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관점에서 SDGs의 의미와 이행방안 연구 2021.1 / 오진환, 조혜림, 송지선, 박민정
1.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ODA의 지속적 확대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상황을 악화시켜 그 동안의 SDGs 이행 지원의 진전을 역행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타격이 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속한 대응 지원이 요구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원조규모를 축소할 움직임도 보이나 글로벌 공공재 기여를 확대하고 수원국의 긴급한 개발협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원국의 수요와 환경에 맞는 원조를 제공하는 등 ODA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되 파리선언의 주인의식, 원조일치 등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고려한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수원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SDGs 지표의 취지가 국가 간 비교가능성임을 염두할 때 개도국 내 데이터 격차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지역, 도시 현장 단위에서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KOICA가 프로그램 성과지표롤 SDGs 성과지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원국의 통계역량 부족은 해당 성과지표 측정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사업 추진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전략 수립 현재 KOICA에서 추진 중인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은 2020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KOICA는 향후 5년(2021-2025)간 KOICA의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 청사진이 될 새로운 전략을 수립, 완성해야 한다. 전략과 SDGs 연계방안에는 정답이 없으나, 기존과 같이 중점사업분야를 토대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주요 SDGs와 연계할 수 있다.
더불어 VNR을 통해 각 SDGs 목표에 대한 KOICA의 기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개발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KOICA의 비전과 비교우위, 한국정부의 외교 및 ODA 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4. KOICA 사업과 SDGs 연계방안 재고찰 2018년 CRS DB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여국마다 ODA 사업과 SDGs 연계방식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KOICA가 1개의 사업에 대해 제한된 SDGs 수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내부 지침 및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모든 사업 담당자들이 통일된 기준을 토대로 일관적으로 사업과 1개 또는 다수의 SDGs 목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의 2차 VRN 내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SDGs 이행 노력 반영 주요 공여국들은 VRN을 통해 국내 SDGs 이행 뿐 아니라 개도국 SDGs 이행을 위한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밝히고 있다. 반면 2016년 발간된 한국의 1차 VRN에는 국내 SDGs 이행 노력과는 별도로 국제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차원의 노력이 간략히 설명되었다.
KOICA를 중심으로 실시해온 한국의 개도국 SDGs 이행 노력을 고려한다면, 차기 발간되는 VRN에는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한국의 SDGs 이행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발적 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