부문에서 높은 생산성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면 부문 간 효과가 양의 값을 갖게 되고 구조변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비중변화분석 기법은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 전통적인 분석기법은 평균생산성과 한계생산성의 차이에서 오는 생산요소시장의 불균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산업 간 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저생산성의 정부서비스산업의 확대는 서비스 수준에 관계없이 총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De Vries et al.(2015)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을 이 부문 간 구조변화 효과를 나누어 다음 3개 부문으로 분해한다.
우선 산업 내 효과는 앞의 전통적인 방법과 동일하다. 반면 산업 간 이동 효과를 정태효과(static effect)와 동태효과(dynamic effect)로 구분한다. 전 자의 정태효과는 위 (2)식에서 두 번째 항으로 T시점과 t시점 간 j산업의 고 용비중 변화를 최초의 노동생산성*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 정태 효과는 특정 산업의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성의 변화만으로 발생하는 노동생산성 증가로 수요측면에서 유도된 자원재분배효과에 해당한다.
이 정태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낼 때 고용이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른바 구조적 보너스 가설을 지지하게 된다.
후자의 동태효과는 세 번째 항으로 개별부문의 생산성변화와 부문 간 노동이동의 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이 동태효과가 음(-)의 값을 갖게 될 때 산업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고용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른바 구조적 부담 가설(Structural Burden Hypothesis)이 지지되고 보몰의 성장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동태효과는 국가가 급증하는 생산성 산업에 자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역량이 반영될 수 있다.
변이할당분석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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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도시의 주요 산업별 성장원인을 규명하고, 도시의 성장력을 측정하는 방법
도시 및 도시산업의 성장효과를 전국의 경제성장효과, 지역의 산업구조효과, 도시의 입지경쟁력에 의한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1) 국가성장효과
: 일정기간동안 국가의 산업성장이 지역에도 동일하게 유발되었다고 가정시 국가 전체의 성장률에 따를 지역에서 발생한 고용성장효과를 통해 파악하는 것 분석기간 동안 j도시 i산업의 부가가치 혹은 고용의 총 증가량 중에서 국가전체의 모든 산업의 평균성장으로 유발된 부가가치 또는 고용의 증가분을 통해 구한다.
2) 산업구조효과
: 전국 i산업의 총 성장율에서 전국의 모든 산업의 평균성장율을 뺀 전국 i산업의 순 성장율이 j도시 i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부가가치 또는 고용증가를 통해 구한다.
3) 지역할당효과
: 해당지역과 전국의 다른 지역과의 산업적 위치조건을 비교하는 것 j지역 i산업의 총성장율 에서 전국의 i 산업의 평균성장율을 제하여 도출 가능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를 합하면 도시 총소득이 된다.
변화할당분석 (Shift-Share Analysis)
○ 변화할당분석 : 시간에 따른 성장요인이라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특화산업을 선정하는 분석기법으로
지역경제성장(RGE : regional growth effect)을 전국성장효과 (NGE : national growth effect), 산업구조효과(IME : industrial mix effect), 지역 경쟁효과(RSE : regional share effect) 등 3가지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특정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와 성장요인을 파악할 수 있음(변필성, 2005). 지역경제성장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전국성장효과(NGE) : 양(+)의 값을 가지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산업구조효과(IME) : 급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전국평균 이상일 경우에는 양 (＋)이며, 저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높을 때는 음(－)의 값임
- 지역할당효과(RSE) : 해당 지역의 어떤 산업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의 산업 성장률보다 빠를 경우 양(+)의 값을 나타냄 ․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합을 순상대 변화효과(NE : net relative change effect)라고 하며, 양(＋)이면 비교우위가 있는 특화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 성장유망산업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양(＋)인 산업이 최선이며, 두 효과중 하나만 양(＋)이라도 발전시킬 여지가 있음
<루이스 모형 / 토다로 모형>
출처: "충북지역 노동력이동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5-1)" - 김진덕(충북개발연구원)
루이스는 저개발국경제가 주로 전통적인 생산유지적 농업으로부터 보다 근대적이고, 보다 도시화되며, 보다 산업적으로 다양한 제조업 및 서비스 경제로 그들의 국민경제구조를 전환시켜 가는 메카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전환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한 2부문 과잉노동(two-sector surplus labor)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여 1950년대말과 1960년대 기간동안 노동력이 풍부한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나는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루이스 모형에서 다루고 있는 저개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구과잉상태이며 생산성이 매우 낮아 거의 영에 가까운 전통적인 농촌생존부문(traditional rural sucsistence sector)과 둘째, 높은 생산성을 가진 근대적인 도시산업부문(moder urban industrial sectro)이 존재하며 따라서 어떠한 생산물의 손실없이도 농촌생존부문으로부터 도시산업부문으로 노동력이 점차 이동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의 주된 초점은 노동력 이동과정과 근대부문의 생산 및 고용의 성장에 있으며 노동력 이동과 근대부문 고용성장 모두 근대부문에서의 생산력 확장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근대부문의 생산력 확장 속도는 이 부문의 생산투자율 및 자본축적율에 의해 주어지고 이러한 투자는 자본가가 그들의 이윤을 모두 재투자한다는 가정아래 근대부문에서의 임금수준을 넘는 초과이윤에 의해 가능해진다.
또한 근대적인 도시산업부문에서의 임금수준은 일정하며 이는 전통적인 농업부문의 생존임금수준 보다 높고 이러한 임금수준의 차이가 노동력 이동의 유인이 되며 일정한 도시임금수준에서 농촌노동의 공급곡선은 완전탄력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근대부문의 성장 및 고용확장과정은 모든 농촌잉여노동이 새로운 산업부문에 흡수될 떄까지 계속 된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노동/토지 비율의 하락으로 인해 농촌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더 이상 영이 아니므로 식량생산의 감소라는 희생을 치러야만 추가적 노동자를 농업부문으로부터 뽑아 낼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OA는 전통적 농촌생존부문의 생존임금수준이며 OW는 근대적인 도시산업부문의 실질임금수준으로 AW만큼 높고 이 임금수준에서 전통부문의 노동공급은 무제한적으로 즉 완전탄력적인 것으로 노동공급곡선은 OW수준에서 WIS로 나타난다.
그리고 D(K)곡선들은 K 수준의 자본량에서 결정되는 근대부문의 노동수요곡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같고 노동량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OW의 임금수준엣 K1의 자본을 가진 근대부문은 OL1만큼의 노동력을 고용할 것이다. 이 떄 근대부문의 총산출향은 OD1FL1이 되며 이중임금 노동자들에게 지불된 부분은 OWFL1이고 WD1F부분이 자본가에게 이윤으로 남는 부분이 된다.
자본가는 이윤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재투자하여 자본규모를 K1에서 K2로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 자본규모의 증대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D2(K2)로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그 결과 K2의 자본규모에서 고용되는 노동량은 OL2로 늘어나게 된다.
이때, 총산출향 OD2GL2 중 WD2G에 해당하는 이윤이 재투자되고 자본규모가 K3로 증가되어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하고 고용량이 OL3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질임금이 고정된 채 근대부문의 고용이 늘어나는 과정은 모든 전통부문의 잉여노동이 도시근대부문에 흡수될 때까지 계속되며 잉여노동이 고갈되는 I점 이후부터는 실질임금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 점을 이중구조가 해소되는 전환점 (turning point)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루이스 모형은 그 이론이 바탕으로 삼고있는 가정들이 오늘날 대부분 저개발국가들의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이 모형은 노동력의 이동율과 근대부문의 고용창출율이 근대부문의 자본축적률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본축적률이 빠를 수록 근대부문의 성장률은 높아지고 따라서 근대부문의 신규고용창출률도 빨라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만약 자본가의 잉여이윤이 루이스모형에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자본을 단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노동절약적인 자본설비에 재투자한다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이 모형은 잉여노동이 농촌지역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 완전실업자나 불완전취업자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한 공개적 실업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는 전반적이 잉여노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농촌잉여노동이라는 루이스의 가정보다는 도시잉여노동의 가정이 더 유효하다는 것이다.
셋째, 농촌잉여노동의 고갈되는 점까지는 근대부분 노동시장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불변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들에서 도시노동시장 및 임금결정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근대부문의 공개실업률 수준이 상승하고 있고 농업에서 한계생산성이 매우 낮거나 거의 영에 가까울때조차도 임금은 그 절대적 수준에 있어서 농촌평균소득에 대한 상대적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토다로 모형>
루이스류의 2부문 모형은 비록 부문간 상호관계 및 구조변화의 발전과정을 최초로 다룬 이론으로서는 매우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오늘날 저개발국가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모형의 가정 및 분석에 있어 상당한 수정이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토다로는 도시에 대량의 불완전취업자와 실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도시직역으로 노동력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저개발국가들의 현실에 주목하고, 농촌-도시지역간의 노동력 이동현살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주자에게는 이동이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농촌-도시지역간 실제소득의 격차보다는 기대소득의 격차에 의하여 노동력이동이 이루어지고, 이는 농촌과 도시지역 사이에서 이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노동시장기회를 고려하여 그들의 기대소득(expectaion earning)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다로는 농촌-도시지역간의 노동력 이동현상을 농촌에 있는 노동력이 먼저 도시의 전통부문, 즉 도시비공식부문(urban informal sector)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도시생활에 점차 익숙해 지고 도시근대부문에 취업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즉, 농촌지역의 노동력은 도시의 근대부문에 직접적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먼저 도시지역의 전통부문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후 근대부문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을 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스 토다로 모형>
한편 해리스-토다로는 도시지역에 실업이 계속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의 강력한 노동력 이동 경향이 계속되는 것은 도시지역에는 정치/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수입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결정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시 최저임금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도시지역에 실업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도 노동이동자의 균형점이 얻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의 제도적 임금수준 때문에 실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실업이 존재하고 있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두부문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과 소득의 관점에서 농촌/도시 지역간 이동은 기대된 도시실질소득이 실질농업새산을 초과하는 한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총도시노동력은 도시노동자와 농촌으로부터 이주한 이용가능한 노동자들로 구성되고, 직업선택과정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초과하는 직업의 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기대된 도시임금은 도시노동자가 실제로 고용되었을 때 받게되는 고정된 최소임금과 같다고 정의하고, 농산품의 가격(또는 공산품의 가격)은 생산된 두 재화의 상대적인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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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 · 불균형성장
[ 均衡成長 · 不均衡成長 , balanced growth · unbalanced growth ]
후진국의 경제성장의 전략에 관한 이견으로서, 개발투자를 어떤 특정산업에 중점적으로 집중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산업에 골고루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1950년대 선진국의 학자들간에 벌어졌다.
넉시(Nurkse, R.)나 로젠스타인 · 로당(Rosenstein-Rodan, P.)과 같은 학자들에 의하여 주창된 균형성장론에 의하면 경제내의 모든 산업부문이 일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한다.
즉 A 산업에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B 산업에 있어서도 이와 병행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로의 시장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산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수요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모두 수요할 수 있다면 그 산업을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급자족 경제의 범주를 벗어난 곳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어날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의 시장을 확보해 줄 다른 산업에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투자는 다른 산업의 시장확보를 위하여 또 다른 산업에 시장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즉 수요면에서의 확장이 경제발전의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균형성장론에 비하여 허쉬만(Hirschman, A. O.)과 같은 경제발전론자에 의해서 주장된 불균형성장론에 의하면,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선도산업의 발전이 타산업에 연쇄반응적인 효과를 미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선도산업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허쉬만의 이론에 있어서 이러한 선도산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연쇄효과(linkage effect)라고 한다. 다시 연쇄효과는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로 구분되며, 전방연쇄효과는 선도산업의 발전이 그 선도산업의 생산품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말하며, 후방연쇄효과는 선도산업이 설립되면 그 선도산업에 투입 될 원자재 및 중간생산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발전이 유발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는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연쇄효과가 큰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균형성장론은 투자를 유발하기 위하여 보완적인 국내시장의 창조를 주장하는 바, 이러한 시장은 수입규제나 수출확장으로도 창출될 수 있으며 중간재시장에 있어서는 수직적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한편 불균형성장은 개발초기에 흔히 겪는 투자재원의 빈약과 시장협소의 제약조건하에서, 합리적인 선도산업의 선택을 통해 투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산업간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를 낳을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의 대립은 사실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표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균형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중점부문을 선정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그 반면에 불균형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유무를 전연 무시하고 몇 개의 중점산업에만 투자를 국한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양론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강조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균형성장 · 불균형성장 [均衡成長 · 不均衡成長, balanced growth · unbalanced growth]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빅푸쉬 이론>
출처: :국제개발협력 일반이론 해체 - 김혜경(이화여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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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 산업화
[ 輸入代替 産業化 ,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
제3세계 국가들이 국내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업 상품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두는 내부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하는 경제발전 전략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식민시대에 식민열강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와 자원수출, 공산품 수입을 위주로 하는 무역 패턴을 지향해야만 했고 이러한 식민시대의 유산은 식민지의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도 기존의 산업과 무역구조를 해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낳게 한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30년대 초부터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 대체 산업화(ISI)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조업 부문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30년대에서 40년대의 기간은 세계대공황으로 전통적인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2차 대전으로 선진 공업국으로부터의 소비재 흐름이 중단되던 때였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족경제의 확대와 국내산업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2차 대전 직후 개발도상국의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진공업국의 수출업체들과 직접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유치산업을 육성하고, 수입재를 국산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과의 경쟁을 차단할 보호장벽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보호의 대상이 된 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낮고 자본소요 규모가 작았던 소비재 산업이었다. 소비재산업 부문의 공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등장한 신생 민간기업의 경우 보호관세 외에도 각종 보조금과 수입원료 구매를 위한 외환확보상의 특혜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지원을 향유하였다.
국내산업이 적합한 지식이나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분야에는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수출보다는 개도국 국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였다.
ISI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개발도상국의 통화는 지속적으로 과대 평가되었다. 이는 수입대체산업을 위한 석유, 원자재, 자본재 등 주요 수입 투입재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입대체 산업이 생산한 소비재에 대한 국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금인상이 허용되고 사회 복지 지출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수입대체 산업에의 투입요소 구매를 위한 외환의 확보를 위하여 상업작물의 수출이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농업부문은 축소되면서 투자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전되고 잉여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공급되었다.
195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 및 다른 개발 도상국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달성하게 했던 ISI는 1960년대 들면서 전략에 내재하던 모순적인 요소 때문에 역동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재 부문의 국내시장의 한계로 성장잠재력이 감퇴하면서 정부는 자본재나 철강 등의 중화학공업의 발달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화된 ISI("deepening" of ISI)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는 거대한 자본과 세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해외 차관이나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재화에 대한 국내시장의 수요가 작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높은 수준의 상품가격과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초래하였다.
ISI전략으로 많은 기업들이 보호주의에 의존하게 되어 보호장벽 유지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반면, 혁신을 통한 효율성 개선의 유인이 없고 독점가격을 부과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또한 재정금융상의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정부의 산업보조와 사회복지 지출 증대는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야기하였고, 해외차관, 다국적기업의 이윤 환수, 통화 고평가에 따른 수출위축 등은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임금상승, 재정적자, 수입대체산업의 높은 가격수준은 심각한 인플레 압력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와 여타 개발도상국의 ISI전략이 경제개발 초기에 급격한 산업화를 자극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 전략에 내재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입대체 산업화 [輸入代替 産業化,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수출주도 산업화
[ 輸出主導 産業化 , Export-led Industrialization ]
개발도상국이 국내시장의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전략이다.
수출주도 산업화전략(ELI ; Export-led Industrialization)은 선진국 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동아시아 신흥산업국가(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들은 경제개발 초가의 단기간 동안 수입대체 산업화(ISI ;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전략에서 수출주도전략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여타 개발도상국의 ISI전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됨에 따라 ELI전략이 개도국 경제발전에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대안적 전략으로 부각된 것이다.
ISI가 내수를 중점으로 폭넓은 산업기반과 상대적으로 자족적인 산업경제의 건설에 목적을 두는 전략이라면 ELI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조업 제품 생산에 중점을 두면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하고 다른 상품은 저가의 수입재에 시장을 개방하는 전략이다.
성공적인 ELI의 사례는 동아시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개발 도상국 중선두에 섰던 그룹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다.
대만은 지난 40여년 동안 연평균 8% 이상의 실질 GNP성장을 이룩해 왔고 1960년대 후반 단 한번 실업률이 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1988년까지 실업률이 1%대를 유지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인당 실질 GNP가 60년대 초반 이후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였고 실업률은 지난 25년 이상 2~4%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노동집약업종으로 산업화를 시작했으나 지금은 산업구조 고도화가 성공적으로 진전되어 세계 최대의 조선국이자 주요반도체 생산국이 되었으며, 자동차산업도 1993년 40% 이상의 수출 신장을 보이는 등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에 급격한 경제성장이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을 동반한 현상을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NICs 국가들은 회피할 수 있었다.
대만의 경우 1980년대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높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 분배에 있어 상위 1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3.7배 정도로 비교적 균등한 편이다.
대만과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급속한 수출증대와 국제무역특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 12위 교역국가이며 교역량은 GNP의 1/2수준에 이르고 대만은 지난 수 년간 무역흑자가 지속되었고 1995년 외환보유고가 900억 달러에 이르렀다. 1950년과 1991년 사이 대만의 수출성장률은 평균 21%이었고, 한국의 경우는 평균 27% 이상을 기록하였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은 1990년 개발도상국 공산품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일련의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들에 의해 개척된 루트를 따르기 시작했다. 1980~1992년 세계 무역성장은 평균 5%에 그쳤으나 말레이시아 수출은 연평균 11.3%, 태국 수출은 연평균 14.7%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전자산업생산은 지난 15년 동안 18배가 증가했고, 1965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에 이르렀다.
이러한 동아시아 NICs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율 수반하였다. 한국의 임금률은 민주화로 이어지던 1987년~199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고 대만의 임금 역시 1986년~1990년 사이 40% 이상의 상승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은 저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동남 아시아국가부터 강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 NICs는 첨단기술산업과 정보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현재 대만은 세계 컴퓨터 설비의 3대 생산국이 되었고 저임금산업을 인접국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대만은 1988년~1989년 사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로 50억 달러의 이상의 자본을 투자했다. 한국 역시 해외투자가 1994년~1995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다.
한국과 대만은 정부의 경제개입과 중상주의적 무역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 1986년~1990년 사이 대만내의 평균관세는 28%에서 10%로 줄어들었고, 한국에서는 24%에서 13%로 줄어들었다.
한국정부는 해외투자 규제완화, 사회복지지출 확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여신의 확대, 해외 통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상 허용 등을 시행하였다.
동아시아 NICs의 성공에는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한국과 대만은 50년대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받았고, 2차 대전 이후 광범위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보수적 토지소유 엘리트의 정치 경제적 힘을 붕괴시켰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했고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부체제에 의해 통치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ELI로 전환하기 이전 단기간 ISI 단계를 거쳤다. 양국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유인, 보조금, 여신,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숙련된 행정관료를 경제부처에 보유하고 있었고 국가의 산업정책은 기술력의 향상을 통한 산업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도 주의 깊게 관리하였다.
싱가포르과 홍콩은 금융과 마케팅 중심지로 출발했다. 이들 두 국가 역시 비민주적 정치체제와 무기력한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들 네 국가는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내 저축과 투자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동아시아 전체 저축률은 90년대 초반 36%에 이르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교육자원을 대학이상의 교육(higher education)에 중점을 두어 투입한 데 대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양질의 기초교육(primary education)에 중점을 두고 지식, 기술의 확산을 유도했는데 노동생산성 증가와 형평성 증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세계은행 등 개발기구들은 제 3세계 국가에 대하여 NICs의 성공적인 경제발전모델을 권장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산업화 모델을 이들 국가에까지 무리 없이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세계은행과 많은 전문가들이 신자유주의적 ELI를 제 3세계 발전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NICs들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추구했던 중상주의 전략과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전자의 공업생산이 해외시장을 지향하였고 후자의 공업생산은 국내 수요를 지향했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정에서 양자 모두 광범위한 정부통제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ELI 지지자들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개입은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만, 동아시아국가들의 수출지향성을 수용한다. 현재 많은 제 3세계국가들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ELI가 초기 ELI의 중상주의 전략의 성과와 비교하여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과 대만의 성공이 역사적 발전 단계상 고유한 특징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특징들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 유능한 관료제의 발달, 지주계급의 취약성, 그리고 낮은 수준의 노동 이동성을 말한다.
산업화 초기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 원조라는 특별한 편익을 누렸다. 역사적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 동아시아 NICs는 대부분의 다른 제 3세계 국가들이 내부지향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을 때 ELI를 채택했다. 당시 주요시장인 선진국경제는 무역장벽을 낮게 유지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고 있었다. 낮은 임금의 노동력으로 생산된 제조업 상품으로 선진국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전략은 성공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같은 선진국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수요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나라들의 경제발전모델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동아시아에서의 급속한 공업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성장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프라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한국과 대만이 최근 들어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고 있지만 동아시아 NICs는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는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출주도 산업화 [輸出主導 産業化, Export-led Industrialization]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원조의 딜레마
[ foreign aid dilemma ]
요약 좋은 의도로 제공한 원조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부유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하여 무상으로 또는 매우 낮은 금리로 금전을 공여하거나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전수하는 행위를 해외원조(海外援助)라고 한다.
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고 종국적으로는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를 공여국(供與國), 원조를 받는 국가는 수원국(受援國)이라고 한다.
해외원조가 수원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개발원조와 경제성장 간에는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심지어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한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조의 딜레마'이며, 좋은 의도로 제공한 원조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비아 태생의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Dambisa Moyo, 1969~)는 2009년 그의 저서 《죽은 원조(Dead aid)》를 통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게 제공되는 정치적·경제적·인도주의적 원조 때문에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빈곤해진다고 주장하며, 죽음을 부르는 원조를 중단하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하였다.
모요는 원조기관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무상 또는 싼 값으로 각종 물품이 제공되면서 수원국의 창업가 정신을 해치고 오히려 연관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일례로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장이 무상으로 지원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현지의 모기장 기업이 파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원국 정부에게 현금의 형태로 제공된 원조가 부패한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유용되거나, 해외원조와 관련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갈등 또는 부정부패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1954~)를 포함한 일부 개발경제학자들은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해악을 끼친다는 주장에 반론을 펼친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가 이른바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첫번째 단계에서 해외원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조의 딜레마 [foreign aid dilemma]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