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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 등은 대기업·부자를 위해서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나라살림 적자였다. 정부가 지출을 줄였지만 수입도 줄어들면서 올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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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하면서 국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 주범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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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수입이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 원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축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 1,000억 원 더 감소했다. 1월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줄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43.7% 하락해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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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월에 절반을 납부하는 법인세 세수도 6조 8,000억 원이나 줄었다. 기업들은 법인세 절반을 매년 8월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내고 이듬해 3월에 나머지를 납부한다. 법인세 수입 급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 둔화·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쩍 나빠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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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부가가치세가 5조 6,000억 원,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6,000억 원씩 각각 줄며 역시 적자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도 7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수입이 50조 9,000억 원으로 2조 6,000억 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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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경제활력 제고다. 법인세를 인하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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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오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정부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오히려 부자와 재벌감세는 몇 년 뒤 세수 충원을 위한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부자감세는 곧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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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14년 전 이명박정부 당시와 꼭닮았다.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이 1%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늘어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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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오히려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유보금만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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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26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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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핵심 =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대기업의 투자확대는 없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를 보면 투자 규모는 2009년~2012년 4년 간 23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4년(2005년~2008년)의 투자 증가 규모인 33조5000억원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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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효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률은 2009년(58.6%) 2010년(58.7%) 2011년(59.1%)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2년(59.4%)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2007년(59.8%), 2008년(59.5%) 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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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원에서 2010년 94조4000억원, 2011년 165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대신 기업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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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B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p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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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가 경제활성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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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정경대 데이비드 호프 박사 등 연구진이 2020년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이 1965∼2015년 사이 실시한 30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자 감세 정책은 소득 기준 상위 1%의 세전 소득점유율을 감세 후 5년간 평균 0.8%p 높였다.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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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5307_35687.html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얼마의 일자리가 창출될지 예측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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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 경제부총리]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DI 등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는 약 3.4%의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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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 부총리가 자신 있게 인용한 KDI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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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인 국정감사 첫날, KDI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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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주식 배당 증가, 모두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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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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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내려주면 기업들이 세금을 아낀 만큼 더 투자할 것이고, 투자가 늘면 고용도 늘어나니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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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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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익과 주식 배당을 연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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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 기업실적 개선 -> 주주 배당 증가'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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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을 가진 개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여기에 국민연금 수익까지 늘어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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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보다 든든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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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로 경제가 약 3.4% 성장한다는 전망치에 대한 KDI 보고서의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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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2017)는 산업별ㆍ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후,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인상) 시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와 0.13% 증가(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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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 작성자가 2017년에 쓴 논문이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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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논문, 찾아보니 한국경제포럼 제10권에 수록된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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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감세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미발간 원고 김학수 (2015b)에서 자가 추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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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동일한 저자의 2015년 논문에서 근거를 가져왔단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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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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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의 경제 효과 분석,” 미발간 원고 학계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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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원문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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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 발표하지 못한 본인의 논문을 근거로 다른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근거로 KDI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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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유럽경제리뷰에 실린 논문입니다.

유럽경제리뷰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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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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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42개 논문과 이들 논문 속 441개 사례를 검증했습니다.

이 논문은 법인세 인하의 경제 성장 효과는 평균적으로 제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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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finding that the average effect of corporate tax cuts on growth is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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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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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센티브, 노동 공급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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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효과를 다룬 논문들은 성장률과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결과를 과대 보고해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논문이 부정적인 논지의 논문보다 2.7~3배가량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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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라는 인상을 주며 KDI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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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대로 허점투성이 그 KDI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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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DI는 석 달 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이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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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당시 원장은 사의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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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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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장이 물러나고 두 달 뒤, 추 부총리는 KDI를 찾아가 "KDI가 정부와 한팀이 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발굴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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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나팔수'와 '정책 대안 발굴의 정부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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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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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나라 안팎으로 다양하지만 실증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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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고용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다 그중에서 ‘법인세 인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라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 인하가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느리고 미미하겠지만 세수는 바로 줄어든다. 구멍 난 세수는 어디서 벌충해야 할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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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법의 증세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있다. 단순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과세 제도의 허점이나 구멍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묻지 마 공제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도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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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인플레법의 법인세 증세로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현재 18.7%에서 내년에는 19.4%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25%지만, 실효세율은 18.1%(2021년 기준)로 미국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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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과세표준(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공제 등을 제외한 것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경우 극소수인 103개 대기업의 법인세만 깎아주게 된다며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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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법인세 인하의 논거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줄고 투자 여력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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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회원국별 법인세율 데이터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콜롬비아(35.0%), 코스타리카·포르투갈·호주·멕시코(이상 30.0%), 뉴질랜드(28.0%), 프랑스·네덜란드(이상 25.8%) 다음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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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법인세 외에 법인 소득에 대해 물리는 지방세(국내의 경우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분)까지 합쳐 계산할 경우 최고세율은 27.5%로, 호주·독일·일본·이탈리아 등에 이어 10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중 높은 축에 든다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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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해 모든 법인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법인세율을 10%, 20%, 22%, 25%로 차등화한 4단계 세율 체계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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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좀 더 타당한 비교의 잣대로 최고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이 지목된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명목상 세율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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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도 실효세율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25%라고 해도 세액공제 같은 조세 지원제도를 통해 빼주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17%, 18%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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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시설투자,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공제·감면 제도는 30여개에 달한다.

또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간 차이를 보면 영국, 호주, 대만은 그 차이가 미미한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상당한 폭의 조세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11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다양한 모형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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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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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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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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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0월 출범한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 및 투자를 해 혁신생태계 형성·발전 지원에 특화한 지역은행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한동안 타 업종 대비 우량한 실적을 거뒀는데, 이에 실리콘밸리은행은 예금이 증가했고 수익성도 양호했으며 실리콘밸리 소재 은행 중 최대 예금고를 자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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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호경기 속에 투자자들이 줄을 서면서 자금 여유가 생긴 스타트업들의 대출수요가 줄어 실리콘밸리은행은 여유자금을 국채, 모기지, 정부 보증채 등에 투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정책이 상황을 뒤바꿨다. 실리콘밸리 경기가 식으면서 자금 유치가 어려워진 스타트업들이 예금 인출을 늘렸는데, 이에 응하려고 보유 국채를 매도한 것이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를 메꾸기 위해 증자계획을 발표해 주가 폭락과 지난 9일 대인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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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잡지 <포브스> 메이슨 기자의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한 보도가 흥미롭다. 그간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들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뒤 지역사회에 은행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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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계좌 개설 때 통상적인 최소 예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은행 중 유일하게 스타트업에 신용라인을 개설해줬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과 관계금융을 형성·유지하면서 신용데이터 수집 노력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객들의 은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초짜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은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은행의 유동성 관리 소홀은 잘못이지만 고객들의 은행 평가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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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SIFI)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준수 및 종합적유동성측정평가(CLAR)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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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성장·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EGRRCPA)을 시행하면서 도드-프랭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해 실리콘밸리은행과 같은 중형은행들은 유동성 측정, 평가 및 보고 의무가 면제됐다. 이런 규제완화가 실리콘밸리은행 등에 파산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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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외교 "OECD 가입 최우선…EU-메르코수르 FTA에 도움"

'가입 로드맵' 이행에 2∼3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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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사 장관은 국영 뉴스통신 EBC와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이 OECD에 가입하면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이라면서 OECD 가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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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는 지난 1월 말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의 회원국 가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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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질적인 부패와 환경·인권 상황 악화, 민주주의 퇴행 등 문제가 브라질의 가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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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와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환경·인권 문제와 관련해 보우소나루 정부의 미온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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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10월 대선의 유력 주자인 좌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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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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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는 남미 지역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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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중관세 전면 취소가 세계에 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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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하기 시작한 대중 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이 대중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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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과 미국은 마땅히 서로 마주 보고 함께 노력해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 산업 사슬과 공급망 안정을 지키고 양국 국민과 세계인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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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중 고율 관세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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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내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일부 품목의 대중 관세가 낮아지거나 취소돼도 미중 전략 경쟁 완화 흐름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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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의 반격… 브릭스 확대·새 국제결제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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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 대응하는 별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제안했다. 신흥경제 동맹과의 세 규합도 시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서방의 단합과 대러 제재에 맞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신냉전 구도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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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는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 남아프리카공화국(S) 등 신흥 경제 5개국 모임이다. 2006년 러시아 주도로 만들어졌고 회원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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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됐다. 국제적인 대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달러화 위상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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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의 제재와 경쟁자에 압력을 가하는 메커니즘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저해하고 상식과 경제 기본 논리에도 어긋난다"면서 서방의 제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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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브릭스 국가들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들'로 무역 흐름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는 유럽이 제재의 일환으로 수입량을 줄이자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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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연설에서 서방이 제재를 통해 "세계 경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단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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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지 "브릭스 국제결제망 구축해야"…러시아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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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타임스는 "분석가들은 최근 미국이 제재나 조건부 대출을 통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횟수가 늘면서 각국이 상업적 거래와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다른 통화를 찾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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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도 역시 미국의 대러제재 동참 압력을 뿌리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석유 무역에서 위안화를 기준통화로 하는 인·러 결제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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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수석도 글로벌타임스에 "브릭스 회원국과 다른 이해 당사국들은 독자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중국 화폐에 기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화폐를 사용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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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브릭스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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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에 대응해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를 통해 SWIFT를 대체할 독자적 결제 시스템인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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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러시아 금융권이 중국의 독자적 국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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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후보국 지위' 승인…신청 4개월 만에 신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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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 미래는 EU에 있다"…EU 집행위원장 "모두를 강하게 할 것"

정식 회원국 되려면 여러 해 걸릴 수도…부패 방지 등 개혁조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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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움직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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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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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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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정상들은 이 같은 집행위의 의견을 평가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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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정상들은 조지아의 경우 잠재 가입 후보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에 EU에 가입할 전망은 있지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를 승인받지 못한 국가로,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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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의회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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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크라이나는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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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 부패 제한 등 개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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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당장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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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10년가량이 걸린 끝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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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째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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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차관 "인·태, 향후 경제성장 중대 비중… IPEF 협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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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차관은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국내 투자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 규합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을 꼽았다. 그는 "행정부는 개방되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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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 공식 발족한 IPEF를 두고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경제적 관여의 초석"이라고 명명했다. 라고 차관은 "이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되고 상호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의 약속을 토대로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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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IPEF는 선진 공동 경제와 기술 정책 우선순위 간 상업적 관계 심화, 그리고 미국과 역내 파트너 모두의 상호 경제적 경쟁력 보장을 추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IPEF 참여국 경제를 모두 합하면 그 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4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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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차관은 아울러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조세·반부패로 이뤄진 IPEF 4개 분야를 거론, "더 많은 국가가 더 많은 분야에 참가할수록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면서도 "이는 도전이고, 나는 이를 문제라고는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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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브릭스 발판 對서방 역공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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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기회 삼아 공세로 전환…개도국 진영 규합 시도

제재 반대·독자경제권 추진은 선언에 명기 못해…인도 등 균형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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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를 사실상 '원 팀'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유럽의 대(對)러시아 제재와 중국 견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위축되는 듯했지만 두 나라가 이번 브릭스 회의를 발판 삼아 공세로 본격 전환한 듯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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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십자포화를 받았던 러시아는 '전략 파트너'인 중국의 지원 속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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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의 역공 배경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인상) 우려를 낳고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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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려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면서 제재를 둘러싼 서방의 단일대오에 조금씩 균열이 가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 회생을 위해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리가 점점 강도를 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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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 최대 개도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전쟁과 무관함에도 전쟁의 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개도국들을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서방 선진국들에 맞서기 위한 발판으로 브릭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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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 2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브릭스 5개국은 세계 인구의 40%를 넘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 무역의 16%를 각각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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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연일 제재 반대를 외치며 동맹국 규합을 통한 미국의 중·러 압박을 '패권주의 소그룹 행태'로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 간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과 독자 경제권 형성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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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결과물로 나온 '베이징 선언'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축으로 한 다자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서방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시도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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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 무역, 금융, 정치·안보, 인적 교류, 공공 보건 등에서의 브릭스 국가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고, 회원 확대 추진 방침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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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러시아 측이 제안한 브릭스 차원의 독자 경제권 추진과 대러시아 제재 반대와 같은 서방과 각을 세우는 내용은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인도·브라질·남아공 등 다른 브릭스 회원국들이 중·러와 서방 진영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시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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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무역 질서 이끌어왔지만 존재 의의 시험받는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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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에서 가장 가시적인 혜택은 ‘최혜국대우(MFN)’였다. 회원국과 무역을 할 때 가장 우대받는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WTO는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갖추고 기존 관세 철폐 위주로 이뤄졌던 자유무역 체제에서 특허·상표·지재권·디지털·서비스무역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면서 더욱 다면적인 무역 원활화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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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출범한 WTO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 체결로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중국 등 대규모 신흥국의 가입으로 인해 몸집을 대폭 불리며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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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 합의가 오랫동안 성과를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그 결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의해 분쟁해결기구까지 마비되면서 그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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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서 WTO에서도 2010년대 중반 들어 일부 무역 현안에 적극적인 국가들끼리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을 통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복수국간 협정이란 특정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WTO 일부 가맹국들끼리의 무역자유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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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도하개발어젠다의 일환이었던 무역원활화(TFA) 이슈 합의가 별도 협정으로 타결됐다. 이는 도하개발어젠다 좌초 이후 최초로 WTO에서 새 협정이 타결된 사례다. 기존 복수국간 협정들의 개선 작업도 2010년대 중반 들어 활발히 이뤄졌다. 정부조달협정도 2011년 개정 협상이 타결됐으며,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이 2015년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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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자간 협정들은 참여국이 많은 만큼 세계 무역에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메가 FTA와도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은 최혜국대우 관세를 낮추는 협정인 만큼 특혜원산지규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 행정비용 절감을 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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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2016년 말을 기점으로 끊기기 시작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해 논의되던 WTO 환경상품협정(EGA)은 2016년 연내 타결이 유력했으나 다자무역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좌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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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이 과도하며 중국 등 중요 경쟁국들이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를 공격하고 자국의 비시장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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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0년 2월 발간한 심층 보고서에서는 WTO의 ▷상소심 기한 ▷퇴임 상소기구 위원의 연장 업무 ▷상소기구의 사실판단 ▷권고적 의견 ▷선례구속 ▷판결 이행 권고 ▷월권행위 등의 분야에서 상소기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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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터슨경제연구소는 “WTO 상소기구 시스템은 우루과이 협상에서 미국의 주장과 설계대로 채택된 시스템이며 미국의 주장과 달리 미국도 이 기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이 기구가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이 자국 기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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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포함한 20개 WTO 회원국들이 상소기구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다자기구를 구성해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했으나, 미국의 참여 없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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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당국자 “미국뿐 아니라 중국·EU 기업들도 디지털시장법 영향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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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A(디지털시장법)는 온라인 플랫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른바 ‘게이트 키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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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인터넷 검색 엔진, 동영상공유 서비스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중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인 경우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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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서비스 구독 취소 허용,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전 설치 금지 그리고 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서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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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우려와 달리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및 중국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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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미 재계에서는 DMA에 대해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연례 대외무역장벽보고서에서 DMA를 잠재적 무역 장벽으로 규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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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겨냥한 안보 파트너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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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 국무부가 이달 중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출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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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동 이니셔티브는 리튬, 망간, 코발트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나 열악한 지배구조와 투명성 부족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자원국가들과 서방 광산기업들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 광물채굴에 대한 투자 원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겨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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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P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의존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서, 페르난데즈 차관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고, 자원부국들은 광물채굴 단계를 넘어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가공 및 정제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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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lue, 출처 Unsplash

EU, 적정 최저임금 수준 규정한 '최저임금지침'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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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호강화] 지침은 노동감독관, 최저임금보호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위반 사업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협상 참여 및 적정 최저임금 보호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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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확정, 발효되며, 각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을 자국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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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지침이 발효하면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현재 네덜란드의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10~11유로이며, 지침이 발효하면 약 14유로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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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독일 정부는 시간당 9.82유로의 최저임금을 연말까지 중위소득의 60% 수준인 12유로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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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 최대 업계단체 연합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최저임금지침을 '재앙으로 가는 레시피'라며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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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장, '스탄' 5개국에 협력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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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8일 제3차 중국-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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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부장은 이어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밀접한 관계로 이미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가는 운명공동체가 됐다"며 "중국은 국제 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권 독립을 수호하고, 자주적인 중앙아시아를 건설하고, 정치 안전과 사회 안정, 평화로운 중앙아시아 건설, 경제 발전의 가속화하는 것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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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부장은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체제 구축 ▲지방·싱크탱크·산업·투자·경제무역 협력 포럼 개최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고품질 일대일로 건설 ▲가스관 및 철도 사업 ▲카스피해 횡단 회랑 건설 ▲농업 협력 ▲인문·인재 교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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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부장은 6∼9일까지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기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브릭스 플러스(+)' 참여를 제안하는 등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에 맞서 아군 확보에 주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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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남미 구애' 미주파트너십 청사진…중국 억제에 방점

공급망·디지털경제·노동·투자 등 의제…중남미판 IPEF 평가도

중남미 투자·보건행동계획도 마련…불참 정상 잇따라 美 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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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주정상회의 첫날인 8일(현지시간)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구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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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지기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엔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인 중남미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한 행보다. 공히 미국의 최대 견제 대상인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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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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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시아 순방 때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남미판 경제협력 강화 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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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의제 역시 공급망 강화, 혁신, 기후변화 등 큰 주제 아래에 디지털 경제의 표준 추구, 신흥 기술 지원,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회복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IPEF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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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 활성화 등 경제 기구를 통해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골칫거리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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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내년 4월 미주의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미주 도시 회의'를 처음 개최키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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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PEF와 마찬가지로 중남미 국가와 파트너십 역시 관세 인하 등 다른 나라가 원하는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확대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약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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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프라나 다른 구상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저지라는 미국의 목표대로 이 파트너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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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유엔의 2015∼2021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남미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중국이 이미 무역 면에서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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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 미국과 격차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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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이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미국과의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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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201년 UN 무역 자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국을 따라잡았으며, 작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 이러한 추세는 부유한 자원을 확보한 남미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이 오랫동안 자국의 세력권으로 여겼던 지역에서 기반을 잃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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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현직 관계자들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한 사이 중국이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동 지역에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한 것을 그 배경으로 분석했음. 전직 주중 페루 대사 후안 카를로스 카푸나이는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상업, 경제 및 기술적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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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를 제외하면 작년 라틴아메리카-중국의 전체 무역량은 2,470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과의 전체 무역량은 1,740억 달러에 그쳤음.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여 중국보다 신뢰할만하고 투명한 파트너라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으나, 익명의 미국 관계자는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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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중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며 중국은 동 지역의 곡물과 금속을 사들이고 있음. BMJ 연합 컨설턴트(BMJ Consultores Associados)의 브라질 주재 파트너 웰버 배럴은 중국은 운송과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곡물 및 금속 무역 협정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동 지역 정부들은 미국이 수사적인 약속에만 그칠 때가 많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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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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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Fit for 55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2035년 EU 역내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 의회가 이를 찬성 339, 반대 249, 기권 24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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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개 기관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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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는 운송섹터 전반, 12%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한 배출이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로 전기차 투자를 유도하는 등 전기화 확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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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과정에서 국민당그룹의 2035년 자동차 CO2 배출 90% 절감(안), 녹색당그룹의 내연기관 판매 금지 2030년 단축(안) 등은 모두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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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그룹은 산업활동을 비난하고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며,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한 퇴출이 향후 고성능 하이브리드 차량의 상품화 및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연료 사용가능성을 제한할 것이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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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외화 수입 50% 의무 매각' 조치 폐지…외환통제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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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나흘째인 지난 2월 28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금융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외화 수입의 80%를 사흘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 조치를 도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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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감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통제 조치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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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매각 시한을 3일에서 60일로 늘렸다가 다시 120일로 확대했으며, 매각 비율도 80%에서 5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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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환 통제 추가 완화 조치는 루블화 가치가 지속적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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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 달러 대비 120루블까지 치솟았던 루블화 환율은 최근 들어 60루블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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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본 유출 통제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유가로 수출 외화 수입은 늘어나고 수입 격감으로 외화 수요는 크게 감소하는 비정상적 무역수지 흑자가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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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같은 루블화 이상 강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美 "러 에너지 수출 수익, 전쟁 前보다 커"…中·인도 대량 구매

로이터 "유가 급등이 서방 금수효과 상쇄"…"인도에 구매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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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퍼붓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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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조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급속히 냉각시키면서 석유와 가스의 국제 가격 급등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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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랜트유 가격은 배럴당 123달러(약 15만4천 원)를 넘어서며 3개월래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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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스타인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비롯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는 현재 누구의 예측보다도 훨씬 크고 강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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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서방의 금수 조치 확대에도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에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석유를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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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인 인도는 5월 러시아산 석유를 하루 평균 84만 배럴 사들이면서 4월보다 두 배이상 수입을 늘렸고, 6월에는 더 많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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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스타인 대사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비록 헐값에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 급등은 러시아의 현재 판매 수익이 전쟁 이전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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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밀 시장, 전쟁·이상기후 '이중고'…"공급난 가속할 것"

4대 밀수출국 佛도 생산량 5%↓ 전망…'흉작' 인도는 수출제한

FAO "올해 전 세계 곡물생산량 4년만에 처음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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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대표적인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의 밀 공급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 탓에 국제 밀 시장에서 공급난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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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업 정보업체인 스트레티지 그레인스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밀 수확량은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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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산물의 18%를 공급하는 프랑스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밀을 많이 재배하는 국가다. 또한 밀 수출국 순위에서는 4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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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프랑스는 극심한 가뭄과 태풍 등 이상 기후가 반복하면서 밀뿐 아니라 포도 재배 등 농업 전반이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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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는 지난달 식량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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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 고온 건조한 날씨로 밀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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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생산한 밀은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만, 인도의 밀 생산량 감소는 국제시장에서 밀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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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국제 밀 시장의 공급난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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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점령하면서 봄철 파종을 하지 못한 현지 농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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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밀 수출이 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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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밀 등 농산물을 약탈했고, 각종 농기계를 훔쳐 가는 등 의도적으로 농업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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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밀 등 농산물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의도적으로 자국 농산물 수출을 줄여 식량을 무기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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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중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문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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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 또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양국이 많은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대체 공급망 확보 및 중국과의 디커플링 계획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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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추구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내수 산업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고 언급했음. 미국 유니언대학(Union College) 정치 및 아시아학 부교수 마크 달라스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술 대기업의 사례를 들어 이들 기업들이 기계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표준 설정 등 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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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홉킨스 대학 고등국제대학원(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조교수 데이비드 불먼은 중국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실패했으며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필요하므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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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탄압 의혹 등 여러 이슈들이 겹쳐 대중국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중국과의 무역관계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재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즉, 양국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인권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무역방어조치로 맞설 것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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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중국 경제 노선 변화

신장인권탄압, 제로코로나 및 공급망 이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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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대중국 관계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제 중국은 파트너라기보다 전략적 경쟁자이자 라이벌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중국 의존도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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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독일 산업계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큰 난관에 봉착해 있음.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중국 진출 유럽 기업 중 85%는 원자재 수급에, 75% 이상은 인력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주 발표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도매업종의 67.3%, 소매업종의 63%가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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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나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코로나방역정책을 바꾸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나,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 등 단일 시장 의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결국 공급망 및 시장 다각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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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UAE, FTA 체결... 중동에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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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31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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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식품, 농산물,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양국 교역 품목의 96％에 대한 관세가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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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세, 규제, 서비스, 정부 조달, 전자무역 등도 FTA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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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영 WAM 통신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연간 교역액이 향후 5년 안에 100억 달러(약 12조4천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같은 기간 UAE의 국내총생산(GDP)도 19억 달러(약 2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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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협약에는 바레인, 모로코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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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통계청에 따르면 관계 정상화 후 양국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지난해 교역 규모는 12억 달러(약 1조5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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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은 우주개발 협력 협정을 맺고 달 탐사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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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중 관세 폭탄 제거하나

바이든 미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완화 검토

중간선거 지지율 높이기 위해 대중 강경책 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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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악화시키는 지구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무역 분쟁에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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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지지율이 떨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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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관세를 낮추면 수입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 불안을 일부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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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유산인 '관세 폭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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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중국과의 교역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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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19.3%로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이전과 비교해 6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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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관세 적용 비중은 0%대에서 66.4%로 커졌다. 그만큼 수입 장벽이 높아지고 수입 가격도 비싸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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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압박하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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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비자물가(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3월 8.5%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에는 8.3%로 다소 둔화했지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 2.0%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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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중 관세 문제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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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관세 인하가 소비자와 기업에 이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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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4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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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효과가 작은데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인하나 폐기는 미국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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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러시아와 세계곡물.비료시장 정상화 논의

UNCTAD 사무총장, 러 이어 워싱턴 방문… 미 정부와도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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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세계 식량 시장의 수급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 봉쇄 해제와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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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러시아 등 주요 당사국과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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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러시아의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괄적 해법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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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총통, 美의원과 협력 논의…中 "결연반대" 항의

덕워스 "美의원들 초당적 대만 안보 지지"…차이 "IPEF 참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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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총통은 지역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더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서 대만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기간인 지난 23일 출범한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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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대만을 찾은 덕워스 의원은 사흘간의 방문 동안 지역 안보, 무역과 투자,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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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6월에는 다른 상원의원들과 함께 대만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75만회분 제공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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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동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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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에 이미 '엄중 교섭'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엄중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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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덕워스 의원이 대만을 찾은 30일 저녁 전투기 22대를 포함해 군용기 3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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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2인자 "대중 관세 덕에 고용·기업 경쟁력 유지"

장관은 대중 고율관세 일부 철폐 가능성 시사…추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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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직면한 난제 중 하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 경쟁력을 잃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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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예모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단기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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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관세가 고용과 기업 경쟁력 유지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취지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품목에서 대중 관세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재무부 2인자는 신중론에 가까운 언급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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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지난달 18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중 일부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경제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다지 전략적이지 않다"고 일부 관세의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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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중 관세를 철폐 방안과 관련해 물가 안정 효과가 작은 데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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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계청(Eurostat), 유로존 5월 물가상승률 8.1%로 사상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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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5월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주류 등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 8.1%는 각 기관의 5월 물가상승률 전망치 중간값 7.7% 대비 4%p 높은 수준으로, 향후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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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한 美, IPEF서 제외한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구성

의제는 IPEF와 유사…美당국자 "향후 참여에 유연하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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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를 위해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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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태평양 국가인 피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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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IPEF 가입 의사를 밝히고 미국 의회에서도 52명의 상원 의원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만의 가입을 촉구했지만 IPEF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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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대만이 IPEF에 가입하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IPEF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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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만이 새 이니셔티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은 반부패,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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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는 이번 이니셔티브가 대만과 새로운 경제 관련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에서 독특한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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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우리는 IPEF 첫 출범 때 대만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향후 IPEF 참여에 관해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접근법을 취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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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미국이 공급망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꼽는 반도체 강국이기도 해 경제, 안보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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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일 대만과 공급망, 수출통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연례 무역·투자 협의를 진행하는 등 미국 외에 유럽 역시 대만과 경제적 관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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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석유, 원산지 세탁해 수출…인도가 '핵심 허브'"

WSJ 보도…北·이란 제재 회피 단골 수법인 해상환적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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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산 원유가 원산지를 '세탁'해 여전히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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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인도의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나 이란 등이 제재 회피를 위해 활용하는 해상 환적 수법도 동원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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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와 청정공기 연구센터',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해운 기록들에 따르면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바꾼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인도 정유회사들을 통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대서양 일대로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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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 등 정제유 제품으로 탈바꿈한 러시아산 원유가 여전히 유통 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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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재 회피 수법은 EU의 최근 제재 발표 전부터 시작돼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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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유통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나라는 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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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하루 3만 배럴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80만 배럴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러시아 우랄유를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5달러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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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도의 거대 에너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지난달 러시아 원유를 전쟁 전보다 7배 더 많이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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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과의 경제 협력 강화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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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 무역과 공급망, 기술 수출 통제 등의 영역에서 대만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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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수요일 대만과 디지털 무역, 청정 에너지,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자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협정을 공개했음. 아울러 양측은 국유기업 등의 비시장 행위와 정책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음. 이와 별개로,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대만과 기술 무역 및 투자 현안을 다루기 위한 대화에 착수했으며, 첨단 반도체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민감 기술의 수출 통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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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USTR이 공개한 협정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을 선도적인 민주 정권이자 막강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 간주한다며, 최근의 무역 대화가 대만과의 관계 심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핵심 과정이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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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역협정’과 다른 IPEF 구상--- 협상구조와 방식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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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IPEF 참여국은 피지를 포함해 총 14개국이며, 4개 모듈 중 1)공급망 복원력 2)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및 인프라 3)조세 및 반부패 3개 모듈은 상무부가 4번째 모듈인 ‘무역의 공정성과 회복 탄력성 부문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할 예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IPEF 공식 출범과 함께 협상 개시를 알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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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 IPEF 협상이 무역촉진권한법(TPA)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어서 ‘범위결정’ 단계 이후의 절차는 여전히 오리무중임.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외 무역협상권을 위임하고 의회는 협상 목적을 설정하고, 동 협상 목적 등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수정 없이 비준 여부만 표결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인데, 이전 TPA는 이미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TPA 갱신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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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TP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통한 공식적인 협상 목표 설정 과정도 없고 협상을 주관하는 USTR도 협상 목표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협상 목표나 향후 결과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임. 이에, 관련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행정부가 목표하는 결과물과 협상 일정 및 의제 등을 하루 속히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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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직 무역협상관은 IPEF협상 전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의견과 정보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급망과 인프라 모듈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허나, 다른 소식통은 그간 행정부가 IPEF 구상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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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포맷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한 업계 소식통은 APEC 워킹 그룹의 접근방식과 유사한 포맷을 활용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 및 대면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아울러, 의회 승인절차를 생략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관철할 방침인 만큼,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IPEF협상에 대한 의회의 관여 및 협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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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러 6차제재절충안, 헝가리의 막판 요구로 또 다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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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완전 금수조치를 추진해오던 EU가 지난 30일,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결국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금수조치로 타협안을 마련했으나, 헝가리 측이 이후 대사회의에서 또 다른 요구 사항을 내걸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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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측은 이미 수주 전부터 6차 제재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전면 금수 조치를 추진해왔으나, 헝가리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30일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절충안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날인 1일 열리는 대사회의를 통해 동 제재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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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 1일 열린 EU 대사회의에서 헝가리 측이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제재절충안 확정이 불발되었음. 6차제재절충안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기 위한 가장 강도높은 제재안으로, 해상운송방식(전체 수입량의 2/3차지)으로 이뤄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내년초까지 금지하고, 드루즈바 송유관 등 육로 수입 원유는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등 회원국들의 애로점을 고려하여 금수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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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날 대사회의에서 헝가리 측은 1)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침공의 열성지지자인 패트리아크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를 대러 제재 인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2)자국에서 정제한 러시아산 석유를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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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자의 경우는 해상수입원유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즉시 육로수입 원유의 재판매를 금지한 기존 절충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요구사항으로, 이에 따라 절충안 최종 확정은 불발되었고 이튿날인 2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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