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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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ODA Strategy and Action Plans

http://lib.koica.go.kr/bbs/content/4_4138?pn=2&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re diversifying and complicating. Various detailed issu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require global solutions.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d been relatively minor compared to their importance were expanded as they were recognized as key area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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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환경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사안들은 세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환경문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수립과 함께 핵심분야로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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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is a global environment that can be discussed as a physical and biological public goods at a wider global level than the 'environment' that was used or mined in the course of economic activity or that was perceived to be protected or preserved by preventing 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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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경제 활동 과정에서 사용 혹은 채굴는 오용 방지를 통해 보호되거나 보존되는 '환경'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수준에서 물리적, 생물학적 공공재로 논의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다.

We need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aradigm shift from competitive and governance-oriented resource-consuming development to resource-circulating one and the phenomenon of the virus transfer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due to the collapse of the temporal and spatial boundary in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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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발 패러다임이 경쟁적이고 거버넌스 중심의 자원 소모적인 개발에서 자원 순환적인 개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지구상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 붕괴로 인한 바이러스 전이 현상과 전염병 확산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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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the KOICA's strategy of implementing Planet ODA in three strategic direc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and inclusiveness for the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earth and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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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 가능성과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성 ODA를 세 가지 전략적 방향으로 구현하려는 KOICA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lanet ODA to respond to structural transitions of the society in line with the New Normal era issue.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related topics or programs suitable for Korean specific situations and national agenda. Finally, integrated approaches and mainstreaming of Planet in the management and actions of KOICA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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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뉴노멀 시대 문제에 발맞추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래닛 ODA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표적인 환경 관련 주제나 한국 특정 상황과 국가적 의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KOICA의 관리 및 조치에서 플래닛의 통합 접근과 주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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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COVID-19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IMF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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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ogs.imf.org/2020/10/29/how-covid-19-will-increase-inequality-in-emerging-markets-and-developing-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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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은 COVID-19 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빈곤 감소와 기대 수명에 있어 절실히 필요한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 그 위기는 이제 그 진보의 많은 부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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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감소와 수명의 빈민층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 중 많은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그들은 비활동적인 청년들(즉, 취업, 교육, 훈련 등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들), 넓은 교육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큰 격차가 남아 있는 것을 끈질기게 보았다. COVID-19는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약한 노동자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과거 위기보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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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의 일부로서 우리는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현재의 유행병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탐구한다: 한 개인의 가정에서의 근무 능력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상되는 GDP의 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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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일하는 곳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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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유행병 동안 핵심이 되었다. 최근 IMF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자보다 저소득 근로자 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고용 감소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고 유행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져 소득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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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는 2020년 IMF의 GDP 성장 전망치를 총소득 감소의 대안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이 손실을 그들의 재택근무 능력에 비례하여 소득계층에 분배한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분배를 통해 106개국의 2020년 소득분배(지니계수)에 대한 COVID 후 요약척도를 계산하고 비율변화를 계산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커지는데, 고소득자가 전체 인구소득의 훨씬 큰 비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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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COVID-19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추정 효과가 과거의 유행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성한 신흥시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상승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증거도 제시한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지니계수가 2008년 수준에 버금가는 42.7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8년 이후 더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개발도상국에게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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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고통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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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불평등은 사람들의 복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는 대책을 통해 대유행 이전까지의 진행상황과 2020년 복지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고, 소비증가, 기대수명, 여가시간, 소비불평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복지측정을 활용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보다 1.3%포인트 높은 6%에 가까운 복지 성장을 누려 국민 삶의 많은 측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증가는 기대수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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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유행은 신흥시장과 절반 이상이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한 개인의 가정에서의 근무능력에 따른 과도한 불평등 변화로 인한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대유행 이후 소득재분배 조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는 각국이 정책행동에 의해 불평등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일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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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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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과 조치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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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유행병의 결과로 장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적응력이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 전망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업무 세계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고 금융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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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가족과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조건부 현금 이체,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영양·의료 혜택 등의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 섣불리 철회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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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어렵게 얻은 이득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은 위기를 넘어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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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CDO)이 지원하는 저소득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연구협조 아래 진행한 작업을 그린다. 여기에 표현된 관점이 반드시 FCDO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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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0 국제개발협력 1호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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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IDF)에 대한 논의는 2002년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1차 개발재원회의를 시작으로 구체화 되어왔다. 2004년 9월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매커니즘에 관한 전문가 그룹 보고서’는 금융거래세, 무기거래세, 국제금융기금 (International Financial Facility), 개발재원 특별 인출권 등의 다양한 재원 마련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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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년 ‘혁신적 개발재원 파리 각료급 회의’에서는 항공권 연대 기여금의 강화와 이 기여금을 감염병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데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개발을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리딩 그룹’이 창설되었다. 2007년 제3대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리딩 그룹의 의장국이었던 한국은 프랑스와 더불어 항공권연대기여금을 도입,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기여금)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기여금은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으로 전환되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중점 지원해오고 있다.

빈곤 등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서 비롯한 낮은 의료서비스 구매력 역시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의료 불평등의 문제를 낳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소외 질환에 대한 의약품 개발은 10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백신 1개당 US$ 1∼1.5 billion 이상)이 소요된다. 시장성 부족, 의약품 개발 자체의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제약회사 등 민간의 자발적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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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유일한 감염병 전문 기금3)으로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KOICA의 보건 ODA 사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보건, 보건위생교육 지원 외에 진단 및 치료제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상 기금의 주요 역할이 신약 개발이나 진단기기 개발에 있지 않은 점, 부족한 재원 규모, 감염병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 부담과 위험을 기금이 독자적으로 감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울러 국회 및 예산당국, 기금 납부자인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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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활용한 사업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국제보건이니셔티브에 참여하거나, 둘째, 대학·산업계·연구계·국제기구 등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여금 때부터 지원해온 UNITAID, GAVI 등 보건 전문기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미 구축된 감염병 분야의 네트워크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감염병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한적인 재원으로도 파급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파트너십은 부족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 R&D 분야 정보 공유, 기술개발에의 리스크 공유, 수요 기반의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Yamey,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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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기금의 향후 과제 역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금의 국내외 파트너십 확대가 요구된다. 감염병 전문 기금으로서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UN 기구를 넘어선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이니셔티브 내에서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PDPs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RIGHTS FUND, 범정부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 등 감염병 분야의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선제적인 논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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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금의 비지정 기여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기금은 이니셔티브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 및 NGO에 대한 엄격한 기여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한다면 고비용, 고위험의 특성을 갖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엄격한 지정기여 형태는 타 공여국과의 통일되고 일관된 가이드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Boulton et al.,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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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금의 장기 지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항공권 부담금의 형태로 조성되는 기금의 특성상 일반 보건 ODA 예산보다 예산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가 항공권연대기금의 90% 이상을 UNITAID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기금 역시 글로벌펀드나 UNITAID 같은 이니셔티브에 2007년부터 장기적 지원 중이다. 또한, PDPs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타 공여국의 경우 짧게는 5년, 길게는 7∼10년 단위의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Mostert et al., 2014). PDPs 역시 작은 규모라도 공여국의 장기적 지원을 선호한다(Boulton et al., 2015: 35). 현 수준에서는 엄격한 지정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장기적 지원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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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산업인 모바일 금융, 전자상거래, OTT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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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역의 데이터 구매 비용이 최근 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물류, 통신뿐만 아니라 농업,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추세임.

- 전자정부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토지 등록, 선거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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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련 기반시설 미비로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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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역의 주민등록률이 40%에 머무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신분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현금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바일머니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교육기관 폐쇄에 따라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이 약한 대다수 농촌 지역 학생들의 비대면 교육 접근성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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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전략 수립을 통해 역내 디지털 무역 확대와 경제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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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연합은 각국이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디지털 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아프리카지역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과 함께 국가간 디지털 무역 과세에 관한 협상이 2021년부터 진행되면 역내 디지털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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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분야 인력 육성, 디지털 기반 확충, ODA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융합, 아프리카 내 스타트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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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현지 스타트업 지원, 디지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육, 보건, 농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결합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내 스타트업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한 디지털 기술 및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교육·보건의료·농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타트업 성장,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문해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및 빈곤층 포용, 디지털 신분증 도입, 디지털 기반 확충이 아프리카 모바일 산업 확대와 디지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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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사업 분석을 통한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업모델 연구>

2019.12 / 김승도, 이계언, 한상민, 마지선, 양수경, 이승경

- 목차 -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후-개발재원 현황 분석

Ⅲ. 기후-개발재원 연계사례 분석

Ⅳ. KOICA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업모델 제시

Ⅴ. 결론

Ⅵ. 부록

참고문헌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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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기후행동 Framework을 제시하였으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며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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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의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을 GCF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계하고 GCF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 KOICA는 GCF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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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후-개발재원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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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는 다자금융 기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기후재원 활용을 위한 GCF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후 관련 공공재원의 상당 부분이 GCF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기후체제에서 공공재원만 으로는 기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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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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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GCF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 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및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집행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KOICA는 GCF 인증기구 승인 후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특히 혁신적 개발재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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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KOICA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업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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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GCF 기후 사업모델 분석에서는 KOICA가 선진공여국으로서 기후변화 사업의 효과성 및 영향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 즉 개발재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민간 기업의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KOICA-GCF 기후 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KOICA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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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안은 개발도상국 정부에 KOICA가 증여를 제공하고 수원국 정부가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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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수원국 정부가 SPC에 제공하는 출자금을 증여 형태로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 혹은 국가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원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한 채널을 구축하지만, 이 방안은 KOICA가 인증기구로서 사업제안서 준비 및 제출, 금융구조계획, 사업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수행 시 SPC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KOICA의 가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수원국 정부에 증여를 제공하고 수원국 정부가 다시 SPC에 지분투자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지만, 사업수행 과정에서 원활한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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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안은 KOICA의 ODA 재원으로 상업성이 낮은 사업 범위 일부를 건설하거나, 관련 부대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SPC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KOICA의 증여 자금으로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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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사업에 공공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분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 또한 현재 KOICA의 사업발굴 방식과 유사하며 실제 PPP 사업에 참여라기보다 지원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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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방안은 KOICA가 인증기구로서 SPC에 지분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KOICA는 사업의 전략투자자(Strategic Investor)이자 실질적인 감독 기관으로서 사업 기획, 투자비 조달, 건설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등 프로젝트의 전 기간에 걸쳐 관리 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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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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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이외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 출자를 받은 SPC는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고 PPP 계약에 따라 운영과 유지 및 보수를 수행하거나 혹은 EPC 업체와의 계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무상원조기관인 KOICA는 지분투자를 통한 사업수행 경험이 없고 수익 환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적･제도적 한계가 예상된다. 더불어 무상원조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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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KOICA가 GCF 사업을 위한 자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를 통해 PPP 사업에 투자한 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GCF 사업에 투자하는 회전기금(Revolving Fund, 이하 리볼빙 펀드)의 형태이다.

KOICA의 증여와 GCF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로 조성된 펀드는 KOICA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며 펀드운영 경험이 많은 위탁기관이 펀드를 관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KOICA가 SPC에 지분투자하는 방식(두번째 방안)과 리볼빙 펀드에 증여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수익회수 유무에 있다.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은 지분투자 방식에서는 KOICA로 환수되어야 하지만 펀드 조성 시, 수익을 재투자하여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원조기관으로서의 KOICA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며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어 참여유인 요인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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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내외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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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가 자체적인 기후변화펀드(KOICA Climate Change Fund, 가칭 KCCF)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PPP 사업인 KOICA-GCF 기후 사업모델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갖춰지거나 혹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① 대내외 공감대 형성, ② 관련 법 제･개정, ③ KCCF 예산 확보, ④ KOICA 내부 시행지침 및 PPP 사업 수행원칙 마련, ⑤ GCF 사업 전담팀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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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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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기후-개발재원 현황, 기후-개발재원 연계사례, 국내 이해관계자를 다각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KOICA가 GCF 인증기구가 된 이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이 크게 증가하고 다자기금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파리협정의 핵심 재정기구인 GCF의 역할이 더욱 증가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GIZ, JICA 등 주요 양자기구의 GCF 승인사업을 분석하여, KOICA가 G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GCF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여 KOICA가 GCF 사업 발굴기획수행 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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