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본지는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작성하는 영화 후기 ㅎㅎㅎㅎ 원래 영화 후기를 각집고 약간 평론가처럼 쓰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후기를 쓰는게 부담스러웠다 ㅠ 삼진그룹 엉어토익반은 예고편을 볼때부터 내가 관심있는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점 때문에 오랜만에 코시국을 뚫고 영화관에 가야겟다는 생각을 했었다.
고아성, 이솜, 박혜수 이렇게 세명의 배우가 각자의 캐릭터적 성격이 명확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은 사람들이 영화 속 그들을 응원하기에 충분했다.
나름의 반전을 주면서 주인공들과 비슷한 고졸 출신의 여성 직원들이 의기투합하고 그 과정에서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남자 배우들의 반전어린 실체까지 포함하면서 영화적 재미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내는게 재밌었다. 난 이전에도 밝혔듯이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 편인데 삼진그룹영어토익반은 그런 무거움 보다는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서 가볍게 즐길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여성 배우들이 전면적으로 주연을 내세운 영화들에 대한 댓글 중에서 영화를 보지도 않고 페미가 묻었다는 식의 안타깝고 한심한 댓글이 많이 보였는데,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의 의견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부각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인물이 여성들일뿐이다.
고아성 이솜 박혜수 세 배우가 영화 홍보차 여러 예능이나 웹예능에 출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호흡이 왜 영화에서 좋았는지 알수 있었다. 단어 그대로 삼총사 같은 기운에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게 눈에 보였다. 영화 속에서 특별한 메시지 보다는 재밌는 영화를 봤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감독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자 캐릭터들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쁜놈과 좋은 놈을 쉽게 구분할수 없다는 주제를 던진것인가 느낄정도로 절대적으로 좋은 놈과 나쁜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캐릭터를 묘사 하는 방식을 통해 영화적 반전을 꽤하려고 한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뭔가 살짝 아리까리 했다.
결론적으로 영화는 추천! 돈 내고 봐도 전혀 아깝지 않을 영화! 세 주연 배우들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영상을 찾아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캐릭터들 :)
최초의 외국인 전용 한국 펀드인 ‘코리아펀드’를 15년간 운영하면서 누적수익률 1600%를 기록하고 SK텔레콤은 140배, 삼성전자는 70배의 수익률을 기록해 업계의 전설로 회자되는 저자가 2014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취임하면서 목격한 한국의 현실은 금융문맹 2위국의 모습이었다.
메리츠자산운용 직원들조차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드라마에는 주식투자를 하다가 망한 사람이 단골로 등장하고, 대학의 주식투자 동아리는 투자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스펙을 쌓는 곳이었다. 투자전문가들이 손절매를 이야기하는 이상한 나라였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금융문맹 퇴치를 위해 무료 강연을 시작했다. 서울에 오기 힘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국을 다니는 경제독립을 위한 버스 투어를 시작했고, 5년간 1,000여 회의 강연을 통해 4만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금융문맹을 벗어나는 것이 단지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약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도 버스 투어를 계속하는 저자는 경제독립을 위해서는 금융문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의 활용 Women, 세 번째는 금융교육 Financial Education이다.
담배와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모이는데 그보다 더 큰 씀씀이를 줄인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낭비성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퇴직연금과 별개로 한국에는 노후준비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제도가 그것이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1년에 4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하는 개인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1,800만원까지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401(K)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보다 훨씬 더 크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금저축펀드가 여러 면에서 연금저축보험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현재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원금보장의 늪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노후대책의 수단으로는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주식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테크닉’이 아니란 뜻이다. 주식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이다. 대부분의사람들은 주식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을 한두 번은 맞출 수야 있겠으나 매번 맞추긴 불가능하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이다. 타이밍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투자다. 투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다.
주식투자 경험이 없거나 아직도 원금손실이 두렵다면 하루에 1만 원씩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나 6단계에서 설명할 연금저축펀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처음에 투자하는 것이 두렵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비대면을 통해 열고 하루 1만 원씩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라. 하루 1만 원이라는 돈이 훗날에는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이 대중에게 친근하고 유일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나와 같은 2030 세대들은 물론 주식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기성세대들에게 주식열풍이 불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유명해진 주식전문가를 뽑으라면 존리 대표이지 않을까 싶다.
나도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전자도서관에 예약자마 10명이 넘게 대기 중이였다. 어느 방송에서부터 유명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존 리 대표의 주식을 접근하는 자세와 조언들이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게 해준 것은 확실하다.
존리 대표의 발언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것은 금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조건 등이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참여가 활발한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익만을 위한 투자가 아닌 기업과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이 책은 주식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 하면서도 나와 같은 청년인 경우 소득의 과반 이상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나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나는 내가 목표하는 현금자산을 보유한 뒤에 좀 더 넓히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들어라고 이야기 하면서, 사실 어느 영상을 봐도 존리 대표가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욜로와 소확행 같은 작은 돈을 소비하는 행복대신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노년에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초석으로 다지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였다.
내가 정말로 소비를 해야하는 것, 나의 순간적인 행복과 즐거운 과정이 아주 잠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이 물건이 없으면 절대 안돼라고 생각하고 소비하는 것보다 98%는 대부분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결정되고 합리적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게 아니라면 그 돈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것. 사실 누군가는 물건을 사야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꼭 내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애플 제품을 주로 쓰면서 아이패드용 키보드 폴리오를 사고 싶었는데, 사실 다른 대안들이 너무 널렸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투표를 올리니 거의 반반의 결과여서 마음을 접었다. 그렇다고 주식을 사지는 않았음, 20만원을 한번에 주식에 투자하는게 무섭다. 키보드 폴리오 사는 20만원은 아깝다고 생각안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건 무섭다니 매우 모순적인 사람이다. 난 천천히 조금씩 할게요. (이러다 언제 부자가 되나이까)
유튜브 댓글을 보면 존리 대표가 메리츠증권 대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주식투자와 펀드를 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뭐 말도 안되는 소리는 아니다. 그 과정에서 증권사 수수료가 무조건 발생하니 말이다. (물론 그 수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조언을 할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수준에서 나만의 부자되기 위한 기준점을 세우고 조금씩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난 사람들이 어떤 조언이나 다른 이의 생각을 들었을 때,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세워두고 본인의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이 될 수 있게 말이다. 30년 후 행복한 주린이 시절이였다고 그 때는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기를!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부유한 삶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해버리고 예금, 적금 등을 통해 돈을 모으는 데 그친다. 그러나 ‘주식농부’ 박영옥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농심農心투자’ 하는 박영옥이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는 서민들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4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현재 15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저자는 농부가 좋은 볍씨를 고르듯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한 뒤 성과를 공유하라고 말한다.
차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등락을 이용하여 단기매매로 이윤을 남기는 ‘주식투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주식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저자는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책에는 저자가 20년이 넘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쌓아올린 투자 철학과 원칙이 담겨 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어떻게 찾아내는지, 주식을 매수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등 주식투자 전반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과 동행하는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처음 접한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나도 항상 부모님이 주식을 안하셔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주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주식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인터넷과 뉴스 그리고 아주 희소하게 주위의 안타까운 경우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20살때부터 돈을 아주 착실하게 모아서 은행예금과 적금에 넣어두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은행 금리가 높은 편은 전혀아니었다. 그냥 내가 배운 것은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는 것이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점점 모으면서 나의 돈이 앞으로의 삶에서 쓰이게 될 돈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돈의 규모가 커질수록 나의 돈이 그닥 큰 돈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은행예금과 적금으로 언제 돈 걱정안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할때는 아주 큰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였고 그래서 그때마자 적금만 예금만 했다. 그래도 금리가 높은 제3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나름 조금이라도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높은 이자율을 추구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돈을 넣어도 만기일 날 찾아오는 이자금액을 보면 그래 적금은 돈을 안쓰기 위한 수단일뿐이야 스스로를 위로했다.
올해 상반기에 최저시급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면서 소액이라도 금융상품에 투자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카카오에서 카카오증권 펀드상품을 만들었고 정확히 모르지만 없는 돈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넣었다. 가령 17500원을 쓰면 2만원을 쓰고 2500원을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다 80만원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3만원을 넣기도 했다. 펀드를 하다 보니 수익률을 따지기 시작했고 펀드가 아닌 직접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손실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었다.
경제공부를 시작하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식에 대해서 색다르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주식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식이 수익을 얻기 위한 도박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여 주인이 되는 것, 내가 그곳에서 일하지는 못해도 그곳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난 주식관련 책을 읽는 것은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주식투자를 위한 기본지식과 배경지식을 쌓는 용도 혹은 주식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뇌이는 수단으로 난 받아들인다.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경영인의 인터뷰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내 머리속에 박혀 있다. 주식을 최근에 하면서 내가 하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지 않나 불안해졌다. 사실 매일 아침보다 주식의 수익률을 확인하는게 습관이 되었다. 유튜브 주식관련 영상 댓글을 보면 몇천만원 혹은 몇백만원을 투자하는게 기본인데, 나는 그 돈을 적금으로만 묻어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 책을 읽으면서 주식을 적금 들듯이 조금씩 그 과정을 경험하고 나의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 조언이 되었다. 금액을 천천히 늘려가도 괜찮다고 말이다. 자산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현재 백수에게 주식은 10%로 되지 않지만 나의 벌이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나의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가치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나와 같은 분들이 주위의 현혹되는 화려한 말들과 보장되지 않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초등학교 6년을 다닌다고 생각하듯이 하셨으면 좋겠다 :)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할까? 『외롭지 않을 권리』는 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연구해온 저자가 외로움을 해결할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한다. 2014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왔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해 동성, 이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한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외롭지 않을 권리, 책 목차
예스24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1부 외로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돌봄 공백: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고독의 사회적 비용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 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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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 관계’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생활동반자로 살고, 또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법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폭증하는 1인 가구를 자유와 낭만을 갖춘 새로운 생활방식처럼 꾸미지만 실제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누구와 같이 사는 게 민폐가 되는 여러 환경, 너무 높은 결혼의 장벽, 가부장적 가족문화 등으로 ‘어쩌다 보니’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미안하다가도 가끔은 화가 난다. ‘좋은 직장도 못 갖고 돈도 못 버는 게 누구 탓인데’ 생각하다가도 죄스러운 마음에 얼른 지운다. 미안하다가 원망했다가 잘 해야지 하다가 부담스럽다가 부모에 대한 감정이 널뛴다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 저소득층 남성은 가장 역할을 못해 결혼하기 힘들고, 저소득층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
결혼 포기, 사별, 저소득으로 인한 이혼으로 만들어진 중노년 1인 가구는 자녀 부양, 결혼 등 ‘정상 가족’ 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카드 뭉치에는 정상 가족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없다. 청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들이 언젠가 정상 가족을 만들고 아이도 낳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더 거대한 중노년 1인 가구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가족제도가 무너지는데도 가족을 형성할 새로운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혼’ 외에 가족을 구성할 방법이 없는 건 섹스하지 않는 사람과는 애초에 가족을 만들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가족 구성을 위해 ‘성애적 관계’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혼자는 힘들다.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정서적 충만, 경제적 안정, 장애인의 활동보조 등 이성애적 사랑에 비해 작은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신고로 신분관계가 변해 상속 등의 복잡하고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면서도, 두 사람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회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노인층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원하는 사람과 서로를 돌보며 살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더 넓게 보장하려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이 왜 같이 살고 싶은지를 굳이 묻지 않는다. 둘이 성관계를 하는 사이인지, 마음으로 깊게 의지하는 사이인지는 국가가 알 필요가 없다. 생활동반자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둘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유지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뿐이다.
차별금지법은 벌써 13년째 싸우고만 있다. 그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인데 말이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할 때마다 지독한 협박에 시달린다.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89헌마92 등)’고 명시하고 있다.
같이 살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동거인이 의료결정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무조건 대신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다. 사람에 따라 가족 사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가족을 신뢰할 수 없거나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 황두영 출판 시사IN북 발매 2020.03.12.
내가 선택하는 나와 함께 할 사람, 잊혀졌던 당연한 권리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고
결혼을 언제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 사람에게, 왜 결혼은 해야하는지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혹은 당연히 결혼은 해야한다면 사회의무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곧 새로운 가족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결합과 혼합을 의미한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하고 고려하지도 않던 법적권리와 지위까지 제3자였던 타인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통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주로 가족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서로 다른 성별간의 혼인신고를 통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후에 자녀를 출생신고하여 보호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며 사용되지만, 한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가족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
#생활동반자법 에 대해서 과거 기사를 통해서 종종 접해봤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거나 문서상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의 지위는 아니지만, 실제로 함께 살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아니 적어도 나의 삶을 공유하고 보호받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오직 '결혼'이라는 시대변화에 뒤쳐진 제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명백한 차별이다. 결혼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아닌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외롭지않을권리 책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A to Z를 총망라한다.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언급되는데, 이러한 법안에 대한 종교적 (그것이 과연 종교적 맥락에 합리적 해석인지는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차원에서의 반대, 그 논거 속에서 이미 인권침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화하면 제도도 변화해야 하고,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 국민은 국가에게 권리확대를 주장할 수 있다. 생화동반자법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반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작정의 반대가 아닌 법과 제도의 형성에 참여해 본인이 생각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작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무수한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이며, 이것은 특정한 소수의 집단 혹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현 시대상황과 미래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서로 효율적으로 살피고 복지의 사각지대 혹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신체적 결합 육체적 관계 따위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이것을 운운하는 것만으로 사생활에 대한 침해이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개입하는 처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당연하지만 여전히 당연하지 않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음 선거에 이러한 제도에 관한 어젠다를 들고 나오는 정당과 후보자가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싶다.
외롭지 않을 권리라고 말했지만, 난 함께할 권리라고 말하고 싶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만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누군가 혹은 어떤 소속집단의 논리가 아니라 본인만의 입장과 생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