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글로벌이슈 l 세계 공급망 위기원인, 인플레이션, 탄소가격제, 세계무역기구 상소, EU의회 대만방문, 한-중미, 기후총회, 미중무역관세, 중국 내 불평등, 온실가스 배출

 

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CFR 세미나 : 중국 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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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극심한소득양극화를 겪고 있음

 

- 중국 가계는 경기 불확실성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음

- 중국 경제는 대규모 설비투자 및 저임금 노동을 통해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세계 소비시장 점유율은 미국 및 유럽에 비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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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8월, 시진핑 국가 주석은 상기와 같은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부유(common prosperity)' 국정 기조를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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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민간기업 규제, △사교육 억제, △연예계 통제, △도박산업 규제 를 통해 부의 독점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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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 역시 일부 도시에만 적용

· 부동산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시진핑 국가 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있어 2023년까지는 동 세제 개편이 단행되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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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정책 발표 이후 중국 대기업을 필두로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부금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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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지난해 중국은 소비 활성화 및 투자 효율화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쌍순환 정책(Dual Circulation)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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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월 Financial Times紙는 중국 수출경쟁력의 핵심 요인인 저임금 구조가 유지되는 한 쌍순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 다만 중국의 쌍순환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온 한국, 일본, 독일 등에 경제적 타격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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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수익원은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임. 중국은 토지를국가 소유라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접근하여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건물 등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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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난,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세는 향후 지속될 것

- FT紙는 중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IMF에 의하면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8%(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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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대 연구소, CBAM 도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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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후 EU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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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대학 지속가능성리더쉽연구소는 현행 법안대로 CBAM이 도입되면 EU 역내 탄소집중 품목의 생산증가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CBAM 미도입시 대비 약 2.1MT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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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BAM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2050년 약 19M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023% 가량 감축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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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류허 통화…중국 "고율관세·제재 취소하라"

미중 경제 고위급 접촉 잇따라…갈등 속 대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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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이번 통화에서 대중 고율 관세와 자국 기업 대상 제재 취소 등 중국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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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은 미국과 주요 접촉 때마다 대중 고율 관세와 제재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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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연간 2천500억 달러(약 294조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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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의 이런 요구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들어 대중 고율 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 요구를 골자로 한 대중 통상 전략의 기본 골격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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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반도체 등 자국 첨단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강력한 불만을 품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 기업 대상 제재가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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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주력 사업인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부문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웨이(華爲)의 사례는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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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 대립 속에서도 경제 분야를 포함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면서 '갈등 속 대화' 국면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기후총회 먹구름…미중 고래싸움에 알맹이 없이 막 내리나

미중 계속 헛바퀴…전방위 갈등 속 기후변화 뒷전

중 "기후 협력하려면 관계개선" vs 미 "기후 위해 현안양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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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더 야심 찬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지원 철회를 구체화할 것을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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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만 자주권, 홍콩 자치권, 신장 지역 소수민족 탄압, 무역마찰 등 전방위 갈등 때문에 기후변화 의제는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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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달 중국에서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사를 만났으나 다른 현안이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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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결국 케리 특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중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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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탄소배출 총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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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전 기준으로 섭씨 1.5도까지 억제하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실패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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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중대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탈탄소에 필요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서도 선도적이기에 미중 기후문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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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두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각자 국내에서 겪는 정치적 혼란도 이번 기후총회의 악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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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는 법안은 최근 고배를 들었다. 미국 내 석탄, 천연가스 발전소를 태양광, 원자력, 풍력 발전시설로 대체하는 1천500억 달러(약 175조원) 프로그램이 민주당 내 반발로 좌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이 정책을 외국 정상들에게 내보일 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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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달 들어 산업계 전반에 닥친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당국이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연 석탄발전과 결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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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의 동반자' 인식 심는다…내일 첫 한-중미 라운드테이블

韓·美·중미 참여 첫 다자 대화틀…중미 7개국 차관 방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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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는 특별 라운드테이블에는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즈 외교차관과 파나마 통상차관 등 중미 7개국 차관이 방한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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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마진 알파키흐 부통령실 중미특별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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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가 한미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협력하기로 한 중미 북부 3개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이주민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후속 논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또 중남미 국가와 연관이 깊은 스페인에서도 주한 스페인대사가 참석해 한-중미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통한 협력 등 교역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농업 현대화, 보건·개발 협력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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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1억9천200만 달러로, 전체 ODA의 10.6%다. 이는 다른 선진 공여국(6.7%)과 비교해 작지 않은 규모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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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대표단, 내주 대만 방문"…中 강력 반발 예상

EU 의회-중 관계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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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고 EU와 중국 관계가 아슬아슬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EU 의회 직원들은 안보 위험을 이유로 해당 여정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로 서약했고 심지어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함구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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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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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와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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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EU와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았고, EU 의회는 중국의 제재 해제 전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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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EU 의회는 이어 지난 21일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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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들은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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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질과 영향이 매우 나쁘다.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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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4개 WTO 회원국, 상소기구 회복 위해 워크 프로그램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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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B)는 미국이 지난 2017년 중반부터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는 상소위원 미충원으로 재판이 불가능해 사실상 기능마비에 들어갔고, 현재는 모든 상소위원이 공석으로 남아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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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한국, 중국, 호주, 나이지리아 4개국은 제12차 각료회의를 상소기구 관련 교착상태 타개의 기회로 삼아, 관련 워크프로그램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한국은 제13차 각료회의까지 성과물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WTO 각료회의는 통상 2년마다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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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이들 4개국과 EU 등 약 20개 회원국은 상소기구 재개의 시급성을 재확인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으며, 미국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121개 회원국을 대표해 멕시코가 제출한 상소위원 임명절차 재개 방안을 이번에도 반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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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오는 MC12에서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 WTO 개혁관련 워크 프로그램 합의가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상소기능 복원에 대한 미 행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성사되기 힘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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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도자들, COP26에서 탄소 가격제 합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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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가격제는 탄소세와 배출 거래 시장 등 광범위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켈리 키즐러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부회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탄소 가격제가 탄소 중립 약속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음. 키즐러 부회장은 기후협약 6조 관련 논의할 사항으로 탄소 배출 감축의 이중 계산 방지와 새로운 탄소 시장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자금 지원을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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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재계 지도자들은 향후 화석 연료의 역할 등의 주제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음. 핌코(PIMCO) 등 투자 단체는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을 종료할 것을 촉구했으며, 투자 은행들의 화석 연료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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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엑슨모빌그룹 등 에너지 대기업들이 가입된 미국 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애론 파딜라 정책 국장은 신흥 시장에서 신규 천연가스 시설의 탄소 배출이 기존 화석 발전보다 적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역할을 옹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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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이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확대 및 탄소 가격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동 연합에 가입된 은행들은 여전히 화석 연료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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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연준 의장,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박 "2022년까지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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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지장이 심화되었으며 물류 정체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고 경고했음.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월 말 기준 지난 12개월 간 5% 이상 상승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망 지장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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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를 위해 테이퍼링 시행을 재차 언급했으며, 11월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월 150달러씩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수요 감소로 공급망 문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파월 의장은 아직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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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연준의 노력만으로는 인플레션의 원인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높은 수요에 따른 공급망 지장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펜데믹 이후 심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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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공장들이 대체로 재고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공장 폐쇄 및 제한적 가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품 부족 현상이 나타났음. 산업 통합(industry consolidation)에 따라 한 공급업체가 컴퓨터칩 등 제품 공급망 생산의 일부를 전담하면서, 공장 폐쇄 시 대안이 없다는 점도 공급망 지장에 일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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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로나19로 중국 등에서 기존 수출 노선이 아닌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로의 물류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선 및 트럭 부족 사태가 초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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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력 부족 문제와 항구 정체 문제도 발생했음. 미국의 인력 부족 상황은 백신 접종으로 완화되었지만, 파업과 퇴사의 확산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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