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4. 5. 1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정부주도의 보급 계획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우수입지 발굴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태양광 확산, 시장별 강점 극대화를 위한 RPS/PPA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해상풍력: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개발 방식 도입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원스톱샵법)의 입법 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 // 원스톱샵법 제정 전에는 기존 집적화단지 제도에 따라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나 부족한 계통연계 환경 등의 문제로 원스톱샵법 제정 전까지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태양광: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의 입지를 전력계통 포화도 및 주민수용성에 기초하여 선정하도록 유도할 것 // 최근 태양광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광받고 있는 산단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육성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해당 태양광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RPS 제도: 정부는 RPS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 입찰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진입시키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장기 고정가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발전원별 보급목표를 고려한 설비용량 입찰이 가능해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진입을 계통여건이나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나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PPA 제도: PPA 거래 촉진을 위한 용량 기준 완화 등 PPA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RPS 제도와의 수요경합이 해소되면 RE100 이행력 제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684)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전력구매계약(PPA)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개발은 물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RE100 이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3290)
탄소중립은 단순히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유무역이 지배해 오던 국제 질서에서 보호무역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세제를 조정하며 무역 장벽을 설정하는 조치인 EU의 탄소국경조정(CBAM1))이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2))을 통해 배터리, 재생에너지, 수전해 등 청정에너지 설비를 국내에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8301&parentSeq=1048301)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
(https://namu.wiki/w/%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20%EA%B0%90%EC%B6%95%EB%B2%95)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 전체 수입액의 약 25%가 에너지 자원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94%로 분석됐다. '에너지 자립도(Self-Sufficiency)’는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경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96.4%를 기록
(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389)
철강, 화학, 비금속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에서(2023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은 주력 제조업의 비용 증가로 경쟁력 약화를 불가피 // 신재생에너지산업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2024년 연합 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결과를 보인다...ㅎ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함)
세계에너지총회(WEC)가 발표한 국가별 2023년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73.1점(만점 100점)을 받으며,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34위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선 31위로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된 모양새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WEC가 매년 세계 각국 에너지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형평성은 95.9점으로 B등급(18위)을 받았으나 안보와 지속가능성은 각각 62.2점(B등급)과 63.9점(C등급)으로 46위와 74위에 올랐다. 특히 지속가능성은 최종 에너지 소비, 탈탄소 전원 비중,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따지는데 한국은 탈탄소 전원 비중이 여전히 낙제 수준이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788)
바이든은 임기 동안 친환경·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정책과 자국 중심주의를 동시에 강화했다. // 2024년 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최종 안에서는 원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의 감축 속도를 늦추고 2030년 이후로는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유럽의 보수화는 경제 불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민과 안보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관리에 대한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극우 및 보수정당이 승리를 거둔 최근 유럽 개별 국가의 선거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 얼마전 유럽의회선거 결과는 따로 포스팅 해봐야겠다.
친환경 정책의 지연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인식을 낳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나 청정 기술로의 자본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
2024년 주요 글로벌 이슈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칠 영향을 요약하면 먼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주요 선거의 결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어 국제 무역과 협력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수출 장벽 증가, 주요국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공급 차질 및 가격경쟁력 저하, 그리고 자본 흐름 둔화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점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건, 대외이슈 보다는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추진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아닐까. 현실에 따라서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더라도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순식간에 멈춰버리는 순가 전 산업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일지 고민해보지도 못한걸까 싶기도 하다.
또한 미국 대선 및 유럽 의회선거의 결과로 친환경 정책의 집행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성장률을 당초 기대보다 낮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보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규 및 기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투자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자율 상승은 투자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상대적 매력도를 감소시키며,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자재·중간재 수입 비용을 증가시킨다. 단, 환율 상승은 한국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금리는 금융 효율성 증대 및 투자 버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주요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고금리를 통한 투자 버블 방지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비용 및 전반적 물가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술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양면적 영향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촉진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충분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고품질과 압도적 기술력 바탕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제품을 통해 중국의 저가공세와 경쟁해야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동시에 주요 광물의 확보 또는 대체재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보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목표치 달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전략과 궤를 같이 해야 할 듯 하다.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22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분야(셀 및 모듈 제조)에 있어 기술력,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벨류체인 내 주요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2021)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80.2%이며, 기술격차는 3.7년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내 태양광분야는 고효율 태양전지부문에서 90.0% 수준으로 평가되며, 국내 셀·모듈 제조사(Hanwha Solutions, Hyundai Energy Solutions 등)가 기술력,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공장 건설 등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 또한, 풍력 기술분야는 75.0% 수준으로 산업측면에선 타워, 하부구조물 등 구조재 제조사(Unison, CS Wind 등)가 기술력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관련 업계는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 산업분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분야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26/web.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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