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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하원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근소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영방송 ZDF가 보도했다.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민당은 잠정집계 결과 25.8%(ARD)·26.0%(ZDF)를 득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당 연합(ARD 24.1%·ZDF 24.2%)에 근소하게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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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거 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들은 협상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게 일반적이다. 사민당이 녹색당·자유민주당과 연정 협상에 성공하면 독일은 16년만에 좌파 정권으로의 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 연정은 세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에 빗대 ‘신호등 연정’이라 부른다. 이 경우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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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메르켈 등장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은 사민당을 살려낸 인물이다. 현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연정 체제에 따른 지분 나누기로 경제 부총리가 된 숄츠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사민당이 연정 협상에 실패하고 기민·기사당 연합이 성공해 1당 지위를 유지하면 메르켈 총리에 이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 다음날인 27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 인사를 했다고 독일 정부가 29일 밝혔다. 메르켈 총리에 이어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가 된 아르민 라셰트가 지난 26일 사상 최악의 총선 패배에도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해 총리직에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상대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처럼 중국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재임 16년간 중국을 무려 12차례 방문했다. 반면 미국과는 늘 적당한 거리를 뒀다. 중국을 옭아매려 했던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격한 제스처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이든 현 행정부의 달콤한 제안에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동시에 중국과는 얼굴 붉히는 일을 피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럽에서 중국에 첫 전세기를 띄운 것도 독일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은 5,00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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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메르켈의 실용적 대중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가 아닌, 중국이 자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독일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중국은 5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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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26일 독일 연방의원 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대표가 메르켈의 바통을 이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는 선거 기간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게 없다. 강하고 독립적인 유럽연합(EU)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성장을 거론하며 “만족스런 협상과 평화 공존”을 주장한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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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상하이 자매도시인 함부르크 시장을 지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시장도 숄츠였다. 그는 2019년 고위급 금융대화에서 한정 중국 부총리를 만난 경험도 있다.

메르켈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독일의 정치 지형은 한층 더 요동치게 됐다. 이런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독일의 정당 체계와 반이민 정서에 기대 세력을 넓히고 있는 AfD 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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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메르켈 총리가 이 나라의 첫 여성 총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다음 총리가 되든, 메르켈 총리의 실리주의적인 면과 대통령스러운 통치 스타일이 차기 지도자의 롤모델이 될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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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내전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시리아인들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5년엔 AfD가 유로화에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당에서 극우, 이슬람포비아 집단으로 변모하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AfD는 지난 하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극우 의원들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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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2015년 메르켈 총리가 헝가리에 발이 묶인 난민들을 향해 '독일은 국경을 닫지 않겠다'고 밝혔을 때다. 물론 간과해선 안 되는 점이 있다. 종종 메르켈 총리가 이민자들을 향해 국경을 활짝 열어줬던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그는 국경을 연 게 아니라 '닫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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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순간은 2017년이었다. 메르켈 총리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길을 열었을 때다. 총선 직전 그는 한 여성 잡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때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문제들을 위해 표를 던지는 게 '개인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몇 년째 계류돼 있었던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된 발언이기도 했다. 그의 큰 성취였다.

16년 최장기 독일 총리’ 기록을 남기고 물러나게 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유의 과묵함 때문에 ‘메르켈하다(merkeln)’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비꼬는 데서 탄생했지만, 메르켈 총리의 성공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가디언은 지난 22일 메르켈 총리의 16년을 보여주는 16개 독일어 단어를 소개했다.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며 올 가을 퇴임을 앞둔 메르켈은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패널토론회에 나이지리아의 작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와 함께 초청 연사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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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본질적으로 페미니즘은 사회 참여와 인생 전반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맞다.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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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가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16년간 최장수 독일 총리를 역임하면서 많은 여성의 롤모델로,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왔으나, 정작 본인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기를 주저했다. 2017년 베를린에서 열린 ‘여성20 정상회의’에선 페미니스트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려, 많은 이들의 실망과 비판이 이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 16년 만이다. 독일에선 메르켈 후임을 정하게 될 연방 하원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압도적 다수당이 없어 1위 사회민주당(SPD)과 2위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연합 가운데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을 끌어들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당이 후임 총리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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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U 소속인 메르켈은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가 됐고, 네 번 연임했다. 동·서독 통일을 이뤄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 최초로 스스로 퇴임하는 총리이기도 하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독일 국민들로부터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불행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아쉬워하며 떠나보내는 지도자를 가진 독일이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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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의 정치적 유산(legacy)에 대한 평가 중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매슈 크보트럽 영국 코벤트리대 교수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앙겔라 메르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저자인 그는 메르켈 총리가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으로 가득찬 남성들의 모임’과 같았던 독일 정치를 정책 중심으로 바꿨다고 진단했다. 물리학자로서 정치에 대한 접근법도 매우 사실 기반적이었으며, 정치가 양극단으로 흘러갈 때면 문제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거해 이를 완화시켰다고 했다.

초반까지만 해도 집권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의 승리가 점쳐졌는데요. 결국에는 중도좌파 정당인 사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16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민당은 가장 높은 25.7%의 표를 받아 전체 735개 의석 중 206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외의 선전을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정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당은 바로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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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일 총선에선 녹색당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으로 약진했다. 그만큼 판세를 가른 이슈는 ‘기후변화’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총선 결과에 대해 “녹색당의 득표율 규모는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녹색당은)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차기 정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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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이 제1당이 됐지만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표차는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한 녹색당과 연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통 ‘마이너’한 위치였던 녹색당이 제3당으로 약진을 거둔 것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얼마나 독일의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드러났네요.

총선은 끝났지만 지리한 연정 협상이 남아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로선 제1당으로 올라선 사회민주당(SPD)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가 '포스트 메르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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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199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나섭니다. 2011년엔 독일 최대의 공업 도시 함부르크 시장이 되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올라섰습니다. 메르켈 1기 내각 때 노동부 장관을 거쳐, 현 4기 내각에서는 부총리 겸 재무장관직을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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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정부는 1기와 4기에 사민당과 '대연정'을 이뤘는데, 그때마다 숄츠는 내각의 중요한 자리를 맡은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념적 성향이 다른 연정 파트너 사민당 인사 중에서도 중도적 성향의 숄츠가 메르켈로서는 일하기 편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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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건 역설적으로 우니온과 대연정에서 재무장관으로 일하면서입니다. 우니온 출신 각료보다 훨씬 더 균형재정주의자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는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과감한 재정 지출과 서민 구호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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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와 사민당은 우선 9.60 유로(약 1만 3,620원)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2 유로(약 1만 6,57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던 '하르츠Ⅳ'를 개혁해 '시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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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도 내놨습니다. 40만 채를 짓고, 그중 10만 채는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을 위해 싸게 공급하는 집입니다. 주거비는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숄츠와 사민당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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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환경 공약도 내놨습니다.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을 강화하는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환경 정책도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 이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권보다 철도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별 임금 차별금지 제도화, 2030년까지 120억 유로(약 16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약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점은 숄츠의 약점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침착하고 실용주의적인 그의 성향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며 대중에게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장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과 구호 프로그램을 편 것도 그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사민당은 선거 과정에서 그의 풍부한 내각 경험과 신중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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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1980년대만 해도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며 급진적 사회주의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법 변호사로 일하며 기업에 대해 알아갔고, 현재는 사민당 내에서도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좌파 노선을 강조한 경쟁자들에게 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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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숄츠가 지난해 8월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일각에선 당의 성향상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제 사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자유민주당과의 동거를 모색해야 하는 만큼 숄츠의 중도적 성향은 유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16년 만에 승리함에 따라 유럽에서 좌파 성향의 정당이 승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붉은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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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 좌파 사민당이 1위를 차지해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정권 교체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에 불과해 최소 2개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집권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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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측 모두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16년 만에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는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연정 구성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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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와 아르민 라셰트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연정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현재의 메르켈 총리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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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중 승리한 사민당 소속 숄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켈 내각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함부르크 시장 등을 지낸 숄츠 후보의 안정감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메르켈 총리가 걷는 길은 모두 새로운 역사였다. 그는 최초 여성 총리이자 동독·과학자 출신 총리였고, 이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더불어 독일 최장수 총리가 됐다. 51세에 역대 최연소 나이로 취임했으며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이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는 11년간 재임한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에 이어 역사적인 여성 국가 지도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와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 2010년대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리당략보다는 정책의 실용성에 집중하며 나라를 이끌어 임기 후반까지도 시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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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임기 동안 독일과 유럽연합(EU)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뱅크런’을 막기 위해 4800억유로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편성하고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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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5.7%가 감소하긴 했지만 실업률은 0.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로 시작된 유로존 금융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며 유로존 국가들에 강력한 구조개혁과 긴축정책을 압박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리스 시민들은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지만 유럽은 유로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수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 메르켈 총리는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유럽국들이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난민 유입의 보루가 됐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국경에서 거부한다면 독일은 더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다”고 연설했다. 하지만 독일 내부 여론은 좋지 않았고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2017년 총선 결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당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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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의 임기 말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국민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시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공공시설 및 일반 상점 운영 금지 등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대규모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국가 정상들을 일일히 설득하며 EU의 7500억유로 규모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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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선에 도전했던 메르켈 총리는 “우리(독일과 유럽)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유럽이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르켈 총리가 민주주와 법치 존중 등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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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파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된다. 성과가 없거나, 비위에 휩싸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눈을 감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을 정치인으로 대성하도록 도와준 콜 총리가 1999년 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바로 “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기민당에 큰 피해 입혔다”는 성명을 내놓았고 끝내 콜은 사임했다. 실패로 끝난 유럽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주도한 볼프강 티펜제 교통부 장관 등 기민당 소속 장관들을 가차없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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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점은 메르켈 총리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그를 두고 ‘메르켈하다’(merkeln)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독일 언론인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는 이를 두고 메르켈 총리가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획을 세운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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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생산 대기업 셸(Shell)은 자사를 풍력발전소로 광고하며, 음료시장의 대기업 코카콜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모든 샘물이 마를 때까지 퍼 쓰면서도 자사를 비축된 세계 지하수를 보호하는 주인공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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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Monsanto)는 유전자를 조작한 씨앗과 독성 있는 살충제까지 판매하지만 자사를 기아와 싸우는 데 기여한다고 여긴다. 화학업계의 대기업 헨켈(Henkel)은 에너지 업계의 거물들과 손잡고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유지되도록 애쓰면서도 풍력으로 움직이는 터빈에 '재생에너지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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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기 회사 RWE는 숯가마가 생물의 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인즉, 발전소의 냉각탑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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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ESG가 주류로 부상하면서 그린 워싱, ESG 워싱(ESG Washing)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린 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단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그린워싱과 ESG 워싱을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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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자본이 ESG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탈탄소 사회로 전 세계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그린워싱, ESG 워싱 우려가 증가하는 핵심적인 배경이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각각 투자 의사결정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비재무적인 요소다.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2020년 말 45조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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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ESG 펀드가 그린워싱의 도마에 오른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속가능금융 상품들이 그린 워싱으로 만연하다"고 비판 보도를 낸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ESG 펀드 20개 중 6개는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에, 2개는 아람코에 투자했다. 그리고 1개는 중국의 석탄 채굴 회사에 투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과 기업이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을 다수 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행목적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사후검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 해결과 최소화는 그린 워싱, ESG 워싱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확보되어야만 하며 '정보공개'(disclosure)는 기본정책이다. EU는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 개정하여 더욱 강화한다.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 규제는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포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자산운용시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한 주요 부정적 영향(PAI : Principal Adverse Impacts)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ESG 접근법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이 그린 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그린워싱 칠거지악(seven sins of green washing)’에는 ‘상충된 효과 숨기기’ ‘허위 인증 사용’ ‘근거 없는 주장’ ‘거짓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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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의 캡슐커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8t에 달하는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알루미늄을 위해 여러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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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알루미늄 용기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9%에 그쳤다. 코카콜라도 2008년에 2015년까지 용기의 25%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2019년까지 그 비율은 9%밖에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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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업종에 따라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 초안을 지난해 마련했고 2022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금융권에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타벅스가 친환경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진행한 '리유저블컵(다회용컵) 데이' 행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일회용컵을 줄이자는 행사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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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는 친환경 운동과 배치돼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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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플라스틱 컵 이용 절감을 이번 행사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도리어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며 환경을 파괴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일부 기업이 실제로는 반(反) 환경적 경영을 하면서 사회적 트렌드가 된 '친환경'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린워싱 논란으로 번졌다.​

이번에 제공한 리유저블컵을 다회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스타벅스는 8월에 제공한 리유저블컵과 유사한 재질의 다회용컵을 내놨다. 당시 리유저블컵 구매 설명서에는 '제품 특성상 가급적 20회 이상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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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 절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환경단체가 에너지 기업 쉐브론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쉐브론의 생산 계획에 따르면, 향후 배출가스 절대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항상 더 깨끗한 에너지(ever-cleaner energy)’라는 약속을 내세우는 것이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환경단체가 그린워싱을 이유로 기업을 FTC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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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ESG소송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해외 ESG 소송은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불성실 공시에 따른 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등이 있다. 이 중 첫 번째·세 번째 유형은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원고가 되고, 두 번째 유형은 투자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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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환경과 산업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와 관련한 사망이나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제조물이나 이용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등이 적용 대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SG 열풍으로 글로벌 산업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 사업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ESG 경영을 검증하는 글로벌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무늬만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기업들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넷제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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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비즈니스그룹(OBG)은 "ESG 경영은 각 기업에서 필수격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ESG 검증 시스템이 없다"며 "이에 지속가능성 성과를 잘못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OBG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확대 적용시키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글로벌콤팩트(UNGP),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연합해 조직한 프로그램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목표에 따라 각 기업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연관된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엄격히 측정하고 있다.

다회용 컵은 하나만 구매해 오래 사용해야 친환경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캐나다의 환경보호·재활용 단체 CIRAIG는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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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텀블러와 리유저블 컵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종이컵 대비 각각 24배, 2배에 달한다. 다회용 컵을 몇 번 쓰고 버릴 바에야 매번 종이컵을 사용하는 게 더 이로운 셈이다. 스타벅스는 리유저블 컵 사용 횟수를 20회로 권장하고 있다.

페트병 겉면의 라벨을 떼고 만든 '무라벨 생수'가 처음 나왔을 때, 단지 그 생수를 사보기 위해 우리 편의점에 들른 손님이 있었다. 요즘도 계산대에서 일반 생수보다 무라벨 생수를 더 자주 만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CU의 자사브랜드 무라벨 생수 'HEYROO'는 2월 출시 후 한 달 간 판매량이 라벨이 있던 제품 대비 78.2%나 늘었다. 환경 인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죄책감을 덜고 간편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상품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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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라벨 열풍으로 같은 기간 생수 전체 매출이 20.4% 늘었다는 점이다. 얇은 비닐 띠 한 장씩을 제거하고서 엄청난 페트병 생산을 촉진하게 된 셈이다.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모든 생산과 소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먼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아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관련 정보를 따져보고, 소비가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배경지식을 가지고 시험성적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번거로워도 제품을 잘 골라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꼭 환경마크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습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하는 경우 굳이 전용 숍을 가지 않더라도 ‘용기내서 용기내!’ 캠페인처럼 집에 있는 용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김밥을 사러 갈 때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오는 실천도 그 자체가 제로웨이스트입니다.

맞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100% 생분해 수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생분해 100%라도 무조건 환경적인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일반 플라스틱과는 다른 공정으로 재활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배출할 때 생분해성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서 재활용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자원이 제대로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기본 실천도 필요합니다. 일반 플라스틱도 반드시 세척을 해서 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생분해 제품이라도 다양한 조건이 맞춰져야 썩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사용을 피하되 어쩔 수 없으면 가급적 오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환경 공인 인증을 받는 것 역시 선택사항으로 기업의 ‘그린 워싱’을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환경 문제가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그린 워싱’ 제품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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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린 워싱’ 상품을 경계하는 것, 애초에 필요 없는 물건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탄소발자국, 물 발자국, 오존층 영향,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 등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그린 워싱’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쿠팡으로부터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경제 2위 중국의 대기업이 흔들리면서 주요 증시도 출렁였다. 다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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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달러(약 355조원) 이상의 부채가 쌓여 파산 위기에 직면한 헝다그룹은 22일 성명을 통해 선전증시에서 거래된 2025년 9월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를 오는 23일 제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1억1953만 달러(약 142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부랴부랴 성명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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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고비를 넘긴다해도 헝다의 운명은 밝지 않다. 오는 29일 4500만 달러(약 533억원)를 비롯해 연말까지 6억6800만 달러(약 7909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채권 원금 상환도 예정돼 있다. 급한 불을 끄더라도 갈수록 채무상황이 악화돼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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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설립된 에버그란데 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다. 에버그란데 그룹의 부동산 회사인 헝다는 28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2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넘어 전기차, 보험, 관광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중국 당국의 ‘부채 단속’에 직격타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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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전조였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와드 라자카다 싱크마켓 분석가는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이 부채에서 비롯된 붕괴의 여파를 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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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태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보다는 주로 선불로 지급해 디폴트로 인해 금융권이 빌려준 돈을 받지못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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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구제에 나선다면 부동산 분야의 고삐를 죄려는 당국의 캠페인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개입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헝다그룹은 그동안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지난해 1조9500억위안(약 356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헝다그룹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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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는 특히 오는 23일까지 8.25% 금리의 5년 만기(2022년 3월) 달러채 이자 8350만달러(약 988억6000만원)를 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급여부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헝다는 오는 29일에도 2024년 3월 만기 채권 이자 475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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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헝다가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로 헝다의 디폴트 우려가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CMC 마켓츠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휴슨은 "헝다 파산에 대한 공포는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중국 전역에 그 영향이 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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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파산했다. 채권과 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 파생상품에 투자를 집중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담보 대출) 부실 사태로 큰 손실을 봤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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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으로 꼽힌다. 그해 세계금융위기로도 이어졌다.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본래 '9월 장'이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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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아메리트레이드의 수석 증시 전략가 제이제이 키나한은 "9월은 역사적으로 늘 그해의 가장 안 좋은 달로 여겨진다"며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헝다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 중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서 얻은 1조9500억위안(약 355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돌려막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은행별로 개발 업체 대출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했다. 헝다 그룹의 연초 대비 주가 하락률은 80%를 넘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최근 헝다 그룹 채권 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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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금융기관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헝다그룹은 128개 이상의 은행과 120개 이상의 기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다. 세계최대 펀드인 미국의 블랙록과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여러 투자은행들도 헝다에 투자했다.

헝다는 지난 1997년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까지 확장한 재벌 기업이다. 창업자인 쉬자인(徐家印) 회장은 지난 2017년 중국 부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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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신사업 투자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민생 안정을 위해 강력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펴면서 사업 환경이 급속히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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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헝다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266억달러에 달하는 헝다의 달러채가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계 블랙록과 스위스계 UBS, 프랑스계 아문디 등이 헝다 달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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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헝다 그룹의 구조조정이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헝다 채권 처리가 최소 -75% 손실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말 80센트 정도였던 헝다 달러채는 이달 들어서는 28센트 수준까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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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의 파산으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해를 보면 이들의 분노가 중국 정부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의 헝다그룹 본사를 비롯한 곳곳에서 투자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간 기업의 파산에 투자자들이 항의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전략·자산배분 분석업체인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사장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인 헝다가 좌초하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가라앉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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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데니는 13년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킨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와 같은 규모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헝다 파산 시나리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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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헝다 파산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뚜렷해지면 시장은 다시 상승할 것이어서 지금 무턱대고 주식을 내다파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헝다그룹의 파산설을 둘러싸고 공포감이 조성되며 미국, 유럽, 홍콩 등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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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7%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1.7%, 2.2%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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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해 '공포 지수'라 불리는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23.6% 상승한 25.71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우선 헝다 사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헝다그룹 투자자는 대부분 중국인 개인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직접 영향을 받은 국내외 금융사들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21일 미국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등한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예로 언급됐다.

더트릭 전략가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헝다의 디폴트가 도미노 부도와 시스템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헝다 사태가 2008년 금융 위기 발생시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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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릭 전략가는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엄중하다는 점에 수긍하지만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식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 은행과 달리 헝다의 상당부분 부채는 주권 펀드와 주식의 형식을 띠고 있다며 이는 은행 등의 기관과 관련이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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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릭 전략가는 무엇보다 만약 여차하는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해 대형 디폴트를 막을 수 있고 회사도 여타의 자산을 매각해 부채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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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재경은 또 자산관리 전문기업 The Bahnsen Group 전문가를 인용해 헝다 사태는 중국이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먼브라더스 파산과는 다른 형태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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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내서 주인을 바꾸고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부채 규모를 줄이게 한 뒤 남은 부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구조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방치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헝다 사태에 대한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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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부동산 개발상들의 은행 대출은 매각 가능한 파생상품 등으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지 않고 부채 조정도 엄격한 협의와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의해 촉발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다르다고 중국및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선을 긋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금융위기를 차단했으나 2018년부터 디폴트를 방치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상하이 DHZ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의 기업 디폴트 규모는 연간 500억위안을 넘지 않았으나 2018년 세 배 가량 늘면서 1000억위안을 훌쩍 넘었고 2019년에는 1500억위안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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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당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 기업을 도왔다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양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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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차입·투기를 통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타개하려는 대상이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헝다그룹의 디폴트를 방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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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기 붐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입 비율을 제한하는 세 가지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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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헝다그룹으로 인해 중국 인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3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으로 손해를 입은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십 년간 볼 수 없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파고들려는 의도를 점점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당국은 사교육, 대중문화 아이돌, 그리고 온라인 게임까지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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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임자들인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 ‘공산당의 정치 독점을 묵인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일종의 사회 계약이 있었지만, 현재 그런 계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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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지도부는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으며, 그들이 유해하다고 간주하는 업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생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사교육 △유명인 팬덤의 건강하지 못한 문화를 조성한다고 당국이 주장하는 대중문화 산업 △국영 미디어가 ‘정신의 아편’이라고 명명한 게임산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소강(小康)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다음 단계는 '대동(大同)사회'이며 대동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점 과제는 '공동부유'다. 중국 정부가 여러 산업에 대해 규제를 단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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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관련 규제는 시작일 뿐이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의 과제가 '케이크 크기 확대'에서 '케이크 분배 방식 조정'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반독점에서 나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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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들여 키워온 케이크를 뒤엎을 이유는 없다. 플랫폼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컷오프 방식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도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중국 당국의 연예인 관련 제재가 한류와 밀접한 화장품 업종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연예인 팬클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제재가 시작된 만큼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나 마케팅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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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도까지 높이고 있어 오는 11월 현지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 참여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도 예년에 비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엔터주 흔들기는 지난달 말부터 나온 중국 당국의 아이돌 규제 소식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 8월 27일 중국 공산당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 금지, 연예인 모금에 나서는 팬클럽 해산 등의 내용을 담은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10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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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달 2일에는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문예프로그램·관계자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출연 원천 봉쇄, 고액 출연료 금지, 여성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 아이돌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는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전파했다’며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의 중국 팬클럽 계정 등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30일 정지했다

중국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규제 강화에 이어 신규 게임의 승인(판호)도 일시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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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현지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 넷이즈 등을 소집한 회의에서 당분간 신규 게임 승인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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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의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국가신문출판서 등 4개 기관이 게임업체와 게임계정 거래 플랫폼, 게임 방송 업체들에게 최근 발표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규제 준수를 촉구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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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하루 1시간 30분, 주말 하루 3시간으로 운영했으나 지난달 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해 평일 이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평일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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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규제를 엄정하게 시행할 것과 동성애를 포함한 ‘잘못된 가치관’을 게임 내에서 제거하고 게임의 수익 극대화를 지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와 성장(成長)이라는 이중 목표 달성을 앞세워 시장과 기업,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를 망라한 일련의 규제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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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홍색(紅色) 규제로 불리는 이 정책들은 빅 테크 기업 제재와 게임 규제, 과외 금지 등 사교육 시장 제한에서 연예계 정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정풍(整風)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중산층 사회 진입을 알리는 소강(小康)사회 달성을 선언한 시진핑 지도부는 이제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의미의 공동부유를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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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이래 중국의 사회혁명이 기본적으로 공평사회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공평을 추구하겠다면서 다른 방식의 공평사회 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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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로까지 언급되는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지만 사회주의 중국 건설이나 사회주의 발전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규제 조치들은 그동안 이념적으로 흐트러졌다고 판단된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위한 현 지도부의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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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는 지나친 양극화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 국내적 안정을 위한 통제 정책을 택했다. 중국식 사회통제는 서방의 제도와 가치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소위 ‘자본’은 공산당식 공평과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도구’이며 자본에 지배받는 공산당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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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보편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므로 결코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식이라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은 통제 강화와 중국적 발전방식의 추구를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역시 철저히 중국의 선택이며 결과 또한 중국의 몫이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 공유할 가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괴로울 수밖에 없음이 걱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안팎에선 ‘공동부유’의 정체를 놓고 이례적인 열띤 논쟁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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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후 중국 규제당국은 알리바바·텅쉰·디디추싱 등 거대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교육 업계를 비롯해 제약 없이 뻗어나가던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부유’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중국의 ‘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른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을 구제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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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은 공동부유를 ‘단계적 과정’으로 여겼다. 모두가 한꺼번에 평균적인 발전을 이루려 하면, 실질적으론 “공동낙후, 공동빈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가 “여건이 마련된 지역과 개인 먼저 부유해지면, 이들이 낙후한 지역과 개인을 도와 최종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선부론’이다. 그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정책을 채택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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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초기였던 198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9016억위안이었다. 2020년엔 101조5986억위안에 이르렀다. 36년 사이에 112배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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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통계국의 가구당 총자산 분포 자료를 보면, 상위 10%(1511만5천위안)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41만4천위안)의 36.5배나 됐다. 특히 하위 40%가 전체 자산의 8.8%를 차지한 반면, 상위 20%는 63%를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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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공동부유론을 체계화한 것은 2017년 10월 집권 2기의 문을 연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때다. 당시 시 주석은 현 시기 중국의 주요 모순을 “갈수록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발전의 차이”로 규정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고,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해 공동부유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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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동부유는 지난해 가을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19기5중전회)에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 회의에서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론 ‘쌍순환’을, 2035년 장기 발전 계획 목표론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쌍순환도 ‘소득 증가→ 소비 진작→ 내수 중심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동부유와 맥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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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중앙재경회의에서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1차(계층·지역 간 소득 격차 축소)·2차(사회복지 등 정부 이전소득 확대)·3차(기업 등 비정부 부문의 기여 등) 분배를 통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양극화 해소 방안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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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에 기대 초고속 성장을 해왔던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1차 분배에 대한 강조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다시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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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둔화한다면 이미 ‘4억명’을 넘긴 중국 중산층이 동요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노동자·농민이 아닌 ‘중산층의 정당’에 가까워졌다. 정치적 민주주의 대신 경제적 풍요를 택한 이들 계층이 공산당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들이 흔들린다면, 공동부유로 가는 길도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쉽지 않은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이어우망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는 지난 10일 '경쟁업체 웹사이트 접속 차단 문제에 관한 행정지도회의'를 개최해 모든 플랫폼이 법에 따라 경쟁 업체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제해 플랫폼을 상호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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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경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양사는 서로의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등 '앙숙'으로 지내왔다. 다시 말해 타오바오에서 위챗페이를 사용하지 못했고, 위챗에서도 알리바바 계열사와 연동되지 않았다. 또 텐센트가 투자한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이나 음식배달업체 메이퇀에서도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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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부는 "모든 플랫폼은 예외 없이 개방해야 하며, 오는 17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중문화 규제 조치가 한국 대중문화를 겨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규제 가운데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①과열된 팬덤 문화다. 다른 하나는 방송 규제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2일 발표한 통지에 나와 있듯이 ②'냥파오', 즉 '여성적 외모를 한 남성'의 출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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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규정은 한국보다는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인 연예인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을 보면 '냥파오'가 '한풍(韓風)', 즉 한국발 유행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심심찮게 등장한다. 현재 중국 정부가 대중문화의 '부정적 요소'로 규정한 것의 뿌리를 한국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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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정치적일 뿐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하다. 중국의 기성세대가 한국에서 전파된 대중문화가 상징하는 '여성적 남성성'에 느끼는 거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터넷 기업들의 미국 상장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술 기업을 상대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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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상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과 안보 등에서 패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미중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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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C는 이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해외 주식 상장을 새 규정이 확정될때까지 중단시켰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매체는 중국이 4분기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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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중국의 규제 칼날은 거침이 없다. 앞서 17일에도 인터넷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내놓은 이 규정안에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약을 포함해 인터넷 분야에서 부정 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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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일부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고 있단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외신과 중국 매체 등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 중국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핵심 계열사 지분과 이사 자리를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했다. '중국판 트위터'로 알려진 웨이보(微博) 역시 중국 법인인 베이징 웨이멍 테크놀로지의 지분 1%를 한 국영 기업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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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일부 도시 토지 경매 일시 중단, 사모펀드의 주택개발투자 자금 마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부동산 시장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국 1선도시 주택판매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에 50% 이상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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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는 건설자재, 가구·가전, 금융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 루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상반기 12.7%에서 하반기 4.7%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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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사교육업계 규제 강화는 불평등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에 압박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싱가포르 커머즈뱅크의 저우하우 이코노미스트는 “방과 후 사교육 업체 단속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으로서는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장기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계층 민심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 부담 경감 명분으로 사교육 부동산 규제 조치를 내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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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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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의 공동부유 선언을 선대 지도자 덩샤오핑 때 시작된 개혁개방 시대와 비슷하게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그룹 산하 앤트그룹 상장 중단 발표 역시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행해진 일이다. 일각에서는 창업자 마윈이 중국의 금융 제도를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보복이라고 해석했지만 시 주석의 공동부유 선언 이후 해당 조치는 공도부유를 위한 시행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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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는 500억위안(약 9조525억원)을 내놓은 것도 이런 것에 일환이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 강압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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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는 비단 기업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들이 평일 온라인 게임을 막았다. 앞으로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한해 오후 8~9시 1시간만 할 수 있다. 게임은 아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예계 정화운동 역시 공동부유의 일환이다. 탈세 여배우 정솽의 540억원 벌금 폭탄과 연예계 퇴출 역시 이 일환이다. 최근 플랫폼 공유업계와 사교육 그리고 게임과 연예계에 과도하게 돈이 몰리면서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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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함에 따라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미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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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작년 한해만 60억달러(약 7조3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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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국민의 70%는 해외 송금을 수취하고 있고 평균 수취액은 월 195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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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해 송금 수수료가 없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치보'를 선보이면서 웨스턴유니언과 머니그램 등 송금서비스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엘살바도르에선 현지시간 7일부터 비트코인을 기존 화폐 대신 쓸 수 있게 됐다. 수백만 명이 정부의 ‘디지털 지갑’을 다운받을 전망인데, 이 지갑엔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33달러(3만8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저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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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동조하는 의미로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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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한 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개당 1만 달러로 시작해 지난 4월엔 6만30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석 달 뒤엔 3만 달러로 떨어졌다. 최근 몇 주 사이 개당 가격은 5만1000달러로 다시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가격 상승은 엘살바도르 정책의 영향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7일(현지시간)부터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먹통되는 혼란사태가 벌어졌다. 엘살바도르는 국민 70%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데다 국가 경제를 국외 송금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날부터 법에 따라 기업·사업장은 상품·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트코인을 이용할 줄 아는 기술이 없는 상인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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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엘살바도르 전역에 200개의 비트코인 자동인출기(ATM)를 설치했다. 또 약 2000만 달러 상당인 4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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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남미시장에서는 가상화폐를 교환이나 송금 수단, 중앙은행의 대체재로 이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의 평가절하가 심하기 때문. 하지만 국민의 3분의 2는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하면 송금도 저렴해지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정통화 도입 첫날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11%이상 폭락하는 등 우려는 현실화 하는 모습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위대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정한 법률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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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트코인을 이용할 적절한 기술적 기반 예를 들어 입출금기 같은 시설도 없이 변동성이 큰 화폐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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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에 의하면 기업이나 상점은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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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의 우려대로 아직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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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도입 첫날…비트코인 10%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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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한 첫날 가격이 약 10%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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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8일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의 코인당 가격은 4만 6천 797.50 달러로 24시간 전보다 9.89%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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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해 150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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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법정 통화 공식 채택을 앞두고 4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실험'은 지난 6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주도 아래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되며 가시화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해지며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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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95위인 엘살바도르는 '콜론'이라는 법정화폐를 쓰다가 2001년 미국 달러화로 대체했다. 국민의 70%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이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지난해 GDP의 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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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전국 곳곳에 비트코인을 달러로 입출금할 수 있는 ATM 200대와 지점 50곳을 설치했다. 비트코인과 달러화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암호화폐 지갑 앱 '치보'(Chivo)를 처음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에어드롭(무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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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의 속성상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돈세탁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범죄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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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켈레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일축하며 비트코인 실험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2019년 엘살바도르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된 부켈레는 1981년생 젊은 정치인이다.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인사를 축출하는 등 독재자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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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경제를 디지털화하고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정화폐 채택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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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지난달 말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취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Plan B)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보다 달러가 더 위험하다"며 "끝을 모르는 암호화폐 평가절하야말로 현명하지 못한 길"이라고 받아쳤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쿠바가 비트코인을 사실상 공식통화로 인정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달러 중심의 국제 경제에 편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달러 부족 또는 만성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달러 중심의 국제경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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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제재로 위기에 봉착한 쿠바 중앙은행이 29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유통되는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쿠바 중앙은행이 궁여지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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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거주 노동자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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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은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0%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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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회피)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도 저렴한 비트코인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에서 화폐는 '중앙화'가 기본 원칙이다. 아무나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오직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하며, 기준금리,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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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런 화폐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기본 개념이 탈중앙화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통제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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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스스로 '절름발이'를 자처하는 행위, "역사적인 실험"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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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는 2001년 자국 통화 '살바도란 콜론'을 포기했으며, 현재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쓰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1990년대에 물가상승률이 40% 가까이 치솟으면서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가 경제가 망가졌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자국 통화를 포기함으로써 간신히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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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엘살바도르는 통화정책 수단을 잃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에 따라 화폐 가치가 휘청대고 있다. 비트코인이 새롭게 법정통화가 돼도 크게 바뀔 점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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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최악'의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없기에 '차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엘살바도르처럼 경제·재정이 취약하고 자국 통화를 포기했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들은 이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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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한다. 거대 리스크는 달러화와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자 국가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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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우려가 집중되는 리스크는 가상화폐 특유의 높은 변동성이다. 지난 1년 간 비트코인 가격은 한화로 1000만 원대에서 7000만 원대까지 크게 출렁였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내재된 가치가 없어 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하게되면 사실상 국가에서 가상자산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기에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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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한 국가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국 경제나 화폐, 결제 시스템 등에서 신뢰도가 낮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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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한국 등 주요국들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연구 중이다. 이미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기에 비트코인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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