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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최신 미국, EU 통상정보 및 뉴스, 브렉시트 동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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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외무 "EU-메르코수르 FTA 걸림돌 환경문제 해결할 것"

브라질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카를루스 프란사 브라질 외무장관은 이날 FTA를 확대하는 게 우선 관심사라면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가로막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측이 FTA 협상에서 브라질에 문제 삼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서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EU와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 말 벨기에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이후 EU 측이 기후변화·환경 문제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미온적 정책을 이유로 FTA가 진척되지 않았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관세동맹이다. 남미지역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8%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일, 에너지 대란에 가격 싼 미국 셰일가스 쟁탈전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 셰일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각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수입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인도 물량을 확정하기 위해 미국 수출업체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수입업체들이 원하는 미국산 LNG는 아시아와 유럽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셰일가스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올해 들어 두 배로 급등했으나 북미 셰일 가스전 덕분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가까워지려는 유럽·대만…EU 의회-중 갈등은 심화

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 소식은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대만에 우호적인 유럽 국가를 찾는 가운데 나왔다.

우 부장은 2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 첫 나라인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싱크탱크 행사 연설에서 "코로나19 폭발 기간 권위주의 국가는 계속해서 거짓 정보로 민주주의 체제를 폄훼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민주 국가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보도했다.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EU 의원들의 대만 방문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은 기자 문답 형식으로 "EU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EU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EU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대만 압박 행위 비판

미-중 양국 관계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 교육교류, 외교 등 다방면에서 대립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급격히 위축됐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안보협정을 맺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키로 하면서 더욱 악화됐음.

이와 관련 중국은 동 협정이 역내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도 역내 긴장 악화 및 군비경쟁 촉발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열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과의 정상회의에서 9300만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안보·기후·보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고, 오커스 안보협정으로 인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에 대한 호주의 약속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주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핵확산 금지라는 깊고 오래된 약속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동·남중국해상의 자유 및 질서에 대한 ASEAN 회원국들의 우려에 동조하고, 항행의 자유 수호와 국제법에 입각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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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 기후변화 대응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여와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지구 온난화 예방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열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중국측 협상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미국의 관세, 제재, 결렬 위기인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등과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COP26 불참 가능성은 있으나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저감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2025년까지 친환경 건물로 전환하겠다는 고무적인 약속을 발표했으며, 전기차와 전력망에 관한 정책도 착수하고 있음.

 

 

 

 

 

Wilson Center: 주요 광물에 대한 수요 급증 전망 및 미국의 대응 방안

ㅇ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수요가 급속히 증가. 많은 국가들은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은 광물에 대한 채굴, 생산, 처리에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풍력발전기 모터 등 친환경 에너지에 필요한 리튬, 니켈 및 희토류 광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

 

- 중국은 희토류 광물의 최대 보유국으로 세계 채굴량의 약 65%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물 채굴뿐만 아니라 분리 및 처리(separation and processing)의 85%를 차지하는 등 희토류 광물 생산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음

 

- 리튬의 경우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등에 분포되어 있음. 특히, 호주는 전 세계 리튬 생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리튬 이온 배터리 및 기타 첨단 기술 제조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경우 콩고 민주 공화국(DRC)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음

 

· 코발트의 대부분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되지만 대부분의 광산은 다국적 광산 회사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메이저 코발트 생산 업체인 몰리브덴(Molybdenum)을 포함한 중국 자본이 코발트 전체 채굴의 약 70%를 통제하고 있음

 

 

ㅇ 세계적으로 광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전환에 광물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높은 수요는 계속될 것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49년까지 현재 사용되는 광물의 4배가 필요하다고 언급

ㅇ 현재 미국, EU 및 중국은 희토류 채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EU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의 희토류 채굴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

 

- 중국의 생산자는 더 낮은 환경 기준과 더 유리한 자금 조달을 통해 광물 생산을 증진하고 있어 미국과 EU 생산기업은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음. 중국과 경쟁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중국 채굴산업은 자국의 기준만 있을 뿐 국제적인 표준이 없으며, 중국 정부는 막대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세계 광물 산업에 대한 높은 지배력을 보유

 

 

바이든, 중국 총리 참석 회의서 대만·인권 고리로 中 정면 비판

"대만 향한 강압행위 깊이 우려"…리커창 '남중국해 개입말라'

미중, 동아시아정상회의서 대만·남중국해 놓고 치열한 공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나란히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중 간에 또 한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보를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리 총리는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에 견제구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홍콩 주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중국의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모두 중국을 직접,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CNN방송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시 미국이 방어할 책무가 있다고 발언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이날도 대중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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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전념을 재확인하면서, 개방되고 번영하며 안전한 지역 추구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목표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상태다.

실제로 백악관이 밝힌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내용으로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혼란이 발생한 공급망의 회복, 탈(脫) 탄소, 인프라, 노동 표준 등이 공동 목표로 제시됐다.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기는 4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국 정상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을 찾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노력 덕분에 남중국해 정세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해왔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다"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국가들의 노력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와중에 일부 암초를 군사기지화하는 등 영유권 강화에 나섰고,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왔다.

따라서 이날 리 총리의 발언은 결국 '항해의 자유' 작전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읽혔다.

동유럽과 가까워지는 대만... '반중외교' 박차

중유럽과 동유럽을 상대로 한 대만 정부의 외교가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궁밍신(?明흠<金 3개>) 주임 위원(장관급)과 우정중(吳政忠) 과학기술부장(장관) 등 66명의 방문단은 체코 측과 인터넷 안보, 스마트 기기 등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리투아니아도 내년 초 대만에 경제무역 대표처를 설립할 것이라며 대만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공개했다.

체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궁밍신 주임위원은 이르면 올해 연말 이전에 대표처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궁 위원은 또 아르모나이테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에 대만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자유무역협정, 영역 더 넓어지고 품질도 좋아진다

연내 RCEP 비준 확실시… CPTPP 가입 추진 검토

신남방·중남미·중동 등 신시장 관세장벽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한-필리핀 FTA 타결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 소식을 알리며 대아세안 교역의 78.1%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를 완성했다고 평했다. 한-필리핀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5번째로 이뤄지는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협정이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아세안 FTA 외에 양자협정이 이뤄지면서 다자협정과 상호보완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쟁(공정성) 챕터가 한-필리핀 FTA에서 추가되고 팬데믹·백신·기후변화 협력을 협정문에 규정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더해지는 까닭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국부창출형 통상’의 일환으로 한-UAE 무역협정을 통해 NDC 국외감축을 비롯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도 협력하면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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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에서도 NDC 국외감축 협력을 포함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의 기후변화·탄소 중립 항목을 협정문에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팬데믹 상황 시 협력 합의를 문서화하고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관해서도 협정문에 명시해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출범시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도 가입 협상을 개시하며 디지털 통상 규범의 첨단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시하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가 반영돼 업그레이드된 경협 모델이 ‘대세’로 자리 잡는 가운데 통상협정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주목할 내용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주목할 내용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전 5000억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동 예산안 처리 시 COP26에서 미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협상할 경우 오히려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음.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COP26 연설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 노력과 예산안을 강조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약속과 더불어 각국의 메탄 배출 억제 노력도 촉구할 예정임.

하지만 COP26 이전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서는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이행이 미진하며,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피해를 겪는 개도국들에게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친(親) 민주당성향 싱크탱크 '제3의 길'(Third Way)의 조쉬 프리드 선임 부국장은 COP26에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변화보다는 소소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와의 협력 진전을 논의할 예정임. 오커스 동맹 및 미국의 호주 핵잠수함 공급으로 약화된 양국 관계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됨.

McKinsey :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필요

o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총 320만대에 달했으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배기가스 규제 강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각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발표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도 이하로 억제

· 특히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

 

- (OEM 업체의 영향) 대부분의 대형 OEM업체는 향후 몇 년 간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발표

· 2050년까지 세계 자동차 판매의 50%는 상기 OEM의 영향을 받을 것

 

- (전기차 성능 강화) 지난해 신형 전기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230km(2015년 기준)에서 380km로 증가

· 미국 내 전기차 소지자는 약 $6,000 ~ $10,000 절약 가능

o 전기차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전기차 배터리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배터리 셀 수요는 중국, 유럽, 미국 순으로 높으며 특히 미국은 2025년 까지는 충분한 배터리 공급이 어려울 것

-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2,900 GWh 규모의 배터리 셀 공급이 가능할 것 (참고 1)

· 또한 2030년까지 평균 25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춘 기가팩토리(약 60개)가 신설될 전망

- 자동차 제조 및 배터리 생산 기업은 배터리 양극재(cathode) 및 음극재(anode)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용량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필요

o 배터리 셀 제조 전문 기업은 대부분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에 편중

- 다만 아시아 내 배터리 셀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95% 이상에 달해 추가 생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및 여타 지역의 배터리 셀 제조업이 활성화될 필요

· 그러나 기가팩토리 설립 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약 3~6년의 기간이 소요

· 또한 기가팩토리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약 3천억 유로 이상의 직접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

EU·중국 관계 대만 문제로 긴장…전략적 선택 기로

대만, 중·동유럽 국가에 적극 외교…EU의회, 중국 견제

EU 지도부 '전략적 자율성' 천명…균형 외교 지향

EU는 최근 잇따라 중국과 전략적 협력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중국은 정치 체제와 발전 모델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코로나19 퇴치, 세계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지역 평화와 안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U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셸 의장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U 의회가 EU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만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EU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추 역할을 해오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어 EU 외교 정책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재임 16년 동안 12차례나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중국을 중시하면서 경제 협력을 끌어내는 실용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천명한 EU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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