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글로벌이슈 l G20 미국-EU 철강관세폐지, 전기차 세금공제,중국 견제 글로벌 합의, 최저한세율/법인세로 세수 확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유해수산보조금 금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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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해소…한국 대미수출엔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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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럽 순방 맞춰 합의…무관세 수출길 다시 열고 EU는 보복관세 철회

철강제품에 탄소기준 강화키로…노골적 중국 견제 "불공정한 경쟁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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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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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양측의 큰 통상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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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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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했다. EU의 보복관세는 12월 1일부터 5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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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가 기후변화와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등 두 가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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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합의를 도출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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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하는 등 노골적인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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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유럽과 다른 시장을 통해 미국에 값싼 철강을 들여보냈다"며 "이로 인해 가격을 떨어뜨렸고 미국 산업이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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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철강 공급 과잉은 주로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국 철강의 낮은 가격은 탄소 배출 등 환경 기준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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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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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면 추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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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日, 美정치권에 '전기차 세제지원은 부당'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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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제조국의 주미대사들이 외국계 자동차 업계를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서한을 합동으로 미국 정치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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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자동차 제조국 외교관들의 서한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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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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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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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 등 대사들은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産)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이 수입대체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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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철강 등 中견제 글로벌 합의 추진…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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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평가 워킹그룹 구성…한국 등 '생각이 같은 나라'에 참여 독려 예상

바이든, 미-EU 철강 등 관세분쟁 해소에 "중대 돌파구…대서양 협력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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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첫 조치로 미국과 EU는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그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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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글로벌 합의가 무역정책을 동원해 기후변화 위협 및 글로벌 시장 왜곡에 맞서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관심 있는 어떤 국가에도 참여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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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식 회견을 자청, "미국과 EU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우리는 대서양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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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합의 추진을 거론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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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합의 추진이 철강·알루미늄 생산 세계 1위인 중국 등의 값싼 물량 공세와 이에 따른 공급과잉에 맞서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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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최저한세율 도입되면 전세계 세수 17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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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으로 147조원 과세권 각국에 재분배

"독일, 세수 10조원 이상 늘어날 듯…한국도 세수 소폭 플러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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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는 147조원의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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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 디지털세 합의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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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이번 합의안은 역사적 성취로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조세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표준규칙과 다자간 기구를 신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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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은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합의안을 지지한 136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90%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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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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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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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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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필라1이 적용되면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로 인해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나 합하면 세수가 약한 플러스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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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필라1에 따라 과세권을 나눠줘야 하는 우리 기업은 한개 내지 두개지만, 워낙 매출규모가 커서 나눠줘야 하는 규모가 큰 반면, 우리가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70∼80개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아 수천억원의 세수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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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필라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지만, 거대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가면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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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은 이번 합의안을 추인하는 대신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디지털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큰 이익을 봐온 국가들에게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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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한-중미 FTA 가입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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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온두라스·파나마) 간 체결돼 올해 3월 전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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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관보는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돼 도미니카공화국의 가입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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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미니카공화국이 SICA(중미경제통합체제) 회원국 중에서도 우수한 경제 규모를 갖춘 만큼 FTA 가입 시 양국 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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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은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과테말라·벨리즈 등 SICA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이 787억달러(약 92조원)로 1위다. 인구와 교역 규모는 두 번째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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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두번째 연기…CPTPP 가입 결정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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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이달 1일 화상회의 모두 연기…홍남기 귀국 이후 열 듯

"실무적으로 더 협의 필요"…농축수산업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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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 현안을 논의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두 번째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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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결정이 두 차례나 미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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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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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0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에 기자들을 만나 "(CPTPP 가입 관련 사안은) 오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한국의 CPTPP 가입 결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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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홍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같은 달 28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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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의사 자체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견을 조율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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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가운데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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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대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는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수산 보조금 제도, 디지털 통상 규범, 국영기업 지원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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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켰다. 지난달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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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타결… 과잉공급 및 기후변화 위기 타개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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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EU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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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안은 1)미국산 알루미늄과 강철의 위상을 높이고 2)동 산업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며, 3)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공정한 철강의 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함과 동시에 4)양국의 노동자와 산업 그리고 환경을 해치는 철강 덤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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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30일 미국과 EU 양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양국간 관세 분쟁의 해결책으로 관세할당제(TRQ)에 합의하고, 동 관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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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TRQ 방안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의 시장 왜곡과 다운스트림 사용자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TRQ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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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전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지위가 계속 인정되고, EU가 232조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위스키, 와인 등 미국산 주류에 부과했던 관세도 폐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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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과학자들, 효과적인 유해수산보조금 금지안 합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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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과학자는 동 서한에서 “과잉공급과 남획을 유도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야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식품 및 영양 안보와 생계 그리고 문화 보존의 혜택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WTO 회원국들은 11월 열리는 제12차각료회의(MC12)에서 유해 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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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어떤 합의든 연료비와 선박건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가격보조금 등 모든 유해수산보조금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예로서 원양어업 보조금과 연료보조금, 불법·비규제 조업선에 대한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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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도국과 최빈개도국(LDC)의 전통영세어민을 위한 특별 및 차등대우(S&D)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나타냈으나, 남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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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G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다원주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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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5G 브로드밴드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동 산업의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자국 및 유럽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동 기술의 대항마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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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국제 정치 경제 연구소(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형 무선접속망은 현실적으로 화웨이에 큰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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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5G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기술 연구 및 국제 표준 설정에 자금을 투입할 것을 시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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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 동 기술 연구를 위한 주요 컨소시엄인 O-RAN 연합(O-RAN Alliance)에는 가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되거나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여러 중국 기업도 가입된 상태임. 유럽 기업 노키아는 동 기업들과의 협업이 미국 제재에 저촉될 우려 때문에 동 연맹 참여를 사실상 중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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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동 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식 표준 설정 기구로 만들려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모든 단체에 동 연합을 개방해야 함.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더욱 가입에 관한 통제권을 잃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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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 사례에서 보면 미국은 여전히 1차원적인 시각과 비생산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EU가 다원주의 및 개방성의 장점을 설득했지만 미국의 방식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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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및 일본과 트럼프 행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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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화석 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생산 과정에서 다른 국가보다 온실 가스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상무부 성명에서는 중국 등의 환경 기준 결여로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하며,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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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일요일 성명을 통해 일본과 철강 생산 분야에서 "시장지향적이면서 탄소배출에 대응하는" 조치를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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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로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내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그 보복조치에 대한 중요한 판결들이 아직 남아 있음. 특히 WTO 가입국이 국가 안보 예외를 적용하여 일방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다룰 예정임.

 

- 지난 주 합의의 일환으로,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합법성에 관한 소송을 중단했으며, 미국도 EU의 보복관세에 관한 소송에 유사한 조치를 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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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터키, 스위스, 러시아, 노르웨이, 인도, 중국 등과 WTO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인도, 러시아, 터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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