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lving the Iran Conundrum | by Shlomo Ben-Ami - Project Syndicate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believes that Iran is only months away from being able to produce enough fissile material to build a nuclear weapon. Mitigating this threat and addressing Iran's broader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Middle East 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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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ing the Iran Conundrum
도널드 트럼프 전(Former)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최대의 압박' 캠페인은 지역이나 세계 안보를 높이는 데 완전히(utterly) 실패했다. 그의 후임자(successor)인 조 바이든도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이란 정책의 중심(centerpiece)은 2018년 이란 핵 협정으로 널리 알려진 2015년 공동 종합 행동 계획에서 미국을 일방적(unilateral)으로 철회(withdrawal)한 것이다. 빈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적이고 적극적(aggressively)으로 추진한 이번 조치로 미국은 이란에 대해 엄중한 제재(sanction)를 다시 부과할 수 있었다.
당시 이란은 JCPOA의 조건을 충분히 준수(compliance with)하고 있었으며, 트럼프의 결정이 발효된 뒤에도 1년 내내 준수 상태를 유지(uphold)하며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bypass)하여 약속(pledge)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유럽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란은 규정을 어기기 시작했다.
현재 모사드의 퇴임 차장이 최근 언급했듯이 상황은 JCPOA가 체결되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Secretary)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fissile)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다(only months away from)고 믿고 있다. 만약 미국이 JCPOA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계속 높인다면, 그것은 "몇 주 안에(a matter of weeks)"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의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의 군 수장인 아비브 코차비 중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조항이 강화되더라도 JCPOA 재가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군이 올해 이란에 대한 공세작전(offensive action)에 대한 준비를 강화(stepping up)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 주변국들에게 이슬람 공화국의 탄도미사일(ballistic-missil) 프로그램과 중동 전역의 대리인(proxies) 지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미-이란 긴장완화(détente)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그들은 일단 이란과의 긴장이 완화(defused)되면, 미국이 중동에서 그것의 초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Fear)한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Defense Secretary)이 준비하고 있는 이번 글로벌 포스처 리뷰는 이러한 전망을 재확인(forthcoming)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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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JCPOA에 대한 새로운 협상에 참여하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걸프 국가 참여를 요구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란이 인식하고 있듯이, 이는 외교적 실패와 분쟁의 영속화(perpetuation)를 위한 확실한 길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스포일러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국내 정치는 원래 합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란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미국이 2020년 1월 이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령관인 카셈 술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이 자국 내에서 비밀 작전(covert operations)을 펼치는 등 수년간의 파괴적인 제재(Years of devastating sanction)로 지난해 총선에서 강력한 성과를 거둔 이란의 매파(특정 정치인이 군사적 해결책을 지지하는hawks)들이 힘을 얻고 있다(have boosted).
사실, 술레이마니 공격이 있은 지 며칠 후,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100명 이상의 병력(troops)이 부상(wounding)을 입었다. 미국이 시리아-이라크 국경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militias)를 공격한 이후 이번 달에도 비슷한 로켓 공격이 감행됐다. 이는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rebels)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함께 이란이 JCPOA를 둘러싼 대결(showdown)을 허용해 지역적 힘겨루기를 방해(hamper)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다.
모든 위대한 혁명은 확장을 통해 그들의 유산을 확보하는 것을 열망(aspire)한다. 이란으로서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리인단(proxies) 사이에서도 이슬람 공화국의 신뢰(credibility)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imperative)다. 이란에서 핵 능력은 정권보험이라는 2015년 협정으로도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 미국은 핵보유국과 전쟁을 벌이지(wage)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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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란은 JCPOA의 문을 거의 닫지 않았다(hardly). 반면(On the contrary) 이란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감시장비 녹취록을 3개월 동안 보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속적인(enduring) 타협(compromise) 의지(willingness)를 내비쳤다. 미국이 그 기간(timeframe) 내에 제재를 철회(rolls back)하면 녹취록이 공개된다. (이란은 앞서 2월 21일까지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침입적(intrusive) 견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JCPOA의 핵 활동 제한을 준수(compliance with)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이 기회의 창을 통해 단도직입적인(straightforward)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올 6월 대선에서 강경파(hardline)인 호세인 데한 전 대통령과의 대결(vis-à-vis)에서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입지(moderate)를 크게 강화(bolster)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전체의 대화재(conflagration) 위험을 완화시키기(mitigate)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JCPOA의 '일몰 조항' 외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전역의 비국가 행위자 지원을 다루는 '2단계' 협정을 협상해야 하는데, 이는 2025년 이후 이란의 핵 농축(enrichment)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풀게(lift) 된다.
중동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유용한 동맹국(ally)이 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JCPOA 준수 등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address)할 수 있는 지정 포럼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막대한 군사 예산에도 불구하고(despite) 이란과의 전면전(full-scale war)을 감당(afford)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런 포럼 내에서 일종의 협상 지역 정착(settlement)에 기꺼이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양국이 모두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sights on) 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non-proliferation) 계획(scheme)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포럼에서 제외(excluded)될 것이다. 어쨌든(In any case) 이란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unlikely). 그것을 구속(reining)하는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를 위해(To that end)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핵심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multilateral)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
이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단계 협정은 미국, 지역, 세계에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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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omo Ben-Ami, a former Israeli foreign minister, is Vice President of the Toledo International Center for Peace. He is the author of Scars of War, Wounds of Peace: The Israeli-Arab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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