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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고속철도] ⑨ K-고속철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철도경제신문
K-고속철도: 국내 고속철도 현주소와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발전 방향 제언올해로 우리나라에 고속철도가 운행된 지 20년이 됐다. 도입 초기 우리나라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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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프랑스의 TGV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K-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해외 수출의 기회도 열렸다.
고속철도는 항공기보다 속도는 낮지만, 1000km 이하의 중단거리 노선에서 수송량과 Door-to-Door 이동성에서 경쟁력을 지닌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이 적고, 자동차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300km/h 이상의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최근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를 수주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미래에는 광역 대도시에는 GTX, 대도시 간에는 고속열차로 교통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프랑스, 독일, 일본 업체들이 선진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고속열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여러 개도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300km/h급 동력집중식과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우수한 제조인력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제조강국 중 하나이다.
기계, 전기전자, 건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소재부품 분야의 업체들이 고르게 발달해 있으며, 철도연구원, 현대로템, 코레일 등 전문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우수한 연구 개발 인력과 시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매년 일정 수준의 정부 연구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기반을 통해 K-고속철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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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이제 우즈벡 간다.. 현대로템, 국내 고속철 첫 수출길 올라 - 스트레이트뉴스
한국 고속철도 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관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우즈벡) 철도청(UTY·Uzbekistan Temir Yo\'llari)이 발주한 2700억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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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 철도청(UTY)에서 발주한 2700억원 규모의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계약은 1992년 경부고속철도 건설 착수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첫 해외 수출 성과로, 한국 고속철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또한, 현대로템과 철도기술연구원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한 '350km/h급 한국형 고속차량 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2002년 이후 22년 만의 성과이며, 2008년 첫 KTX인 'KTX-산천' 출고 이후로는 16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수출 계약이 중앙아시아 및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부품의 87%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128개의 중소 부품 공급사가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 수출 계획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해외 수주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고속철도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서 300km/h급 고속철도 사업을 발주한 사례는 없으며, 기존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만 신규 사업이나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속철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제약이 있으며,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 해도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발주국의 재정 건전성, 청렴도, 산업 구조, 인력 수준,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망 구축 등 다양한 요소가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고속철도 사업에서 여객 수요가 부족하고, 발주국이 SOC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던 사례가 많다.
민간 기업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과 유사하다. 초기 단계부터 발주국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3의 주체가 기술 장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후발 주자의 수주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해외 고속철도 사업은 국가 간 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술, 재원, 외교, 무역, 인력 등을 통합하여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발형 로드맵은 공적개발원조 기반의 공공부문 중심으로 초기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수출형 로드맵은 민간 부문 주도로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베트남 국토부와 체결한 철도 분야 MOU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베트남 고속철도 수주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참여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베트남 정부와 설계 속도를 시속 250㎞로 협의했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방한을 통해 고속철도 사업 논의를 이어갔으며, 작년 10월에는 베트남 교통부 차관단이 방한해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에는 베트남 교통부 차관 부이사장 명의로 철도 협력 방안 모색 서한이 전달되었고, 3월에는 베트남 교통부 해외 조사단이 방한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팀 코리아는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건설 및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IND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철도기술연구원은 기술 보유 및 기술 이전 업무를 맡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인 도화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작년 6월 폴란드 신공항사(CPK)에서 발주한 약 432억원 규모의 '카토비체~오스트라바(155㎞) 간 고속철도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이 경쟁 컨소시엄에는 프랑스의 이지스(EGIS)와 스페인의 아이돔(IDOM)과 협력한 폴란드 BBF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그 중에는 2004년 한국 건설산업에 큰 타격을 준 프랑스의 시스트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철도공단의 황희정 해외사업2TF 부장은 “한국은 70%가 산지여서 철도 사업의 난이도가 높지만, 폴란드는 전체 구간이 평지에 가깝다. 지장물을 철저히 체크해 사업비를 책정해도 다른 유럽 컨소시엄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다”며, “철도공단의 노하우와 도화엔지니어링의 기술력 및 해외 사업 경험이 결합되어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2순위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나올 정도니, 이는 우리의 경쟁력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에 기반한 철도차량 구매입찰제도가 최저가 낙찰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계약자의 기술능력과 계약 이행능력이 부족해 저가 낙찰을 만회하기 위해 저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기술 발전의 퇴보와 부품업체의 도산, 만성적인 납기 지연, 잦은 고장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철도차량 입찰은 '2단계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평가 점수를 통과한 업체가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수주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설계 및 제작 능력이 부족한 업체도 최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수주 업체는 저가 낙찰의 피해를 저가 해외 부품 사용이나 생산 인력의 재하청으로 만회하고 있어,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저가 투찰로 인해 제작사뿐만 아니라 부품사에도 부담이 전가되면서 영세한 부품 제작사가 줄도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2단계 기술·가격 분리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설계 점수에 높은 비중을 두어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술 중심의 입찰제를 통해 제작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권한을 함께 묶어 발주하는 턴키 입찰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입찰 조건에서는 국내 업체가 고속전철 설계나 제작 실적이 없고, 해외 업체도 동력분산식 고속전철 실적이 없음에도 자격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실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능력 부족과 납기 지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준이 고속전철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철도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납기 준수, 설계 능력 확인, 안전 및 품질 확인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며, 세부 평가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높은 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평가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여 평가자 및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속철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고속철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데이터 기반의 가시적 효과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과정이 정립되지 않아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가 첨단 모빌리티 기반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도시에서는 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가 예산이나 물리적 한계로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나 공유교통과 같은 기반 기술이 필요하며, 역사 유형별로 적극적인 연계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개발이 필요하다. 준고속철도 사업을 포함한 고속철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사업 중심의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민간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철도사업이 적자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철도는 공공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운임 통제가 강하게 이루어져 수입이 높지 않다. 물가 관리와 공공요금 관리 정책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운임 인상이 쉽지 않다. 둘째, 철도 수요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수요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비싼 차량을 도입해야 하지만, 비첨두 시간에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철도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또한, 비용 관리의 실패도 철도 적자의 원인이다. 서울 9호선과 (주)에스알은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비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변동성을 줄이고 고객 응대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손실이 지속되는 사업은 기존의 사업 방식을 유지하며 인력을 증원하고 혁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설과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경영진의 의지 부족이나 노동조합의 고용 안정 요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내> 위 본문의 글들은 AI를 통해 기사의 글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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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록 l “Post-Election Order”-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2024) 미국대선, 미국우선주의, 공화당, 무역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해보이던 2024 미국 대선이 바이든의 하차와 해리스의 부상으로 또 다시 재미난 쇼가 되었다. 요즘 가장 흥미진진한 쇼를 뽑으라면 당연코 미국대선을 뽑을수 있겠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1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 확실한것은 트럼프 2기에서는 하나의 정부 정책이지만 상호 모순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더 Radical 하면서도 또 행정부로써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기에 또 거기서는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것 같다.
또 하나는 해리스가 되더라도 겉의 포장지와 정도는 달라질지언정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국가 수장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개입은 확실해보인다는 점.
중국과의 경쟁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특히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2기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해리스 정부를 상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할수 있을 것이다.
“Post-Election Order”-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7656&article.offset=0&articleLimit=5
트럼프 2기 유력인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와 분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정부를 치명적 적이라고 규정하고,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을 목표로 한 경제, 무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디리스킹이 아닌 중국경제와의 더 큰 단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국익에 해가 되는 교류 중단, 대중국 의존 제거, 무역균형 확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투자 축소, 기술 상호의존 중단을 제기한다.
또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을 주장한다.24) 대중국 투자를 심사할 새로운 정부기관을 신설하여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높이는 경우 내수 소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이 경쟁국을 견제하는 수단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디커플링
탈동조화(Decoupling)
한 나라 경제가 특정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모건스탠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는 하드 디커플링(Hard Decoupling),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는 소프트 디커플링(Soft Decoupling)으로 구분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도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상, 수출이 증가하는 데도 소비는 감소하는 현상,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등도 디커플링에 속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ㆍcoupling)라 한다.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620)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 비즈니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연기금·기관투자자 및 고액자산가 등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채권·대체투자상품 등에 투자할 때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을 말한다. 해외시장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국내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해외시장 분석, 포트폴리오 추천, 환전, 매매 및 헤징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외국인이 한국 자산에 투자하며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국내투자(인바운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015년 이후로 아웃바운드에 주력하고 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822010009781)
이미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첨단기술통제는 “small yard, high fence(좁은 마당, 높은 장벽)”에서 “large yard, low fence(큰 마당, 낮은 장벽)”로 점점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2기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범위가 급격히 더 확대되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트하이저는 대중국 기술이전 금지, 대중국 기술투자 규제를 “전략적 디커플링”의 핵심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기술분야와 중국 기술분야간의 세심한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민감기술을 다루는 미국의 첨단기술기업들이 생산의 필요와 연구개발 필요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는 이중용도 기술로 중국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라이트 하이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분리)과 미중 기술전쟁 승리, 무역적자 감축을 도널드 트럼프 2기에 추진할 3대 최우선 통상정책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비판하며 ’제2의 플라자합의‘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2기 기획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선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통상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425/124655536/1)
미국민의 세금을 미국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tough love(엄한 사랑)” 기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됨을 주장한다.51) 국제기구와 함께 1945년 이후 전후 질서 속에서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축이었던 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 NATO 또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는 2018년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동맹국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52) 미국이 핵우산과 해공군력 일부 등 최소한으로만 관여하는 “휴면(休眠) 나토(dormant NATO)”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무역균형과 상호주의는 단순히 중국을 넘어 동맹국에게도 적용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8개국(인도, 일본, 뉴질랜드,필리핀, 한국, 대만, 태국) 중 7개국이 미국과 총 200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57) 결국 트럼프 2기 무역균형 정책과 산업정책은 중국만이 아닌 다수 국가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America First’ 기조 속에서 산업정책, 생산기지의 국내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인도태평양보다 유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우선(America First)’ 운동은 ‘아시아
우선(Asia First)’ 운동과 연계되어 있다.68)트럼프 2기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역내 경제 외교에의 다자적 관여를 추구했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아시아 회귀(New Pivot to Asia)”가 부상하고, 미중경쟁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내 전략적 국가로써 어필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흔히들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둘러싸여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그렇기에 더 확실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국가에 매몰되기 보다는 잔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해나갈만한 외교전략과 대외정책을 짜야하지 않을까 싶다.
‘유사입장국(like-minded)’과의 대화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EU안보연구소는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민주국가들과의 연대, 공동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도 협력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협력 대응하는 글로벌 투자를 강조한다. 한국도 유럽, 호주, 일본 등유사입장국들과 토론과 연대의 공간을 넓혀가는 외교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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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슈 l 유럽연합의 핵심, 유럽의회 2024 선거결과와 의미 (기사정리) 유럽의회 알아보기, 기후변화, 극우정당,EU집행위원회, 난민, 프랑스 의회해산, 마크롱대통령
학업과 직장에서 유럽연합(EU)라는 단어를 수없이 썼음에도, 유럽의회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거나 정확히 어떤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었다. 6월 초중순에 있었던 2024년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대한 기사들을 정리하면서, 유럽의회가 어떤 구조이고 정당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학부생 때 동북아시아연합체에 대한 아이디어 글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유럽연합이 그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해보였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중도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파 정당의 득세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해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들 내에서 정치적 성향이 보수화되고 있고 그 세력이 커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국가들에서는 진보세력의 정당들이 의회에서 추가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좌파, 우파, 중도 이런 정치적 성향의 개념이 사실 한국정치에서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연립정부 수립이 대부분 기본값이 유럽 국가들의 정치를 살펴보면 그러한 특성들이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다. 우파가 득세하든 좌파가 득세하든 중도가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든, 중요한 점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의 지향점을 가질 수 있을지, 서로 다른 문제인식을 관통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과정일 것이다.
기후변화, 젠더, 이민자, 자국우선주의 등 진보적 가치로 대변되던 것들에 대한 반대하는 유럽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교류가 되지 않았었기 떄문일 수도 있고, 과도한 프레임화로 인해서 해당 이슈들이 특정그룹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줬을 수 있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결국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파와 보수가 정답일리 없지만, 또 그렇게 한번 사람들의 문제인식을 반영하여 더 설득력 있는 주장과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치는 시민들의 위한 풍부함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우파와 좌파 양쪽 진영이 극단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또 중도를 원하고 극단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정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끊임 없는 경쟁은 영양제가 될 것이다. 물론 성숙한 경쟁이 되어야 겠지만 말이다.
720개 의석 중 극우 정당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의회에서 131석(약 18%)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확인된다. ECR은 69석에서 73석으로, ID는 49석에서 58석으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녹색당은 20석을 잃었다.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은(EPP) 186석(약 26%)으로 최대 다수당의 위치를 지켰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와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은 각각 135석(약 19%)과 79석(약 11%)을 확보했다.
세 중도 정당은 현재 EU ESG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이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재임이 점쳐지기도 했다.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이끄는 유럽위원회의 주요 정책인 유럽 그린딜에 대한 반발인 그린래시(Greenlash)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을 막은 농부들의 시위로 이 시위가 유럽연합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린래시 현상은 친환경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는 용어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딜 정책을 약화하거나 기후 목표를 낮추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미국처럼 반기후체제로 변화한다는 의미일까? 시민 인식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다. 지난 5월 유로바로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4분의 3 이상이 환경 문제가 일상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유로바로미터는 EU집행위원회 산하의 여론조사기관이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집권 르네상스당이 극우 국민연합에 1당 자리를 빼앗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다. 독일에선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집권 사회민주당을 3당으로 밀어내고 2당이 됐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극우 정당이 선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민, 전쟁, 성 소수자 문제 등 민족주의와 정체성에 관한 의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우익 정당이 지지 기반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치솟아 먹고 살기 팍팍해진 것도 ‘유럽통합’이라는 대의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극우가 성장하는 토양이 됐다.
친러시아, 친중 성향인 극우·포퓰리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 지원 기조가 흐릿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9일 “강한 유럽을 위해 중도층에는 여전히 다수가 버티고 있다”면서 연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극우 정당의 득세를 겨냥해 “우리는 모두 안정에 관심이 있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유럽을 원한다”며 다른 중도 정당들에 자신의 위원장 연임 지지를 촉구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프랑스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지고, 독일 조기 총선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 등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중도 우파 공화당이 극우 정당과 동맹을 예고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패배 가능성과 EU 탈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 1차 투표, 7월 7일 2차 투표가 진행되면서 선거 결과가 독일, 영국 등 주변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낮은 지지율과 사임 압박을 받고 있어 조기 총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2019년 선거 결과와 최근 유럽연합 내 정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바다. 우리를 당황하게 한 건 녹색당의 후퇴다. 전 세계 기후정책 집행 동력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유럽연합의 '그린딜(Green Deal)'은 가열되어 망가지고 있는 지구를 위한 '나침반'이다. 유럽연합의 핵심 정책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202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에 대한 친환경 보조금 확대와 규제 완화, 친환경 산업에 중요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회는 4월 말 의회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산업법을 의결했다. 그린딜 산업 계획과 관련한 주요 법안의 입법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 토출하고 있는 '기후 피로' 이데올로기 전파는 심상치 않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들의 논조는 "이 난국에 환경이 문제냐'는 주장이다. 녹색당이 몰락했다면서 전쟁 위기와 경제난 등 당면한 현안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인플레와 구직난 등 '먹고사는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몰락의 원인으로 꼽는다.
기후변화가 직관적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꾸 우선순위를 조정하려 든다. 징후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면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 직관을 뛰어넘는 이 전무후무한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선 과학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난민을 포함한 이민문제,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 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고령화, 빈부 격차 등 현안이 산재하다. 글로벌노스와 글로벌사우스 모두 나름대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관통하는 문제를 찾는 것이다. 지구 가열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이런 근본적인 고리다. 지구 가열화는 인간이 개입해서 발생한 것이니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
극우 정치 집단인 ‘유럽 보수와 개혁’(ECR)에서도 환경 정책 후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집단에서 환경 정책을 맡는 체코의 알렉산드르 본드라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기후정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색 합의를 운전에 비유한다면, 새로 구성되는 유럽의회는 가속 페달만이 아니라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도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 재검토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이 당의 1순위 후보로 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몇년 동안 공들여 성사시킨 것이다. 유럽국민당이 이 정책을 뒤집을 경우, 좌파 정당들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극우 세력이 약진한 이달 초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관련해 "독일과 유럽,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고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회민주당(SPD·득표율 13.9％)·녹색당(11.9％)·자유민주당(FDP·5.2％)은 지난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31.0％를 기록한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은 물론 극우 독일대안당(AfD·15.9％)에도 뒤졌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강경 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첫 전국단위 선거에서 득표율 6.2％를 기록하는 등 극단 정치세력에 표가 몰렸습니다.
6월6~9일 치른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예상과 조금 차이가 났다. 그렇다고 예상을 아예 비껴간 것도 아니다. 극우파가 대거 약진하면서 유럽연합(EU)의 정치 지형 자체를 뒤집을 것이란 우려는 일단 기우에 그쳤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도파 진영이 득표율 1·2·3위를 기록하며 무난히 의석 과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물론 벨기에·헝가리·오스트리아·라트비아 등지에서 극우정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독일과 폴란드 등지에선 극우파가 주류 정당을 밀어내고 득표율 2위로 올라섰다.
유럽의회(EP)는 유럽연합의 국회 격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입법권·예산권,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권,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주요직 임명 동의권·불신임권을 갖는다.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석(전체 720석)은 27개 회원국에 인구 비례로 할당된다. 투표는 각 회원국이 자체 실시하고,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을 배분한다. 무소속 출마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개별 정당이 아닌 유럽의회에서 해당 정당이 참여한 교섭단체(연합정치세력) 차원에서 선거를 치른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회원국의 최소 4분의 1을 넘는 국가(7개국)에서 당선된 의원 23명을 확보해야 한다. 현 유럽의회(2019~2024년)의 교섭단체는 모두 7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월9일 저녁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짙은 감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상복을 입은 상주를 연상시켰다. 한편에 나란히 걸린 프랑스 국기와 유럽연합 깃발은 ‘무언의 외침’으로 보였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하고, 6월30일(결선투표 7월7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르네상스당(RE)이 참여한 중도파 연합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 RN에 참패한 탓이다.
멜로니 총리가 속한 이탈리아형제당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득표율을 4배 가까이(28.8%) 끌어올리며 약진했다. 집권에 성공한 2022년 총선 때보다 2.8%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도우파부터 극우파까지 멜로니 총리 주도 연립정부에 참여한 보수정당의 득표율 합계도 2022년 총선 때보다 4%포인트 높아진 47%를 기록하며 정권 기반을 더욱 탄탄히 했다. 2004년 71.72%를 기록한 이탈리아의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20년 만인 2024년 48.31%까지 떨어졌다.
유럽연합 내부의 역학관계는 멜로니 총리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지명을 거쳐, 유럽의회 절대다수(과반+1표)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27개 회원국 지도자로 구성되는데, 현재 13명이 EPP 소속이다.
여기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까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재선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지명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유럽의회의 승인이다. 중도세력 3개 정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지만,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19년 초선 도전 때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저기준(374표)에서 단 9표를 더 얻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선거 승리 직후 “좌우 양극단과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도, 멜로니 총리 쪽과 연결 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탈리아형제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럽의원 24명을 당선시켰다. 10대 중반부터 ‘네오파시스트 청년운동’에 참여한 멜로니 총리가 유럽연합의 새로운 ‘킹메이커’라도 된 모양새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720명의 다국적 의원들은 앞으로 5년간 자국이 아닌 유럽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활동한다. 이에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 유럽사법재판소가 있는 룩셈부르크, 유럽중앙은행이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며 의정활동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모이는 곳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다. 유럽의회 본부가 소위 유럽연합의 수도로 불리는 브뤼셀이 아닌 스트라스부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생소한 정치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
동아시아에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6개국이 아시아연합(Asian Union)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특정 시점에 이 6개국의 리더들이 모여, 오랫동안 지속된 적대적인 관계와 영토분쟁을 해소하고자 역내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아시아연합을 출범시켰다. 이후 50여 년의 시간 동안 통합을 발전시켜 유럽연합처럼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5년마다 아시아연합 의원을 선출하기에 이른다. 이에 이 아시아연합의 집행위원회는 북한의 개성에, 공용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중국의 베이징에, 사법부에 해당하는 사법재판소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는 대만의 타이베이에 두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권한이 커지는 아시아연합 의회 의원들의 규모는 국가별 인구에 비례해 산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와 대만의 인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지대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 방법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의회 구성은 국가별이 아닌 각 정당의 이념별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의원들과 일본의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아시아연합 의회에서는 이념에 따라 ‘중도좌파당’ 소속으로 들어간다.
이 아시아연합을 상상하면서 스스로도 너무도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 상상은 유럽통합, 유럽연합 유럽의회의 실제 역사다. 유럽통합은 실제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되어 알자스 로렌지역(지금의 유럽의회 본부가 있는 스트라스부르 지역이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전쟁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획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유럽의 유력 정치인들과 기술관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후 유럽의 리더들은 더욱 유럽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1979년부터 도입된 유럽의회의 직접선거다.
2024년 유럽의회 전체 선거 결과를 보면 좌파, 중도좌파 그룹의 의석 수가 감소하고 중도우파 및 극우 그룹의 의석 수가 증가했다. 특히 Greens/EFA의 의석 수가 감소했는데 이를 두고 녹색당이 퇴조했다는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럽정치의 다층적이며 지역적 측면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극우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중도우파, 중도좌파를 표방하는 EPP와 S&D가 여전히 1, 2위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했다. 이들이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해 극우 성향으로 유럽회의주의를 내세우는 ECR 및 ID와 연합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연합정치적 맥락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결국 EPP와 S&D의 입장에서는 중도적인 Renew 또는 환경정책을 주도하는 Greens/EFA와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의 녹색당들은 2019년에 비해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전체 의석 수가 감소했으나 오히려 의원을 배출한 회원국 수가 증가했다. 특히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얻었고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의석이 증가했다. 이들 회원국의 녹색당들은 고무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등 다음 선거 준비에 나설 참이다.
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치인이 이슬람 이민사회에 대한 '문화 전쟁'을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이슬람 이민사회를 겨냥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르델라 대표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종교지도자 중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물에 대해선 추방령을 내리고, 해당 이슬람 사원도 신속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이슬람 여성복장인 부르카나 니캅처럼 베일로 여성의 얼굴 등 신체부위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기게 됩니다.
프랑스가 때 이른 총선거로 뜨겁다. 6월 9일 밤 9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돌연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날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정부를 지지하는 선거연합 '르네상스'는 14.60%를 득표해 2위에 머문 반면 극우 국민행진(RN)은 31.37%를 얻으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행진이 1위를 달리는 중이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젊은 대통령의 도박 탓에 이제 프랑스는 극우 내각 출범만 기다려야 하는 운명인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다. 역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행진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2위 주자가 바로 그 변수인데, 뜻밖에도 이 도전 세력은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연합 '앙상블'이 아니다. 프랑스의 거의 모든 좌파 정치-사회 세력이 총집결한 '신인민전선(NFP)'이다.
국민행진은 국민전선(FN)이 2018년에 새로 채택한 당명이다. 1972년에 장-마리 르펜이 창당한 국민전선은 지난 50여 년간 꾸준히 반이민, 반무슬림 선동을 펼치며 하위 중간계급과 전통적 노동계급에 파고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바람이 분 2010년대에는 장-마리 르펜의 딸인 마린 르펜이 국민전선을 이끌며 이 당을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면모의 극우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낡은 극우' 이미지가 강한 아버지를 당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마린 르펜이 대선 결선투표에서 40% 넘는 득표를 한 2022년에는 국민행진의 '현대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 대선 직후 치른 총선에서 국민행진 의석이 8석에서 89석으로 10배 이상 늘어나자 마린 르펜은 의원단을 이끄는 데 주력하고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이는 부대표 조르당 바르델라였다. 파리-소르본 대학을 중퇴한 바르델라는 1995년생으로 아직 서른이 안 된 멀끔한 청년이다. 더구나 이민 반대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 환경 문제 대응이라니,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를 국수주의와 접합하는 희대의 곡예를 벌여온 마린 르펜에게는 최상의 후계자가 아닐 수 없다.
사실 현 대통령 마크롱은 국민행진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단 한 가지 명분에 의지해 대통령 후보로 추천되고 두 차례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때늦은 남발을 통해 극우 포퓰리즘 선동이 먹혀들 기반만 넓혀주었다. 1기 집권 때는 부유세를 철폐하는 바람에 부족해진 세수를 탄소세라는 미명 아래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려다 '노란 조끼 운동'을 불러왔다. 격렬한 시위에 나섰던 중소도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급진좌파 지지자가 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수는 국민행진에 투표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오래 전부터 미국이나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우파 득세의 연료가 되어온 과정이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 집약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신인민전선은 국민행진과 3-5%의 격차를 보이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율이 51.85%에 머물렀고 따라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정치 실망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면 신인민전선의 극적인 역전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1차 투표, 2차 투표로 나눠 복잡하게 치러지는 프랑스 총선이기에 단순 지지율만으로 승자를 점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서 국민행진이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만만히 볼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다수당이나 연정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이달 6~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극우의 상징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에 참패했다.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돌풍을 잠재우고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깜짝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로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프랑스는 오는 30일 1차 투표에 이어 다음 달 7일 결선을 치른다.
여론조사에서는 RN, 신민중전선(NFP·좌파 연합), 앙상블(여당 연대세력) 순으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당의 패배가 확실시된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극우나 극좌 정파의 총선 승리는 내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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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록 l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내용 및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투자, 더나은재건법, 미국정책,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 안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경제뉴스와 시사방송들을 통해 끊임없이 접하면서도, 상세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인 정책인 것으로만 생각하다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정책 이름 아래에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 파악하고, 유럽연합과 같이 국제적 시류를 함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했다. 내용이 방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필수적 사항들만 발췌해 보았다.
느낌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싶어하진 않지만,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제적이면서도 강대국이자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를 삼고 싶지만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이슈이자 주권국으로써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기에 지적하기 애매한 것들 말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재정, 의료보건 등 대외경제정책이면서도 미국의 사회적 복지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 하는 전략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에서 똘똘한 정책이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분하리만큼 다소 영악하고 얄미운 느낌인 것 같다. 현실정치에서 이런 분함은 먹힐 리 없으니, 결국 우리는 그걸 똑똑하게 이용해야 하고 시류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병행적이면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다. (그치만 지금 상태로는 ㅎㅎㅎㅎㅎ)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차원에서 미국 현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나와 같이 직업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차원에서도 기업투자, 재테크, 경제 등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두는 것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법(Build Back Better Act, 이하 BBBA)」의 축소 수정 법안
BBBA는 과다한 지출규모(3.5조 달러)에 대한 반대로 의회 통과가 어려워 7,37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어 IRA의 형태로 의회 통과
・ 세수 확대와 가계 지출 부담 축소->물가 안정화를 도모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의료보건 접근성 제고, 적극적 세무 집행 등의 내용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을 계획, 법안의 총투자 내용 중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출이 80%
처방 의약품 가격 인하, 보건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을 통한 의료보건 비용 절감과 접근성 제고
・ 조세 공정성 증대 및 적극적인 세무 집행을 통한 재원 마련과 재정적자 감축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10년간 7,3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를 계획
IRA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첨단, 청정분야 산업군에 대한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을 포함
・ 미국 내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태양광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에너지원 생산 기업 또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는 80%를 넘어선 수준
・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1~7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수산화리튬, 코발트는 80% 이상, 천연흑연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을 중국에서 수입
IRA는 배터리 관련하여 국산 친환경 자동차의 세액공제(신차 대당 최대 7,500 달러, 중고차 4,000달러)에 영향을 미침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친환경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미국 내에서 조립되어야 함
・ 이에 더하여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①탑재된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에서 채굴, ②탑재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 증설과 함께 국내외 소재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의 중국산 소재 국산화를 추진 ・추가적인 소재 수입을 줄이기 위한 폐배터리 추출 광물의 재활용 필요
‑ 유럽연합(EU)도 IRA와 유사한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추진 중
・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와 같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및 동맹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
・ EU는 이와 별개로, 유럽에서 생산·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출처를 공개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
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수입원에 대한 다변화는 한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이를 주의하고 50%이상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이지 못한 그룹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라면 더욱이. 특히 무역시장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더욱 더 그래야 할 듯.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22.10.6)
- (법령 구조) IRA는 보건(Heathcare), 청정 에너지(Cean Energy), 조세(Taxes) 등으로 구성
∙ (보건)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 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의 내용으로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오바마 케어’) 연장, 환자 부담금 상한선(2천 달러) 설정,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 및 제약회사와의 직접 협상 등
∙ (청정 에너지)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 감소 등이 주요 목표
* (에너지 안보)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 생산 세액공제, 청정기술 제조 건설 투자 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
* (탈탄소화 경제) 청정에너지 전환 보조금 및 대출, 지역 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소비자 세액공제,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세액공제
∙ (조세)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의 목표 설정
* ‘대체 최저법인세’(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 기업의 자사주를 매입(buyback) 금액의 1% 소비세 부과
(IRA의 의미) 미국의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 보다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중심
- (미국 내 생산) IRA 수혜 여부는 ‘미국 내 생산’ 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함
- (중국 견제) IRA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우려 외국 대상(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 표현함으로써 중국을 견제
∙ (미국의 지위 유지)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성장했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미국의 중국 의존도는 낮추고 미국의 영향력은 확대
*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제조 공정이 중국에 집중될 경우, 중국이 자원과 제조를 경제안보에 사용할 가능성이 증대
- (WTO, FT협정) IRA은 WTO 협정과 한미 FTA 내 통상규범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최근 미국은 ‘환경보호’와 같이 일반적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목적을 국제통상규범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 활용
* 세액공제를 포함한 일부 자금 지원 조항들의 경우, 국제통상체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 조금’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미국 내 생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가능성도 존재(법률신문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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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록 l 2024년 주요 글로벌 이슈가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24) 산자부, 풍력, 태양광, 탄소국경세, 에너지자립, 전력난, 탄소중립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4. 5. 1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정부주도의 보급 계획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우수입지 발굴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태양광 확산, 시장별 강점 극대화를 위한 RPS/PPA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해상풍력: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개발 방식 도입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원스톱샵법)의 입법 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 // 원스톱샵법 제정 전에는 기존 집적화단지 제도에 따라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나 부족한 계통연계 환경 등의 문제로 원스톱샵법 제정 전까지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태양광: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의 입지를 전력계통 포화도 및 주민수용성에 기초하여 선정하도록 유도할 것 // 최근 태양광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광받고 있는 산단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육성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해당 태양광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RPS 제도: 정부는 RPS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 입찰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진입시키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장기 고정가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발전원별 보급목표를 고려한 설비용량 입찰이 가능해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진입을 계통여건이나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나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PPA 제도: PPA 거래 촉진을 위한 용량 기준 완화 등 PPA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RPS 제도와의 수요경합이 해소되면 RE100 이행력 제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684)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전력구매계약(PPA)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개발은 물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RE100 이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3290)
탄소중립은 단순히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유무역이 지배해 오던 국제 질서에서 보호무역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세제를 조정하며 무역 장벽을 설정하는 조치인 EU의 탄소국경조정(CBAM1))이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2))을 통해 배터리, 재생에너지, 수전해 등 청정에너지 설비를 국내에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8301&parentSeq=1048301)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
(https://namu.wiki/w/%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20%EA%B0%90%EC%B6%95%EB%B2%95)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 전체 수입액의 약 25%가 에너지 자원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94%로 분석됐다. '에너지 자립도(Self-Sufficiency)’는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경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96.4%를 기록
(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389)
철강, 화학, 비금속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에서(2023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은 주력 제조업의 비용 증가로 경쟁력 약화를 불가피 // 신재생에너지산업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2024년 연합 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결과를 보인다...ㅎ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함)
세계에너지총회(WEC)가 발표한 국가별 2023년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73.1점(만점 100점)을 받으며,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34위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선 31위로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된 모양새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WEC가 매년 세계 각국 에너지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형평성은 95.9점으로 B등급(18위)을 받았으나 안보와 지속가능성은 각각 62.2점(B등급)과 63.9점(C등급)으로 46위와 74위에 올랐다. 특히 지속가능성은 최종 에너지 소비, 탈탄소 전원 비중,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따지는데 한국은 탈탄소 전원 비중이 여전히 낙제 수준이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788)
바이든은 임기 동안 친환경·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정책과 자국 중심주의를 동시에 강화했다. // 2024년 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최종 안에서는 원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의 감축 속도를 늦추고 2030년 이후로는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유럽의 보수화는 경제 불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민과 안보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관리에 대한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극우 및 보수정당이 승리를 거둔 최근 유럽 개별 국가의 선거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 얼마전 유럽의회선거 결과는 따로 포스팅 해봐야겠다.
친환경 정책의 지연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인식을 낳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나 청정 기술로의 자본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
2024년 주요 글로벌 이슈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칠 영향을 요약하면 먼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주요 선거의 결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어 국제 무역과 협력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수출 장벽 증가, 주요국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공급 차질 및 가격경쟁력 저하, 그리고 자본 흐름 둔화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점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건, 대외이슈 보다는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추진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아닐까. 현실에 따라서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더라도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순식간에 멈춰버리는 순가 전 산업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일지 고민해보지도 못한걸까 싶기도 하다.
또한 미국 대선 및 유럽 의회선거의 결과로 친환경 정책의 집행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성장률을 당초 기대보다 낮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보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규 및 기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투자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자율 상승은 투자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상대적 매력도를 감소시키며,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자재·중간재 수입 비용을 증가시킨다. 단, 환율 상승은 한국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금리는 금융 효율성 증대 및 투자 버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주요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고금리를 통한 투자 버블 방지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비용 및 전반적 물가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술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양면적 영향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촉진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충분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고품질과 압도적 기술력 바탕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제품을 통해 중국의 저가공세와 경쟁해야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동시에 주요 광물의 확보 또는 대체재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보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목표치 달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전략과 궤를 같이 해야 할 듯 하다.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22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분야(셀 및 모듈 제조)에 있어 기술력,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벨류체인 내 주요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2021)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80.2%이며, 기술격차는 3.7년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내 태양광분야는 고효율 태양전지부문에서 90.0% 수준으로 평가되며, 국내 셀·모듈 제조사(Hanwha Solutions, Hyundai Energy Solutions 등)가 기술력,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공장 건설 등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 또한, 풍력 기술분야는 75.0% 수준으로 산업측면에선 타워, 하부구조물 등 구조재 제조사(Unison, CS Wind 등)가 기술력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관련 업계는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 산업분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분야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26/web.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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