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
- 무임승차 유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파리협정의 한계로 인한 탄소누출 우려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자국 산업 보호와 맞물려 新통상 규범으로 대두
-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은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연구의 목적]
-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의 글로벌 논의 동향과 EU 탄소국경제도 시행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
· 기후-통상 관련 다자 논의로서 기후클럽, IFCMA, FMC, IPEF를 분석
· 주요국 일방적 조치로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통상 국제 논의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
“기후클럽 (Climate Club):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로, 탄소 감축 목표의 조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함.
IFCMA (International Forum on Carbon Markets and Alliances):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된 협력 및 표준화 논의를 위한 포럼.
FMC (First Movers Coalition): 탄소 감축 기술과 혁신 제품 시장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디지털 통상 협력을 논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역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청정에너지 지원, 전기차 보조금 등 탄소중립 산업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법.
EU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유럽 내 청정에너지 기술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
[결론]
- EU CBAM에 대한 궁극적 대응과 미래 저탄소 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 다자간 기후-통상 논의가 지향하는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
- 동시에 저탄소 제품 시장의 수요 견인 정책을 강화하여 저탄소 제품 시장에 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을 촉진
[정책 시사점]
- 국제 표준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제품 수명주기 배출량 산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산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 필요
- 그린공공조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저탄소 제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 제공 필요
- 탄소라벨링 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선택을 유도할 필요
아세안 주요국 및 인도와의 자동차 분야 공급망 연구
(산업연구원, 2024)
산업연구원은 아세안 주요국 및 인도와의 자동차 분야 공급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제 이슈는 우리 기업의 자동차산업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특히 미중 갈등이 촉발한 미국 중심의 자동차산업 공급망 재편은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이어졌음. 반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對)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음.
하지만 자동차산업 수입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2023년 15억 달러의 무역적자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향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블록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생산 입지,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과 인도의 가치를 분석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주요국과 인도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바탕으로 공급망 구축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자동차 생산 입지와 소비시장으로서 아세안과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큼. 아세안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산업의 생산 입지와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와 협력 방안
(KOTRA, 20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와 협력 방안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글로벌 사우스 논의와 최근 동향
- (다극화 속 非서방권의 부상)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며 기후변화, 지정학적 이슈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취하는 글로벌 사우스에 무게감 가중
- (부상 배경) △핵심자원, △높은 경제성장률, △인구 증가율 등에 따른 시장 잠재력의 3박자를 갖춘 지역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다변화 진출 활발
- (BRICS+) 글로벌 사우스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BRICS+ 회원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장 및 글로벌 사우스 의제 선도
- (주요국) 중국, 일본, 미국, EU, 브라질, 중동 등 주요국의 협력 확대
2. 주요 이슈와 협력 전략
- (나홀로 성장 중인 소비시장)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높은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로 인해 확대되는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기후변화의 직격타, SOC인프라 수요 증가) 주요국에서는 △만성적 인프라 부족, △기후변화 직격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수요 급증
- (제조업) 각국의 제조업 육성 활발, 첨단 산업 투자유치 및 내재화를 위한 노력
- (자원) 에너지 다변화 및 핵심광물 주요 산지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경주
3. 협력 전략
- (개요) 글로벌 사우스 120여개국은 그 범위가 다소 넓고, 시장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일정 수준의 시장성과 파급력을 갖춘 “우선 협력국”을 중심으로 진출 후 주변 기회 시장으로 확대하는 차별화 전략이 적절
- (설문조사) 우리 진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등 기존 시장성이 높고 우리기업 기 진출이 이루어진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추가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응답
- (협력) “현지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전략) △현지 유통망 협력(소비재), △제조인프라 현지화 및 현지 협업(제조업), △현지 정부 수요 높은 분야 위주 진출 및 △정부간·국제기구 프로젝트 활용 등
- 목차 -
제1장 글로벌 사우스 논의와 최근 동향
1. 국제질서 재편의 게임 체인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2. BRICS+국가들이 맹주 국가로 국제사회 논의 주도
제2장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 및 협력 전략
1. 나홀로 성장세, 인구 대국의 소비시장
2. 기후변화 직격타를 맞은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 노력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량안보 협업
4. 新제조업 투자처로 재부상한 신흥국
5. 핵심자원·에너지 부국과의 기술협력
2023 한-인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 인도네시아 제조업분야 CEPA 활용방안 수립 (KOTRA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11&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인도네시아 제조업분야 CEPA 활용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 간의 교역 증진을 위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체결했음. 이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했으며, 협정 체결 후 약 9개월 만에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음.
또한, 2023년 1월 1일에는 이 CEP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음. CEPA 협정에 따라, 양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협정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시장으로 수출 및 투자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도 한국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한국-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1차 협상 이후 총 7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2020년 12월에 정식 서명되었음. 이후 2021년 6월에는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완료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금, 보크사이트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며, 2.7억 명의 인구를 가진 ASEAN 최대 시장임.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로의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및 CEPA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중국, 17년 만에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개정 통해 기초연구 지원 가속화 (산업연구원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15&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개정을 통한 기초연구 지원 가속화에 대해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중국 국무원은 17년 만에 개정한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를 2024년 11월 14일에 공개하였음. 중국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이하 ‘기금’)을 통해 기초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중국과학기술진보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동 조례는 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자주적인 혁신능력 강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제1조). 기금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15일에 데이터 과학과 AI 관련 기금 특별 프로젝트의 신청 지침을 공지한 상태임.
- 동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기초연구 인재 양성에 사용되며(제3조), 기본적으로 중앙예산에서 배정되나 사회자본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장려함(제4조). 기금관리기구는 기금 관리, 기금 지원 및 관리 제도 제정, 자금 지원 계획과 프로젝트 승인 등을 담당하며, 국무원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기금 업무에 대한 거시적인 관리와 전반적인 조정,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