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 미래의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응 하는 완충장치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꾸준한 교류 및 상생협력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 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및 젠더 이슈 등 각 분야별로 우리 나라와 아세안 간 중요 협력 확대 부문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이 도출되었다.
첫째, 새 정부는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고 역내 안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특히 역내 패권국들의 관심 밖에 있는 소다자주의 지역협의체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체제에 편입이 유력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여성인권, 선거의 질 향상, 시민사회교육 등 민주주의 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ODA 사업 발굴 및 형성을 권고한다.
둘째, 아세안을 순환경제, 녹색경제 전환의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해당 플래그 십, 시그니처 사업 형성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그린 이니셔티브를 주체적으로 주창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의 신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책무성을 스스로 높여야 함을 강 조한다.
셋째, 아세안과의 디지털 기술표준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즉, 표준 인프라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회경제 기반이 되며, 한국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아세안 표준협력사업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사업을 보 다 확장할 것을 제언한다.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한-아세안 표준 리더 고위과정’ 관련 ODA 사업의 형성도 아울러 제언한다.
넷째, 아세안 디지털 협력을 위한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의 미발굴 분야인 디지털 협력 및 재난 협력을 새롭게 개념화 및 전략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아세안 협력은 아세안 역내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외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인적교류 사업 등을 제언한다.
다섯째, 한국이 아세안 내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협의체에 옵저버로 적극 참여해야 하며, 동시에 한 국의 정책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특히, 한국의 앞선 성 분리 통계 도입 경험과 관련 정책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성인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아세안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그린산업 협력> 연구는 아세안 순환경제 전환과 녹색경제 성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적 자금조달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건수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 섹터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에 투자와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벨류체인이 강조되는데, 즉 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디자인과 생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경제 밸류체인 구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기술공여 등을 지원하는 상호협력 기회는 열려있다고 분석한다.
기회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저점에 주목하는데,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이 언급된다. 국제협력 기금사업을 단순히 시설 건설이나 구제사업으로 인식하는 프레임의 변화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기술 공여 등을 통한 현지 연구-개발-생산-실행의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도 미국-중국 이분법을 넘어서서 기술표준, 디지털 표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아세안의 표준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협력을 공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개발협력과의 연관성 관련 호주의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아세안-호주 디지털 무역 표준 이니셔티브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Initiative)’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아세안과의 표준 일반 및 디지털 기술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해 먼저 인적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한-아세안 표준 리더 고위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젠더 폭력 대응 분야에서 아세안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경쟁력이 검증된 성평등 ODA 사업을 실시해 왔다. 현재 아세안은 성별을 구분한 미시 데이터 확보, 통계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 한국에게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사실 오래된 일이고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경색되면서 이를 대체할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본 보고서를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내용과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색다른 제언은 없지만, 표준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더 관심이 갔다. 이 분야와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과 더불어 미시데이터 확보와 활용등과 같은 통계적 역량은 한국이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써 ODA 사업 주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녹색순환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얼마나 강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든다. 물론 재활용과 폐기물 수집 등의 기본적인 수거단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듯하지만 하나의 경제순환 구조가 이뤄졌느냐에 대해서 의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기 보다는 유망한 것으로 고려되는 이러한 분야에 한국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 한국의 ODA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발협력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영향과 연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타국가와 비교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본 보고서에서도 국익의 관점에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만큼 그 국익이라는 것을 개발과 협력이라는 관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값을 얻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 본 보고서 본문에서는 아세안 내 국가들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 아세안 대상의 개발협력에 대한 공부를 위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