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ISSUE ;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KOICA 발간물)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OECD DAC 가입을 기점으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책임 있는 중견 공여 국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1년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의 개최국으로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포괄하는 ‘부산선언’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향력 있는 신흥공여국의 참석을 이끌어내며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GPEDC)’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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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출범된 OECD DAC 비공식 작업반을 포함한 GPEDC를 둘러싼 개발효과성 논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GPEDC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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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구성되었던 GPEDC 모니터링 지표의 구성과 이행절차, 그간 실행한 참여국들의 이행점검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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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 참여 및 결과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특히 수원국의 GPEDC 모니터링 참여는 공여국, 신흥국 및 타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정책 대화 외의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기에 향후 더 많은 수원국의 모니터링 참여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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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EDC의 모니터링의 절차는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며 개도국(수원국) 정부의 “국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조율되며 동 코디네이터는 공여국(기관), 시민사회단체, 의회, 기업, 노동조합 등 다른 GPEDC 주체의 참여를 주도한다. 10개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 취합하고 정기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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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9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개혁이 이뤄졌으며 2020~2022년까지는 모니터링 개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개선사항으로는 GPEDC 모니터링 지표와 수집된 통계자료 자체에 여러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크게 1) GPEDC 모니터링 참여의 비지속성과 2) GPEDC 지표별 방법론의 한계로 정리될 수 있다.

 

[2시 전 주문 당일출고]곱창파는 청년들 곱창전골 2~3인분 야채포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GPEDC 관련 다섯 가지 각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렇지 못하는 등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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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GPEDC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서는 GPEDC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급 장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GPEDC 자체와 그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GPEDC의 활동내용과 SDGs와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에 합의를 이루었다. GPEDC 모니터링과 지표에 관한 개선안에 관하여는,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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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명확히 하고, 부산포럼이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으로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 그리고 LAP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서는 어느 개선안에 대해서도 패널 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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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설문조사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거나 각각 다른 방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GPEDC 모니터링과 지표에 관한 개선안에 관하여는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에 관해서는 어느 개선안도 패널 내 의견수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는 2차와 3차 조사에서 모두 총 세 가지 개선안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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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EDC 모니터링은 SDG 5.c, SDG 17.15, SDG 17.16와 같이 3개의 SDGs 세부목표 측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GPEDC 모니터링 지표가 MDGs 시대에 개발된 만큼 SDGs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SDGs 중에서도 개도국에서 특히 중요하거나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들)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도록 맞춤형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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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DGs 목표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되면 목표 실행 단위의 모니터링 플랫폼은 현재 부재한 상황인 만큼 GPEDC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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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GPEDC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전략으로 우선 다층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과 GPEDC 운영위원회 지원 기능 강화가 제안되었다.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과 모니터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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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AP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서 현행 LAP 운영방식 유지, 수원국 관심분야(SDGs, 개발 효과성, 모니터링 등)로 연수내용 재구성 및 고도화가 필요하며, Best Practice 발굴·공유·확산의 장으로서 LAP의 운영방식과 기능 전면 수정이 제안되었다. 더하여, GPEDC 내 한국의 참여 제고 방안을 위해서 Work Plan 및 Focus Area 참여 확대방안과 국내 GPEDC 논의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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