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협력국 주요 연구기관 현황 분석 및 향후 지원방안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연구기관은 해외 선진기술 도입, 기술인력 육성, 주요 정부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과제의 협력 4개국(라오스· 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의 연구기관 역시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협력 4개국의 낮은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Research & Development)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과학연구기관의 역량강화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과제의 4개 협력국(라오스·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은 모두 신남방국가이자, 중점 협력국으로서 한국의 ODA 사업이 확대되는 대상 지역이다. 4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연구과학 ODA 규모와 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등분야의 부분 사업으로 인식됨으로 인해 각 사업간·기관 간 연계나 체계적 역량강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협력국 모두 사회경제적 도약을 위해 연구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한 인적자원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연구과학 ODA는 적합성을 갖고 있다.
협력국별 ODA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본 연구는 협력 4개국의 연구기관 현황 및 지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협력국별 ODA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인적·제도적 환경이 수원국 간 상이(相異)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 과학기술 전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반 형성’을 목표로 신규 연구기관을 건설 혹은 발굴하고 개별 연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기존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협력국별·사업별로 ODA 유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연구과학 정책 수립, 개인(또는 기관) 수준의 연구 인력 양성, 연구과학 장비 지원 및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등이 있다.
협력국별·사업별로 ODA 연구기관 지원 유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과학연구 분야의 ODA 유형으로는 협력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평가·컨설팅하는 R&D 정책 수립 (research-to-policy), 개인과 기관의 연구인력 양성 또는 역량을 강화하는 R&D 기관 인력양성·과학기술 관련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R&D 장비 지원·타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과학 분야 ODA’를 현재와 같이 다른 분야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지 말고, 독립된 중점 지원 분야로 따로 구분하여 전략적·포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협력 대상국의 연구과학 분야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직업기술 협력이나 기자재 지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연구과학의 핵심적 역량을 제고(提高)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별 지원방안
국가별 지원방안으로 라오스의 경우 과학기술 ODA 분야에 공동연구 프로젝트 사업 수행, 국책 연구소에 대한 과학전문인력 파견, 연구인력의 초청연수 또는 학위과정 제공,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을 위해 과학기술연구-정책(research-to-policy) 자문 등을 제안한다.
미얀마는 농업연구국(DAR: 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과 농업국(DOA: Department of Agriculture)과 협력 사업 발굴, 농업축산관개부 이외 교육부와 투자대외경제부에 속한 대학 혹은 네피도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의 협력 모색, KOICA의 기존 사업(MDI, 수확후관리기술연구소)의 후속으로 수확량 증진, 신규 작물 품종개발 등을 제안한다.
베트남은 기술기반의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등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지원,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연계 사업으로 기술 이전, 응용기술 연구, 대형 융복합 연구체제 구축을 포함한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중점 분야인 인재 육성, 국토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지원 혹은 건립, 인도네시아 연구소 체계를 고려하여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운 대학 내 연구기관 지원, 한국이 기술적 비교우위를 보유한 ICT에 기초한 스마트 농업 기술 전수 사업 등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