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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활용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그 성과 2020.11 / 윤상철, 이종욱, 김인영, 노상은

 

코로나19의 유행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현재 국제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는 한 두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 국가의 효과적인 대응 사례는 타 국가의 방역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안을 정리·분석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타 국가에 비해 이른 시기에 겪어 여러 방역에 대한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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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적극적으로 펼친 방역 정책들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확하고 충분한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를 추진했고,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 원칙에 따라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검역시스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환자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감염 억제(flattening curve)를 이루어 냈다.

 

또한, 정부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얻어진 정보를 공개하면서 민간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친화적인 방식으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개인 방역에 있어 꼭 필요한 도구인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모든 정보통신기술은 기존 감염병 대응 방식을 한 단계 고도화하여 신속성, 정확성, 추적 범위 등을 향상했다.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노력은 공공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되는 바, 본 연구는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받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안을 분석 정리하였다.

 

한국은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ICT 기반 체계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정부는 방역의 기본인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 즉 3T의 시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스마트검역시스템,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등 기존의 ICT 인프라를 보건 및 방역에 적용, 개발시킨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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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민간의 기술을 만나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이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을 통해 기존 방역의 기본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였던 점이다.

 

둘째로는, 정부-시민 간 소통을 증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시에 필요 정보를 전달된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였던 점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기간 정부의 디지털 역량과 필요한 기술들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꾸준히 진행한 점이 기저에 있었기에 급속도로 변하는 상황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던 점이다.

 

우리의 경험이 유사한 상황에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기 바라며, ICT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분명 효과적인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를 협력국에서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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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방역의 기본을 지키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정확한 검사, 투명하고 빠른 정보 공개, 질이 담보된 치료 등은 어느 사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ICT기술은 이 기본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기술이 적용되고 사용하는 것은 사람과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유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정 사회에 적합한 기술은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과 문화 등의 사회적 상황과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들을 채우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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