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오늘의 공부 l 특허와 기술발전 #지식재산 #특허괴물 #상표권 #특허분쟁사례 (경제배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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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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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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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 함. 지식재산권이 정식 용어이지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등과 혼용해서 쓰이기도 함. 특허권, 상표권 등은 지식재산권의 일부임 .

* 특허권 / 특허출원 / 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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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또는 기업)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인(또는 특정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또는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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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특허가 등록되는데 이때 특허 등록료를 국가에 내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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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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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지식재산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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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출원된 지식재산*은 약 1억 2,128만 건이며 이 중 특허는 21.5%를 차지합니다. 2018년의 경우,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약 333만 건이었고, 이 중 142만 건이 등록되었습니다.

국가별 특허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154만 건으로 1위입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이고, 한국은 21만 건으로 4위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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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상위권에 포함된 국가들이 경제 규모 기준으로 세계 1위(미국), 2위(중국), 3위(일본),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이라는 점에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을 촉진해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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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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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제도로 확립된 시기는 1623년 영국에서 독점법이 제정된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발명가에게 특허 등록료를 받고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었습니다.3) 우리나라에서는 순종 2년인 1908년에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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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10년에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본 특허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광복 직후인 1946년에 특허원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특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허원은 현재의 특허청이며, 특허청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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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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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필요로 하는 측이 기술을 개발한 측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그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면서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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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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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이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발명한 기업이 특허권을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특허가 없는 기업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특허 사용료를 그 기업에 지불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 간 경쟁 약화로 이어져 기업들이 품질 개선에 신경을 덜 쓸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20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이를 특허 존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특허 존속 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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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대상은 시대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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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도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술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조 화폐를 만드는 기계나 마약 제조 도구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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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관리 전문 회사 / 특허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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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까지 출현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 기술을 사들여 사용료 수입을 올리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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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Apple)은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0억 달러(약 1조 1천억 원) 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6천억 원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애플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을 개발하는 미국 퀄컴(Qualcomm)이 2017년부터 진행한 분쟁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약 270억 달러(약 30조 원)의 배상을 퀄컴에 요구한 반면, 퀄컴은 특허 사용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고 애플이 특허 사용료 지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 70억 달러(약 8조 원)의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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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은 2019년 두 기업이 정면 대결을 이어가지 않고 법정 밖에서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특허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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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업들이 특허 분쟁의 부담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로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를 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끼리 각자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법적 제약 없이 쓸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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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생각한다면 특허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관심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술로 발전시켜 특허 출원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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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부는 도마용 칼로 마늘을 찧을 때 튀거나 나무로 만든 칼자루가 망가지는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칼자루 끝에 큰 압정을 단 것처럼 만든 도마용 칼을 만들어 창업을 했습니다. 생활 속 발견이 회사를 살리는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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