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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에 있습니다.

1. 문제제기

2020년 1, 2월 중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 보건기구(WHO)가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한 데 이어, 마침내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음.

현대 국제사회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일찍이 세계보건기구(WHO, 1948)를 설립했고, 21세기 들어 ‘보건안보’를 주요 세계안보 과제로 주목하고 대비하여 왔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서 보건운동에 헌신 중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오늘날 인류에게 감염병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 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바 있음.

2. ‘한국 모델’의 성과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전략의 비교

첫째, 2020년 4월 초 현재까지 한국은 코로나19 대량 감염사태를 통제하고 감염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임. 인구 100만 명 당 총 확진자 수는 60명에 불과하고 국가별 순위는 60위인데, 이는 다른 선진국의 5~10%에 불과할 정도도 매우 좋은 성적...

둘째, 한국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국가 중에서 드물게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는데 성공하여, 동류 국가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음.

셋째, 한국은 국경폐쇄(출입국금지), 지역폐쇄, 경제활동 전면중단, 주민이동 전면 중단 등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적극적인 검사·추적·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한 유일한 나라임.

넷째,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및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확진자 중 경증 환자와 무증 상자의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립 등 다양한 창의적인 최선 관행(best practice)을 창출하여 타국에 모범이 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영국·미국·일본 등 서방 선진국 들의 초기 대응 실패와 대규모 사망률이 두드러지는데, 그 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 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치리더십의 코로나19의 감염력과 치사율에 대한 안이한 판단 △개인의 이동 자유를 금지하는 데 대한 정치적·문화적 거부감, △이동금지와 지역폐쇄를 권위주의적·반자유주의적 ‘중국 모델’로 비판, △경제활동 일시중단 으로 인한 실업·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억제조치 도입 지체 정부의 준비태세 미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의 공조 미비

3.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국제사회의 변환기적 성격은 더욱 심화 되고,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 반세 계화, 세력경쟁, 각자도생, 국내정치 지향 등의 ‘뉴노멀’ 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중견국·중간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신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과 지역 협력도 산발적·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가. 국내정치 지향성과 국가주의·민족주의 성향 강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반외국인정서/인종 차별, 국경통제, 비자유주의적 통제, 중앙정부의 권력 증대, 경제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이 더욱 부각될 것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자신의 생명과 안녕을 보존 하기 위해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는바, 그 결과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권능도 강화되었음.

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민주 당과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아래와 같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을 비판하며 압박하고 있음.

후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으로는 첫째, 코로나19의 기원과 대응 등을 둘러싸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홍보전, 둘째, 팬데믹 위기 동안에 서로 상대방의 영향 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경쟁, 셋째, 의료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건외교전과 공공외교전 등이 있음.

미국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트럼프 식’의 교훈을 얻어, ‘미국제일주의’ 원칙을 더욱 부각하고,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공조보다는 자조, 공동안보보다는 일국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소위 ‘중국 모델’이 크게 비판받았지만, 점차 중국이 동 감염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 면서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전망임. 특히 보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주로 사회적 억압조치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국 모델’에 더욱 친화성이 있음.

다. 반세계화 추세 가속화 속 중견국의 국제협력 모색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감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응과정에서 국경통제 및 의료물품을 두고 동맹우호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부재’가 국제 사회의 ‘뉴노멀’로 더욱 고착될 것임.

라. 동북아의 역내 갈등 지속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동병상련의 입장을 교류하며 양자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했고, 점차 동 감염병의 피해권에서 벗어나면서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 중에 있음.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 동경올림픽을 연기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 추세여서 당분간 지역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함.

4. 한국외교의 과제와 대응방향

가. 한미 전략동맹 차원의 대미 긴급 의료지원 및 보건협력체제 구축

중소국이자 중간국인 한국은 세계적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끼여 있어 안보와 경제가 취약한데,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대한 국익임. 미국은 현재 의료물자 부족이 극심한데, 가능한 한 조기에 의료물자를 제공한다면 지원 효과도 극대화 될 것임.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감염병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2019.10.21.)’를 적극 이행하여 한미 보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 보건협력체제 구축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내 공동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 조치를 제안함. 코로나19의 완전종식 때까지 한중일 3국 외교차관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 개별조치, 공동조치, 국제협력 등을 공유하고 조정...‘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감염병 정보, 의료물품 생산·수급·재고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대북 의료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에 한해서 미국·중국 및 다른 유엔안보리 회원국들과 ‘일괄 제재면제’를 받기위한 협상도 병행해야 할 것임. 오늘과 같은 팬데믹 국면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한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재면제 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다. 세계평화와 공영을 위한 중간국·중견국 외교 추진

첫째, 미중 양측에서 오는 양자택일의 압박을 거부하여, 외교적 자율성을 증대 하고, 둘째, 중간국 협력으로 전 세계가 미중 진영으로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다자주의 및 중간국 협력으로 미중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직접 충돌을 완화시키고 함

5. 기타 고려사항

가.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를 포함한 ‘한국 모델’의 체계화

지금까지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새로운 기법(검사키트 조기개발, 감염경로 추적,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앱 사용 등)에 있는데, 사실 이런 기법의 모방 만으로 감염병 대응이 충분한 것은 아님. 따라서 ‘한국 모델’의 성공이 가능케 한 각종 유무형의 제도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체계적인 ‘한국 모델’을 정리 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을 제기함.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중의료보건체제, 공동체의식과 국민의 자발적 협조, WHO와 협조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 디지털정부 운영체계 등이 있음.

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중견국·중간국 외교전략 재정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는 공공외교 공방전을 벌이며, 지원외교를 강화 하여 우호세력을 확장하는 등 세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임. 북한도 코로나 19 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게 군사적 압박을 통해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요구 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위기를 한국이 국제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이용 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 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2020.04)

<2020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국제금융통화 / 국제통상 / 국제법 / 기후변화

by 외교안보연구소 : 2020 국제정세전망 #4 (마지막)

국제금융-통화

[ 국제 금융·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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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에 저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계 1,2위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상태에서,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양국과 공급망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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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업 부채와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에서, 중국은 금융 취약성에서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6% 이하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9년과 달리 미국의 경제침체 우려는 2020년에 달러화의 약세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1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대로 2020년에 ‘상하이 글로벌 금융 허브’ 수립을 선언할 것이나 위안화 국제화의 느린 진전 등으로 금융 허브로서의 실질성에는 의문이 남을 것이다.

*미중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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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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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미·중 무역전쟁(2018~)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상하이 글로벌 금융허브

국제통상

[ 국제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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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은 양국 간 ‘1단계 합의’를 통해 표면적으로 봉합된 듯하나 경쟁 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과의 ‘스몰딜’ 무역 합의 및 EU와의 무역 협상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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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현재 진행 중인 WTO 개혁 논의와 연계되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의 사법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체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양국 간의 구조적 문제를 표출시키면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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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무역 체제는 사법 기능이 무력화된 채 기존의 WTO 체제와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메가 FTA 또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병존하는 ‘이원화된 무역 체제’의 형태로 한동안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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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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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Big deal)'에 대응하는 말로써 기업이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서 매각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구조개편을 이르는 말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의 협상단이 농산물과 같은 동일한 분야 내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은 스몰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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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스몰딜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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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

국제법

[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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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국지적 무력분쟁, 경제 상황의 악화에 기인한 대량 난민 또는 강제이주민이 발생할 것이나,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의 미비로 난민의 처우는 수용국의 재량에 좌우될 것이다. 국가들은 해양법 관련 분쟁을 지속해서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제기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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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 중·러 간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법 및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활용 증가와 함께 이들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 기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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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견 등으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완결되지 못하고,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 입장을 고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2020년에 새로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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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제 탄소시장 형성과 관련하여 COP25에서는 당사국들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 바, 2020년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진전 여부는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당사국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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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지난 2019년 11월4일 파리협정 탈퇴 의향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파리협정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으며, 향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20년 11월 4일 공식적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의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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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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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기업이 국제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 조림(造林)사업 · 에너지 고(高)효율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고 그 실적을 우리나라가 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일례로 우리가 북한에다가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면 그 실적은 한국의 몫이라는 얘기다. 신(新)기후체제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현재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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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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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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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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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국제금융통화 / 국제통상 / 국제법 / 기후변화

by 외교안보연구소 : 2020 국제정세전망 #4 (마지막)

<2020 주요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 중남미 

by 외교안보연구소:2020 국제정세전망 #3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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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ASEAN 국가들이 갈망하는 역내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ASEAN은 2019년에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초안에 대한 1차 검독을 마치고 2차 검독을 개시하는 등 2020년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행동규범 (CoC)

한편, 향후 ASEAN+3 협력 체제의 위상 저하와 함께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개연성이 크다. ASEAN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은 인도가 끝까지 양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상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도 있으며, 참여국들이 인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예상대로 낮은 수준의 RCEP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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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협력 체제 :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서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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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인도의 모디 2기 정부는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신동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중국의 친파키스탄 정책, 인도양에서의 군사 행위 증대, ‘일대일로’를 통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경제 외교 등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인도-태평양 연대를 보다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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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최근 인도 정부의 대파키스탄 강경 기조는 2020년에도 양국 간 관계를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도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나 환인도양연합을 중심으로 파키스탄이 배제된 지역 협력 구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국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2019년 부분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거부하였으며, 인도 측 이해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 한 2020년에도 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도-파키스탄 갈등 : 카슈미르 지역 분쟁

유럽

[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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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유럽에서는 2010년 초부터 유럽을 지배했던 내부 문제가 해소되는 단초가 보이는 반면 외부 문제는 점증되었다. 3차례의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과 EU 양측 모두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는 극단주의 정당의 기세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목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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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의 대외 상황은 2020년 유럽이 직면할 도전과제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래 NATO, 이란 제재, 통상 문제로 악화된 유럽·미국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에는 대이란 제재 및 군사 개입, 터키의 시리아 침입,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등 유럽의 주변 지역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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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럽은 여전히 브렉시트의 향배에 주목하는 한편, 새로운 유럽집행위원회가 EU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설정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안보 위기, 2020년 미국 대선에 따른 유럽·미국 관계 불확실성 증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 지속,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여러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브렉시트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중동

[ 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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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는 10년마다 정세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아랍의 봄 10주년이 되는 2020년은 또 다른 변혁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치의 판도가 흔들리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는 미증 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중동에도 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크게 역내외 두 차원에서 중동 정세를 전망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역학관계 차원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 교체는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국면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될 것을 보인다. 둘째, 역내 혼돈 상황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이란은 내부 정치 동요가 발생하면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터키의 공세적 영향력 강화로 인한 역내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레바논, 이라크 등의 정정 불안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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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의 통칭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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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고 리더십 교체 및 부자세습 작업에도 불구하고 정국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상황 개선과 대외협력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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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경우, 토카예프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글로벌·지역 차원 및 자국 내에서 향후 국내외 정책 방향 및 전·현직 대통령 간 권력 관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20년에도 EAEU, SCO, 일대일로, EU의 PCA/EPCA 등을 통해 경협확대 및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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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미국, EU, 인도 등 역외 주요국 간 협력 확대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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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

*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1996년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

*일대일로 :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

*PCA : Pa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파트너십 협력 협정

아프리카

[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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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헬(Sahel) 지역 국가들 및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저(低)발전, 악정(bad governance), 소외와 차별 같은 무장활동의 근본 원인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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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무력분쟁, 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등으로 인해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계속 발병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남·동부 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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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 혹은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총선 결과는 아비 아흐메드 총리의 정치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트디부아르, 부룬디 등의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수단, 알제리의 정권 교체는 일부 장기집권 국가에서 반정부 활동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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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헬 지대 :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과 중부 사바나기후 지역 사이에 넓게 띠모양으로 분포하는 반건조기후 지대.

중남미

[ 중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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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막을 내린 중남미 선거 슈퍼사이클의 결과 중남미의 정치지형은 특정한 이념적 경향성 없이 좌·우가 혼재된 양상을 띠면서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졌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좌파 동맹이 재결집할 경우 우파 동맹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대미 관계 및 반(反)마두로 전선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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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역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회적 불만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내 주요 경제 대국에서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긴축정책 반대의 사회적 저항 확산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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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들은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함은 물론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2020년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실리에 입각한 균형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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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반정부 시위

<2020 주요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 중남미

by 외교안보연구소:2020 국제정세전망 #3

<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

동북아시아

동북아 지역 체제는 점증하는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균형자 역할에 기초해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2020년에도 아시아에 가장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재균형과 동맹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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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본격적인 안보 경쟁을 피할 것이고, 무역 분쟁이 끝난 후 좀 더 안정적인 조정기를 가질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군사동맹 형성은 회피하면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일과 중·러 간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적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미국

[ 미국 ] 2020년 미국은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모든 대외정책에 그 영향이 미치고, 어설픈 합의보다는 여전히 관세를 통한 중국 때리기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시험 발사 등 레드라인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제재 강화로 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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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근간으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 간 권한 배분 등의 조율 문제를 둘러싸고는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 중국 ] 2020년 중국은 계속해서 강화된 당의 영도와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무역 협상을 포함한 미국과의 다양한 갈등 현안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사상 강조와 애국·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2020년에도 여전히 한국에 선택과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한·중 간 갈등 요인의 관리에 따라 관계 개선 및 시 주석 방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 일본 ] 2020년에도 아베 신조 내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4선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개헌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을 유지·강화하고, 중국, 러시아,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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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일 협상이 계속 되고, 중·일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일 양국은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하고, 북·일 관계는 대결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일 관계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을 이어가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의 경우 자국수출 기업의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 러시아 ] 2020년 푸틴 정부는 유럽 내 우호 국가들과의 경협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며 제재의 출구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중·러의 반미 연합전선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전방위 외교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9년 두드러지게 형성된 소위 ‘중동 러시아 벨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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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러시아는 ‘북핵 로드맵 3단계 해법’과 ‘제재 완화 로드맵’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국들을 설득하며,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자 할 것이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상 방문과 같은 관계 진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INF 폐기 국면에서의 미·러 군사 경쟁과 함께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노골화된다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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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 미국/ 중국 / 일본 / 러시아 

by 외교안보연구소: 2020 국제정세전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