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통령 “러시아 침공 뒤 제재 소용없다…당장 행동하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다루는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서구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연일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며 “우리를 패닉 상태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구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위한 “명백한 현실적인 시간표”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러시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나토는 2008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약속했지만, 이후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다”며 약속 이행을 미뤄왔다.
그는 또 서방이 1994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시절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서구가 러시아와 ‘이면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그렇지만 그는 러시아와 대화할 여지도 남겼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꺼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푸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식민지”…분노 점철된 55분 연설
“현대 우크라이나는 레닌이 만든 것"젤렌스키 이튿날 새벽 연설 “두렵지 않다”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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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식민지”…분노 점철된 55분 연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 역사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님을 강조하려 한다. 이는 우리 역사, 문화, 종교 공간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동무이며, 단순한 동료·친구가 아니라 혈연과 가족관계로 묶인 친척이다.”
다음엔 현대사로 시선을 돌려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던 전통이 없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5개 공화국으로 이뤄졌던 소련 시절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꼴이 갖춰져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지금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크레믈 누리집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도 1천년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동질성을 주장했는데, 이 연설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나아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미국 등 서구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대해 냉소를 보였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신호를 받았다.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는 내일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파트너들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대답은 이렇다. 만약 내일이 아니면, 모레인가. 역사적 관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실상 러시아의 일부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 아닌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보장하라고 재차 요구한 셈이다.
또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겨냥한) 타격용 발판이 된다. 우리 조상들이 들으면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러 침공 우려에 우크라이나 과학자들, 목숨건 대피준비 - 머니투데이
과거 러 침공으로 연구기관 넘겨준 전례 有분쟁지역 내 18개 대학 이전, 실험실 잃기도"매우 큰 위협, 이틀 안에 죽을 수도" 비관"점령당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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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아우른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독립하겠다며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수립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자들 간 저강도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네이처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과학계는 그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과거부터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내 잦은 분쟁으로 18개 대학이 타지역으로 이전했고, 연구자들이 집과 실험실을 잃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해 병합했을 땐,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원(NAS of Ukraine)이 운영하던 연구기관이 러시아로 넘어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선 전통의 강호다. 구소련 시절 군사기술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과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우크라이나에는 과거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들이 과학은 물론 경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초읽기…미국 첫 제재 | 연합뉴스
[앵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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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이어져온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 명목으로 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실제로 군 부대가 도네츠크 거리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지방정부 청사들을 점령한 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두 공화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과 함께 이 두 개 공화국 지도자와 우호와 협력, 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하자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전 관련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후 첫 제재 조치도 내렸습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이와 별도로 영국과 프랑스는 금융과 무역 등의 분야에서 신속히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미국은 영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조만간 추가 대러 제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를 겨냥한 집단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비슷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친서방으로 기울자 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 주요 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친러 크림공화국 자치정부가 독립을 결의하자 러시아는 군을 주둔시킵니다. 곧이어 크림공화국 의회의 러시아 합병 결의와 푸틴 대통령의 합병조약 서명 등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돈바스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목요일 24일로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여전히 준비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미러 정상회담 논의가 가장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러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양자 회담을 여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제조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러시아의 이번 평화유지군이 사실상 침공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우정에 한계 없다"던 중국이 러시아 편 못 드는 이유
[대놓고 러시아 편들지 않는 중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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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지만 유독 중국은 조용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연일 맞붙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동맹이나 마찬가지인 러시아 편을 대놓고 들지는 못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우정에 한계가 없다. 협력에 금지된 분야는 없다”고 강조한 말이 무색할 정도다. 중국은 왜 주저하는 것일까.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 유권자 97%가 찬성했다. 투표 일주일 후 러시아군은 군사행동에 나서 주요 거점을 장악했다. 우크라이나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러시아가 개입해 속전속결로 상황을 끝냈다. 자결권과 외부 간섭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친러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을 승인한 뒤 푸틴 대통령이 군 병력 진격을 명령하며 8년 전과 비슷한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둘 모두 중국에는 금기사항이나 마찬가지다. ‘자결권’을 보장할 경우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민감 지역에서 분리 독립 열기가 고조될 수 있다. ‘외부 간섭’ 또한 중국이 과거 홍콩이나 현재 대만에서 미국의 지원과 개입에 반대할 때마다 강조한 표현이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 서구국가들이 유엔에서 병합 무효를 주장하며 결의안을 밀어붙이자 러시아가 거부한 반면 중국은 러시아를 두둔하지 않고 기권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시 주석의 역점사업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동유럽 거점국가다. 러시아보다 먼저 일대일로에 참여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 미국 등 서구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연달아 자국민을 철수한 것과 달리 중국은 “상황을 주시하고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할 뿐 대피 명령은 내리지 않고 있다.
EU는 중국이 각별히 공들여야 할 상대다. 중국은 2020년 12월 EU와 포괄적투자협정(CAI)을 체결했지만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EU가 비준을 미루면서 중국은 애가 타는 처지다. 우크라이나를 적으로 돌렸다가 EU와 사이가 더 틀어지면 중국으로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EU와 영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모는 대러 수출의 10배가 넘는다. 중국 상무부는 “일대일로 핵심이자 EU와 FTA를 맺은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EU 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장기전이 나쁠 것 없다. 미국이 러시아를 신경 쓰는 동안 중국에 몰두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 안보동맹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해 대중 압박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중국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힘의 균형을 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화약고, 돈바스 지방은 어떤 곳?
우크라이나 침공의 화약고, 돈바스 지방은 어떤 곳?
2014년 이후 친러 세력 독립 유혈분쟁휴전협정 맺었으나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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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은 동유럽의 ‘화약고’라 불려왔다. 러시아와 접경한 이곳은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러시아어가 지배 언어다. 혈통으로만 따지면 이 지방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계가 더 많다는 통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계도 러시아어를 주로 쓰면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라는 한 국가의 틀에 묶여 있던 시기 공업화 과정에서 러시아인 이주 물결이 이어진 것도 이 지역 민족 구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곳이 본격적인 유혈 분쟁 무대가 된 것은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은 직후 러시아계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친러 세력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수립을 천명했다. 1만4천명이 희생된 내전의 시작이었다.
이듬해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에 나서고 러시아도 참여한 ‘민스크 협정’으로 분쟁 종식을 선언했다. 당사자들은 휴전과 친러 지역의 자치권 보장에 합의했다.
두 공화국은 러시아와 붙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그 면적은 돈바스 지방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 친러 세력 장악 지역은 러시아에 군사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 주민 수십만명에게 여권을 내주며 사실상 자국 시민 취급을 하고 있다.
민스크 협정에 합의한 뒤에도 러시아는 이 지역의 독립성 내지 친러적 성격을 중시하고,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서 “한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이라며 완전한 주권 회복에 무게를 둬왔다. 그로 인해 간헐적 충돌이 이어졌다. 하지만,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각) 두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돈바스의 운명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푸틴의 속내는 - BBC News 코리아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상당한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도심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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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와 유럽연합(EU) 등 유럽 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현재 러시아의 핵심 요구는 30개국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에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구소련 연방에 속해있던 역사로 러시아와 깊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어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널리 사용된다.
러시아는 2014년 초에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출되자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했다. 이후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1만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NATO와 관계를 재구성할 때의 "결정적 순간"을 언급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절대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NATO 군이 크림반도 탈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NATO의 전력이 더 이상 동진하지 말아야 하며, 동유럽 내 NATO 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한다. 이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NATO 전투부대의 철수 및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NATO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지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1990년, 서방 세계가 NATO는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동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때는 소련 해체 전이었다. 그래서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했던 이 약속은 통일된 독일의 맥락에서 동독을 언급한 것이었다.
나중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당시 "NATO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여권 70만여 개를 발급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행동도 정당화할 수 있다.
미국과 다른 NATO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대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8500명 규모의 병력이 유럽 파병 대비 명령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에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다른 NATO 동맹국들은 NATO 동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방 세계의 주요 수단은 제재와 군사적 조언 및 무기 형태의 군사 원조인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가 감시용 드론, 박격포, 휴대용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는 한편 영국, 덴마크, 캐나다, 체코, 발트 3국 또한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한번도 본적 없는" 수준의 조치들을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서의 러시아 은행 시스템 단절은 궁극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 제재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미국과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의 독일 개통을 막는 것도 주요 압박 수단으로, 현재 독일 에너지 당국은 관련된 승인을 논의 중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은 "크렘린 대통령궁 안과 근처에 숨은 자들에게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 일촉즉발] 나토 "러 행위는 추가적 침공…전면공격 계획 계속"(종합)
"지난밤 러 병력 돈바스 진입 봤다"…`러, 2014년 이래 현지서 비공개 작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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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의 행동을 '침공'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들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침공 된 나라가 추가적인 침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다.
이번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 4개국 정상은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해당 지역의 평화 정착 방안을 담은 민스크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해설] 우크라이나 침공 초강경 보복 '노드스트림' 가스관 왜?
우크라이나 침공 독일의 초강경 보복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이란? 독일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핵심 제재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되어 왔던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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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핵심 제재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되어 왔던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상황을 재평가해야 하며, 특히 노르트 스트림-2가 그런 분야"라면서 담당 부처가 사업 승인 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전날 내놓은 '분쟁지역 내 친러 세력 승인 발표'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제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전폭 수용 한것이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764마일(약 1천230㎞)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이 사업을 개시했다.
이 공사에는 110억 달러(약 13조원)가 소요됐다. 셸과 빈터샬 등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공사비 절반을 댔다. 소유권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즈프롬에 있다. 2021년 9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해 12월 가스관에 천연가스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아직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터라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통행 수수료를 챙겨왔다.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르트 스트림-2가 개통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여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 가스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0
미국 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 및 해외 자산을 동결 했다.
백악관이 강경 대응에 힘을 더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 등 서방의 제제는 강도를 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1차분 제재(first tranche)'로 언급하며 "러시아가 추가 행위를 할수록 우리도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한 것”...대러 제재 발표
바이든 “푸틴에 새 국가 선포할 권리 없어”러시아 국책은행·지도층에 대한 제재국채·지방채에도 제재해 자금조달 제약 나서발트 3국에 추가 미군·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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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누가 자신에게 이웃나라 영토에 새로운 국가를 선포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러시아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을 비롯해 2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국채나 지방채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제재'를 가해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고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CNN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는 전체 제재는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유혈 침공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고강도 조치 부과는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제재와 함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군사력 강화 조치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안심시킬 것"이라면서 유럽 내 배치된 미군과 군사장비를 발트 3개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수개월 내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재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를 수호하려면 대가가 따른다"면서 "하지만 제재의 고통이 우리가 아닌 러시아 경제가 대상이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만만히 보다… 양치기소년된 마크롱·투명인간된 숄츠
■ ‘우크라 사태’ 놓고 리더십 부재 질타받는 유럽 리더美-러 정상회담 결국 무산되며평화메신저 자처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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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막지 못한 유럽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이어 유럽의 지도자를 노리던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사진) 프랑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 후 두 번이나 헛발질해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평가다.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 총리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자국의 이해관계 탓에 소극적으로 나서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미 국제관계 전문 매체 애틀랜틱은 “러시아에 대한 서구 상상력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첫 번째 헛발질은 지난 7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후로 나왔다. 당시 회담 전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가 협상 의제”라고 밝혔다가 국제 사회의 반대로 이를 철회했다. 국제사회는 핀란드화가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을 서방이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뿐만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전화 회담한 뒤 양국이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화의 메신저를 자처한 셈이다. 그러나 다음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며 체면을 구겼다. 러시아 침공으로 양국 정상회담도 없던 일이 됐다.
독일 숄츠 총리는 존재감이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무기 요청에도 ‘헬멧 5000개 지원’으로 생색만 내려다 마지못해 나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 중단을 강하게 천명한 것과 달리, 그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CNN은 “숄츠 총리는 회견에서 가스관 언급을 거부했고 중단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침공 후 가스관 중단을 선언했지만 뒷북이었다.
유럽 지도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푸틴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러시아에 속했던 발트해 국가 정상들의 조언은 뼈아프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순진한 태도가 있다”면서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 프리즘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잉그리다 시모니테 리투아니아 총리는 “독재자의 상상력에는 제한이 없다. 천박해도 너무 천박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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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계획은 줄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라며 "NATO 가입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견해를 감추기 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쿨레바 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우리의 NATO 가입을 문제삼은 것은 그냥 핑계"라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구실을 만들어 침략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푸틴의 목표는 분명해졌다"며 "그의 목표는 과거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15만 병력을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배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며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 블링컨 장관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쿨레바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최대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고 확전을 막는 것"이라며 "두 번째 해법은 지금 당장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대 러시아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