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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반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NATO가 사실상 "뇌사" 상태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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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진입한 순간부터 NATO는 놀라운 단결력과 함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경 강화와 무기 공급이라는 새로운 목적하에 NATO는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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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NATO는 하이브리드 전쟁부터 발칸 반도의 불안전한 정세, 사이버 공격, 우주의 군사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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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안보, 이익, 가치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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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국이 가입했으며 이중 핵보유국도 세 곳(미국, 영국, 프랑스)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인 NATO는 러시아와의 직접전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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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세계에 러시아가 거대 핵보유국이며, 국경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번질 수 있음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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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부터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어떻게 이 근거 없는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도울지가 4개월간 줄곧 NATO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며, 현재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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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사용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현재 러시아가 막대한 인명 및 물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형국이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처럼 러시아는 합병 등을 통해 이 지역 영토를 계속 지키고자 버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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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조약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NATO는 이후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합법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간주되는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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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 땅에 떨어지는 서방 세계의 무기는 선을 넘는 행위라고 내비쳤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확전 위험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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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6차 반러 제재안을 내놓으며 러시아의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하고 있으며, 독일은 북부 지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수십억 유로짜리 '노르트 스트림 2' 송유관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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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방 세계가 얼마나 더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서방 경제가 얼마나 더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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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독일은 약속한 무기 지원에 대해 미적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친밀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동참하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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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은 동부 국경에서의 NATO군 증강을 촉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반러 노선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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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 본토와 동떨어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있다. 그런데 이번 달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화물 운송을 제한했다. EU가 러시아산 물품의 역내 운송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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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한때 소련에 합병된 지역으로 오늘날 독립국으로서 모두 NATO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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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세 나라와 인근 폴란드에는 4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전방증강전개군(EFP)'이 주둔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는 영국군이, 폴란드에서는 미군이, 리투아니아에서는 독일군이, 라트비아에서는 캐나다군이 이들 주둔군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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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ATO 전문가들 또한 이 주둔군만으로는 미래의 러시아 침공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작심한 러시아군의 침입을 막아내긴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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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이웃 주권 국가를 전면으로 침공하자 러시아와 가까운 핀란드와 스웨덴은 크게 동요했다. 위기감을 느낀 이 두 국가는 중립 노선을 버리고 NATO 가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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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는 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가입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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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NATO 정식 회원국이 된 터키는 이 두 북유럽 국가가 자신들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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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NATO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터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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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NATO는 조지아나 몰도바와 같은 국가 또한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나 몰도바의 가입은 이미 NATO의 동진을 극도로 경계하는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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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NATO 회원국은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편성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이 목표치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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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GDP의 3.5%, 2.2%를 국방비로 지출한 반면, 독일은 1.3%에 그쳤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또한 2%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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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러시아는 연간 GDP의 4.1%를 국방비로 할애한다.

그러나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에 변화가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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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다른 회원국이 각자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위협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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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 3일 후, 독일은 1000억유로(약 135조원)를 국방비에 추가 편성한 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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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3개국 청년의 열정적인 참전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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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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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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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체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피알라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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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은 체코가 지난 3월 입찰을 게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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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민주주의 가치규범 기반 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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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외교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네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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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관련 질문에 “국가 간 관계 발전은 응당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를 적대하거나 제3자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한 안보 위협 대응책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서막이 오른 신냉전 시대를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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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알리는 것으로 막을 올린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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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냉전이 끝난 이후 나토 집단 방위에 가장 큰 쇄신을 가져왔다"며 이번 회의가 유럽 안보에 전환적(transformative)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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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약 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 회원국의 전력 증강배치 구상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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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군사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첨단 방공시스템, 대포병 레이더 등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여러 차례 걸쳐 총 61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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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하는 동맹국 안전 보장을 위해 현행 나토 상비군 규모를 4만 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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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의 유럽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배치하고,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기항 중인 해군 구축함을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루마니아에 추가 병력 5000명도 파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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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나토의 임무와 활동 방향을 담은 '나토 2022 전략개념(Strategy Concept)'을 채택한 것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전략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이 10년 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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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기존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으로 새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를 사실상 적대국가에 준하게 규정, 나토 차원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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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러시아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더이상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전략개념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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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략개념 안에는 중국도 처음 포함시켰다.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며 중국 위협에 나토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중국을 잠재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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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는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분리독립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우호적이라며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두 나라 가입을 반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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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튀르키예가 양해각서를 통해 핀란드와 스웨덴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PKK 활동을 단속하고 터키와 범죄인 인도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급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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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튀르키예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두 나라의 가입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 표결 과정과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등이 남았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외교부 추이징린 부대변인은 “우리는 나토가 신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것을 주목했다”면서 “나토가 세계적인 이목을 갖고,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지역에 가져다 준 구조적 도전을 직시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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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 대변인은 "나토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념이 비슷한 파트너들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서도 환영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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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복합적인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대만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정상이 이날 회동에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면서 유럽 국가들과 필요시 협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협력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청국으로 참여하게 된 아시아·태평양의 한국을 포함한 네 나라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그 한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중 노선이라기보다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룰과 법치가 있다면 거스르지 않을 최소한의 국제사회 기본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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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반중’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행보가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이란 설명도 따라붙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왜 지금 유럽인가’는 우리가 처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상징성이 매우 크며,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진영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나토와의 협력 강화 등 미국 중심의 질서에 전적으로 편승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점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독자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여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전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다음 달로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옐런 장관과 한국 금융감독기구들이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라자루스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으로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 외화 획득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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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컵'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분석해 "북한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해킹을 시도했고, 탈취한 암호화폐 가치는 총 16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라자루스의 해킹에 이용된 암호화폐 지갑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탈취한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에도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업체에 제재를 가한 건 최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라자루스'를 유엔 차원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측 '거부권'에 부결되긴 했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또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신들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 '고위험국'에 재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했다"며 "미국 특유의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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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좀 특이한 환경을 경험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줄 리바이어던이 없었다. 야생동물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이주민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초기 미국인들에게는 위태로운 환경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총이었다. 그리고 그 총을 들고 대영제국과 싸워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다. 그렇게 미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세워졌다. 미국인들에게 총이 생명과 자유의 보루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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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도 미국인들이 여전히 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연상태의 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니 미국 정부는 개인이 소지한 총을 압수하고 화약무기를 국가가 독점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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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좀 다른 선택을 했다. 개인의 총기 소지를 인정해주는 대신 매우 강력하게 무장한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양방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터진다. 한쪽에서는 민간인이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심지어 어린 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등교해 무차별 살상을 저지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죄 없는 시민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특히나 경찰 오인 총격의 피해자가 흑인인 경우가 잦아지면서 전사회적인 인종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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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최악의 총기 참사 발생 후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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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 중 50%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5%에서 두자리 수 이상 급등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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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들 중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86%로 압도적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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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69%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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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총기 규제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17명이 사망했던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에도 공화당 지지자들 중 59%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56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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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교실에서 숨졌죠.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미국이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건 2012년 코네티컷주의 샌디훅초등학교에서 26명이 숨진 뒤 10년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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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민간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건 미국에서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민간에 풀린 그 많은 총을 정부가 회수하기란 쉽지 않죠. 미 전역에 총이 4억정가량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인구(2020년 기준 3억2948만명)보다 많은 숫자죠. 소유를 제한하자고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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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많은 인명 살상을 일으키는, 돌격소총이라고 불리는 군대식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총기를 구입할 때 신원조회를 크게 강화해 문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총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는 것 등이에요. 모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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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광범위하다고 봐야 해요. 미국총기협회는 그 선봉이자 상징인 거고요. 미국총기협회는 자기네 회원이 500만명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300만 정도 될 거라고도 해요. 공식적으로 뿌리는 정치자금은 많지 않은데, 정치행동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어요. 또 총기 규제에 관한 태도로 선거 입후보자의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신경쓰는 대목이래요.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300만이면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직된 소수가 무섭잖아요? 총기 제조사들도 정치자금을 대며 로비를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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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총을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총을 접하고, 무기를 숭상하고 그런 문화가 미국에서 강하잖아요. 총기 소유를 기본권으로 여긴다고 보면 돼요. 실제 수정헌법 제2조가 시민들이 무장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권리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는 반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수정헌법 제2조의 원래 취지는 압제적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건데, 이제는 시민 보호가 아니라 시민들 서로에 대한 총기 폭력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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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약 30년 만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한 중요한 첫발을 뗐다. 민주ㆍ공화당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21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합의안을 공개했고, 양당 지도부도 조속한 처리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새 법안에는 신원 조회 강화 및 총기 밀매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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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교사 등 21명의 희생자를 낳은 지난달 24일 텍사스주(州) 유발디 롭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 발생 후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양당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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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총기 구입 연령 상향 조정이나 돌격 소총ㆍ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같은 과감한 규제 내용은 빠졌다. 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203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 형태여서 총기 폭력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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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협상을 담당했던 크리스 머피 민주당ㆍ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80쪽에 이르는 총기 규제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 명칭은 ‘초당파 안전한 공동체법’이다.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할 경우 범죄기록을 조사하고 △위험 인물의 총기를 압류할 수 있는 ‘레드플래그법’을 채택하는 주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및 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수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범죄자의 총기 밀매를 금지하고 총기 소지 금지 제재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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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원칙 합의 후 정식 조문 협상에서 이견이 컸던 ‘남자친구 허점(boyfriend loophole)’ 문제도 타협을 이뤄냈다. 현행 법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이나 금지 명령을 받으면 총기를 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혼자, 동거인 등에만 적용됐다. 이에 남자친구를 포함한 ‘가까운 파트너’도 총기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총기를 살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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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된 연방 차원 법안이 통과된 것은 거의 30년이 됐다. 1993년 돌격용 반자동 소총과 권총 민간인 판매ㆍ소유ㆍ휴대 금지 법안이 10년 한시법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1994년 발효됐으나 2004년 일몰 규정으로 자동 폐지됐다. 이후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 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총기 휴대 권리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고 나온 공화당 반대로 계속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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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NRA 행사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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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사흘 만에 참사 현장에서 약 500km 떨어진 휴스턴에서 NRA의 최대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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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설자들은 하나같이 미국에서 총기 구입에 있어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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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무장한 경비원들과 다른 보호장치들로 학교를 무장시켜야 하고 중범죄자들에 대한 더 많은 조처와 정신질환 병력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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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벗 주지사는 “미 전역에 총기 소유나 사용을 제한하는 수천 개의 법이 있다”면서 하지만 “법은 미치광이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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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에르 CEO는 시카고나 볼티모어 워싱턴과 같은 강력한 총기법이 있는 도시들이 총기 살인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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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학교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는 여러 명의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건물 입구는 한 곳만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미 상원이 23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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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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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던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와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9개 항의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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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플레그 법은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입법돼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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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은 또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강화하며,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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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외신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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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州)의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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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역에서는 총기 사고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으로,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총기 규제 법안과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법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이는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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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최근 발생한 텍사스·뉴욕주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총기 안전에 대한 상원의 결정은 미국 내 총기에 대한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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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8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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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각)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은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뉴욕주는 자위를 위한 필요성이 입증돼야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총기 휴대가 자유롭다면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총기 범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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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판단에 가담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에 반대했다.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2조는 “집 밖에서도 자위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해석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이는 대법원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한 수정헌법 제2조 조문을 개인의 총기 소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한 2008년 판결 이후 총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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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권총 휴대 허가를 받지 못한 2명이 “뉴욕주는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의 총기 휴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낸 소송에 대한 이번 판단을 통해 ‘총기 자유’의 범위를 넓혔다. 뉴욕주 관리들은 재판에서 이들에게 사격훈련장이나 사냥용 총기 휴대가 허용됐고, 그 중 1명은 총기를 휴대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았다며 지나친 ‘총기 자유’ 허용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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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머스 대법관은 “개인이 정부 관리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설명한 후에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다수의견은 “정부는 규제가 역사적인 총기 규제의 전통과 일치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주정부들이 학교, 정부 청사, 의사당, 투표소, 법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뉴욕주가 맨해튼섬을 사람이 붐비고 뉴욕 경찰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감한 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중·저소득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부채비용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와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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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4월 열린 총회에서 "에너지, 비료,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개발도상국에는 이들 하나하나의 충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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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식품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재정 긴축이라는 세 가지 충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직면한 나라가 107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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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위기가 모두 중첩된 나라는 아프리카 25개국, 아시아 25개국, 중남미 19개국 등 6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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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의 주요 수입국인 이집트, 튀니지와 지원 협상을 시작했다.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한 파키스탄과도 협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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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가나,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등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엘살바도르와 페루가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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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코줄라이트 UNCTAD 세계화·발전전략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은 이들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차입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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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저소득 국가의 거의 60%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부채에 시달렸거나 그에 따른 위험에 처했으며 특히 외환 부채가 많은 국가의 차입금 상환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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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투자자들이 달러 피난처를 찾으면서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상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총리실은 이날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성명을 냈다. 마힌다 총리는 “현재 위기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임시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표를 제출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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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5년 대통령을 지낸 마힌다 총리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현 대통령의 친형이다. 지난 3월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최악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과 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 비상사태를 한달 여 만에 다시 선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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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다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수도 콜롬보에서는 정부 지지자와 반정부 시위대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해 콜롬보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발동됐다. 스리랑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반정부 시위 현장에 쇠막대와 곤봉을 든 정부 지지자들이 몰려와 시위 텐트를 철거하며 공격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진압에 나섰고 무장한 군인 수백명도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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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주요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대외 부채가 급증하며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 나 연료와 식료품 등 심각한 물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스리랑카는 지난달 초 510억달러(약 65조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스리랑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힘든 시기에 처한 스리랑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 식품, 연료 등 구매용으로 3억 위안(약 57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의 스리랑카 긴급 지원금 규모는 5억 위안(약 95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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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스리랑카 경제 위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중국에 막대한 돈을 빌렸지만, 인프라 사업 실적이 부진해 빚더미에 오르며 위기를 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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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처음 언급했다. ‘일대(一帶)’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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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중국은 스리랑카 지원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스리랑카와 15억 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했지만 정작 올해 스리랑카의 경제위기가 깊어진 후에는 대체로 관망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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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빚의 늪에 빠진 스리랑카가 항구나 공항 등 전략 자산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대규모 차관으로 함반토타항을 건설했으나,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쥐(招商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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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중국에 진 채무 규모는 총 8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7%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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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스리랑카의 현 라자팍사 정부가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신용 한도(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약 30억달러(약 3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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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리랑카는 지난달 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510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상태다. 생필품난으로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수도 콜롬보 등 곳곳에서는 정권퇴진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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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와 호주, 중동 등으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해운 요충지로서의 잠재력도 크다. 최악의 경제 위기에도 중국과 인도가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스리랑카뿐만이 아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등 경제 체력이 취약한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에 날아든 매서운 ‘강펀치’ 세례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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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사태를 거쳐 작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행렬,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숨 고를 새 없이 이어지면서 개도국들은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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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 73국 중 56%인 41국이 심각한 부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WEEKLY BIZ가 개도국을 휩쓸고 있는 디폴트 위기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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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개도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지 않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12일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비롯해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엘살바도르, 가나, 에티오피아 등을 조만간 백기(白旗)를 들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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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와 레바논, 잠비아 등은 이미 IMF에 구제 요청을 하고, 부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마르첼로 에스테바오 세계은행(WB) 글로벌 디렉터는 “채무 상환을 지속할 수 없는 개도국이 연내 12국가량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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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73개의 개도국이 올 한 해 해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350억달러(약 43조3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 2년 만에 109억달러(약 13조51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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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위험이 고조되면서 주요 개도국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개도국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과 달리 자국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어서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나 주요 물품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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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디폴트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다. 팬데믹 이전 10년여간 저금리·저물가가 이어지자 개도국들은 무리한 인프라 투자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대외 부채를 꾸준히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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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26달러(약 127만원)에서 1만2475달러(약 1543만원) 사이에 있는 ‘중소득(middle income) 국가’ 110국의 2020년 대외 부채는 8조5231억9290만달러(약 1경541조원)에 달한다. 5조5651억9500만달러(약 6883조원)였던 2012년 대비 53%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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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들의 수출액 대비 대외 부채 비율도 2012년 82.5%에서 2020년 122.9%로 급증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에 비해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의미다. 개도국의 GDP(국내총생산)에서 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00년 51.3%에서 2020년 119.8%로 2배 넘게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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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개도국들은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난 1993~199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년여 만에 3%포인트 가까이 올리자(3.0%→5.8%) 당시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던 멕시코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IMF에 손을 벌렸다. 멕시코 위기의 여진은 중남미 전역으로 퍼졌고, 결국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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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 이들의 경제 위기를 개별 국가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연쇄 디폴트가 일어나더라도 전 세계 소비나 금융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상위 20국이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70여 개도국의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

또 현재 개도국 연쇄 디폴트 위기가 인플레이션과 결합돼 있어 자칫 2010년 튀니지를 기점으로 확산됐던 ‘아랍의 봄’같은 지정학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투자회사 애버딘의 빅터 자보 매니저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 인상이 개도국들의 사회 불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아랍의 봄이 식량 가격 급등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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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업무협약(MOU)을 맺은 140국 중에는 최근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비롯해 파키스탄, 이집트, 잠비아, 레바논,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부채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해당 국가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돼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댐이나 발전소 등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이 건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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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돈을 빌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 및 운영권을 독식했고 이자도 높게 받으며 잇속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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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을 높은 이자로 빌려 쓰다 보니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를 볼모로 해당 국가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른바 ‘부채의 덫(debt-trap)’ 전략이다. 스리랑카·캄보디아·우간다·이집트 등이 모두 이런 식으로 중국 돈을 빌려 썼다가 주요 자산에 대한 운영·소유권을 잃었다

밀 수입의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레바논·이집트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 수입이 끊기며 ‘빵 대란’이 일어났다. 지난 2019년부터 경제난으로 자국 화폐 가치가 90% 이상 폭락한 레바논은 전쟁 이후 빵 가격이 70%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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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는 코로나 유행 이후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침체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가격 상승과 해외 자본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튀니지에서도 설탕·밀가루 등 식료품이 바닥나고 공무원 임금 지급까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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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페루에서도 최근 유가·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트럭 기사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가 페루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면서 관광 명소 마추픽추로 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달 초 페루 정부는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 도시에 통금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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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5.1%를 넘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수천 명이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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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기조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진 신흥국들은 앞다퉈 IMF에 손을 내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24일 스리랑카와 구제금융 지원 관련 첫 협상을 마쳤다. 세계은행(WB)에서도 의약품 구매·학교 급식 지원 등에 쓰일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집트도 IMF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자국 통화를 14%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