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셤의 법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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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셤의 법칙
그레셤의 법칙(영어: Gresham's law)은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재정가인 토머스 그레셤이 1558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러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토머스 그레셤은 이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비단 화폐유통시장만 아니라 여러 경제현상에서 관찰되고 있다.
경제 체제 내에서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서로 다른 태환 화폐(금화와 은화 따위)가 동일한 화폐가치로서 유통되는 경우, 귀금속 가치가 작은 화폐(惡貨:은화)는 가치가 큰 화폐(良貨:금화)의 유통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주화(鑄貨)가 아닌 신용 화폐가 중심을 이룬 시대에는 이 법칙은 역사적 사실 이상의 뜻은 없다.
경제학에서 레몬 시장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서도 이러한 그레셤의 법칙은 성립된다. 중고차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흔히 레몬이라고 불리는 질 나쁜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레몬 시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레몬 시장(The Market for Lemons) 또는 개살구 시장[1]은 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영어에서 레몬(lem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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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시장
레몬 시장(The Market for Lemons) 또는 개살구 시장[1]은 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영어에서 레몬(lemon)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폴크스바겐(Volkswagen)의 비틀(Beetle) 차량 가운데 유독 1965년에 생산된 레몬 색깔 차량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중고차시장으로 많이 유입되었는데, 이때부터 미국인들에게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중고차의 경우처럼 실제로 구입해 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한다.
레몬 시장에서 판매자는 거래하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재화를 구입할 때까지 그 재화의 품질을 알 수 없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불량 재화(레몬)를 좋은 품질이라고 하여 판매하는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양질인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중에 저품질의 레몬만이 돌아다니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시장에 고품질의 재화와 저품질의 재화가 각각 반반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팔리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는 판매자는, 고품질의 재화를 300원 이상의 가격에, 저품질의 재화는 100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는, 팔리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는 반의 확률로 재화가 저품질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구매자에게 그 재화의 가치는 고품질인 경우(300원)와 저품질인 경우(100원)의 평균인 200원이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200원 이상은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한 판매자는 200원보다 높은 가격의 재화를 시장에 파는 것을 단념하게 되고, 그 가격 이하의 재화만이 거래하게 된다. 결국 판매자는 고품질의 재화를 팔지 못하게 되고 저품질의 재화만이 시장에 나도는 결과가 되며, 사회 전체의 효용이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정보 비대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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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情報非對稱, 영어: Information asymmetry)은 경제학에서 시장에서의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 구조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람들이 보유하는 정보의 분포에 편향이 있어, 경제 주체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기는 현상 또는 그러한 성질을 말한다.
[DBR] 판매-소비자 ‘정보 비대칭’ 줄이니 신뢰도 쑥쑥
호갱노노 플랫폼은 아파트 부동산에 특화된 플랫폼으로서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해소, 가치 공동 창출(Value co-creation)을 통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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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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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근로자의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론.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이론에 대해, 효율성 임금이론은 이를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이직률이 줄어들어 생산성 유지는 물론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할 것이므로 자연히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이 이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상당히 오랫동안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효율임금이론
경제학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각 요소들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소득이 분배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분배이론이라 하며, 이중 완전경쟁하에서 각 생산요소는 생산성에 비례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는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를 신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이라 한다).
즉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유발한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이라고 한다.
높은 임금은 어떻게 높은 생산성을 유발할까? 첫째, 높은 임금이 근로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물론 빈곤국가에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다. 둘째,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어 신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 셋째, 역선택이론에 따르면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입사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넷째,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근무태만)를 줄일 수 있다.
일찍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H.Ford)는 1914년 당시의 평균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훗날 그는 이러한 고임금정책이 그 어떤 비용절감 시도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한편 효율임금은 균형임금(노동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임금)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한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연애 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연애 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한순구의 세상은 게임이다 영원한 경제 숙제 홀드업 문제 車는 형광색, 가슴엔 괴상한 문신 그녀가 원하는대로 다 해줬건만 그녀는 점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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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의 문제는 자기 여자 친구 딱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들에 너무 많이 투자한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투자를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relation specific investment)'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 이외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 어렵게 돼 상대방에게 인질이나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라고 부른다.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특정 기업에 거래를 의존할 경우 볼모가 될 수 있다
홀드업 문제가 더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이다.
어떤 대형 가구 제조업자가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가구를 개발해 상품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나사와 못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구 제조업자는 나사와 못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구를 많이 생산할 예정이니 지금까지 생산하던 나사와 못을 모두 중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나사와 못만을 대량생산 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로운 나사와 못을 생산하려면 이 중소기업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대부분을 팔아버리고 새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즉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 이 중소기업이 가구 제조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생산설비를 모두 바꿔서 그 가구 제조업자에게만 필요한 나사와 못을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서로 협력해 둘 다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가구 제조업자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특이한 형태의 나사와 못만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중소기업으로서는 해당 가구 제조업자가 유일한 판매처가 된다.
만일 가구 제조업자가 갑자기 나사와 못의 가격을 20% 깎아 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깎아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홀드업 문제가 항상 대기업에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앞의 사례에서 새 가구들이 히트를 쳐서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고 있을 때 나사와 못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중소기업이 갑자기 나사와 못의 가격을 20% 인상해 주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
대기업인 가구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나사와 못이 없어서 한창 인기가 오르고 있는 신형 가구의 판매가 중단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므로 역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나사와 못의 가격을 올려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만 잘 써도 예방 가능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런 문제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세밀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가구 제조업자가 갑자기 나사와 못의 가격을 내릴 것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된 구입량을 일방적으로 줄인다면 막대한 벌금을 낸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납품 가격을 올린다거나 납품을 줄이는 행위를 하면 큰 금액의 벌금을 낸다'는 조항을 넣는다. 이렇게 자세한 계약을 맺는다면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
사전적 의미는 '손들어' '꼼짝 마'라는 뜻이지만, 경제학 게임이론에선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쪽이 불리해져서 상대방에게 인질로 붙잡힌다는 의미로 쓰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설명할 때 주로 인용된다.
후견주의
후견주의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후견주의가 불법적이고 부패한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정보의 제공, 지역 행사의 참석, 추천서의 작성처럼 선거구민을 위한 적법한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체제에서 돈이나 선물, 유흥, 무료 여행 등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것과 같은 불법적 부패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통 후견주의는 일반적으로 선거 부패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7258&cid=40942&categoryId=31622
클리엔텔리즘 clientelism
요약 후견인(patron)과 의뢰인(client) 두 입장이 각각 상대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서로에게 허용하는 관습적인 행태로서의 재화와 서비스 교환 시스템이다. 즉 주고 받는 원리에 기반한 일련의 행동이다.
후견주의라고도 하며, 정치에서 투표자와 정치가 간에 거래하는 교환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력과 지위, 부 또는 인적 자원을 가진 후견인과 그들의 후원과 영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의뢰인간의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노조가 정책 입안에 대한 약속을 받고 특정 후보에 투표하는 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이 관습의 원천은 고대 로마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로마 평민이 귀족으로부터 받는 보호 관계를 라틴어로 클리엔텔라(clĭentéla)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클리엔텔리즘의 기원이다. 특징은 계급적으로 상하 구조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지만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닌 상호 획득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본래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는 아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부패와 연결되기 쉬운 면이 있다. 클리엔텔리즘은 사적 뇌물과 달리 선거 지지를 위한 보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에게 약속한 공공의 이익을 분배한다. 그렇지만 사적 뇌물과 공공 이익의 분배가 모호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투표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투표와 일자리를 맞바꾸는 일종의 클리엔텔리즘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Dead capital - Wikipedia
Dead capital is an economic term related to property which is informally held, is not legally recognized, and cannot be exchanged for financial capital.[1] The uncertainty of ownership decreases the value of the asset and/or the ability to lend or borro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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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capital
Dead capital is an economic term related to property which is informally held, is not legally recognized, and cannot be exchanged for financial capital.[1] The uncertainty of ownership decreases the value of the asset and/or the ability to lend or borrow against it.[2] These lost forms of value are dead capital.
The term dead capital was coined by Peruvian Economist Hernando de Soto Polar. De Soto estimated in 2015 that 5.3 billion of 7.3 billion people globally – over seventy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 hold dead capital that is worth US$ 9.3 trillion in assets.[3]
This dead capital owned by poor or middle-class people in emerging economies cannot be realized due to poor policies, ineffective procedures, or bureaucracy.[3] If these assets in the informal sector were recognized and brought into the mainstream market economy, they could possibly become the key to fostering development.
죽은 자본은 비공식적으로 보유되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 자본과 교환될 수 없는 재산과 관련된 경제 용어입니다.[1] 소유권의 불확실성은 자산의 가치 및/또는 자산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2] 이러한 잃어버린 형태의 가치는 죽은 자본입니다.
죽은 자본이라는 용어는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 폴라(Hernando de Soto Polar)가 만들었습니다. De Soto는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73억 명 중 53억 명(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9조 3천억 달러의 자산 가치가 있는 죽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3]
신흥 경제국의 빈곤층이나 중산층이 소유한 이 죽은 자본은 부실한 정책, 비효율적인 절차 또는 관료주의로 인해 실현될 수 없습니다.[3] 비공식 부문의 이러한 자산이 인식되어 주류 시장 경제에 도입되면 개발 촉진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까닭은? - 저출산의 경제학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가적인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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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증가하는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까닭은? - 저출산의 경제학
<그림>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과거에 비해 분명히 우리 경제는 크게 발전했는데 출산율은 이와 반대로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가구당 자녀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이 관찰되는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베커(Becker) 시카고대 교수는 인구변화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진 고전적 이론인 맬서스(Malthus)의 인구론과 자연선택으로 유명한 다윈(Darwin)의 진화론을 종합해 가구의 출산에 관한 경제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식량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증가율이 식량생산의 증가율을 초과하면서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즉 1인당 식량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생산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넘어설 때까지 사람들이 결혼을 연기하고 자녀도 적게 낳는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맬서스의 이론으로는 <그림>에서처럼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1인당 GDP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반대로 크게 감소해온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다윈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적자생존에 의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가임능력이 높은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으로는 인간이 생물학적 가임능력보다 적은 수의 자녀들을 갖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20세에 결혼해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평균 11번의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시대에 이런 여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출산율 하락, 자녀의 자질 높이기 위한 부모의 투자수요 증가 반영된 결과
맬서스의 이론은 자녀의 자질(quality)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녀의 수가 소득변화에 민감한 것을 가정하고 있고, 다윈은 부모가 직면한 경제적 제약을 무시한 채 능력이 뛰어난 후손의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서 각각 부모의 자녀수요에 대한 한쪽 면만을 보는 한계가 있었다.
베커는 맬서스와 다윈 이론의 장점을 결합해 부모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 양육비용을 고려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베커의 자녀수요에 대한 경제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모가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결정할 때 자녀의 수와 자질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즉 자녀의 수와 자녀의 자질 간 밀접한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2대의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한 가구의 예를 들어보자. 이 가구에서 첫 번째 자동차는 고급 외제승용차로 구매하고, 두 번째 자동차는 비교적 저렴한 중고 소형승용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상품은 비싸고 질이 좋은 상품과 저렴하고 질은 낮은 상품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이를 합리적인 수요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자녀의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부모들이 자질이 뛰어난 자녀와 자질이 떨어지는 자녀를 모두 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모든 자녀들의 자질이 뛰어나기를 바란다. 이처럼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수와 자녀의 자질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현재 한 명의 자녀만을 두고 있는 부모의 가구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부모는 한 명의 자녀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동시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 만큼 지금의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을 더 낳으면 그 자녀에게도 기존 자녀와 똑같이 더 많은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자녀의 수와 자녀 자질의 밀접한 상호작용은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느끼는 자녀당 양육비용, 즉 자녀의 수에 대한 가격의 증가를 초래한다.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경제적 이치다. 반면 자녀 수가 줄어들면 자녀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총비용은 하락한다. 이제 부모는 자녀를 더 낳지 않고 기존 자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소득이 증가함에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베커의 자녀수요에 대한 경제모형을 적용해본다면 우리나라 가구의 육아비용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부모의 투자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구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은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자녀의 양육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자녀양육 정책이 마련된다면 어쩌면 출산율의 반등이 이뤄질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