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러·벨라루스 FDPR 면제국 확정…"국제적 공조에 합류"
산업부·미국 상무부, 공동성명 발표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FDPR 적용 예외 국가는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우리나라를 대 러시아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한 바 있다.
러시아, 한국 등 비우호국가 지정…우크라 침공 제재 대응
타스통신 "우크라 군사작전 뒤 러에 제재 부과·동참한 곳들"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미크로네시아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국가·영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제재에 동참한 곳들이라고 타스통신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자국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령에 따라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비우호국의 외국 채권자에게 러시아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또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시민, 기업의 모든 거래와 운영은 해외투자통제를 위한 정부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 우크라 침공에 달러 가치 2020년 이후 최고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달러화가 가장 안전한 통화로 여겨지며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비즈니스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지난주 기준 2020년 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급격한 달러화 가치 상승의 이유는 단순하다.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유로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투자자들도 유로존 공동 통화를 버리고 대신 달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재 우려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에너지 자체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은 비용은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 정도는 덜하다. 지난 4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7만8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에도 이달 말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달러 가치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이것이 달러화 우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방의 제재를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체 자금 조달 매커니즘을 개발하려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페솔레는 "달러화 지배력이 줄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서방 제재 수위 높아지며 러시아 경제 붕괴 가능성↑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일 러시아 관련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산유국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에게 주요 외환 수입원으로 통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산 석유는 이미 선행된 경제 제재만으로도 선물시장에서 이미 할인가 판매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의 불확실성과 제재 때문에 거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할인가로 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가 단행될 경우 외환보유액 접근 차단, 루블화 가치 하락, 은행들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더 고립시킬 것이란 분석이 따른다.
JP모건은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이달 16일 7억 달러(8542억원) 규모 채권의 이자 1억1700만 달러(약 1434억771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CDS(신용부도스와프) 변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에 60%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접근이 불가하다. 신규 발행 국채 거래도 금지돼 새로운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1998년 부채 위기 당시와 비슷한 경기 후퇴를 겪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루블화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0% 이상 떨어졌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달러 대비 94.6025루블이었던 환율은 7일 현재 137.8400루블까지 가치가 하락했다. 러시아 채권 매도세도 급증하면서 러시아 10년 채권 수익률은 1일 12.60%에서 이날 19.53%로 상승했다. 채권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CDS 프리미엄도 폭등했다. CDS는 부도가 발생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인데, 이 수치가 오를수록 국채 부도 위험이 높아짐을 뜻한다. 이는 1일 기준 412.48bp(베이시스 포인트·100bp=1%)에서 이날 1662.24bp로 급등했다.
중국도 인력난... 제조업 인력 2200만 명 부족
젊은이들, 생산현장보다 택배라이더 선호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최근 발표한 구직자 대비 구인자가 많은 100개 업종 중 43개 업종이 제조업에 속했다. 제조업종의 구인난은 2019년 3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다.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지우링허우(90년대생) 세대는 획일적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 생산 현장 대신 노동 강도는 높지만, 자유롭고 노력한 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택배 라이더를 선호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1인 미디어, 고부가가치 유기농업 등 새로운 업종으로도 지우링허우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세계 1위 수준인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싱하이(張興海)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조업은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근간"이라며 "구인난으로 제조업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OPEC 사무총장 "러 침공에 에너지 시장 게임 체인저 직면"
"OPEC이 현재 상황 통제할 수 없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에너지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유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치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EC과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생산을 안정적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OPEC플러스는 지난달 2일 회의에서 4월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키로 합의한 결정을 고수했다. 이 단체는 앞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자 하루 1000만 배럴을 시장에서 끌어내기도 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산유국 중 하나이자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제재 또는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러시아 석유 없는 세계' 올까…에너지업계 고민
러시아에 공들였던 석유 메이저들 대규모 손실 위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서방 정책결정자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감내할 의지가 있다는 새로운 신호라고 WSJ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 석유의 수입이 금지돼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혼란이 생길 가능성에 트레이더들은 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러시아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은 세계 석유 수요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정유업체는 수입을 중단했다. 에너지 제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입에 필요한 자금과 이를 실어 나를 유조선을 찾기 어려워졌고 제재 위반 가능성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석유의 세계적 유통 흐름을 재편해야 한다. 유럽은 북해, 서아프리카, 중동의 원유를 더 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수요 증가로 원유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 공백을 다 채우기도 힘들다.
하루 최대 80만배럴의 러시아 우랄유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 유럽으로 들어온다. 러시아산이 금지되면 이들 나라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미국과 동맹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석유의 대체재로 적대적 국가들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산 원유도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
유가 폭등·고물가에 환율까지 요동…韓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덮친다
국제유가, 작년 말과 비교해 60%가량 올라
원·달러 환율, 1년 9개월 만에 1230원 돌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7% 오르면서 최근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에경연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경우 국내 물가는 약 0.1%포인트(p) 상승한다. 또한 전체 산업 생산비를 0.67%p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최근 환율이 뛰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날 오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23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던 2020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 된 이후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율 흐름은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원화가 약세일수록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이어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지정학적 위험 요인 확산 정도에 따라 세계 교역 규모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3월 경제동향'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경제 제재로 인해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흔들리면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경기 침체 속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 '루블화로 채무상환' 조치에 기업들 "환차손에 떼일 위험까지"
루블화 폭락에 현지생산 업체 피해 막심…"잘 팔려도, 생산이 멈춰도 모두 문제"
전문가 "러시아 디폴트 상황 가까워진 듯"…러 신용등급, '국가부도' 직전 단계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러시아 기업들이 외화 채무를 루블화(RUB)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현지에서 루블화로 주로 거래해온 국내 기업들은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이미 큰 환 손실을 본 상황에서 달러로 받아야 하는 기존 수출대금까지 루블화로 받게 돼 추가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자칫 국내 기업들이 아예 수출대금 등을 떼일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루블화로 채무를 갚겠다는 것은 사실상 '갚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전날 미국 달러당 루블화는 155루블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루블화 가치는 연초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90% 폭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S&P는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장기국채 등급을 'BB+'에서 일제히 'CCC-'로 낮췄다. CCC-는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수준으로, 국가 부도를 뜻하는 D등급보다 두 단계 위다.'
내년 R&D 10대 기술 육성·디지털전환·탄소중립에 중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심의·의결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다.
또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D.N.A (Data,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에 정부 R&D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초현실세계(메타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AR)·혼합현실(XR) 등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준안에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ICT 기반 고효율화,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모델링·예측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해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는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AI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기준안은 전 부처 소관 정부 R&D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공급부족 악화 우려 커져
네온·팔라듐 등 필수 자원, 공급 차질·가격 급등
반도체 생산용 레이저 광원에 사용되는 크립톤도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앞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네온, 팔라듐 등 공급 문제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팀 우이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수개월 안에 종전이 되지 않으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악화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전자제품·스마트폰 등 생산 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서 ESG 경영 확산…기업들 '친환경·사회공헌' 활동 전개
베트남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하고 있다. 코트라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가 8일 발간한 '2022 베트남의 ESG 활동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지에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개정 환경보호법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키로 하는 한편 상장기업의 ESG 관련 공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탄소 배출 저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빈패스트는 내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아팟그룹은 열회수 방식으로 에너지를 모아 전체 사용전력 중 70~80%를 재사용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은 또 지역 사회 발전을 비롯해 소외 지역·계층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배 구조 투명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 서방 철수 러시아서 기회 엿본다
러시아 은행들, 중국 유니온페이 카드 발급 계획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 철수하자 중국 기업들이 이를 틈 타 시장 확대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물류나 자금, 법적 면에서 장애가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 기업은 애플, 삼성전자[005930] 등 스마트폰 업체와 컴퓨터 제조사 HP, 델을 비롯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 이후 러시아 사업을 재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러시아 철수 대열에 동참할 조짐이 없다. 중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미국 등의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WSJ은 지적했다. 러시아는 유럽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자 서방 브랜드와 중국 라이벌이 1위 자리를 다투는 곳이다.
리서치회사 게브칼 드래고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제재 위반으로 중국 기업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면서 "대부분 중국 기업에 러시아는 선진국 시장에서 차단되거나 제재당할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등지의 기업이 떠난 러시아에서 중국 스마트폰과 자동차 기업들의 기회를 다룬 기사를 실었다가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미국 결제업체 비자·마스터카드의 빈자리를 중국 유니온페이(銀聯·은련)가 메울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시스템을 쓰는 러시아은행 신용카드는 9일부터 해외에서 사용이 중지되지만, 자국 내에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