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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2020.10 / 김동택, 공석기, 이성훈, 이경신, 장선화, 오승민)
Ⅰ. 서론
Ⅱ. 코로나 19와 국제규범
Ⅲ. 코로나19(COVID-19) 특성, 국내 현황 및 대응
Ⅳ.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Ⅴ.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거버넌스와 국가별 대응 :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Ⅵ.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의 특성과 시사점
Ⅶ.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외교
Ⅷ. 제언 및 결론
Ⅷ. 제언 및 결론
첫째, ABC 프로그램의 ‘코로나 극복 위한 세계시민연대 강화’ 구체화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계시민연대 강화’ 관련하여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 및 주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의 초국경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내 시민참여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세계시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코이카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외교부 UNESCO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그리고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 등의 협력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연대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의 이주민과 해외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혐오와 차별 대상이 되는 현상을 동시에 다루는 쌍방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코이카는 COVID-19 Grassroots Justice Fund에 동참함으로써 사법정의 차원에서 세계시민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글로벌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코이카가 2018년부터 참여해온 부산민주주의포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마다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다양한 국제 캠페인을 선도하는 UN SDGs Action Campaign과 SDGs를 코로나19에 연계해서 Stronger Together 캠페인에79)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및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SDG 16과 인권기반 코로나19 대응과 모니터링 강화
유엔의 발간한 코로나19에 대한 SDGs 및 인권기반접근 관련 다양한 정책문서를 실제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아룰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부 인권사회과의 국제기구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민주주의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는 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는 올해 10월 카투만두민주주의포럼 준비 차원에서 약 10여개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SDGs와 인권기반접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과 민협실의 아시아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SDG 16과 인권기반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현재는 아시아와 시민사회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개도국 전체와 정부와 국가인권기구 등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를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모듈화하고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연수 체계 안에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유엔 HLPF VNR 제출 보고서 앞에서 언급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
셋째, 유엔 HLPF VNR 제출 보고서 앞에서 언급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자국의 국별자발적보고 (VNR) 심의에 제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분야의 보편적인권정례 검토(UPR)과 다양한 인권제도와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파급력으로 인해 SDGs와 인권의 보편성과 포괄적 성격과 두 프레임 간의 시너지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SDGs와 인권을 통함하는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넷째, 지자체와 도시와의 코로나19 대응 파트너십 외국 뿐 만 아니라 한국의 경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넷째, 지자체와 도시와의 코로나19 대응 파트너십 외국 뿐 만 아니라 한국의 경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코로나 19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방역 경험의 국제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또한 코로나19와 인권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코이카는 2018년부터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주최단체로 참여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코로나19에 대한 SDGs와 인권기반접근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SDGs 이행 보고인 Voluntary Local Review (VLR)로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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