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장애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0.12 / 이혜경, 최승철, 이선화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세계 인구의 약 15%)의 장애인들이 있으며, 약 80퍼센트의 장애인들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5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DFID63), 2018). 이 숫자는 손상과 장애로 이어지는 인구 노령화와 만성적인 질환이 더욱 보편화됨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별, 장애 유형, 나이,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신념, 그리고 모든 것이 장애와 관련되어 교차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 세계 지도자들의 새로운 정치적 욕구, UN CRPD와 SDG에 대한 더 큰 관심, 그리고 새로운 배우들과 연합이 참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장애 포용적 발전의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은 국제 장애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거나 장애인들이 모든 개발, 안정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여성, 소녀, 남성, 그리고 장애를 가진 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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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KOICA의 노력에 더하여 KOICA의 사업이 장애포괄적 원칙 또는 장애관점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고, 장애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며, 추후 KOICA 사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포괄과 장애주류화의 개념을 구분·제시하였으며,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된 지침이 마련된 국가들의 사례(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들을 살펴보고, KOICA가 2017년 이후 수행한 장애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그리고 2020년 이후 추진된 비장애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 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된 지침이 마련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KOICA의 함의를 정리해보면, 장애포괄적 사업과 장애에 특화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트윈트랙 접근방식으로 추진, 장애포괄적 사업을 전담하거나 장애관련 전문가 수를 확대·배치, DPO의 역량강화 지원, KOICA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체계 구축, 사업 심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장애포괄적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기준 마련, KOICA 직원의 장애포괄적 사업 및 장애에 대한 교육 등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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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 사업기획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장애인의 니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 기획단계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장애포괄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비장애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분석 결과, KOICA 상당수의 사업이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1) 증거 기반 사업 추진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기획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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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 관련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기초선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는 사업 기획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협력국에서 생산한 관련 통계가 없다면 소규모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를 확보해야 한다.
2) 장애인의 참여 평등 또는 비차별과 함께 장애포괄 원칙의 다른 한 축인 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는 장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상당수가 장애인단체라는 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 수혜 대상 장애인들의 참여는, 특히 사업 기획 단계에서 그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참여는 사업에 대한 그들의 니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 증거기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현 수준의 장애 관련 사업을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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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장애 관련 사업이 증거에 기반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전 조사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과 관련된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협력국에서 찾지 못할 경우에 소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업 대상 장애인의 니즈 조사와 사업 기획안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분석을 통하여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은 이제 막 장애분석이 논의되는 터라 당분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4) 장애주류화 사업 분야 확대 한편, 2020년에 착수된 KOICA 비장애 사업들의 장애주류화 가능성을 회고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자면 상당수의 사업에서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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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으로 일정 정도의 사업들에서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개략적이나마 긍정적인 전망을 준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조심스럽지만 향후 장애포괄적 사업의 확대에 관한 방향을 두 가지 제시해 볼 수 있는바, 하나는 사업 분야와 관련한 확대 방향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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