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건은 KOICA에서 발간한 연구자료로서, 저자들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을 작성해 향후 KOICA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OECD DAC의 선진공여국 10개국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한국의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발전 방향
*Civil Society Organization
최근 NGO대신 시민사회단체(CSO)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NGO가 '비정부기구'라는 뜻으로 모호한데다 환경, 경제정의, 여성, 빈민구제, 노인 등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을 포괄하지 못해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국가와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CSO)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 한국은 각 시민사회단체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되, 예산의 측면에서CSO에 대한 ODA 지원 총액과 비율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통한 혁신적 파트너십 수행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장점을 반영한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과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중소규모의 CSO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다양한 신생 및 중소 CSO의 프로그램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지 파트너국 시민사회 역량개발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개발효과성 실현에 기여할 현지 CSO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매칭 비율관련, 우리나라 시민사회 지형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인 투명성, 책무성 기준의 전면적 시행이 아닌,우리 시민사회 지형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통해 개발CSO의 투명성, 책무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 국민 개발인지제고와 참여를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독립된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성과에 기반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 여부 및 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례협의 등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협의체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언도출을 위한 연구결과의 시사점
● KOICA 및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시행해온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업 부문에 집중되어 조직, 사업, 인적부문을 포괄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개발CSO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1995년 이후 한국 개발CSO의 성장을 지원해온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을 신생 단체나 역량있는 단체들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다양화해야 하고 또한 정부 ODA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증대해야 한다.
●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의 분야와 주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해 개발CSO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개발CSO 파트너십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개발CSO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해 정부 및 사회 구성원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점차 증대한다.
● KOICA 경영진과 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단과의 정책협의 신설 및 실무수준의 협의를 심화해 양자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개도국 현지CSO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도국의 주체적 발전을 지원하여 SDGs 달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 KOICA와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개발CS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KOIC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증대해야 한다.
● 개발CSO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체계화하고, 인지를 제고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한다.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정기적 점검 및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기금모델을 구성한다.
2019년 하반기 KOICA 공채 논술 문제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다. 이 보고서 2019년 2월이었으니, 만약에 이걸 보고 갔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논술 #코이카공채
A. 원조사업의 구매참여 적격 국가에 대한 제한 여부에 따라 비구속성(Untied), 부분 비구속성(Partially untied), 구속성(Tied) 원조로 구분됩니다. 비구속성 원조는 구매 입찰시 모든 OECD 회원국과 모든 ODA 수원국이 제약 없이 완전하게 참여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현지 인력의 고용 등에 사용한 현지화 비용(local cost) 및 예산 지원･국제수지 재정지원･채무구제 형태의 원조는 비구속성 원조에 해당됩니다.
한편, 구속성 원조는 구매 입찰시 한국 등 일부 제한된 국가만이 참여 가능한 경우로서, 부분비구속성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여국에서 물자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가 구속성 원조에 해당됩니다. 그 중간에 부분비구속성 원조가 있습니다. 이는 구매 입찰시 한국과 제한된 범위의 국가(단, 모든 ODA 수원국 포함)가 참여 가능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국제기구별 원조 현황
양자간 원조 지역별 현황
2018년 지원 상위 10개국
* ODA도 국가의 외교적차원의 전략이라고 봤을 때, 베트남가 압도적으로 높은 원조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베트남이 앞으로 성장이 한국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리기도 하니 베트남어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겠다.
Inclusion in terms of both process (how decisions are made and who is included in that process and how and why) and outcomes (how wealth and prosperity are distributed and shared across a population and why) is a leading prior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perhaps the most ambitiousarticulation(표현)of this.
두 프로세스(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 누가 포함되며 그 이유)와 결과(부와 번영이 한 인구 전체에 어떻게 분배되고 공유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포함은 아마도 가장 야심찬 표현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과 함께 국제 개발의 선도적인 우선 순위다.
As the evidenceoverwhelmingly(압도적으로)shows, over the long term, more open and inclusive states and societies tend to be moreprosperous(번영하는), effective andresilient(탄력적인).And yet(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far less clear how countries that today can be considered more inclusive in terms of both process and outcome got to where they are. This Not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lusive governance and inclusive development.
그 증거가 압도적으로 보여주듯이, 장기간에 걸쳐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와 사회는 더 번영하고 효과적이며 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국가들이 어떻게 더 포괄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지는 훨씬 덜 명확하다. 이 연구는 포괄적인 지배구조와 포괄적인 개발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It finds that there is no automaticcausal relationship(인과관계)between inclusion as process and inclusion as outcome in either direction. However, the Note also highlights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more inclusive processes can in factfoster(촉진하다)more inclusive development, and itteases out(배제하다)several factors that have been important in this respect.
그것은 과정으로서의 포함과 어느 한 방향으로의 결과로서의 포함 사이에는 자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또한 특정 상황에서 보다 포괄적인 프로세스는 사실 더 포괄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By way of conclusion(결론적으로), the paper draws outimplications(의미)for how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ors can support inclusion more effectively through more politically aware ways of thinking and working.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 국제 개발 행위자들이 보다 정치적으로 잘 알고 일하는 방법을 통해 포함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도출한다.
포괄적인 거버넌스의 개념: 주요 메시지
The concept of inclusive governance: Key messages
1. Inclusive governance has importantintrinsic(내재)value that is rooted in enabling people to exercise voice and influence in the processes that concern them. Inclusive governance can also provide the basis forforging(형성하는)shared identity and common values and in this way, it can galvanise socialcohesion(결속).
1. 포괄적 거버넌스는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목소리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뿌리를 둔 중요한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 포괄적 거버넌스는 또한 공유 정체성과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결속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Inclusive governance can also help tofoster(촉진하다)inclusive development outcomes, but this process is neitherlinear(선형적)nor automatic. Rather, it is highlycontingent(우발적인)and requires a great deal of strategic agency, vision, leadership andcapacity(능력)to be effective. The role of the state inundergirding(뒷받침하는)both inclusive governance and inclusive development is also essential.
2. 포괄적 거버넌스는 또한 포괄적인 개발 결과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선형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우발적이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적 기관, 비전, 리더십과 능력이 필요하다. 포괄적 거버넌스와 포괄적 개발을 모두 뒷받침하는 국가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3.Tackling(따지다/다루다)exclusion and enabling inclusive governance processes and inclusive development outcomes are fundamentally about altering power structures and redefining state-society relations. This process of transformation isbound to(~될수밖에없는)be messy andcontested(논쟁거리). Tensions, dilemmas andtrade-offs(조건)among equally important andcompelling(설득력있는)priorities will always exist, and there are no easy or ready-made ways to solve them.
3. 배제와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 그리고 포괄적인 개발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고 국가-사회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 변혁 과정은 지저분하고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이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우선순위 사이의 긴장, 딜레마, 조건 항상 존재할 것이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쉽거나 준비된 방법은 없다.
4. There are enabling factors that can beharnessed(활용되다)to promote prosperity and sharedwell-being(복지)through inclusive governance, but there are no blueprints for how this can be done. Some of these enabling factors include state capacity, which is essential in undergirding both governance and development; ideas and narratives(이야기) around identity andbelonging(소속); criticaljunctures(시점)(e.g. elections andconstitution(헌법)-making processes, political crises, natural disasters, etc.); political parties; strategiccoalitions(연합); and socialmobilisation(동원). All of these factors are important but also highlycontingent(우발적인).
4.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번영을 촉진하고 복지를 공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은 없다. 이러한 지원 요소들 중에는 거버넌스와 개발, 정체성과 소속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야기, 중요한 시점(예: 선거와 헌법 제정 과정, 정치적 위기, 자연 재해 등), 정당, 전략적 연합, 사회적 동원 등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중요하지만 또한 매우 우발적이다.
5. Strategies for developmentpractitioners(실무자)to support inclusive governance processes more effectively so as to foster more inclusive development outcomes can include: i) identifying andcontextualising(문맥화)pressures for greater inclusion and barriers to reform, including tensions, dilemmas andtrade-offs; ii) enabling, brokering andconvening(소집)locally led spaces for engagement and reform, and supporting strategiccoalitions(연합)to address common challenges collectively; iii) | 11 working to support capable states alongside more inclusive rules of the game, testingprevailing(일반적인)assumptions(가정)of how change happens and remainingmindful(염두에 두는)of unintended consequences along the way; and iv) focus not only on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but also onunderlying(근본적인)power dynamics and how tonudge(유도하다)local socio-institutional norms and behaviours towards more inclusive outcomes
5. 보다 포괄적인 개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실무자가 포괄적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략: i) 긴장, 딜레마 및 트레이드오프를 포함한 더 큰 포함 및 개혁의 장벽을 식별하고 문맥화하기 위한 전략, ii) 지역 내 활성화, 집중 및 소집을 가능하게 한다. 참여와 개혁을 위한 주도적 공간, 그리고 공통의 도전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연합 지원; iii) | 11 더 포괄적인 게임의 규칙과 함께 능력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시험하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 그리고 iv)는 단지 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대표와 참여, 그리고 기초적인 권력 역학 관계, 그리고 지역 사회 제도 규범과 행동을 보다 포괄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한다.
[OECD] 포괄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핵심 The concept of inclusive governance: Key messages
[KOICA] 코이카와 세계은행, 세계 성평등을 위한 두 여성 리더의 만남 (영작) #GenderEquality
코이카와 세계은행, 세계 성평등을 위한 두 여성 리더의 만남 KOICA-WB, Meeting of Two Female Leaders for Global Gender Equality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이미경 이사장은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캐런 그로운(Caren Grown) 세계은행(WB) 선임국장과 면담을 하고 젠더 분야의 개발협력사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Lee Mi-kyung, chairman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met with Karen Grown, senior director of the World Bank, at the KOICA headquarters in Seongnam, Gyeonggi Province on the afternoon of June 6 and discussed ways to collaborate 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Gender sector.
이날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코이카의 ‘SDG5 Fill the GAP’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세계은행과 코이카의 접점을 찾고 젠더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KOICA Chairman Lee Mi-kyung explained KOICA's 'SDG5 Fill the GAP' initiative on the same day, giving a great deal of meaning to finding a connection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KOICA and coming up with new ways to cooperate in the Gender sector.
※ SDG5 Fill the GAP(Gender Advocacy Partnerships) 이니셔티브 (2020~2026/1억불) : 코이카의 SDG5 Fill the Gap은 소외된 여성·여아의 참여와 목소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코이카가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중의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코이카와 세계은행은 동티모르에서 공동기획중인 젠더기반 폭력예방 및 대응사업과 연계하여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대상 보건․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공동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KOICA and World Bank pledged efforts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eradication of violence based on Gender in conjunction with the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Project co-planned in East Timor and to derive common results from projects that provide health and legal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또한, 이 자리에서는 △여성 리더로서 성평등을 위해 일해온 경험과 사례 △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 마련 및 경제적 효과 △성평등 관련 법 제도의 허점과 올바른 실행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We also exchanged opinions on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working for gender equality as a female leader, the legal system for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effects, the loopholes(허점) i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gender equality and efforts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동아시아의 성평등이 아프리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한국은 여성들의 지위를 위해 많은 법적 보장을 하고 있고 여성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다. 주변국인 아시아의 성평등 달성을 위해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며 임해야겠다”며 “양 기관의 우호 증진 및 협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나가자”라고 밝혔다.
KOICA Chairman Lee Mi-kyung said,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gender equality in East Asia is lower than in Africa. Korea provides many legal guarantees for women's status and women's movements are also actively taking place. "We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neighboring Asia," She said. "Let's continue to work toward promoting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캐런 그로운 선임국장은 “나라마다 각각 배울 점이 있지만, 모두가 한국만큼 좋은 제도를 가진 것은 아니기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은행과 코이카가 개발협력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re is something to learn from each country, but I think Korea's role is important because not everyone has a system as good as Korea," said Karen Grow, senior director of the World Bank, adding, "I hope that the World Bank and the KOICA cooperate more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
특히 두 사람은 여성들의 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추행, 대중교통 이용 시간의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계획 시점부터 여성들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In particular, they said women have difficult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n many countries with regard to women's use of transportation. They agreed that women's views should be reflected from the date of the policy-making plan to address issues such a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public transportation and restrictions on the time spent on public transportation.
이날 면담 이후 캐런 그로운 선임국장은 코이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개발협력사업은 어떻게 만들어가나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여 참석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캐런 선임국장은 “오늘 강연이 실제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성평등에 관한 마음자세로 사업에 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fter the meeting, Karen Gronn, senior director gave a lecture to KOICA employees on how to create gender-equ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also garnered a lot of positive responses from participants. "I hope today's lecture will help those of you who are actually carrying ou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a mind set about gender equality," said Karen, senior director.
캐런 그로운 선임국장은 세계은행 젠더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세계 여성 3명 중 한 명이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는 국가 GDP의 2~3%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결근이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P&G와 함께 연구·평가 중이라 소개했다.
※ Unrealized Potential: The High Cost of Gender Inequality in Earnings(2018)
Senior Director Karen Growan cited the World Bank Gender report*, explaining that one in three women around the world has experienced violence, which reduces the nation's GDP by two to three percent. She also said she is studying and evaluating absenteeism of women who experienced violence effects on corporate productivity.
한편, 코이카는 세계은행과 2019년 첫 실무면담 이후 세계은행 젠더 팀 면담, 인프라 사업의 성주류화 적용방안 워크숍 등을 통해 꾸준하게 협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세계은행이 시행하는 젠더영향평가*를 코이카의 개발협력사업에 도입하여 더 효과적으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Meanwhile, since first working-level meeting with the World Bank in 2019, KOICA has steadily discussed ways to cooperate through meetings with the World Bank's Gender Team and workshops on how to apply gender-mainstreaming of infrastructure projects. Currentl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hich is implemented by the World Bank, is being discussed to bridge the gender gap more effectively by introducing it into KOICA's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 세계은행 젠더혁신연구소(Gender Innovation Lab)는 효과적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협력사업이 젠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젠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