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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이스라엘-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강제 합병(20.06.30)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자국 영토로 합병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이 인정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뺏으려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다소간의 땅을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으로 남겨둘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은 분리장벽과 정착촌, 감시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은 이미 스위스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모습입니다. 국가의 영토로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스라엘은 국제적 경각심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합병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조각조각 나뉜 좁은 영토에 갇히게 될 겁니다.이스라엘의 삼엄한 감시를 받는 거대한 열린 감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와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유럽연합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요르단강 서안 병합과 인권 침해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스라엘을 제재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요르단강 서안 합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길고 긴 분쟁사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 행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바즈팀)

-이스라엘과 아랍 여성들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요르단 계곡 합병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도로를 봉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중동 평화안에 근거한 서안지구 합병을 7월 1일 이후 표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유엔 중동특사는 25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대 합병

-팔레스타인내 극단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

-유럽과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시도는 국제법상 불법이라면서 철회를 요구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 계획은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더욱 속도

-지난 1월.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안 지구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동 평화구상'을 발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무함마드 쉬타 예흐 총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

-지난 23일에는유럽의 25개국 의원 천여 명이 서안 합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역시 화상 회의를 열고이스라엘에 서안 합병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

-UN결의안의 242호: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골란지역 이 지역에서 바로 철수

-이스라엘이 실행하지 않았고. 또 73년 전쟁 이후에도 똑같은 유사한 결의안인 338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결의안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음

-이스라엘 경찰이 23일(현지시간)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비무장 팔레스타인인을 사살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 속에 추진하는 요르단강 서안 강제 합병을

불과 8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팔레스타인인들은 합병이 완료되면 서안에 있는 집과 땅을 잃고 강제로 쫓겨날 것을 우려

-알자지라는 강제 합병이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최대 2만8300헥타르 규모의 사유지를 잃을 수 있다고 추정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은 지난달 서안 합병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맺은 모든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290만명이 거주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점령한 지역이며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

-미국 정부는 2018년 5월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에 있던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예

루살렘으로 이전해 중동 정세에 큰 파장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예루살렘은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며

유엔은 예루살렘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도시로 규정

이스라엘 언론은 최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강행하면 독일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만 독일이 이스라엘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같다고 보도

[국제시사]이스라엘-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합병계획 (20.06.30)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KIEP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래 내용에 대한 출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위 링크에 있습니다-

▶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됨에 따라,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일명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 본토가 주도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홍콩 국가안전법」은 늦어도 7월 안으로 전인대 상무위의 제정 절차를 거쳐, 9월 6일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홍콩 국가안전법」의 필요성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대규모 시위 사태 및 사회 분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해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비판과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며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 △관세 특혜 철폐 △금융 제재 △자산 동결 △투자 제한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다만 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에 대한 신중론도 나타나고 있으나, 비자 발급 제한이나 관세 특혜 철폐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이 즉각적인 강경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당분간 홍콩은 중계무역 및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외교 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법률적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홍콩 국가안전법 요약정리

■ [주요 내용]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 사태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 1국가 2체제) 수호와 홍콩의 장기적 번영,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 국가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국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홍콩 독립(港独)’ 주장과 ‘일국양제’의 부정 등을 ‘영토완정’ 과 ‘국가통일’이라는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또한 시위대의 폭력 행위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가를 상징하는 오성홍기를 훼손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 홍콩 시민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혼란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중국정부가 「홍콩 국 가안전법」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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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 등은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강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EU]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현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일국양제 원칙 준수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

■ [영국] 영국정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과 함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6월 2일)

■ [일본] 일본정부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냄.

■ [타이완]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할 경우 타이완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홍콩의 투자환경 변화를 자국의 발전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기타]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지를 표시

(북한, 베트남, 탄자니아, 미얀마)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가 이어질 경우, 홍콩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일국양제 완성을 위해 이러한 영향을 감내해갈 가능성이 있음.

-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해외와의 통로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전략 적 가치도 중국경제가 개방화되면서 감소하고 있어, 중국은 국가안전이라는 핵심이익을 위해 홍콩에 대한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내할 가능성이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이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콩인들의 해외 이민 신청은 역설적으로 일국양 제를 실현하려는 중국정부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정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음. ◦ 반중(反中) 세력의 자발적 해외 이민은 장기적으로 홍콩 사회의 친중(親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KIEP)

아래 내용의 모든 출처는 #외교안보연구소 의 발간자료인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에 있습니다.

1. 문제제기

2020년 1, 2월 중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 보건기구(WHO)가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한 데 이어, 마침내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음.

현대 국제사회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일찍이 세계보건기구(WHO, 1948)를 설립했고, 21세기 들어 ‘보건안보’를 주요 세계안보 과제로 주목하고 대비하여 왔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서 보건운동에 헌신 중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오늘날 인류에게 감염병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 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바 있음.

2. ‘한국 모델’의 성과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전략의 비교

첫째, 2020년 4월 초 현재까지 한국은 코로나19 대량 감염사태를 통제하고 감염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임. 인구 100만 명 당 총 확진자 수는 60명에 불과하고 국가별 순위는 60위인데, 이는 다른 선진국의 5~10%에 불과할 정도도 매우 좋은 성적...

둘째, 한국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국가 중에서 드물게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는데 성공하여, 동류 국가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음.

셋째, 한국은 국경폐쇄(출입국금지), 지역폐쇄, 경제활동 전면중단, 주민이동 전면 중단 등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적극적인 검사·추적·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한 유일한 나라임.

넷째,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및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확진자 중 경증 환자와 무증 상자의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립 등 다양한 창의적인 최선 관행(best practice)을 창출하여 타국에 모범이 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영국·미국·일본 등 서방 선진국 들의 초기 대응 실패와 대규모 사망률이 두드러지는데, 그 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 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치리더십의 코로나19의 감염력과 치사율에 대한 안이한 판단 △개인의 이동 자유를 금지하는 데 대한 정치적·문화적 거부감, △이동금지와 지역폐쇄를 권위주의적·반자유주의적 ‘중국 모델’로 비판, △경제활동 일시중단 으로 인한 실업·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억제조치 도입 지체 정부의 준비태세 미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의 공조 미비

3.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국제사회의 변환기적 성격은 더욱 심화 되고,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 반세 계화, 세력경쟁, 각자도생, 국내정치 지향 등의 ‘뉴노멀’ 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중견국·중간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신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과 지역 협력도 산발적·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가. 국내정치 지향성과 국가주의·민족주의 성향 강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반외국인정서/인종 차별, 국경통제, 비자유주의적 통제, 중앙정부의 권력 증대, 경제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이 더욱 부각될 것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자신의 생명과 안녕을 보존 하기 위해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는바, 그 결과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권능도 강화되었음.

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민주 당과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아래와 같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을 비판하며 압박하고 있음.

후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으로는 첫째, 코로나19의 기원과 대응 등을 둘러싸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홍보전, 둘째, 팬데믹 위기 동안에 서로 상대방의 영향 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경쟁, 셋째, 의료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건외교전과 공공외교전 등이 있음.

미국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트럼프 식’의 교훈을 얻어, ‘미국제일주의’ 원칙을 더욱 부각하고,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공조보다는 자조, 공동안보보다는 일국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소위 ‘중국 모델’이 크게 비판받았지만, 점차 중국이 동 감염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 면서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전망임. 특히 보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주로 사회적 억압조치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국 모델’에 더욱 친화성이 있음.

다. 반세계화 추세 가속화 속 중견국의 국제협력 모색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감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응과정에서 국경통제 및 의료물품을 두고 동맹우호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부재’가 국제 사회의 ‘뉴노멀’로 더욱 고착될 것임.

라. 동북아의 역내 갈등 지속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동병상련의 입장을 교류하며 양자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했고, 점차 동 감염병의 피해권에서 벗어나면서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 중에 있음.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 동경올림픽을 연기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 추세여서 당분간 지역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함.

4. 한국외교의 과제와 대응방향

가. 한미 전략동맹 차원의 대미 긴급 의료지원 및 보건협력체제 구축

중소국이자 중간국인 한국은 세계적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끼여 있어 안보와 경제가 취약한데,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대한 국익임. 미국은 현재 의료물자 부족이 극심한데, 가능한 한 조기에 의료물자를 제공한다면 지원 효과도 극대화 될 것임.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감염병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2019.10.21.)’를 적극 이행하여 한미 보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 보건협력체제 구축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내 공동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 조치를 제안함. 코로나19의 완전종식 때까지 한중일 3국 외교차관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 개별조치, 공동조치, 국제협력 등을 공유하고 조정...‘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감염병 정보, 의료물품 생산·수급·재고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대북 의료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에 한해서 미국·중국 및 다른 유엔안보리 회원국들과 ‘일괄 제재면제’를 받기위한 협상도 병행해야 할 것임. 오늘과 같은 팬데믹 국면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한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재면제 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다. 세계평화와 공영을 위한 중간국·중견국 외교 추진

첫째, 미중 양측에서 오는 양자택일의 압박을 거부하여, 외교적 자율성을 증대 하고, 둘째, 중간국 협력으로 전 세계가 미중 진영으로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다자주의 및 중간국 협력으로 미중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직접 충돌을 완화시키고 함

5. 기타 고려사항

가.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를 포함한 ‘한국 모델’의 체계화

지금까지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새로운 기법(검사키트 조기개발, 감염경로 추적,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앱 사용 등)에 있는데, 사실 이런 기법의 모방 만으로 감염병 대응이 충분한 것은 아님. 따라서 ‘한국 모델’의 성공이 가능케 한 각종 유무형의 제도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체계적인 ‘한국 모델’을 정리 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을 제기함.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중의료보건체제, 공동체의식과 국민의 자발적 협조, WHO와 협조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 디지털정부 운영체계 등이 있음.

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중견국·중간국 외교전략 재정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는 공공외교 공방전을 벌이며, 지원외교를 강화 하여 우호세력을 확장하는 등 세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임. 북한도 코로나 19 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게 군사적 압박을 통해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요구 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위기를 한국이 국제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이용 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 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2020.04)

[WB세계은행] #2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

An estimation of the impact of general and targeted measures on the number of Covid-19 cases was conducted for this report, building on daily data from 25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general containment measures always result in fewer Covid-19 cases over time than targeted measures. But both are considerably more effective if they are implemented shortly after the first case is registered. For example, targeted containment measures adopted 15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do more to slow down its progress than general measures adopted after 30 days.

이 보고서는 25개 국가의 일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례의 수에 대한 일반 및 대상 조치의 영향을 추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 격리 조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 조치보다 코로나19 사례가 적다. 그러나 첫 번째 사례가 등록 된 직후에 구현되는 경우 둘 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전염병 발생 후 15일 후에 채택 된 표적 격리 조치는 30일 후에 채택 된 일반 조치보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더 효과적이다.

Assessing the economic cost of containment measures on economic activity requires high-frequency data on economic activity. Examples include nighttime light data from satellite imageries, electricity consumption, or the number of daily commutes as assessed by shared ridership applications. For this report, the selected high-frequency indicator was the volume of nitrogen(질소)dioxide(이산화탄소), as measured through satellite imageries. These emissions are highly correlated with active combustion(연소) by vehicles and other machinery. The results confirm that general measures to contain the Covid-19 epidemic led to dramatic declines in economic activity.

경제 활동에 대한 격리 조치의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려면 경제 활동에 대한 고주파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성 이미지, 야간 전력 소비량 또는 공유 탑승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평가 한 일일 통근 수 등의 야간 조명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의 경우, 선택한 고주파 표시기는 위성 이미지를 통해 측정 된 이산화질소의 양이다. 이러한 배출물은 차량 및 기타 기계류의 능동 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과는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억제하기위한 일반적인 조치로 인해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In responding to the crisis,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o not have the fiscal(국고/재정) space enjoyed by advanced countries. Some were facing crises even before the Covid-19 outbreak. Economies in the region are also characterized by higher levels of informality, which makes many of their firms and households much more difficult to reach through instruments(수단) such as tax deferrals(연기)and wage subsidies(보조금). With limited resources and constrained instruments, a proper design of the policy response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위기에 대응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누리는 재정 공간이 없다. 일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에 직면했다. 이 지역의 경제는 또한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을 특징으로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가정이 세금 연기 및 임금 보조금과 같은 수단을 통해 접근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도구로 인해 정책 대응의 적절한 설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Thehardship(고난)from the crisis will be enormous for large segments(부분들) of the population. Many households live from hand to mouth(그날그날 살아가는) and they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cope with thelockdowns(감금) and quarantines(격리)needed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epidemic. Many workers are self-employed, and informality(비공식)is common even among wage earners. Reaching these workers through transfers is more challenging than in formalized economies.

위기의 고난은 인구의 많은 부분에 막대 할 것이다. 많은 가정이 그날 그날 살아가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폐쇄와 검역에 대처할 자원이 없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영업자이며 비공식은 임금 소득자 사이에서도 흔하다. 양도를 통해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공식화 된 경제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Many households also depend on remittances(송금), which are collapsing as activity shuts down in host countries, with migrant workers among the most affected. The policy response needs to squarely(정면으로) tackle this social dimension(양상)of the crisis. The first line of response(대응책)includes existing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can rapidly be scaled up(일정비율 증가된)and whose coverage(범위) can be extended. Such programs might be supplemented(보충되다)though(이긴 하지만) mobile or digital payment channels. Food distribution programs may be considered while strong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in place.

많은 가정이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송금은 송달국에 의해 활동이 중단되면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정책 대응은 위기의 사회적 차원을 정면으로 해결해야한다. 첫 번째 대응책에는 기존의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이는 빠르게 확장 될 수 있고 적용 범위가 연장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바일 또는 디지털 결제 채널을 통해 보완 될 수 있다. 사회 분배 수단을 강구하면서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The standard advice in the presence of adverse shocks is to protect workers, not jobs. This advice is predicated on the grounds that most shocks affect specific firms, sectors, or locations, and allowing sectoral or spatial restructuring is bound to increase efficiency. However, the standard advice does not hold when an economic shock affects the entire economy. Employer-employee matches that took a long time to build and would remain profitable when the economy goes back to normal may be permanently(영구적으로) dissolved due to this temporary shock.

불리한 충격이 있을 경우의 일반적인 조언은 일이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충고는 대부분의 충격이 특정 회사, 부문 또는 위치에 영향을 미치며 부문 별 또는 공간적 구조 조정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근거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경제 충격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조언은 유효하지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 수익성을 유지하는 고용주-직원 경기는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해산 될 수 있다.

Job-specific human capital may be lost and ramping up production later may become more difficult. A dual approach to protecting jobs is worth considering. Strategically important firms and sectors may get explicit support, in exchange to a commitment to keeping their workers. Smaller firms can be reached and triaged by banks or other intermediaries.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incentivized(장려되다)through risk sharing and guarantees, so that they ensure the availability of liquidity(유동성) in a context of mounting(설치)working capital needs.

직업별 인적 자본이 손실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직업 보호에 대한 이중 접근법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 및 부문은 근로자 유지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명시적인 지원을받을 수 있다. 중소 기업은 은행이나 다른 중개인에 의해 접근되고 심사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기관은 리스크 공유 및 보장을 통해 장려되어 인적 자본 요구를 증가시키는 맥락에서 유동성 의 가용성을 보장 할 수 있다.

In past crises, when the financial sector experienced solvency(지급능력)problems, job losses were much more important, and the subsequent recovery was severely hampered(방해받은). Unfortunately, the risk of a financial crisis cannot be ruled out in the current context. The financial sector is generally in a relatively strong position. But themagnitude(크기) of the shocks is extraordinary(대단한).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gion is seeing larger portfolio outflows than at the tim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t the domestic level, many debtors will be unable to service their obligations and call for renegotiations, or simply default(불이행).

과거 금융 위기에서 금융 부문이 지급 능력 문제를 겪었을 때 일자리 손실이 훨씬 더 중요해졌으며, 그에 따른 복구는 심각하게 방해 받았다. 불행히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 위기의 위험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부문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의 크기는 매우 크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 지역은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수준에서 많은 채무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단순히 불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Protecting payment systems is essential in this context. But even with a well-functioning market infrastructure, government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as coordinators. Upfront blanket guarantees for bank deposits may help maintain the confidence(신뢰)of the public. Out-of-court debt restructuring may need to be simplified, guidance on regulatory relief measures be provided, and bank resolution be strengthened. More radical coordination measures, such as moratoria or payment deferral schedules, may be considered as well, depending on theseverity(심각성)of the crisis.

이러한 맥락에서 지불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인프라가 있더라도 정부는 조정자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행 예금에 대한 선행 담요 보장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 외 부채 구조 조정을 간소화하고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은행 결의를 강화해야 할 수 있다.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모라 토리아 또는 지불 지연 일정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조정 조치도 고려 될 수 있다.

A key question is who in the end should bear the losse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answer is simple: the losses should be centralized with the government to the extent possible. Confronted with an uninsurable(보험없는)shock like the Covid-19 epidemic, only governments can serve as aninsurer(보증인) of last resort(수단). But given the resource constraint, it is important to clearly communicate how the losses will be managed. A statement of this sort would coordinate expectations and help economic agents adjust to the new environment, serving as a social compact on how to manage the crisis. But the statement should also be realistic on what is feasible(실행가능한), spelling out clear priorities.

중요한 질문은 결국 누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가이다. 경제적 인 관점에서 대답은 간단하다. 손실은 가능한 한 정부와 중앙 집중화되어야한다.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보험이 불가능한 충격에 직면 한 정부 만이 최후의 수단의 보험사로 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제약이 주어지면 손실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진술은 기대를 조정하고 경제 요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되고 위기 관리 방법에 대한 사회적 콤팩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진술은 실현 가능한 것 에 대해 현실적이어야하며 명확한 우선 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To support jobs and firms, governments may need to take ownership stakes in strategically important firms. To avert(위험을 피하다)a financial crisis, they may need to recapitalize banks and absorb(흡수하다)non-performing assets. If not adequately managed, these moves could open the door to rent seeking and political patronage(보호).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managing assets needs to be perceived as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to maintain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is may also allow decision makers to take urgently needed measures without fearing prosecution(실행)in the future.

일자리와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다시 자본화하고 부실 자산을 흡수해야 할 수도 있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움직임은 추구와 정치적 후원을 빌릴 수있는 문을 열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자는 미래에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trong arrangements need to b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assets is conducted at arms’ length from politicians, building on the best examples of sovereign wealth fund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in countries at similar development levels. A forward-looking response to the crisis should ideally go beyond addressing immediate needs and draw out the path towards a vigorous(활발한)and sustainable recovery. Well-designed emergency measures are a step in that direction.

유사한 개발 수준을 가진 국가의 주권 자산 및 자산 관리 회사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자산 수집 및 관리가 정치인으로부터 긴 거리에 걸쳐 이루어 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미래 지향적 대응은 이상적으로 즉각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향한 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잘 설계된 비상 조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Protecting strategic sources of employment, avoiding a financial crisis and managing assets professionally will help kickstart the economy. However, despite the urgent challenges, a long-term vision is needed. Countries should seek to reclaim their long-term development agenda, with jobs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t the center of it.

전략적 고용원을 보호하고, 금융 위기를 피하고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경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긴급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국가들은 일자리와 경제 변화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개발 의제를 되찾아야 한다.

[WB세계은행] #2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

[WB 세계은행] #1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

본 보고서는 World Bank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중남미 국가와 카리브해 연안국의 경제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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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의 위축을 경계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본 보고서는 향후 소요될 의료비와 코로나 19 확산방지 관련 여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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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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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Korea]

After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ssociated with high commodity prices, the region had entered a phase of lackluster performance.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a new oil price shock, and the outbreak of the Covid-19 epidemic will push the region into recession. Many countries are struggling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while avoiding a dramatic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The report analyzes how to think about this tradeoff. It estimates the potential health costs,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containment strategies, and discusses how large the economic cost could be. The current crisis is unprecedented because it combines a fall in global demand,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and a major supply shock. The response needs to consider how to socialize the losses, how to prevent a collapse of the financial sector, how to protect jobs and livelihoods, and how to manage and divest the assets that will inevitably end up in the hands of the state.

높은 원자재 가격과 관련하여 빠른 경제 성장 기간이 지난 후 세계는 부진한 성과의 단계에 들어 섰다. 새로운 유가 충격과 Covid-19 전염병의 발발을 포함한 최근의 발전은 세계불황으로 이끌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겪으면서 Covid-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트레이드 오프(트레이드오프(trade off)[명사][경제 ]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경제 관계.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있는데, 실업을 줄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안정시키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따위이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분석한다. 잠재적인 건강 비용을 추정하고 다양한 격리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며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논의하였다. 현재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보다 엄격한 재무 상태 및 주요 공급 충격으로 인해 전례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에는 손실을 사회화하는 방법, 금융 부문 붕괴 방지 방법, 직업 및 생계 보호 방법, 불가피하게 국가의 손에 들어갈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Excutive Summary

For the last five year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s been disappointing, with growth rates being barely positive on average. Supporting the trends in social spending made possible by unusually high commodity prices wa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which confronted(직면하다)many countries with painful adjustments.

지난 5년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경제 성과는 실망스러웠으며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거의 긍정적이지 않았다. 상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사회적 지출 추세를 지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고통스러운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Over 2019, social unrest(불안)erupted across the region, reflecting a widening gap between popular expectations and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And then, in early 2020, international oil prices collapsed.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여 대중의 기대와 경제 및 사회적 현실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2020 년 초 국제 유가가 무너졌습니다.

This is also when the Covid-19 outbreak unfolded.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ve a rich history of severe adverse shocks, including precipitous(가파른) falls in commodity prices, dramatic tightening of financial conditions, and major natural disasters. The current external environment of the region bears similarities with this history, which implies that previous experience will be very valuable. But the Covid-19 epidemic(유행/전연병)brings in a new dimension(양상/차원), as the measures needed to contain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also result in a major supply shock.

Covid-19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국가들은 상품 가격의 급격한 하락, 재정 상황의 급격한 쇄신, 주요 자연 재해 등 심각한 악영향의 역사가 가득하다. 현재 외부 환경은 이 역사와 유사하므로 이전 경험이 매우 중요다. 그러나 Covid-19 전염병은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도 큰 공급 충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온다.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 adverse(부정적인)external shocks will affect domestic economi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Demand from China and G7 countries will fall dramatically, but potentially to different extents, with diverse implications for commodity exporters in South America and for exporters of manufactured goods and services in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decline of oil prices will have deleterious consequences for countries whose exports earnings and budget resources critically depend on oil, but it will bring relief to net oil importers.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통로는 국가마다 다르다. 중국과 G7 국가의 수요는 남미의 상품 수출국과 중미와 카리브해의 제조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다른 범위로 떨어질 것이다. 유가 하락은 수출 수입과 예산 자원이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순 석유 수입국에게는 구호를 가져올 것이다.

Air traffic has fallen to a trickle as flights have been massively cancelled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The resulting collapse in tourism will severely impact countries in the Caribbean basin, but others less so. As for the supply shock,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s only in the initial stages of epidemic. While all the G7 economies saw their first cases by the end of January 2020, the first deaths in the region happened almost two months later, in mid-March.

항공업계 추락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행이 대량으로 취소되면서 부터다. 그 결과 관광이 붕괴되면서 카리브해 유역의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나 다른 국가들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급 충격에 관해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는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 있다. 모든 G7 경제가 2020 년 월 말까지 첫 번째 사사례를 보았지만, 이 지역에서 첫 사망은 거의 2 개월 후인 3 월 중순에 일어났다.

The onset of a pandemic is characterized by deep uncertainty, especially as the virus is new and its contagiousness(감염성)and lethality(치명성)are not well known. Because of this uncertainty, most governments have sensibly(현명하게)chosen to err(오류)in the direction of saving lives, “at any cost” if needed. But several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the growing availability of epidemiological and economic data allows assessing the impact of the measures adopted. For latecomers to the epidemic, this timelag(지연)provides an opportunity to adjust the policy response.

전염병의 발병은 특히 바이러스가 새롭고, 전염성과 치명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특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부는 생명을 구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경우 “어떤 비용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러나 전염병 발병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역학 및 경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택 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후발 후유증 환자에게 이 시차 는 정책 대응을 조정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untries across the region have been trying to manage the tradeoff between health costs and economic costs. Getting that balance “right” requires assessing(평가하는)both the health impact and the economic impact of the measures that may be adopted to contain(억제하다)the spread of the epidemic. These measures range from national-level quarantines(검역소)and population lockdowns to social distancing initiatives targeted at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such as the elderly, or to specific locations.

이 지역의 국가들은 건강 비용과 경제 비용 간의 균형을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다. 균형을“올바르게”하려면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 될 수있는 조치의 건강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모두 평가해야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차원의 검역소 및 인구 고정에서부터 노인과 같은 취약한 인구 집단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다.

[WB 세계은행] #1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