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속도내기, 현 최고의 경제정책’-굿모닝 KIT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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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속도내기, 현 최고의 경제정책"
OECD는 "2020년 말까지 상품 교역과 산업 생산의 반등 조짐이 분명해지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전망치도 개선됐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전망치(4.2%) 보다 1.4%포인트 올려잡았다. OECD는 "세계 생산량이 2021년 중반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백신과 변이 코로나 간의 경쟁에 많은 것이 달렸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20% 생산하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미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주권의 판도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칩 부족 사태는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는 노트북, 휴대전화, 자동차 브레이크 센서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된다. 이러한 칩의 전 세계 생산량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못 미친다. 가장 큰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도 선도적인 칩 제조업체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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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vs 영국' 백신 갈등…서로 "수출 금지한 적 없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2월 백신 배포가 본격화된 이후 계속해서 백신 수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이탈리아에서 호주로 운송될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선적을 이탈리아가 막고, EU가 이를 지지하며 세계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미셸 의장은 이와 관련해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통제한 것은 우리가 주문하고 선불도 끝낸 접종분을 기업들이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라고 이탈리아의 결정을 옹호했다.
[김석운의 베트남 통신] 새로운 수요
시장조사기관 피치(Fitch Solutions)는 베트남 정부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인프라를 개선함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향후 10년간 매년 6.5% 성장하리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치는 베트남 정부의 6.5~7.0% 성장목표에 근접한 수준이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2021년 ASEAN의 GDP 전망에 관한 최근 기사에서 베트남이 코로나19 방역의 성공과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로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중국 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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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괄적 아닌 섹터별 무역협정 추진할 듯”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중국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했으며 홍콩 이슈,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 노동 이슈 등을 중국에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국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 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보다 강경한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강경책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통상정책보다는 환경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탄소국경세에 관한 보고서 표결 진행
○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다룬 보고서에 관한 표결을 진행했으며,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시행으로 EU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여 수입품 가격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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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반도체' 시장 매년 10%씩 성장…"절대강자 없어 韓에 기회"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독보적인 일인자는 없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골고루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수익성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정부의 적절한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승산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통상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주행과 탑승자 안전 상황 정보를 감지·분석·판단해 제어·구동하는 반도체를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용도에 따라 파워트레인(엔진·모터·배터리 등), 샤시 제어(조향·제동·안전 등), 인포테인먼트(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계기판 등), 통신 등으로 나눠진다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익성이다. 공정 투자에 수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은 모바일 반도체 등에 비해 부족하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량이 스마트폰·PC보다 적고 플랫폼 표준화도 미진해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탓이다. 아울러 사람이 탑승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가혹한 온도·습도·충격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국내 자동차·반도체 산업은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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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점과학기술 수준, 美의 80%…전년비 3.2%p↑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됐다. 20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0년 뒤엔 전기차만"…'전기차 전환' 가속하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한 전기차 회사로의 전환을 향해 거센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볼보자동차는 오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고,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는 최근 진행한 볼보 리차지 버추얼 이벤트(Volvo Recharge Virtual Evenet)'에 앞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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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시장 장밋빛 전망…성장률 '상향조정' 이어져
계절적 비수기로 평가되는 1분기에도 올해는 전 분기 대비 매출이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IC인사이츠는 "예상대로 성장이 실현된다면, 1분기 성장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IC인사이츠는 "전년 대비 19％ 성장도 보수적인 전망"이라며 "17％ 규모의 물량 증가와 반도체 평균 가격 상승이 전체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제품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앞서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역시 반도체 성장률을 조정했다. WSTS는 지난해 6월 2020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3.3％, 2021년 성장률을 6.2％로 예상했지만, 같은 해 12월 발표에서는 각각 5.1％, 8.4％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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