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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결국 2주도 채 되지 않아 무너졌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 국민들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 성공적으로 독재자들을 몰아낸 혁명의 바람이 자신들에게도 닿길 바랐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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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하페즈 알 아사드의 사망 후 정권을 이어받은 바샤르는 처음에는 개혁을 약속하며 일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저버리고 2011년 평화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명령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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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아사드 몰락 직전,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란의 무기 공급망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했고, 미국과 UAE는 그가 이란과의 동맹을 끊고 국제 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알 아사드가 퇴진한 지금, 시리아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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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리아 반군을 이끄는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지도자 아부 모하마드 알-줄라니는 시리아 내 종파 간 존중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러 무장 단체와 부족 민병대가 여전히 독자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있어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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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인들은 리비아와 이라크처럼 독재자의 몰락 이후 폭력과 혼란이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두 나라는 신중하지 못한 외국의 개입과 후속 체제 부재로 인해 내전에 빠져들었고, 시리아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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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도 권좌를 유지했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결국 러시아로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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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드 정권은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 등 동맹들의 지원으로 내전에서 승기를 잡고 2020년 휴전에 이르렀지만, 북서부 지역에는 반군 세력이 잔존했다. 특히 아사드는 헤즈볼라의 지상 병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어진 중동 전역의 분쟁으로 동맹국들이 타격을 입고 약화되자,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공세를 펼쳐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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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는 현재 네 개의 주요 세력과 다섯 개의 외세가 충돌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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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군 하이아트는 과거 알카에다 지부로 시작한 이슬람주의 세력으로,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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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르드족의 시리아민주군(SDF)**은 분리독립을 추구하며 반군 내에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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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민족군(SNA)**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아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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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위파는 아사드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반군 세력과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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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는 수니파가 다수를 이루는 다종교·다민족 국가다. 소수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파가 군부와 정권을 장악하며 53년간 권위주의 통치를 이어왔으나, 2011년 다수 수니파 주민들의 반발로 내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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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초기부터 아사드는 이란 및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 반면 수니파 아랍국가와 튀르키예는 반군을 지원했다. 반군 내부는 세속주의 성향의 자유시리아군(FSA)과 이슬람주의 세력으로 나뉘었으나, 러시아의 군사 지원과 반군 내부 분열로 아사드 정권은 휴전까지 정권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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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하이아트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아 반격에 성공하며 정권 붕괴를 이끌었다. 하이아트는 과거의 지하디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나, 수니파 이슬람주의 체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주요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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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튀르키예는 하이아트를 앞세워 시리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시리아민족군은 아사드 정권 몰락 직후 쿠르드족을 공격하며 분쟁을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의 쿠르드족 분리독립 문제가 다시 대두되며 튀르키예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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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드 정권 붕괴는 내전의 종결이 아니라 중동 전역에 새로운 지정학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권력 공백 속에서 다양한 세력이 충돌하며 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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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로 시리아 정세가 안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과 튀르키예가 시리아 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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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유입된 난민의 절반이 시리아 출신이었으며, 이는 유럽 난민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망명 자격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기독민주당(CDU)은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시리아행 전세기 운항과 정착 비용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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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역시 약 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귀국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2013년 폐쇄됐던 야일라다이 국경 검문소를 재개방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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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변화는 난민 수용에 대한 유럽과 튀르키예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리아 정세의 안정화를 기대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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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은 2011년 시위가 확대되며 발발했으며, 알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아 내전을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62만 명이 사망하고 6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여러 위기 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한 아사드는 ‘중동의 불사조’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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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리아 내 주요 반군 세력은 이슬람 무장 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와 수니파 반군 시리아국가군(SNA)이다. HTS는 시아파 계열의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다. 알카에다 하부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전신으로 하며, 2016년 알카에다와 단절한 후 비교적 온건 노선을 채택해 최대 반군 세력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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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는 샤리아에 기반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는 반군을 지원하며 시리아 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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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전 개입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러시아와 이란도 내정 문제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공백 속에서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다만, 반군 내부의 분열과 경쟁으로 제2의 내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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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후 골란고원 비무장 완충지대에 병력을 투입해 정부군이 버리고 간 군사 거점을 점령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지역은 1974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정전 협정으로 설정된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지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전략적 요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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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일 시리아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며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다. 이후 다마스쿠스에서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으며,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에서 약 250차례 폭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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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는 아사드 정권이 남긴 화학무기를 확보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국제 사회와 협력해 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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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일 시리아 중부 지역에서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한 공습을 75차례 진행했다. 같은 날 튀르키예는 북부 만비즈 지역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족 세력을 공격하며 지역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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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골라니는 11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재건 의지를 강조하며, “두려움의 근원은 아사드 정권, 이란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세력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의 제거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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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리아 국민들이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혼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하이아트를 중심으로 시리아를 통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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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아트는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정책 변화를 추진 중이다. 여성의 히잡 강제 착용을 금지했으며, 다마스쿠스에서는 버스 운행이 재개되고 은행과 시장이 문을 여는 등 빠르게 일상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근 튀르키예에 머물던 난민 300만 명 중 일부도 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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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이아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등이 지정한 테러 단체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 새 정부가 소수자 권리를 존중하고,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며, 시리아가 테러 기지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조건에서 새 정부로의 전환을 지지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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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카타나까지 진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시리아 남부에 무기와 테러 위협이 없는 ‘무균 방어구역’을 조성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조치가 방어적이며, 시리아 내 이란 세력의 재건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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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 “시리아 내정에 간섭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며, 전략 무기가 지하디스트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격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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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스테판 뒤자릭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골란고원 완충지대 진입이 1974년 협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리아가 이웃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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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스라엘의 명분을 옹호하면서도 “임시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9일 브리핑에서, “시리아군의 공백을 테러 조직이 메울 가능성은 있지만, 이스라엘은 1974년 분리 협정을 준수하고 완충지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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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AI 요약문을 밝힘>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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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우리 경제 전반에서 크게 증가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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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고, 대다수 국민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향후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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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종이 현재 수준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우려 사항으로는 ‘치안 문제’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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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미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내국인이 이들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며, “덥고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가 많아 이들이 내국인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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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체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2022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노동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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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며,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재입국 시 동일한 기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등 제도가 점차 유연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유학생 부모가 계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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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및 가족 동반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장벽은 최근 들어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는 아시아 국가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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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클레멘스 경제학자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향후 40년간 1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4%씩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아시아 및 서방 국가 간 외국인 근로자 유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이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21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연간 11%씩 확대해야 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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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광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호텔·콘도업에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적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의 숙박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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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와 긴 소요 기간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구직자 명부 작성부터 근로계약 체결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하고, 정부 승인을 포함하면 최대 9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절차 간소화와 소요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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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 직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직무인 하우스키핑, 프런트오피스, F&B 서비스 등으로 직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숙식비와 교통비 지원, 체류 기간(최대 4년 10개월) 확대 등의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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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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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불법체류자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결혼이민자(F-6), 재외동포(F-4) 등 정주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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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는 일부 확장되어 주방보조원이나 호텔서비스원으로 일할 수 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는 해외 인력 유입을 늘리기보다 국내 정주 인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허용 업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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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의 문제에도 사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을 만큼 제한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노동자 이탈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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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 수가 급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 200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민간 단체 등이 운영해온 센터에 대한 정부 보조금 7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일선 센터를 폐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충 상담을 맡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을 맡는 취지로 제도를 개편하려 했던 게 정부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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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노동 현장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정부는 다시 급히 예산을 끌어모아 민간 운영 센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센터당 6억원이 넘었던 예산은 4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개편을 추진했다지만, 현장의 혼란은 상당했다. 센터에서 상담·교육은 물론, 일상의 애로사항까지 일원화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던 노하우를 무시한 결과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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