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연구기관은 해외 선진기술 도입, 기술인력 육성, 주요 정부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과제의협력 4개국(라오스· 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의 연구기관 역시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협력 4개국의 낮은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Research & Development)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과학연구기관의 역량강화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과제의 4개 협력국(라오스·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은 모두 신남방국가이자, 중점 협력국으로서 한국의 ODA 사업이 확대되는 대상 지역이다. 4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연구과학 ODA 규모와 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등분야의 부분 사업으로 인식됨으로 인해 각 사업간·기관 간 연계나 체계적 역량강화는 미흡한 상황이다.협력국 모두 사회경제적 도약을 위해 연구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한 인적자원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연구과학 ODA는 적합성을 갖고 있다.
협력국별 ODA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본 연구는 협력 4개국의 연구기관 현황 및 지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협력국별 ODA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인적·제도적 환경이 수원국 간 상이(相異)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 과학기술 전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반 형성’을 목표로 신규 연구기관을 건설 혹은 발굴하고 개별 연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기존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협력국별·사업별로 ODA 유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연구과학 정책 수립, 개인(또는 기관) 수준의 연구 인력 양성, 연구과학 장비 지원 및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등이 있다.
협력국별·사업별로 ODA 연구기관 지원 유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과학연구 분야의 ODA 유형으로는 협력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평가·컨설팅하는 R&D 정책 수립 (research-to-policy), 개인과 기관의 연구인력 양성 또는 역량을 강화하는 R&D 기관 인력양성·과학기술 관련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R&D 장비 지원·타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과학 분야 ODA’를 현재와 같이 다른 분야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지 말고, 독립된 중점 지원 분야로 따로 구분하여 전략적·포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협력 대상국의 연구과학 분야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직업기술 협력이나 기자재 지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연구과학의 핵심적 역량을 제고(提高)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별 지원방안
국가별 지원방안으로 라오스의 경우 과학기술 ODA 분야에 공동연구 프로젝트 사업 수행, 국책 연구소에 대한 과학전문인력 파견, 연구인력의 초청연수 또는 학위과정 제공,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을 위해 과학기술연구-정책(research-to-policy) 자문 등을 제안한다.
미얀마는 농업연구국(DAR: 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과 농업국(DOA: Department of Agriculture)과 협력 사업 발굴, 농업축산관개부 이외 교육부와 투자대외경제부에 속한 대학 혹은 네피도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의 협력 모색, KOICA의 기존 사업(MDI, 수확후관리기술연구소)의 후속으로 수확량 증진, 신규 작물 품종개발 등을 제안한다.
베트남은 기술기반의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등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지원,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연계 사업으로 기술 이전, 응용기술 연구, 대형 융복합 연구체제 구축을 포함한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중점 분야인 인재 육성, 국토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지원 혹은 건립, 인도네시아 연구소 체계를 고려하여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운 대학 내 연구기관 지원, 한국이 기술적 비교우위를 보유한 ICT에 기초한 스마트 농업 기술 전수 사업 등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30 개발의제 이행에서 도시(city)와 지역(region)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 의한 ‘분권적 개발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을 보완하는 고유한 역량과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의 도시 간 자매결연 형 태에서 발전한 분권적 개발협력(DDC)은 공여국-수원국 관계가 아니라 지역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공여국 지자체는 지역서비스, 지역개발, 분권화, 민주적 거버넌스 등 핵심 사회분 야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지자체와 peer to peer 방식으로 공유하므로 파급력 있는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개도국의 지방정부는 빠른 인구 증가, 분권 화, 도시화 과정에서 재정 및 기술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개도국의 도시 및 지역에 대한 원조 규모는 총 ODA중 1.3%에 불과하다. 지역 공공투자 및 서비스 전달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적절한 참여 없이는 169개에 달하는 SDG 하위목표중 65%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도국의 도시 및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SDGs 달성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공여국의 지자체로서도 DDC를 통해 지자체의 국제화, 해외진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인재양성 효과 등을 거 둘 수 있어 공여국과 개도국의 지자체 간 윈윈이 가능한 협력 방안이다. 다만, 이러한DDC의 효과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행위자의 증가와 소규모 프로젝트 확산으로 인한 중앙 정부의 행정 부담, 원조분절화, 지자체의 개발협력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DDC 행위자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지역 기반, 수요중심 발전전략을 기반 으로 지식 공유, 모범사례 공유, P2P 학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DDC 활동의 효과성 및 임팩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 확대 노력,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네 트워크 강화, 정책조정 및 보고체계 정립, 성과중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등을 통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개발협력이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 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GPEDC)”선언을 계기로 시민사회나 지자체의 개발협력 참여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 아졌다.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의 개발협력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규모도 2006년 200만불 규모에서 2017~2018년에는 연간 1,200만불 규모(총 ODA 비중 0.5% 내외)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범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개발협력의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활용하되 지자체의 개발협력 참여가 원조분절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DDC 논의 동향과 사례 분석을 통한 정 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지자체,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KOICA 등 세 차원에서 정 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지자체 개발협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 조 정 이슈 해결을 위해 수직적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정책 수단으로는 우 리나라 개발협력정책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행정자치부와 별도 로 지자체 관계자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공여국들의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지자체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우리 정부의 ODA 중기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차원의 전략 및 계획수립에 지자 체 관계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범정부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상원조 주관부처로서외교부의 지자체와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원조중복 방지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일관성 제고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는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에 지자체 분과를 설치(박광동 2014)하는 것 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개발협력에 관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수립하 고, 대상지역, 중점분야, 실시체계,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자체 개 발협력 종합 전략’수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대상지역 선정 기준 고려사항으로는, 오랫동 안 도시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개도국의 지방정부와 개발협력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거래비용 감소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점분야로는 각 지자체의 발전 경험이나 산 업적 비교우위를 고려하되, 지자체의 주요 서비스 분야인 지방행정, 식수, 위생, 폐기물처리, 환경보전, 주택, 공공교통 분야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 ODA의 보고체 계 및 성과관리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ODA 재원은 대부분 지방재정에서 집행되 고 있으므로 정부의 ODA 통계 보고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지자체 ODA의 보고 양 식이나 보고 시기, 절차를 표준화하여 지자체 ODA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최근 에는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나 종료평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사업발굴-기획-시행-평가 등 프로젝트 단계별로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PDM 도입이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에 정부의 지원이 더욱 요청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간 수평적인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일본, 스페인 등과 같이 지자체 간 개발협력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원조중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개발협력전략 수립과 사업수행을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간 모범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우량사업 발굴 및 동료학습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둘째,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법제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국제교류 증 진 관련 조례와 별도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확인됐다.
셋째,효과적인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개발재원 확대가 필요하다.현재 지자체의 개발협력 규모가 영세해서 실질 적인 개발협력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도 국제화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등 윈윈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으므로 향후 자체 개발재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넷째, 개도국 지자체와의 개발협력 추진 시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하되, 개도국 지자체의 수요 및 지역 기 반, 참여적 개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개도국 지자체의 개발수요와 무관하게 지자체의 관심 의제(특정상품 해외진출 등)를 사업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발굴-기 획-시행-평가 등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나 전문인력 확보, 역량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KOICA-지자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 화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도 단기 위주의 연수생초청이나 봉사단파견보다는 개도국 지 자체가 안고 있는 개발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 혹은 프로그램형 사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KOICA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18년 DAC 동료심사에서도 기술된 바와 같이 지자체 개발협력을 포함, 무상원조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플랫폼 으로서 KOICA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KOICA와 지자체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KOICA의 거점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KOICA의 거점 지역 인프라 확충 은 수도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의 국제개발협력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 전, 일자리 창출 및 개발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JICA는 15개 국내 거점(지역센 터, 지부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KOICA는 현재 부산에만 설치 되어 있는 국내사무소를 한국국제협력단 직제규정(국내사무소 설치·운영 규정)상 설치 근거 가 마련되어 있는 광주, 대전에 확대 설치하고, 비 설치 지역에는 KOICA-지자체-대학 3자 간 업무협조약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센터(IDCC)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폐쇄된 경 기국제개발협력센터 재개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12) KOICA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인 이유로 경기도 내 IDCC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남북으 로 31개 도시에 1,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ODA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 므로 협업의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 KOICA ODA교육원은 플랫폼으로서 센터 재정지원, 기준 제공, 콘텐츠 공유 등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DCC는 2016년 개소한 이래,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향후 KOICA 지침에 따른 Top-down 방식의 일률적 사업추진보다는각 지자체의 개발협력 수요 및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Bottom-up 방식의 사업추진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별 차별화 전략 및 중기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인적 역량 강화와 함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때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별 개발수요 및 센 터의 활동성과에 따라 사업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지 자체의 개발협력 역량 강화 지원 및 KOICA와 지자체 간 유기적 업무 연계를 위해 JICA의 국 제협력추진원 제도와 같은 전문인력 파견 방안 혹은 직원교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는 지자체 내의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영프로페셔널(YP)13)을 파견하고 있 다.
셋째, JICA와 같은지역제안형 프로젝트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 업추진 방식을 도입하면 사업발굴단계부터 지자체와 KOICA가 협의하여 사업을 형성하고 협 력대상국과의 정책협의 활용, PCP나 PDM, 평가 등 사업관리 인프라 및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프로젝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사업선정 절차로서 일반 공 모 방식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지자체 협력 프레임 워크를 별도로 수립하여 공동으로 사업발굴 및 기획, 추진이 가능한 체계로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제안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안 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지자체의 개발교육 격차 해소 및 국민 지지기반 확 대를 위해 KOICA의 관련 인프라(ODA교육원, 국내사무소, 거점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하 여 개발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의의는 다양 한 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을 통해 ODA 지지기반 확산과 함께 개발협력 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글로벌인재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UNDP는 ODA 자금의 3%를 개발교육과 인식증진 활동에 사용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김복희 2017, 110-11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영은 민관의 구분 없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언급되고 있는빅데이터 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일정한 법칙에 기반하여 가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분석하여 조직을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책을 모색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데이터 기반의 산업생태계 확산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KOICA 또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지하며 경영 및 사업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KOICA는 특히 계속해서 누적·수집 될 개발협력 프로젝트 성과지표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한다. 동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개발협력 프로젝트 성과지표 데이터의 내외부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협력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투입, 활동, 산출물, 성과, 영향을 측정하는 객관적 검증지표 값들은 대표적인 프로젝트 데이터이다.
동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데이터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KOICA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바, 아직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이 부재하며, 데이터 활용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디지털화의 선두주자라 불리는 USAID는 미국정부의 ‘열린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s)’에 의해 체계적인 정보저장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데이터 수집 후 검토 단계를 거쳐 정보를 보관·공개하는 시스템인 DEC와 DDL에 등록하고, 생성부터 등록까지 적절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관리 인력을 운영하여 데이터의 수집-보관-공개-재사용의 환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증거 기반의 전략 및 목표 수립은 결과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개발협력 사업의 좋은 결과는 결국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한 전략과 명확한 목표 수립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USAID 사례는 다양한 활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발협력 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 개입 및 불분명한 데이터 등의 통제 불가능한 변수와 위험요소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은 필수가 되고 있는 바, KOICA 또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KOICA의 데이터 활용은 전략 수립 및 사업관리, 평가 및연구, 공공데이터 개방 등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첫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증거기반 정책 및 사업을 이행하는데, 그리고 사업 및 조직 경영에 있어 효과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KOICA는 2020년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모델, 프로세스, 조직 등 경영 전반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학습과 환류 측면에서 개발협력사업 성과의 과학적 증명 및 사업효과성 제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OICA의 사업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높은 책무성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바, 프로젝트 성과지표 데이터의 측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개발협력 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 수행의 당위성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가능할 것이다.
셋째,공공데이터 개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인인 데이터를 개방함으로 비용 효율적이며 양질의 평가환경을 구축하고 정부의 국가 중점개방데이터 개방사업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발협력사업 데이터 개방은 다양한 파트너십 참여를 유인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기관 내외부로 유익을 도모한다.다만,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 및 사전 동의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유권 및 정보 개방에 필요한 보안기준에 대한 수원국과의 협의는 반드시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데이터는 이제는 필수이며, 데이터 분석을 기반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이다.개발협력 사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적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먼저데이터 정의, 표준화 작업을 시작으로 각 데이터 형식에 맞는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정보 개방에 필요한 보안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해야하며,시스템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관리 인력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
KOICA는 개발협력 데이터의 적절한 수집 및 관리를 통해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전략수립, 의사결정, 평가 등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개발협력 데이터의 공공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 개발협력 산업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 장애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0.12 / 이혜경, 최승철, 이선화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세계 인구의 약 15%)의 장애인들이 있으며, 약 80퍼센트의 장애인들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5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DFID63), 2018). 이 숫자는 손상과 장애로 이어지는 인구 노령화와 만성적인 질환이 더욱 보편화됨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별, 장애 유형, 나이,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신념, 그리고모든 것이 장애와 관련되어 교차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세계 지도자들의 새로운 정치적 욕구, UN CRPD와 SDG에 대한 더 큰 관심, 그리고 새로운 배우들과 연합이 참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장애 포용적 발전의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은 국제 장애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거나 장애인들이 모든 개발, 안정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여성, 소녀, 남성, 그리고 장애를 가진 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KOICA의 노력에 더하여 KOICA의 사업이 장애포괄적 원칙 또는 장애관점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고, 장애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며, 추후 KOICA 사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포괄과 장애주류화의 개념을 구분·제시하였으며,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된 지침이 마련된 국가들의 사례(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들을 살펴보고, KOICA가 2017년 이후 수행한 장애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그리고 2020년 이후 추진된 비장애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 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된 지침이 마련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KOICA의 함의를 정리해보면,장애포괄적 사업과 장애에 특화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트윈트랙 접근방식으로 추진, 장애포괄적 사업을 전담하거나 장애관련 전문가 수를 확대·배치, DPO의 역량강화 지원, KOICA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체계 구축, 사업 심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장애포괄적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기준 마련, KOICA 직원의 장애포괄적 사업 및 장애에 대한 교육 등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먼저,장애 관련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기초선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는 사업 기획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협력국에서 생산한 관련 통계가 없다면 소규모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를 확보해야 한다.
2) 장애인의 참여 평등 또는 비차별과 함께 장애포괄 원칙의 다른 한 축인 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는 장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상당수가 장애인단체라는 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 수혜 대상 장애인들의 참여는, 특히 사업 기획 단계에서 그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참여는 사업에 대한 그들의 니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 증거기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현 수준의 장애 관련 사업을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민관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장애 관련 사업이 증거에 기반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전 조사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과 관련된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협력국에서 찾지 못할 경우에소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또한 사업 대상 장애인의 니즈 조사와 사업 기획안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분석을 통하여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은이제 막 장애분석이 논의되는 터라 당분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4) 장애주류화 사업 분야 확대 한편, 2020년에 착수된 KOICA 비장애 사업들의 장애주류화 가능성을 회고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자면 상당수의 사업에서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일정 정도의 사업들에서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개략적이나마 긍정적인 전망을 준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조심스럽지만향후 장애포괄적 사업의 확대에 관한 방향을 두 가지 제시해 볼 수 있는바, 하나는 사업 분야와 관련한 확대 방향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OECD DAC 가입을 기점으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책임 있는 중견 공여 국 역할을 수행해 왔다.2011년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의 개최국으로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포괄하는 ‘부산선언’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향력 있는 신흥공여국의 참석을 이끌어내며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GPEDC)’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본 연구는 최근 출범된 OECD DAC 비공식 작업반을 포함한 GPEDC를 둘러싼 개발효과성 논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GPEDC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 참여 및 결과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특히 수원국의 GPEDC 모니터링 참여는 공여국, 신흥국 및 타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정책 대화 외의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기에향후 더 많은 수원국의 모니터링 참여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GPEDC의 모니터링의 절차는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며 개도국(수원국) 정부의 “국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조율되며 동 코디네이터는 공여국(기관), 시민사회단체, 의회, 기업, 노동조합 등 다른 GPEDC 주체의 참여를 주도한다.10개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 취합하고 정기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0년 19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개혁이 이뤄졌으며2020~2022년까지는 모니터링 개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개선사항으로는 GPEDC 모니터링 지표와 수집된 통계자료 자체에 여러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크게1) GPEDC 모니터링 참여의 비지속성과 2) GPEDC 지표별 방법론의 한계로 정리될 수 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GPEDC 관련 다섯 가지 각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렇지 못하는 등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GPEDC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서는GPEDC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급 장관의 참여가 필요하며,GPEDC 자체와 그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GPEDC의 활동내용과 SDGs와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에 합의를 이루었다. GPEDC 모니터링과 지표에 관한 개선안에 관하여는,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가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명확히 하고, 부산포럼이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으로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 그리고 LAP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서는 어느 개선안에 대해서도 패널 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석 결과 설문조사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거나 각각 다른 방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GPEDC 모니터링과 지표에 관한 개선안에 관하여는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에 관해서는 어느 개선안도 패널 내 의견수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는 2차와 3차 조사에서 모두 총 세 가지 개선안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GPEDC 모니터링은 SDG 5.c, SDG 17.15, SDG 17.16와 같이 3개의 SDGs 세부목표 측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GPEDC 모니터링 지표가 MDGs 시대에 개발된 만큼 SDGs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SDGs 중에서도 개도국에서 특히 중요하거나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들)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도록 맞춤형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SDGs 목표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되면 목표 실행 단위의 모니터링 플랫폼은 현재 부재한 상황인 만큼 GPEDC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를 통해GPEDC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전략으로 우선 다층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과 GPEDC 운영위원회 지원 기능 강화가 제안되었다.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과 모니터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LAP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서현행 LAP 운영방식 유지, 수원국 관심분야(SDGs, 개발 효과성, 모니터링 등)로 연수내용 재구성 및 고도화가 필요하며, Best Practice 발굴·공유·확산의 장으로서 LAP의 운영방식과 기능 전면 수정이 제안되었다. 더하여, GPEDC 내 한국의 참여 제고 방안을 위해서 Work Plan 및 Focus Area 참여 확대방안과 국내 GPEDC 논의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