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말라" 양회 증시부양 기대감에 골드만삭스 '경고장' | 중앙일보
샤르민 모사바르-라흐마니 골드만삭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대다수 고객이 우리에게 중국 주식시장이 충분히 하락한 건지, 혹시 과도하게 주가가 내린 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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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바르-라흐마니 CIO는 "세 가지 성장 동력인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수출이 전반적으로 약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 불규칙한 경제 데이터가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면서 "데이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 경제가 정확히 얼마나 성장했는지, 올해는 얼마나 성장할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라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실제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그간 외국인 투자심리 제고에 공들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뼈아픈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지방 정부가 이미 부동산 위기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내수 경제에 관한 우려 등으로 지난달 기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뒤 규제 당국이 주식 매도를 억제하고 기관 매수를 촉진하는 조처를 한 후 소폭 반등했다.
반등 절실한 中 증시 “연준이 최고의 친구 될 수도”
수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중국 증시가 랠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정부 차원에서 증시 부양에 나선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해외 투자자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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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SCMP는 “지난 3년 동안 중국 증시에서 총 10조달러(약 1경3000조원) 가까운 자금이 사라졌는데 최근 반등은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초 증시가 급락하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장을 교체하고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 등 조치에 나섰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중국 국부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에 570억달러(약 76조7000억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지만 위안화 약세를 우려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추가 압력을 가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어 중국 자산에 대한 잠재적인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란,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9번째 회원국 되다
4일(현지시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3차 회의에서 이란이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됐다고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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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협력기구(SCO)는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국제 기구로,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3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중앙아시아와 일부 유라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SCO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SCO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몽골, 벨라루스, 이란 4개국은 옵서버로,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국가 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초청 국가 및 기구이다.
또한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는 대화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옵서버국인 이란이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단독]日, 네이버에 ‘라인’ 지분 팔라며 괴롭히자…결국 정부가 맞대응 나섰다
산업 > IT 뉴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앱 ‘라인’ 지분의 매각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 입장을 전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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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앱 ‘라인’ 지분의 매각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자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우리 기업 경영권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간섭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A홀딩스로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A홀딩스에 50%씩을 출자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네이버, 13년 키운 라인 경영권 일본에 뺏기나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가 라인(LINE)의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서면서 네이버가 13년 동안 성장시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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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 수가 9600만명에 달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성장했다. 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타이·대만·인도네시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한다.
라인야후는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51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사고 이후 총무성은 단순한 보안 강화 지시를 넘어 지분관계, 즉 ‘한국 플랫폼’이란 점에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2금융 구원투수' 캠코, 공사채 발행 급증…채권시장 충격 우려
'2금융 구원투수' 캠코, 공사채 발행 급증…채권시장 충격 우려, 저축은행·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총 4000억 매입 추진 "민간 회사채 수요까지 빨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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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씩, 40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문제는 캠코 역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재원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PF 위기 관련 공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캠코만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올해 정관을 변경해 공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직접 채권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직접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뛰자…캠코, 부실채권 2000억 매입
새마을금고 연체율 뛰자…캠코, 부실채권 2000억 매입, 저축은행도 2000억 사줘 PF발 부실 위기 진화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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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진 작년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59%에서 작년 6월 말 5.41%로 치솟았다가 연말에는 5.07%로 내려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3월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올해 안에 연체율이 10%를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나 채권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 측과의 가격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다음달 발표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은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韓 GDP, 멕시코에도 밀렸다…11년 만에 14위로 하락
韓 GDP, 멕시코에도 밀렸다…11년 만에 14위로 하락, 한국은행, 국가별 GDP 통계 2020년 톱10서 3년 연속 내리막 "노동·연금·교육개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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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 순위가 14위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0위로 ‘톱10’에 들었지만 2021년부터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국가는 멕시코다.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GDP는 1조7889억달러로 전년(1조4633억달러)보다 20% 넘게 증가하며 13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한국과 멕시코의 GDP 순위가 뒤바뀐 요인을 분석해보면 한국보다 멕시코 측 영향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니어쇼어링’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361억달러로 2022년보다 2.2% 증가했다.
[단독]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단독]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 GDP 세계 14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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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 순위는 향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기구의 분석이다. IMF는 최근 발표한 4월 경제전망에서 2029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위는 15위까지 한 계단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인센티브 강화된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적에 따른 기금의 차등 분배 폭도 확대해 지자체들의 소멸 대응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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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적에 따른 기금의 차등 분배 폭도 확대해 지자체들의 소멸 대응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금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반 시설 조성 외에도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100%”라더니...실제 쓴 돈 52% 불과했다 - 시사저널
“돈이 없어 못한다”는 변명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꺼낼 수 없게 됐다. 2022년 전국 지자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7000여억원 중 집행된 금액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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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107개 기초단체의 400개 사업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7477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3년 12월31일 기준 집행 금액은 3935억원이다. 집행률 52.6%다. 지방소멸 대응이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은 집행률이 더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606억원이고, 이 중 2106억원이 집행돼 37.6%의 집행률을 보였다.
다만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견해가 뒤따랐다. 일례로 충북 보은군은 기금 60억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의 사업비로 책정된 240억원의 일부다. 해당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시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업 수행기관에 기금을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할 때 드러나는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며, 평가 내역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