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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이행에 있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간 연계(HDP Nexus) 실행 방안 연구>

2020.12 / 김영완, 정진문, 이진영, 김효정, 김경민

본 연구는 2019년 2월 22일 DAC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에 관한 OECD DAC 권고안을 기반으로 HDP Nexus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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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분쟁과 갈등의 만연화 및 장기화로 인한 무력 충돌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분쟁과 자연재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HDP Nexus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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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 Nexus란 인도적 지원과 개발, 평화 분야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활동 방식과 재원조달 방식을 상호 조율하여 하나의 공동성과를 이룩하도록 연계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노력은 분절되어 있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취약한 지역이나 국가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각 분야의 상호 보완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다차원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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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내 관련 논의들은 2016년 유엔과 세계은행의 HDP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되었으며, 이후 전 지구적으로 난민 위기가 발생하면서 HDP 개별 분야의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 인도적 지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주요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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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HDP Nexus 이행을 위한 실행 전략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분야별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사회·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상 국가도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평화 활동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외교부에 의해 추진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Action with Women and Peace)’, KOICA의 메콩강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추진 예정인 ‘지뢰 없는 평화마을 프로그램’ 등의 활동과 더불어 PKO 중심의 취약국 및 분쟁국의 평화유지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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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KO는 취약국 및 분쟁국의 사회 안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도주의 차원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와의 연계는 미진하다. 이와 같은 내용과 OECD DAC 권고안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HDP Nexus 접근을 평가한 결과 전략 및 제도 구축(이니셔티브 제안) 등의 성과는 있으나, 분쟁의 근본 원인 및 회복력 등에 대한 공동성과는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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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활동 간의 연계 가능성을 볼 때,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운영상 상대적 강점을 보유하였다. 현황 분석 결과 개선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 활동을 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HDP Nexus 이행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HDP Nexus 접근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의된 개념과 이행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범정부차원의 HDP Nexus 이행 사례 검토를 위한 데이터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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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의 활동을 동일한 메커니즘 안에서 실행해 나갈 필요성을 개진하고, 선진공여국인 영국과 스웨덴, 미국의 HDP Nexus 이행 현황과 다자공여기관인 세계은행과 UNDP의 HDP Nexus 이행 목표 및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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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스웨덴의 사업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효과적인 평가체제 마련 시도는 현재 종합적 HDP Nexus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금 운영의 측면에서도 예측성과 유연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목적과 개발지원 목적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양국의 이행 전략은 HDP Nexus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한국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Global Fragility Act'를 제정함으로써 HDP Nexus 이행을 위한 분야별 제도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범정부 차원의 Nexus 사업 기틀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공여국의 사업 이행 과정에서 수원국 정부를 배제하는 경향은 장기적으로는 HDP Nexus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세계은행과 UNDP는 정부와 민간 부문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양자를 동시에 지원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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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HDP Nexus 이행을 위한 전략을 범정부적 차원 전략과 이행 세부전략, 담론적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은 취약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위한 외교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 활동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들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상황에 따른 협력 조정기구 설치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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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전략 측면에서는 HDP Nexus 이행을 위한 입법, 인도주의, 개발 및 평화 활동의 담당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전문기구와의 삼각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HDP Nexus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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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HDP Nexus 이행 단계를 유형화하여 이에 따른 분야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HDP Nexus 이행을 위한 담론적 전략으로는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HDP Nexus와 관련한 목표 또는 전략을 포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HDP Nexus와 관련한 정책 방향성과 전략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HDP Nexus 이행을 위한 주요 협력 파트너국으로의 명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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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ODA 전략적 이행 방안 2020.12 / 최진욱, 신재혁, 강규원, 이규인, 김명현

https://lib.koica.go.kr/bbs/content/4_4180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 분야의 전략과 사업 이행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해당 분야의 ODA 이행전략 방향의 제시와 이행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행정 ODA의 이행전략과 방향의 수립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대표되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궁극적으로 공공행정 ODA가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과 동시에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거버넌스와 정부 역량을 대상으로 하는 공여국의 공공행정 ODA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공여국의 공공행정 ODA는 명확한 전략적 방향과 목표를 토대로 도출된 구체적인 전략과제와 프로그램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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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의 이행현황과 이 분야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범정부 차원과 KOICA 차원에서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공공행정 ODA가 추구하는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안)과 KOICA의 이행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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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ODA 이행과 관련하여 볼 때 유·무상 원조비율, 수원국 소득 수준과 취약성을 고려한 재원의 배분, 다양한 형태의 사업 형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의 규모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과 전자정부와 역량 강화 중심의 사업 내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KOICA의 공공행정 ODA 이행에 대해서는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취약성을 감안한 재원 분배는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공공행정 분야의 ODA가 국내에서 여전히 분절화되고 있는 점도 원조 효과성과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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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행정 ODA의 전략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전략은 전략체계의 형식성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연간 전략과 중기전략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KOICA의 공공행정 ODA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공공행정 분야를 타 분야와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SDGs를 반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 ODA의 개념이 협소하고, SDGs와 연계의 짜임새가 높지 않으며, 공공행정 ODA 재원에 대한 중장기 전략적 배분 계획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셋째, 공공행정 ODA의 이행 수준과 분야의 전략의 검토를 통해 이 연구는 공공행정 ODA의 범위를 “공공행정”에서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으로 재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ODA와 SDGs 간의 연계를 확대하여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상위 ODA 전략에 공공행정 ODA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 분야의 중기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행정 ODA의 사업도 개념의 확장에 맞추어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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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위와 같은 공공행정 ODA 전략의 방향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ODA 로드맵(안)을 SDGs와의 연계를 꾀하며 제시하였다. 공공행정 ODA 로드맵(안)은 전략 분야를 거버넌스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로 구분한 후, 거버넌스 분야의 전략목표로는 (1)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 확대, (2) 안전한 사회와 정의로운 국가 구축을 제시하고, 공공행정 분야의 전략목표로는 (3) 정부 운영과 행정제도 현대화, (4)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전략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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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공공행정 OD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KOICA에 대한 시사점으로 범정부 차원과 마찬가지로 KOICA 역시 공공행정 ODA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비교우위를 통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과 더불어 공공행정 ODA 사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포괄적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사업을 형성·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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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는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ODA의 네 가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향후 KOICA가 수행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과 주요 사업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사업 수행이 특히 SDG 16번(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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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활용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그 성과 2020.11 / 윤상철, 이종욱, 김인영, 노상은

코로나19의 유행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현재 국제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는 한 두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 국가의 효과적인 대응 사례는 타 국가의 방역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안을 정리·분석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타 국가에 비해 이른 시기에 겪어 여러 방역에 대한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었다.

그 와중에 적극적으로 펼친 방역 정책들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확하고 충분한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를 추진했고,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 원칙에 따라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검역시스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환자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감염 억제(flattening curve)를 이루어 냈다.

또한, 정부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얻어진 정보를 공개하면서 민간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친화적인 방식으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개인 방역에 있어 꼭 필요한 도구인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모든 정보통신기술은 기존 감염병 대응 방식을 한 단계 고도화하여 신속성, 정확성, 추적 범위 등을 향상했다.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노력은 공공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되는 바, 본 연구는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받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안을 분석 정리하였다.

한국은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ICT 기반 체계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정부는 방역의 기본인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 즉 3T의 시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스마트검역시스템,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등 기존의 ICT 인프라를 보건 및 방역에 적용, 개발시킨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시행하였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민간의 기술을 만나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이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을 통해 기존 방역의 기본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였던 점이다.

둘째로는, 정부-시민 간 소통을 증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시에 필요 정보를 전달된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였던 점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기간 정부의 디지털 역량과 필요한 기술들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꾸준히 진행한 점이 기저에 있었기에 급속도로 변하는 상황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던 점이다.

우리의 경험이 유사한 상황에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기 바라며, ICT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분명 효과적인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를 협력국에서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방역의 기본을 지키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정확한 검사, 투명하고 빠른 정보 공개, 질이 담보된 치료 등은 어느 사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ICT기술은 이 기본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기술이 적용되고 사용하는 것은 사람과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유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정 사회에 적합한 기술은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과 문화 등의 사회적 상황과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들을 채우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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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2020.10 / 김동택, 공석기, 이성훈, 이경신, 장선화, 오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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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b.koica.go.kr/bbs/content/4_4142?pn=2&

Ⅰ. 서론

Ⅱ. 코로나 19와 국제규범

Ⅲ. 코로나19(COVID-19) 특성, 국내 현황 및 대응

Ⅳ.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Ⅴ.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거버넌스와 국가별 대응 :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Ⅵ.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의 특성과 시사점

Ⅶ.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외교

Ⅷ. 제언 및 결론

Ⅷ. 제언 및 결론

첫째, ABC 프로그램의 ‘코로나 극복 위한 세계시민연대 강화’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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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의 ABC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계시민연대 강화’ 관련하여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 및 주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의 초국경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내 시민참여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세계시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코이카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외교부 UNESCO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그리고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 등의 협력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연대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의 이주민과 해외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혐오와 차별 대상이 되는 현상을 동시에 다루는 쌍방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코이카는 COVID-19 Grassroots Justice Fund에 동참함으로써 사법정의 차원에서 세계시민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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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글로벌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코이카가 2018년부터 참여해온 부산민주주의포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마다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다양한 국제 캠페인을 선도하는 UN SDGs Action Campaign과 SDGs를 코로나19에 연계해서 Stronger Together 캠페인에79)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및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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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DG 16과 인권기반 코로나19 대응과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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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발간한 코로나19에 대한 SDGs 및 인권기반접근 관련 다양한 정책문서를 실제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아룰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부 인권사회과의 국제기구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민주주의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는 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는 올해 10월 카투만두민주주의포럼 준비 차원에서 약 10여개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SDGs와 인권기반접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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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과 민협실의 아시아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SDG 16과 인권기반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현재는 아시아와 시민사회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개도국 전체와 정부와 국가인권기구 등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를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모듈화하고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연수 체계 안에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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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엔 HLPF VNR 제출 보고서 앞에서 언급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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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엔 HLPF VNR 제출 보고서 앞에서 언급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자국의 국별자발적보고 (VNR) 심의에 제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분야의 보편적인권정례 검토(UPR)과 다양한 인권제도와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파급력으로 인해 SDGs와 인권의 보편성과 포괄적 성격과 두 프레임 간의 시너지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SDGs와 인권을 통함하는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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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자체와 도시와의 코로나19 대응 파트너십 외국 뿐 만 아니라 한국의 경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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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자체와 도시와의 코로나19 대응 파트너십 외국 뿐 만 아니라 한국의 경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코로나 19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방역 경험의 국제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또한 코로나19와 인권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코이카는 2018년부터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주최단체로 참여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코로나19에 대한 SDGs와 인권기반접근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SDGs 이행 보고인 Voluntary Local Review (VLR)로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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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ODA 전략 및 실천방안 연구 2020.8 / 임소영, 양주영, 김수정

https://lib.koica.go.kr/bbs/content/4_4141?pn=2&

 

© nypl, 출처 Unsplash

전 지구적 환경문제가 다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Planet으로 집약되는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세부 쟁점들은 전 지구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2000년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 (MDGs)는 개발협력의 초점을 ‘분배’에 두고 환경은 핵심 주제로 다루지 않았으며, 8대 목표들 중 7번째 목표로 ‘환경 지속성 보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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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2012년 새로운 개발의제의 3대 기본 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핵심 방향(포용적인 사회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 포용적인 경제발전, 평화‧안보)이 제시되면서 Planet의 가치가 재확인되었다.

이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설정되면서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다뤄졌던 환경 관련 이슈들이 핵심 분야로 인식되면서 확장되었다. 환경 및 기후변화 ODA를 선도하는 국가는 일본과 독일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환경 및 기후변화 ODA 규모와 비중 모두 DAC 회원국 중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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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 개발협력은 해양환경, 환경오염 관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 섹터 지원은 비재생에너지(non-renewable energy)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독일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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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후변화는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SDGs와 함께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양자 ODA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독일은 에너지, 물 공급 및 위생,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으며, 이들 중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생산 분야 비율이 가장 높다.

Planet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사용 또는 채굴하던 대상이거나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호 또는 보전할 대상이라고 인식되던 ‘환경(environment)’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구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생물학적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지구환경이다. 

전 세계의 발전 가치는 경쟁과 지배 위주의 자원소비적 가치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논리가 앞서는 자원순환적 가치로 전환하고 있다. Planet의 시공간적 boundary 붕괴로 인한 바이러스 이동과 감염병 확산이 심화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발협력 practice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의 원칙에 의거한 세 가지 전략 방향으로 개발협력을 실천한다는 Planet ODA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뉴노멀 시대 이슈에 부합하여 구조적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Planet ODA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등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 재편 노력에 부응하고, 감염병 대응의 근본적 접근법으로서 생태계 가치에 주목하며, TOSSD 등 개발협력의 새로운 체계를 반영한 구조전환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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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적 특수상황과 국정과제에 적합한 대표적 환경 관련 주제 또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산림, 기후재원, 폐기물 관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한국적 특수상황이 반영된 환경 이슈를 고려할 수 있으며,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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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융‧복합적 접근과 Planet의 주류화가 요구된다. 여타 KOICA 경영가치(Prosperity, People, Peace)와 Planet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융‧복합적 이슈를 고려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과 Planet의 융합, 전 세계 불평등과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의 융합 등 다양한 융합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운영과 사업발굴에 있어서 Planet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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