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글로벌이슈 l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에너지부족사태, 중국 전기부족, 전기차 전환, 중국식 인터넷, 메탄감소, 중국 일대일로, 미중관계, 한일관계, 탄소경제

 

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 /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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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기가스 규제 강화, △내연기관 차량 운행금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등은 세계 전기차 시장(특히 중국, 유럽)을 확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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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EU집행위는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대체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

- 10.31~11.12일까지 개최되는 제26차 UN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의 핵심 의제는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 마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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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원료 가격 상승은 향후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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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발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8배에 달하는 리튬, 니켈, 구리가 필요

-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부품 공급 부족은 전기차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

· 전기차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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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 세계적으로 물류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영국 및 미국의 상황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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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소화물 혼적운송 서비스(LTL)*를 위한 운전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음

* 소형 패키지 및 화물 운송을 처리하는 서비스

· Michigan 대학 분석에 의하면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미국 내 장거리 트럭 운전사와 LTL 운전사는 2018년 7월 대비 각각 5,900명, 4,10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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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논평 저자는 공급망 병목현상이 정부의 부적절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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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운송업체 DHL의 CEO는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정부가 이민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트럼프 前 행정부를 비롯한 現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에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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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G20 이어 COP26서도 '다자주의·선진국 역할' 강조

中 관영매체 "글래스고 성공 관건은 미국…1인당 탄소배출량 중국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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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특별 정상회의에 불참한 시 주석은 개막일인 1일 서면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가별 상황'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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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중·러 양국 정상의 잇따른 국제행사 불참 등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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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 기간 두 차례 영상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정상회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거론하고,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 지원과 기술 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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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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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는 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탄소 배출 감축 공약은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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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이 훨씬 많다"며 "글래스고 COP26의 성공 관건은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식 인터넷' 대외팽창 시도…美와 '디지털 표준전쟁' 예고

중국, 디지털경제협정 가입 전격 신청…바이든 '포위 시도'에 '맞불'

인터넷보안 3법 완비에 빅테크 제압 등 '내부 정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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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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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1일 DEPA 관리국인 뉴질랜드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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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DEPA 가입 신청은 세계 보편의 인터넷 질서와 거리를 둔 채 '거대한 갈라파고스' 생태계를 형성해왔던 중국이 태도를 전환해 세계 인터넷 표준 제정에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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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 인터넷 생태계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강력한 당국의 검열과 통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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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세계 대부분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검색, 지메일, 넷플릭스, 위키피디아 같은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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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유쿠(優酷)가 유튜브를, 웨이보(微博)가 트위터를, 위챗이 페이스북을 대신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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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字節跳動>)가 만든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세계를 강타했지만 중국 이용자들은 틱톡의 자매 서비스인 더우인(?音)에서 따로 모여 독자 생태계를 이룬다. 틱톡과 더우인은 사실상 거의 같은 서비스지만 두 플랫폼 이용자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 우주'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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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에는 기존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외에도 한국, 캐나다 등이 추가로 관심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존하는 DEPA를 활용해 자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협정 판을 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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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DEPA 가입 신청은 국내 개혁 및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방향과 부합한다"며 "이는 또한 중국의 새로운 발전 상황 환경하에서 각국과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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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부적으로 인터넷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빅테크 길들이기'를 마무리함으로써 한층 공세적으로 디지털 질서 주도권을 추구하고 나설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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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시행된 사이버 보안법에 이어 중국은 올해 9월 1일 중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 11월 1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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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인터넷 3법', '사이버 3법'으로 불리는 이들 3대 법 완비로 중국 내 인터넷 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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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세계의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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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조업 막자"…중남미 4개국 동태평양 보호구역 확대

콜롬비아·에콰도르·코스타리카·파나마 정상, COP26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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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정상은 2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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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이를 하나로 연결해 총 면적 50만㎢ 이상의 거대한 어업 제한 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 크기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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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을 포함한 대규모 어선단이 이 일대에서 장기간 조업을 벌이고 있어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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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엔 중국 어선이 멸종 위기종 상어 수천 마리를 실은 채 갈라파고스 해역에 무단 침입했다가 에콰도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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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COP26 맞춰 미국내 메탄 대폭 감축 규제 발표

유정 시설 30만곳·파이프라인 누출 단속…기존 시설로 첫 규제 확대

바이든 국제메탄서약 출범 따라 각국 참여 설득 위한 선제 조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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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과 농무부 등 미국의 5개 부처는 2일(현지시간) 미국 내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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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EPA의 조치다. 석유·가스 회사가 미국 내 유정(油井)시설 30만 곳에서 3개월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원유 부산물로 생긴 메탄이 대기 중에 뿜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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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있는 기존의 시설에 처음으로 규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2015년 이후 건설된 신규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돼 미 전역 90만곳의 시설 중 90% 이상이 규제 사각지대였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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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의 이번 규정은 2023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며 2035년까지 메탄 배출을 2005년 대비 7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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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점검 및 누출 보수의 대상에 포함된다. 로이터통신은 64만㎞ 길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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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나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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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함께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을 제시했다. 이 서약에는 한국을 비롯해 100여개 국가가 참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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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8월 보고서에서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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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번엔 인프라로 중국 견제…일대일로 대응회의 소집

유럽 순방 곳곳서 중국 억제 의도…동맹과 공급망 대책회의 주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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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따르면 COP26 이틀째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회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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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인프라 건설을 돕겠다는 결의를 모으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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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다.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콩고, 인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정상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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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W는 지난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서방 진영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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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 등을 위해 중국이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구상인 일대일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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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회의가 "중국 같은 다른 행위자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이들 행위자는 개발도상국을 '빚의 함정'과 화석연료 의존형 인프라로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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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간 중국이 대출을 통해 개도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린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투명하고 강압적 운영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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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韓·日, 공급망 안정·탄소중립 위해 경협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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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지난 1969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로 53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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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서울-도쿄 행사장 간 온라인 연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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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 50여년간 한일 양국이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분업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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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위기와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협력이 더욱 공고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등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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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론자들, 미-EU 철강합의안 환영… “탄소국경제도 기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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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기관 ‘청정 대기 태스크 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린지 그리피스 연방정책국장은 10월 31일자 성명을 통해, 양국의 철강분쟁 합의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섹터의 탄소배출문제에 대처하여 지구를 순배출제로로 이끄는 데 매우 중대한 협상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아울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외교 정신을 고취시키는 양국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반가운 신호”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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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설명자료에서 양국은 “향후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협상에 글로벌 비시장 과잉 공급 및 탄소 집약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 워킹 그룹을 조직하여 관련 협력과 협상을 촉진할 계획이며, 유사입장국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히고, 동 합의는 “기후 변화와 왜곡적인 경제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노력”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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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정 대기 태스크 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EU 대정부 업무 과장은 “제품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반영하는 무역체제는 제품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행동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탈탄소 발전, 탄소 포집 및 저장, 수소연료와 같은 무배출 연료 기술 등 탈탄소화 기술의 산업 적용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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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 부족으로 미국 천연가스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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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따라 공장 가동 시간을 제한하고 일부 도시의 전력을 차단했음. 이번 전력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공장 수출 수요 증가, 오염 저감을 위한 석탄 사용 감소, 일부 지역의 강우량 저조로 인한 수력발전 지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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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이미 높지만,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약속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탄소 배출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력 부족으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모색하는 가운데 화석 연료를 점진적으로 탈피하겠다고 약속하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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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8월 대중 LNG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전체 LNG 수출의 17% 이상을 차지했음.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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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족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함. 유럽도 경기 회복에 따른 가스 수요 강세로 가격 상승 문제를 겪고 있음. 단기 시장은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중국 최대 에너지 기업들은 장기 공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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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셰니어에너지(Cheniere Energy)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중국에 LNG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 S&P 글로벌플래츠의 LNG 가격 보고 책임자 시아란 로는 “최근 30일 이내에 중국의 장기 계약이 약 20% 증가했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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