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ed In On China | by Stephen S. Roach - Project Syndicate
Trapped in a groundswell of anti-China sentiment, US President Joe Biden’s team appears to be staying the course set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 better way would be for both sides to go back to basics – the economics and trade issues that have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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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ed In On China
미국과 중국의 고위(senior) 관리(officials)들이 최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모여(convened) 4년간의 긴장이 고조된(mounting) 후 자국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추운 날씨만이 아니었다. 슬프게도, 그 만남은 새로운 출발보다는 냉전 시대를 더 연상시켰다(reminiscent). 너무 늦기 전에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반중 정서(anti-China sentiment)가 잘 깔려 있는(groundswell) 미국의 양당의(bipartisan) 정치권에 갇힌(Trapped in) 조 바이든 대통령 팀은 전임(predecessor) 대통령이 무시했던 인권과 지정학적 우려를 제기하며 무역과 기술 갈등의 고삐를 죄고 있는(upping the ante) 모양새다. 그리고 "수 세기의 굴욕"에서 태어난 사고방식에 갇힌 중국은 그 문제를 단호(assertive)하고 방어적인 대응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매스컴이 볼 때, 개점 거래소는 단계적 완화를 위한 식별할 수 없는(no discernible) 통로와 요구와 맞불 요구로 묶여(laced with) 있었다.
더 좋은 방법은 양측이 기본, 즉 오랫동안 미-중 관계를 고정시켜(have long anchored) 온 경제와 무역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무시(dismissing)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제를 확대하기 전에 공동의 기반과 상호신뢰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투쟁적(combative) 접근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경제와 무역에 대해서는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정부를 지칭하는 것처럼 '이전의 관료'들이 협상한 '1단계' 무역 협정에 의해 봉쇄됐다(has been boxed in). 그리고 그것이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지렛대(leverage)이다.
네, 미국 대중은 1단계 접근법(the phase one approach)을 선호(favors)한다. 2월에 실시된 최근의 퓨 리서치 센터 조사는 관세(tariffs) 지속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중국과의 무역 제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괴롭히는 많은 것의 근원으로서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unrelenting) 관심은 이제 민심(popular sentiment)을 확고히 장악(firm grip)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대중의 시각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단계 협상은 시작부터 결함(flawed 결함이 있는)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2020년에 96개 정도의 많은 국가들과의 다자간 무역 적자(deficit)에 대한 양자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never delivered). 그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층의 비용(new layer of costs)을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30년 전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중국에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in both instances) 미국의 무역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일본, 현재 중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은 불공정 거래 행위(unfair trading practices)보다는 비교우위(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사는 것)와 공급망 효율성(다른 나라에서 만든 부품과 부품을 조립하는 것)의 반영이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ad nauseam에 썼듯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자체의 더 깊은 문제인 국내 저축의 부족의 결과이다. 기업, 가계 및 정부 부문의 복합 감가상각 조정 저축(depreciation-adjusted saving)을 측정하는 가장 광범위한(the broadest measure) 척도인 미국의 순 국민 저축률(America’s net national saving rate)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negative territory)를 기록했다(기록상으로는 두 번째). 최근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와 3분기의 국민 소득의 평균 -0.8%였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를 초과하여(in light of outsize), 국가적 절감이 더 급감할(plunge further)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저축이 부족한 미국은 투자와 성장을 위해 해외로부터 잉여(surplus) 저축을 차용한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및 3분기 GDP의 평균 -3.3%로 2008년 말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외국 자본의 대가(In exchange for)로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산다. 소위 중국 문제가 아니라 수지(Balance-of-payments deficits) 적자가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거시경제적 원인(source)이다.
첫 번째 거래 단계는 거시적인 문제를 미시적으로 관리(to micro-manage)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다. 비록 그것이 중국과의 양자 무역 적자를 좁히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국내 저축의 부족은 미국의 무역 격차가 다른 외국 생산업자들에게로 전용(be diverted to)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implies)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이러한 무역 전환(diversion)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세금 인상(the functional equivalent of a tax hike)에 해당하는 고비용의 외국 생산자들에게 돌아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기를 흔들고 중국에 항복(surrender to)해야 한다는 말은 이 중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초점을 전환하고 1단계 협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세(tariffs)라는 실행 불가능한(unworkable) 양자간(bilateral) 틀을 버릴 필요가 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혁신정책, 강제기술 이전, 사이버 보안,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subsidies) 등의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robust) 구조적 의제이다. 양자 투자 조약(BIT)은 구조적 불평(grievances)의 진실성(veracity)을 면밀히 조사(scrutinize)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7년 이전 10년간 적극적으로 협상한 미·중 BIT는 시장접근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이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미국인들에게 확신시켜온(has convinced) 4년간의 독설(venomous rhetoric) 덕분에, 미국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인기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비난과 피해(victimization)에 미국의 부식적인(corrosive) 정치가 다른 것들에 의해 잘못 다뤄지고 있다(being mistreated)는 주장의 근거(allegations)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명확한(clear-eyed)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이처럼 많은 중요한 분야에서 강력한 출발을 하고(off to)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바이든은 전임자에 의한 구속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실패한 접근방식을 타파하려면 정치적 용기와 지혜, 창의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중 관계는 너무 중요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