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ODA도서관
JICA의 중소기업 및 SDGs 비즈니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 제언 : BOP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21.12. / 김복희 -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3.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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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공여국 정부의 재원과 역량만으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공동의 인식이 있다. ODA는 여전히 지 구촌의 빈곤과 빈곤에 뿌리를 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개발재원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공여국의 ODA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 송금이나 무역，투자 등 비 ODA 재원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국제사회는 애초 개도국 SDGs 달성에 연간 USD 2.5조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최근에는 미증유의 코로나 19 영향으로 USD 4.2조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OECD 2020b).
이러한 개발재원 의 수요 폭발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 확대와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활동，투자，혁신’은 생산성，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타 SDGs 달성의 주요 동인(major drivers)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공여국에서 민간부문 참여는 전략적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어，모든 부문에 걸쳐 사업기획 및 추진 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DCED 2019, 1).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SDGs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은 전통적으로는 원조 전달자 (aid deliverer)로서 참여해 왔으나，최근에는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가치 창출과 ODA를 촉매제로 한 민간재원의 레버리징 효과，혁신적 기업을 통한 SDGs 과제해결과 빈곤층(Base of Pyramid, BOP) 문제해결 등 개발 임팩트(development impact)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파트너이자 원조 주체 (aid player)로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대체로 ODA 추진에서 경제적 동기가 강한 공여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유 • 무 상 ODA 전담기구인 국제협력기구(JICA)는 오래전부터 ODA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도 개도국의 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한 BOP 비즈니스 등 민간연계사업에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JICA는 국내 15개소，약 100개에 달하는 해외사무소 등 거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재 150개 이상의 국가 • 지역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ODA 사업을 통해 축적된 현지 정보와 풍부한 네트워크 등 강점을 활용하여 일본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JICA 2018b).
BOP 비즈니스는 사회적 가치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관협 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BOP 비즈니스는 대체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동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험이 큰 초기 단 계에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민관협력이 모색되었다. 2010년부터 시작된 DFID의 Business Innovation Facility(BIF)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그 이전부터 구미를 중심으로 Africa Enterprise Challenge Fund(AECF)와 Business Call to Action(BCtA) 등의 민관협력이 이루어졌다(JICA 2013, 1-2). 무엇보다 BOP 비즈니스는 빈곤층을 단순히 원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역동적인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가치사슬에 편입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BOP 계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즈니스 전략과 개발전략의 융합”의 관점이 요구된다.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BOP 계층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내리거나 소포장 전략 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BOP 비즈니스는 때로 인프라 정비부터 유통시스템 구축，금융，각종 교육 제공，인재 육성까지 과제해결 방법을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제 해결형 비즈니스를 특징으로 하므로 과제해결 방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NGO 등과의 연계도 효과적이다. 동 사업이 포용적 비즈니스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진국 기업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영자원을 활용한 빈곤삭감과 개발효과 제고 등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管原秀幸 외 2011, 10-12).
JICA는 1976년 발족 이후 KOICA와 같이 무상원조만을 전담하였으나，2008년 유무상 원조 통합으로 현재는 유상자금협력사업도 일원화하여 추진 중이다. 동 유상자금협력사업 중에 해외투융자사업（Private-Sector Investment Finance, PSIF은 인프라 정비，빈곤퇴치，기후변 화 대책 등의 분야에서 개발효과가 높은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민간기업 등에 대해 대출 및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의 연계 와 JICA의 다른 ODA 사업과의 통합 운용을 통해 개발효과를 제고하고 사업 리스크 감소 등을 도모하고 있다. 해외투융자사업이나 중소기업 및 SDGs 비즈니스 지원사업은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본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등을지원하기 위한 윈-윈의 공공- 민간파트너십 PPP 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JICA 개발원조기관으로서 지역 전문성과 현지 조직 및 인적 네트워크의 강점이 있고，기업은 아이디어，노하우，개발경험，재원 등 측면에 서 강점이 있다. 이러한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매칭함으로써 개도국의 개발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JICA 그동안의 사업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BOP 비즈니스는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하고，구체적인 실시체계 확립，현지 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과 현지 사업환경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업은 ‘넥스트 볼륨 존’으 서 의미가 큰 BOP 비즈니스를 통해 단기적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향상，혁 신 촉진，선구자의 이익 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JICA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나 오랫동 안 사업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교훈，성공요인 및 위험요인 등은 앞으로 KOICA나 우리 기업이 BOP 비즈니스 추진 시 주목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BOP 계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 게 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즈니스 전략과 개발전략의 융합“의 관점이 요구된다. BOP 비즈니스는 BOP 계층을 단순히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전 과정 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파트너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지금까지 JICA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 시사점을 토대로，KOICA가 앞으로 CTS 및 IBS 사업 등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중소기업등 해외진출 지원 시 고려가 필 요한 사항에 관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개발협력 사업전략 차원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참여 전략과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 (PSD)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JICA는 PSD를 주요 협 력분야로 인식하고，개도국 의 민간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산업화에서 볼 수 있듯이，진국의 기업，시장，현지 저변 산업，중소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치사슬이 형성되면， 개도국 기업의 기술이 향상되고 나아가 산업 다각화와 시장 접근의 확대로 이어진다. 또한 최근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개발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의한 신산업 창 출과 개도국의 과제 해결에도 기여”9〉할 수 있다.
개도국의 기업 성장은 SDG 8（모두를 위한 지 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과 SDG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의 달성에도 중요하므로 공여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KOICA도 민간기업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 해외진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의 핵심인 민간기업 성장을확대 지원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개도국에서 BO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 업의 기술，역량 및 자금，현지 정보 만큼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KOICA는 기업의 개발협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다양한 사업수단 연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JICA（2015）의 조 사 결과에 따르면 BOP 비즈니스는 현지에서 사회공헌이나 개발협력 측면이 너무 강조되어 CSR 활동으로 인식되거나 주요 성공 사례가 저가 • 대량판매，소비자 비즈니스로 인식되어 생산재 기 업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의 기업에서 자사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거나 시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BOP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자선활동이 아니다”. KOICA도 ‘넥스트 볼륨 존’으 로서 BOP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파트너로서 KOICA 이미지 강화 등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기업의 개발협력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또한，JICA와 같이 BOP 비즈니스 연계촉진（BOP F/S） 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 수단（무상자금협력，기술협력，엔차관 연계 등）을 연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의 참여가 늘고 사업 수익 및 개발효과 증대 등 시너지가 제고됨으 로써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개발 임팩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BOP 비즈니스에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하다. 사업지원 시 KOICA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기업이나 NGO, 개발컨설트，전문가，대학 등 여러 관계 자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원조기관에서는 협력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책이나 BOP 계층이 시장 기능에 참여하기 용이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역할도 중요하다.
“BOP 비즈니스는 특효약이 아니며，기업만으로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 다”. BOP 비즈니스는 기업，개발원조기관，NGO, 개도국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략과 개발전략의 융합”을 통해 BOP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개발원조 접근방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민간기업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KOTRA를 비롯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JICA 민간연계사업 포털1이을 운영 중이다. 민 간기업연계 플랫폼을 통해 개도국 사업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성공사례 등 지식 공유，상담 제 공，유관기관 매칭，관계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의 촉진 등 민간기업 해외진출의 허브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다.
민간연계사업 추진시 JETRO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과의 연계도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 KOICA도 민간기업 연계 플랫폼 구축과 함께 KOTRA를 비롯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KOICA가 우리 중소기업 진출 지원 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 역 기반 중소기업 진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JICA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ODA를 활 용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 ‘지역 진흥’ 및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 다. KOICA도 상생협력 • 지역발전 차원에서 “협력국 테스트베드에서 판로개척까지 중소기 업 협 력국 진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KOICA가 설치한 거점 지역의 국제개 발협력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실질적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11〉KOICA-지자체-기업/대 학 등과의 협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및 지방 중소기 업/대학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참여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초기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의 중소 기업이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현재 부산 국내사무소 외에도 주요 거점 지역（광주，전주，대구，울산，청주，인천，강 원，제주）에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여섯째，BOP 비즈니스를 포함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적합한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파이낸싱 기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공여기관인 KOICA는 모든 재원의 이용에 대 한 설명의 책임이 있다. IBS를 포함 DIP 사업에 대해 DAC 평가 기준을 적용하되 사업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를 포함，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JICA는 매년 중 소기업 및 SDGs 지원사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파악，개발효과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민간연계사업의 개발 임팩트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KOICA에서도 점차 DIP 사업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 재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사업 초기부터 사업성과가 무엇인지，그 성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하느냐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이후 사업성 공과 개발효과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앞서 JICA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하는 개도국에서의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투자자가 중요하다. 기업이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털이나 임팩트 펀드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지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선도기관으로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제사회 의 민간기업 파트너십 강화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DIP 사업의 경우 단기-중기-장기과제를 도 출하고 협력방식 다각화를 통한 민간재원 유치 활성화，포용적 비즈니스 모델（BOP 사업） 적용 강화，결과 기반（개발 임팩트） 사업 모델 도입，국별협력사업과의 연계 및 혁신 재원（융자，보증 DIB, 지분투자 등） 활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협력국 민간기업 과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의 협력 강화，협력국 창업생태계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나 신규 참여기업의 KOICA 조달 진입장벽 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지식 공유，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해외기업진출지원센터 구축，기술평가 부적격 판정 중소기업 대상 1:1 컨설팅 실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KOICA 내 부자료）.
이번 연구는 JICA 사례에 한정하여 수행되었으나 앞으로 DIP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이나 국별협력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동 사업의 개발 효과에 대한 임팩트 평가 등 증거기반 연구가 추가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DA를 활용한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ODA 정책은 시민사회나 학계 등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옳고 그름의 문 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공여국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다만，우리 정부와 유관기관，KOICA, 기업은 ODA를 활용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생협력과 공유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업에서 브랜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 참여는 별도의 목표나 프로그램 자 체가 아니라 공여국이 기존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ODI 2013）”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