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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 /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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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기가스 규제 강화, △내연기관 차량 운행금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등은 세계 전기차 시장(특히 중국, 유럽)을 확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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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EU집행위는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대체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

- 10.31~11.12일까지 개최되는 제26차 UN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의 핵심 의제는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 마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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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원료 가격 상승은 향후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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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발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8배에 달하는 리튬, 니켈, 구리가 필요

-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부품 공급 부족은 전기차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

· 전기차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 개발이 필요

o 전 세계적으로 물류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영국 및 미국의 상황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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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소화물 혼적운송 서비스(LTL)*를 위한 운전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음

* 소형 패키지 및 화물 운송을 처리하는 서비스

· Michigan 대학 분석에 의하면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미국 내 장거리 트럭 운전사와 LTL 운전사는 2018년 7월 대비 각각 5,900명, 4,10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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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논평 저자는 공급망 병목현상이 정부의 부적절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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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운송업체 DHL의 CEO는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정부가 이민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트럼프 前 행정부를 비롯한 現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에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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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G20 이어 COP26서도 '다자주의·선진국 역할' 강조

中 관영매체 "글래스고 성공 관건은 미국…1인당 탄소배출량 중국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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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특별 정상회의에 불참한 시 주석은 개막일인 1일 서면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가별 상황'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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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중·러 양국 정상의 잇따른 국제행사 불참 등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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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 기간 두 차례 영상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정상회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거론하고,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 지원과 기술 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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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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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는 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탄소 배출 감축 공약은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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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이 훨씬 많다"며 "글래스고 COP26의 성공 관건은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식 인터넷' 대외팽창 시도…美와 '디지털 표준전쟁' 예고

중국, 디지털경제협정 가입 전격 신청…바이든 '포위 시도'에 '맞불'

인터넷보안 3법 완비에 빅테크 제압 등 '내부 정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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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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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1일 DEPA 관리국인 뉴질랜드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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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DEPA 가입 신청은 세계 보편의 인터넷 질서와 거리를 둔 채 '거대한 갈라파고스' 생태계를 형성해왔던 중국이 태도를 전환해 세계 인터넷 표준 제정에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간 중국 인터넷 생태계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강력한 당국의 검열과 통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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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세계 대부분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검색, 지메일, 넷플릭스, 위키피디아 같은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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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유쿠(優酷)가 유튜브를, 웨이보(微博)가 트위터를, 위챗이 페이스북을 대신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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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字節跳動>)가 만든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세계를 강타했지만 중국 이용자들은 틱톡의 자매 서비스인 더우인(?音)에서 따로 모여 독자 생태계를 이룬다. 틱톡과 더우인은 사실상 거의 같은 서비스지만 두 플랫폼 이용자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 우주'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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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에는 기존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외에도 한국, 캐나다 등이 추가로 관심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존하는 DEPA를 활용해 자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협정 판을 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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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DEPA 가입 신청은 국내 개혁 및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방향과 부합한다"며 "이는 또한 중국의 새로운 발전 상황 환경하에서 각국과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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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부적으로 인터넷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빅테크 길들이기'를 마무리함으로써 한층 공세적으로 디지털 질서 주도권을 추구하고 나설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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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시행된 사이버 보안법에 이어 중국은 올해 9월 1일 중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 11월 1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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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인터넷 3법', '사이버 3법'으로 불리는 이들 3대 법 완비로 중국 내 인터넷 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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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세계의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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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조업 막자"…중남미 4개국 동태평양 보호구역 확대

콜롬비아·에콰도르·코스타리카·파나마 정상, COP26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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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정상은 2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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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이를 하나로 연결해 총 면적 50만㎢ 이상의 거대한 어업 제한 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 크기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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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을 포함한 대규모 어선단이 이 일대에서 장기간 조업을 벌이고 있어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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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엔 중국 어선이 멸종 위기종 상어 수천 마리를 실은 채 갈라파고스 해역에 무단 침입했다가 에콰도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 COP26 맞춰 미국내 메탄 대폭 감축 규제 발표

유정 시설 30만곳·파이프라인 누출 단속…기존 시설로 첫 규제 확대

바이든 국제메탄서약 출범 따라 각국 참여 설득 위한 선제 조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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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과 농무부 등 미국의 5개 부처는 2일(현지시간) 미국 내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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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EPA의 조치다. 석유·가스 회사가 미국 내 유정(油井)시설 30만 곳에서 3개월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원유 부산물로 생긴 메탄이 대기 중에 뿜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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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있는 기존의 시설에 처음으로 규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2015년 이후 건설된 신규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돼 미 전역 90만곳의 시설 중 90% 이상이 규제 사각지대였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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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의 이번 규정은 2023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며 2035년까지 메탄 배출을 2005년 대비 7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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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점검 및 누출 보수의 대상에 포함된다. 로이터통신은 64만㎞ 길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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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나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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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함께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을 제시했다. 이 서약에는 한국을 비롯해 100여개 국가가 참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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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8월 보고서에서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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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번엔 인프라로 중국 견제…일대일로 대응회의 소집

유럽 순방 곳곳서 중국 억제 의도…동맹과 공급망 대책회의 주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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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따르면 COP26 이틀째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회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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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인프라 건설을 돕겠다는 결의를 모으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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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다.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콩고, 인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정상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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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W는 지난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서방 진영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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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 등을 위해 중국이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구상인 일대일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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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회의가 "중국 같은 다른 행위자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이들 행위자는 개발도상국을 '빚의 함정'과 화석연료 의존형 인프라로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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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간 중국이 대출을 통해 개도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린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투명하고 강압적 운영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강했다.

여한구 "韓·日, 공급망 안정·탄소중립 위해 경협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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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지난 1969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로 53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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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서울-도쿄 행사장 간 온라인 연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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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 50여년간 한일 양국이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분업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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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위기와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협력이 더욱 공고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등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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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론자들, 미-EU 철강합의안 환영… “탄소국경제도 기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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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기관 ‘청정 대기 태스크 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린지 그리피스 연방정책국장은 10월 31일자 성명을 통해, 양국의 철강분쟁 합의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섹터의 탄소배출문제에 대처하여 지구를 순배출제로로 이끄는 데 매우 중대한 협상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아울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외교 정신을 고취시키는 양국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반가운 신호”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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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설명자료에서 양국은 “향후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협상에 글로벌 비시장 과잉 공급 및 탄소 집약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 워킹 그룹을 조직하여 관련 협력과 협상을 촉진할 계획이며, 유사입장국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히고, 동 합의는 “기후 변화와 왜곡적인 경제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노력”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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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정 대기 태스크 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EU 대정부 업무 과장은 “제품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반영하는 무역체제는 제품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행동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탈탄소 발전, 탄소 포집 및 저장, 수소연료와 같은 무배출 연료 기술 등 탈탄소화 기술의 산업 적용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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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 부족으로 미국 천연가스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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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따라 공장 가동 시간을 제한하고 일부 도시의 전력을 차단했음. 이번 전력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공장 수출 수요 증가, 오염 저감을 위한 석탄 사용 감소, 일부 지역의 강우량 저조로 인한 수력발전 지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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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이미 높지만,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약속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탄소 배출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력 부족으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모색하는 가운데 화석 연료를 점진적으로 탈피하겠다고 약속하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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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8월 대중 LNG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전체 LNG 수출의 17% 이상을 차지했음.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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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족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함. 유럽도 경기 회복에 따른 가스 수요 강세로 가격 상승 문제를 겪고 있음. 단기 시장은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중국 최대 에너지 기업들은 장기 공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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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셰니어에너지(Cheniere Energy)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중국에 LNG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 S&P 글로벌플래츠의 LNG 가격 보고 책임자 시아란 로는 “최근 30일 이내에 중국의 장기 계약이 약 20% 증가했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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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해소…한국 대미수출엔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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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럽 순방 맞춰 합의…무관세 수출길 다시 열고 EU는 보복관세 철회

철강제품에 탄소기준 강화키로…노골적 중국 견제 "불공정한 경쟁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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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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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양측의 큰 통상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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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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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했다. EU의 보복관세는 12월 1일부터 5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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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가 기후변화와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등 두 가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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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합의를 도출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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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하는 등 노골적인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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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유럽과 다른 시장을 통해 미국에 값싼 철강을 들여보냈다"며 "이로 인해 가격을 떨어뜨렸고 미국 산업이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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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철강 공급 과잉은 주로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국 철강의 낮은 가격은 탄소 배출 등 환경 기준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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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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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면 추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EU·日, 美정치권에 '전기차 세제지원은 부당'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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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제조국의 주미대사들이 외국계 자동차 업계를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서한을 합동으로 미국 정치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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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자동차 제조국 외교관들의 서한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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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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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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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 등 대사들은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産)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이 수입대체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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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철강 등 中견제 글로벌 합의 추진…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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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평가 워킹그룹 구성…한국 등 '생각이 같은 나라'에 참여 독려 예상

바이든, 미-EU 철강 등 관세분쟁 해소에 "중대 돌파구…대서양 협력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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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첫 조치로 미국과 EU는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그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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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글로벌 합의가 무역정책을 동원해 기후변화 위협 및 글로벌 시장 왜곡에 맞서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관심 있는 어떤 국가에도 참여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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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식 회견을 자청, "미국과 EU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우리는 대서양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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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합의 추진을 거론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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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합의 추진이 철강·알루미늄 생산 세계 1위인 중국 등의 값싼 물량 공세와 이에 따른 공급과잉에 맞서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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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최저한세율 도입되면 전세계 세수 17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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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으로 147조원 과세권 각국에 재분배

"독일, 세수 10조원 이상 늘어날 듯…한국도 세수 소폭 플러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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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는 147조원의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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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 디지털세 합의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이번 합의안은 역사적 성취로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조세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표준규칙과 다자간 기구를 신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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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은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합의안을 지지한 136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90%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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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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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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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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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필라1이 적용되면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로 인해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나 합하면 세수가 약한 플러스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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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필라1에 따라 과세권을 나눠줘야 하는 우리 기업은 한개 내지 두개지만, 워낙 매출규모가 커서 나눠줘야 하는 규모가 큰 반면, 우리가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70∼80개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아 수천억원의 세수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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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필라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지만, 거대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가면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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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은 이번 합의안을 추인하는 대신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디지털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큰 이익을 봐온 국가들에게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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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한-중미 FTA 가입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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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온두라스·파나마) 간 체결돼 올해 3월 전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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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관보는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돼 도미니카공화국의 가입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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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미니카공화국이 SICA(중미경제통합체제) 회원국 중에서도 우수한 경제 규모를 갖춘 만큼 FTA 가입 시 양국 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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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은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과테말라·벨리즈 등 SICA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이 787억달러(약 92조원)로 1위다. 인구와 교역 규모는 두 번째로 크다.

대외경제장관회의 두번째 연기…CPTPP 가입 결정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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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이달 1일 화상회의 모두 연기…홍남기 귀국 이후 열 듯

"실무적으로 더 협의 필요"…농축수산업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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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 현안을 논의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두 번째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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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결정이 두 차례나 미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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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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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0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에 기자들을 만나 "(CPTPP 가입 관련 사안은) 오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한국의 CPTPP 가입 결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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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홍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같은 달 28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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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의사 자체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견을 조율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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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가운데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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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대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는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수산 보조금 제도, 디지털 통상 규범, 국영기업 지원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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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켰다. 지난달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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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타결… 과잉공급 및 기후변화 위기 타개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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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EU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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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안은 1)미국산 알루미늄과 강철의 위상을 높이고 2)동 산업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며, 3)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공정한 철강의 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함과 동시에 4)양국의 노동자와 산업 그리고 환경을 해치는 철강 덤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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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30일 미국과 EU 양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양국간 관세 분쟁의 해결책으로 관세할당제(TRQ)에 합의하고, 동 관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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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TRQ 방안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의 시장 왜곡과 다운스트림 사용자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TRQ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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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전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지위가 계속 인정되고, EU가 232조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위스키, 와인 등 미국산 주류에 부과했던 관세도 폐지될 예정임.

전 세계 과학자들, 효과적인 유해수산보조금 금지안 합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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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과학자는 동 서한에서 “과잉공급과 남획을 유도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야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식품 및 영양 안보와 생계 그리고 문화 보존의 혜택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WTO 회원국들은 11월 열리는 제12차각료회의(MC12)에서 유해 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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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어떤 합의든 연료비와 선박건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가격보조금 등 모든 유해수산보조금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예로서 원양어업 보조금과 연료보조금, 불법·비규제 조업선에 대한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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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도국과 최빈개도국(LDC)의 전통영세어민을 위한 특별 및 차등대우(S&D)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나타냈으나, 남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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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G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다원주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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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5G 브로드밴드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동 산업의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자국 및 유럽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동 기술의 대항마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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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국제 정치 경제 연구소(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형 무선접속망은 현실적으로 화웨이에 큰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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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5G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기술 연구 및 국제 표준 설정에 자금을 투입할 것을 시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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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 동 기술 연구를 위한 주요 컨소시엄인 O-RAN 연합(O-RAN Alliance)에는 가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되거나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여러 중국 기업도 가입된 상태임. 유럽 기업 노키아는 동 기업들과의 협업이 미국 제재에 저촉될 우려 때문에 동 연맹 참여를 사실상 중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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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동 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식 표준 설정 기구로 만들려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모든 단체에 동 연합을 개방해야 함.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더욱 가입에 관한 통제권을 잃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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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 사례에서 보면 미국은 여전히 1차원적인 시각과 비생산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EU가 다원주의 및 개방성의 장점을 설득했지만 미국의 방식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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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및 일본과 트럼프 행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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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화석 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생산 과정에서 다른 국가보다 온실 가스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상무부 성명에서는 중국 등의 환경 기준 결여로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하며,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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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일요일 성명을 통해 일본과 철강 생산 분야에서 "시장지향적이면서 탄소배출에 대응하는" 조치를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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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로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내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그 보복조치에 대한 중요한 판결들이 아직 남아 있음. 특히 WTO 가입국이 국가 안보 예외를 적용하여 일방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다룰 예정임.

- 지난 주 합의의 일환으로,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합법성에 관한 소송을 중단했으며, 미국도 EU의 보복관세에 관한 소송에 유사한 조치를 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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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터키, 스위스, 러시아, 노르웨이, 인도, 중국 등과 WTO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인도, 러시아, 터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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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ried랑 bored는 항상 헷갈려

전자는 쁘레오꾸빠도 preocupado

후자는 아부ㄹ-리도 aburrido

인칭에 따라 동사가 달라지는 스페인어

명사가 복수 Nosotro 노소뜨로스

동사는 hablo hablas habla

여기서는 아블라모스가 되었다

Estudio estudias estudia

우리를 뜻하는 we가 명사일 경우

에쓰뚜디아모스

명사 그 자체를 설명하는 동사가

Yo Soy, tu eres, el/ell es

복수인칭인 we의 경우는

somos쏘모스

둘다 여성이니까 여성형으로

노소뜨라스

Como는 How

Me siento, te sientes, se siente

I feel, you feel, he/she feels

무조건 앞에 메 떼 쎄가 씨엔또랑 셋뚜

그들을 의미하는 they의 경우는

동사 어미에 en/an이 붙는다

만약 우리를 뜻하는 Nosotros라면

Hablamos 아블라모스

그들이니까 에쓰뚜디안

단수 인칭에는 순서대로 나너그그녀

Estudio estudias estudia

복수형 우니베르시다데스

단수형은 universidad

그들을 의미하는 에이요스ellos

동사도 estu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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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라는 복수명사에서

그 그룹에 여자가 한명이라도

같이 있으면 무조건 ellos

남자만 있으면 ellos

여자만 있으면 ellas

We : Nosotros somos

They : Ellos Son

후가도라 jugadora 선수라는 뜻

복수형은 후가도라쓰

Never 눈까

그냥 week은 semana

Weekend는 el fin de semana

Weekends los fines de semana

Ellos elllas의 존칭 Ustedes

Es de Corea He from Korea

De donde es? Where is h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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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일때는 Somos they 일때는 son

De donde son ustedes?(여러분들)

De donde sone ellos?(그들)

De donde eres tu?(당신)

복수 바까시오네쓰

단수 바까씨온 vacación

남성복수명사 앞에서 우노쓰

여성복수명사는 우나스

How many

꾸안또스 cuantos 남성형복수명사

Cuantas 여성형 복수명사

Cuanto 남성형단수명사

Cuanta 여성형 단수명사

우리 Somos / 그들 son

Papa 아빠 padre / mama 엄마 madre

Papas는 부모님

만약 친구들 중에 여자만 있다면

Amigas 그리고 그 앞 some을 의미하는

Unos는 unas가 됩니당

스페인어에서는 의문형에서

동사가 주체가되는 명사 앞에

Have 동사 tengo tienes tiene

여기서도 동사 tiene가 앞에오고

This business가 뒤에

Este negocio 에쓰떼 니고씨오

동사가 빠져서 오답

Tu eres de los Estados Unidos

처럼 eres를 대신해줄 여러분들ustedes의

동사를 해주는 son이 들어간다

Soy eres es son

Ellos ellas도 똑같이 son

Tooo 데마씨아도

하트 채울려고 연습문제 풀었는데

까먹었던 단어 ㅎㅎㅎ

Muy는 very라는 의미인데

비슷하게 쓰이는듯 보통 기분을 나타날때

Muy bien = very good

Muy mal = very bad

로빠

띠엔다

#스페인어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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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외무 "EU-메르코수르 FTA 걸림돌 환경문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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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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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카를루스 프란사 브라질 외무장관은 이날 FTA를 확대하는 게 우선 관심사라면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가로막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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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측이 FTA 협상에서 브라질에 문제 삼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서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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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 말 벨기에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이후 EU 측이 기후변화·환경 문제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미온적 정책을 이유로 FTA가 진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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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관세동맹이다. 남미지역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8%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일, 에너지 대란에 가격 싼 미국 셰일가스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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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 셰일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각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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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수입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인도 물량을 확정하기 위해 미국 수출업체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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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수입업체들이 원하는 미국산 LNG는 아시아와 유럽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셰일가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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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올해 들어 두 배로 급등했으나 북미 셰일 가스전 덕분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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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려는 유럽·대만…EU 의회-중 갈등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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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 소식은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대만에 우호적인 유럽 국가를 찾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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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장은 2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 첫 나라인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싱크탱크 행사 연설에서 "코로나19 폭발 기간 권위주의 국가는 계속해서 거짓 정보로 민주주의 체제를 폄훼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민주 국가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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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EU 의원들의 대만 방문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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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은 기자 문답 형식으로 "EU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EU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EU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대만 압박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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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 관계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 교육교류, 외교 등 다방면에서 대립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급격히 위축됐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안보협정을 맺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키로 하면서 더욱 악화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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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국은 동 협정이 역내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도 역내 긴장 악화 및 군비경쟁 촉발을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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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열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과의 정상회의에서 9300만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안보·기후·보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고, 오커스 안보협정으로 인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에 대한 호주의 약속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주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핵확산 금지라는 깊고 오래된 약속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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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동·남중국해상의 자유 및 질서에 대한 ASEAN 회원국들의 우려에 동조하고, 항행의 자유 수호와 국제법에 입각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시진핑 국가주석, 기후변화 대응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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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여와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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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 예방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열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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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협상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미국의 관세, 제재, 결렬 위기인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등과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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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COP26 불참 가능성은 있으나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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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저감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2025년까지 친환경 건물로 전환하겠다는 고무적인 약속을 발표했으며, 전기차와 전력망에 관한 정책도 착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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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Center: 주요 광물에 대한 수요 급증 전망 및 미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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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수요가 급속히 증가. 많은 국가들은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은 광물에 대한 채굴, 생산, 처리에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풍력발전기 모터 등 친환경 에너지에 필요한 리튬, 니켈 및 희토류 광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

- 중국은 희토류 광물의 최대 보유국으로 세계 채굴량의 약 65%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물 채굴뿐만 아니라 분리 및 처리(separation and processing)의 85%를 차지하는 등 희토류 광물 생산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음

- 리튬의 경우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등에 분포되어 있음. 특히, 호주는 전 세계 리튬 생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리튬 이온 배터리 및 기타 첨단 기술 제조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경우 콩고 민주 공화국(DRC)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음

· 코발트의 대부분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되지만 대부분의 광산은 다국적 광산 회사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메이저 코발트 생산 업체인 몰리브덴(Molybdenum)을 포함한 중국 자본이 코발트 전체 채굴의 약 70%를 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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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적으로 광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전환에 광물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높은 수요는 계속될 것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49년까지 현재 사용되는 광물의 4배가 필요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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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미국, EU 및 중국은 희토류 채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EU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의 희토류 채굴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

- 중국의 생산자는 더 낮은 환경 기준과 더 유리한 자금 조달을 통해 광물 생산을 증진하고 있어 미국과 EU 생산기업은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음. 중국과 경쟁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중국 채굴산업은 자국의 기준만 있을 뿐 국제적인 표준이 없으며, 중국 정부는 막대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세계 광물 산업에 대한 높은 지배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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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총리 참석 회의서 대만·인권 고리로 中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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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향한 강압행위 깊이 우려"…리커창 '남중국해 개입말라'

미중, 동아시아정상회의서 대만·남중국해 놓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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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나란히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중 간에 또 한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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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보를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리 총리는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에 견제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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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홍콩 주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중국의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모두 중국을 직접,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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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CNN방송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시 미국이 방어할 책무가 있다고 발언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이날도 대중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전념을 재확인하면서, 개방되고 번영하며 안전한 지역 추구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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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목표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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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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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백악관이 밝힌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내용으로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혼란이 발생한 공급망의 회복, 탈(脫) 탄소, 인프라, 노동 표준 등이 공동 목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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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기는 4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국 정상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을 찾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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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노력 덕분에 남중국해 정세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해왔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다"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국가들의 노력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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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와중에 일부 암초를 군사기지화하는 등 영유권 강화에 나섰고,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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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날 리 총리의 발언은 결국 '항해의 자유' 작전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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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과 가까워지는 대만... '반중외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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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럽과 동유럽을 상대로 한 대만 정부의 외교가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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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궁밍신(?明흠<金 3개>) 주임 위원(장관급)과 우정중(吳政忠) 과학기술부장(장관) 등 66명의 방문단은 체코 측과 인터넷 안보, 스마트 기기 등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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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도 내년 초 대만에 경제무역 대표처를 설립할 것이라며 대만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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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궁밍신 주임위원은 이르면 올해 연말 이전에 대표처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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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위원은 또 아르모나이테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에 대만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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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영역 더 넓어지고 품질도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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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RCEP 비준 확실시… CPTPP 가입 추진 검토

신남방·중남미·중동 등 신시장 관세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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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한-필리핀 FTA 타결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 소식을 알리며 대아세안 교역의 78.1%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를 완성했다고 평했다. 한-필리핀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5번째로 이뤄지는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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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아세안 FTA 외에 양자협정이 이뤄지면서 다자협정과 상호보완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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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쟁(공정성) 챕터가 한-필리핀 FTA에서 추가되고 팬데믹·백신·기후변화 협력을 협정문에 규정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더해지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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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는 ‘국부창출형 통상’의 일환으로 한-UAE 무역협정을 통해 NDC 국외감축을 비롯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도 협력하면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필리핀 FTA에서도 NDC 국외감축 협력을 포함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의 기후변화·탄소 중립 항목을 협정문에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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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팬데믹 상황 시 협력 합의를 문서화하고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관해서도 협정문에 명시해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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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출범시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도 가입 협상을 개시하며 디지털 통상 규범의 첨단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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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시하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가 반영돼 업그레이드된 경협 모델이 ‘대세’로 자리 잡는 가운데 통상협정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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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주목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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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주목할 내용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전 5000억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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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예산안 처리 시 COP26에서 미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협상할 경우 오히려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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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COP26 연설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 노력과 예산안을 강조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약속과 더불어 각국의 메탄 배출 억제 노력도 촉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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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OP26 이전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서는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이행이 미진하며,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피해를 겪는 개도국들에게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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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 민주당성향 싱크탱크 '제3의 길'(Third Way)의 조쉬 프리드 선임 부국장은 COP26에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변화보다는 소소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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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와의 협력 진전을 논의할 예정임. 오커스 동맹 및 미국의 호주 핵잠수함 공급으로 약화된 양국 관계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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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sey :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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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총 320만대에 달했으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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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가스 규제 강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각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발표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도 이하로 억제

· 특히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

- (OEM 업체의 영향) 대부분의 대형 OEM업체는 향후 몇 년 간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발표

· 2050년까지 세계 자동차 판매의 50%는 상기 OEM의 영향을 받을 것

- (전기차 성능 강화) 지난해 신형 전기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230km(2015년 기준)에서 380km로 증가

· 미국 내 전기차 소지자는 약 $6,000 ~ $10,000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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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차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전기차 배터리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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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배터리 셀 수요는 중국, 유럽, 미국 순으로 높으며 특히 미국은 2025년 까지는 충분한 배터리 공급이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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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2,900 GWh 규모의 배터리 셀 공급이 가능할 것 (참고 1)

· 또한 2030년까지 평균 25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춘 기가팩토리(약 60개)가 신설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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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조 및 배터리 생산 기업은 배터리 양극재(cathode) 및 음극재(anode)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용량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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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터리 셀 제조 전문 기업은 대부분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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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시아 내 배터리 셀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95% 이상에 달해 추가 생산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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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및 여타 지역의 배터리 셀 제조업이 활성화될 필요

· 그러나 기가팩토리 설립 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약 3~6년의 기간이 소요

· 또한 기가팩토리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약 3천억 유로 이상의 직접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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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관계 대만 문제로 긴장…전략적 선택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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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동유럽 국가에 적극 외교…EU의회, 중국 견제

EU 지도부 '전략적 자율성' 천명…균형 외교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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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최근 잇따라 중국과 전략적 협력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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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중국은 정치 체제와 발전 모델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코로나19 퇴치, 세계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지역 평화와 안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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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EU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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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의장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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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가 EU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만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EU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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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추 역할을 해오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어 EU 외교 정책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재임 16년 동안 12차례나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중국을 중시하면서 경제 협력을 끌어내는 실용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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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천명한 EU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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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세미나 : 중국 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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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극심한소득양극화를 겪고 있음

- 중국 가계는 경기 불확실성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음

- 중국 경제는 대규모 설비투자 및 저임금 노동을 통해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세계 소비시장 점유율은 미국 및 유럽에 비해 낮음

o 지난 8월, 시진핑 국가 주석은 상기와 같은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부유(common prosperity)' 국정 기조를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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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민간기업 규제, △사교육 억제, △연예계 통제, △도박산업 규제 를 통해 부의 독점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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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 역시 일부 도시에만 적용

· 부동산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시진핑 국가 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있어 2023년까지는 동 세제 개편이 단행되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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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정책 발표 이후 중국 대기업을 필두로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부금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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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지난해 중국은 소비 활성화 및 투자 효율화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쌍순환 정책(Dual Circulation)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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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월 Financial Times紙는 중국 수출경쟁력의 핵심 요인인 저임금 구조가 유지되는 한 쌍순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 다만 중국의 쌍순환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온 한국, 일본, 독일 등에 경제적 타격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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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수익원은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임. 중국은 토지를국가 소유라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접근하여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건물 등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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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난,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세는 향후 지속될 것

- FT紙는 중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IMF에 의하면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8%(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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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대 연구소, CBAM 도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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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후 EU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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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대학 지속가능성리더쉽연구소는 현행 법안대로 CBAM이 도입되면 EU 역내 탄소집중 품목의 생산증가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CBAM 미도입시 대비 약 2.1MT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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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BAM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2050년 약 19M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023% 가량 감축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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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류허 통화…중국 "고율관세·제재 취소하라"

미중 경제 고위급 접촉 잇따라…갈등 속 대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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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이번 통화에서 대중 고율 관세와 자국 기업 대상 제재 취소 등 중국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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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은 미국과 주요 접촉 때마다 대중 고율 관세와 제재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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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연간 2천500억 달러(약 294조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중국 측의 이런 요구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들어 대중 고율 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 요구를 골자로 한 대중 통상 전략의 기본 골격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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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반도체 등 자국 첨단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강력한 불만을 품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 기업 대상 제재가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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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주력 사업인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부문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웨이(華爲)의 사례는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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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 대립 속에서도 경제 분야를 포함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면서 '갈등 속 대화' 국면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기후총회 먹구름…미중 고래싸움에 알맹이 없이 막 내리나

미중 계속 헛바퀴…전방위 갈등 속 기후변화 뒷전

중 "기후 협력하려면 관계개선" vs 미 "기후 위해 현안양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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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더 야심 찬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지원 철회를 구체화할 것을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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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만 자주권, 홍콩 자치권, 신장 지역 소수민족 탄압, 무역마찰 등 전방위 갈등 때문에 기후변화 의제는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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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달 중국에서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사를 만났으나 다른 현안이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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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결국 케리 특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중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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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탄소배출 총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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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전 기준으로 섭씨 1.5도까지 억제하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실패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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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중대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탈탄소에 필요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서도 선도적이기에 미중 기후문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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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두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각자 국내에서 겪는 정치적 혼란도 이번 기후총회의 악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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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는 법안은 최근 고배를 들었다. 미국 내 석탄, 천연가스 발전소를 태양광, 원자력, 풍력 발전시설로 대체하는 1천500억 달러(약 175조원) 프로그램이 민주당 내 반발로 좌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이 정책을 외국 정상들에게 내보일 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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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달 들어 산업계 전반에 닥친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당국이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연 석탄발전과 결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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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의 동반자' 인식 심는다…내일 첫 한-중미 라운드테이블

韓·美·중미 참여 첫 다자 대화틀…중미 7개국 차관 방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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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는 특별 라운드테이블에는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즈 외교차관과 파나마 통상차관 등 중미 7개국 차관이 방한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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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마진 알파키흐 부통령실 중미특별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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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가 한미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협력하기로 한 중미 북부 3개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이주민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후속 논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또 중남미 국가와 연관이 깊은 스페인에서도 주한 스페인대사가 참석해 한-중미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통한 협력 등 교역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농업 현대화, 보건·개발 협력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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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1억9천200만 달러로, 전체 ODA의 10.6%다. 이는 다른 선진 공여국(6.7%)과 비교해 작지 않은 규모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U 의회 대표단, 내주 대만 방문"…中 강력 반발 예상

EU 의회-중 관계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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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고 EU와 중국 관계가 아슬아슬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EU 의회 직원들은 안보 위험을 이유로 해당 여정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로 서약했고 심지어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함구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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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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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와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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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EU와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고, EU 의회는 중국의 제재 해제 전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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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EU 의회는 이어 지난 21일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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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들은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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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질과 영향이 매우 나쁘다.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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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4개 WTO 회원국, 상소기구 회복 위해 워크 프로그램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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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B)는 미국이 지난 2017년 중반부터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는 상소위원 미충원으로 재판이 불가능해 사실상 기능마비에 들어갔고, 현재는 모든 상소위원이 공석으로 남아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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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한국, 중국, 호주, 나이지리아 4개국은 제12차 각료회의를 상소기구 관련 교착상태 타개의 기회로 삼아, 관련 워크프로그램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한국은 제13차 각료회의까지 성과물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WTO 각료회의는 통상 2년마다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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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이들 4개국과 EU 등 약 20개 회원국은 상소기구 재개의 시급성을 재확인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으며, 미국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121개 회원국을 대표해 멕시코가 제출한 상소위원 임명절차 재개 방안을 이번에도 반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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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오는 MC12에서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 WTO 개혁관련 워크 프로그램 합의가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상소기능 복원에 대한 미 행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성사되기 힘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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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도자들, COP26에서 탄소 가격제 합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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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가격제는 탄소세와 배출 거래 시장 등 광범위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켈리 키즐러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부회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탄소 가격제가 탄소 중립 약속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음. 키즐러 부회장은 기후협약 6조 관련 논의할 사항으로 탄소 배출 감축의 이중 계산 방지와 새로운 탄소 시장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자금 지원을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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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재계 지도자들은 향후 화석 연료의 역할 등의 주제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음. 핌코(PIMCO) 등 투자 단체는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을 종료할 것을 촉구했으며, 투자 은행들의 화석 연료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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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엑슨모빌그룹 등 에너지 대기업들이 가입된 미국 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애론 파딜라 정책 국장은 신흥 시장에서 신규 천연가스 시설의 탄소 배출이 기존 화석 발전보다 적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역할을 옹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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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이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확대 및 탄소 가격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동 연합에 가입된 은행들은 여전히 화석 연료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파월 연준 의장,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박 "2022년까지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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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지장이 심화되었으며 물류 정체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고 경고했음.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월 말 기준 지난 12개월 간 5% 이상 상승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망 지장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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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를 위해 테이퍼링 시행을 재차 언급했으며, 11월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월 150달러씩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수요 감소로 공급망 문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파월 의장은 아직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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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연준의 노력만으로는 인플레션의 원인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높은 수요에 따른 공급망 지장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펜데믹 이후 심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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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공장들이 대체로 재고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공장 폐쇄 및 제한적 가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품 부족 현상이 나타났음. 산업 통합(industry consolidation)에 따라 한 공급업체가 컴퓨터칩 등 제품 공급망 생산의 일부를 전담하면서, 공장 폐쇄 시 대안이 없다는 점도 공급망 지장에 일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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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로나19로 중국 등에서 기존 수출 노선이 아닌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로의 물류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선 및 트럭 부족 사태가 초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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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력 부족 문제와 항구 정체 문제도 발생했음. 미국의 인력 부족 상황은 백신 접종으로 완화되었지만, 파업과 퇴사의 확산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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