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가 직면한 5가지 도전 - BBC News 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73년 동맹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한 주요 안건 5가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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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반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NATO가 사실상 "뇌사" 상태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진입한 순간부터 NATO는 놀라운 단결력과 함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경 강화와 무기 공급이라는 새로운 목적하에 NATO는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현재 NATO는 하이브리드 전쟁부터 발칸 반도의 불안전한 정세, 사이버 공격, 우주의 군사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안보, 이익, 가치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30개국이 가입했으며 이중 핵보유국도 세 곳(미국, 영국, 프랑스)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인 NATO는 러시아와의 직접전을 원치 않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세계에 러시아가 거대 핵보유국이며, 국경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번질 수 있음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부터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어떻게 이 근거 없는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도울지가 4개월간 줄곧 NATO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며, 현재도 그렇다.
러시아어 사용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현재 러시아가 막대한 인명 및 물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형국이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처럼 러시아는 합병 등을 통해 이 지역 영토를 계속 지키고자 버틸 것이다.
평화 조약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NATO는 이후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합법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간주되는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 땅에 떨어지는 서방 세계의 무기는 선을 넘는 행위라고 내비쳤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확전 위험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6차 반러 제재안을 내놓으며 러시아의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하고 있으며, 독일은 북부 지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수십억 유로짜리 '노르트 스트림 2' 송유관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서방 세계가 얼마나 더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서방 경제가 얼마나 더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례로 독일은 약속한 무기 지원에 대해 미적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친밀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동참하기 거부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은 동부 국경에서의 NATO군 증강을 촉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반러 노선을 취하고 있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 본토와 동떨어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있다. 그런데 이번 달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화물 운송을 제한했다. EU가 러시아산 물품의 역내 운송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한때 소련에 합병된 지역으로 오늘날 독립국으로서 모두 NATO에 가입했다.
현재 이 세 나라와 인근 폴란드에는 4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전방증강전개군(EFP)'이 주둔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는 영국군이, 폴란드에서는 미군이, 리투아니아에서는 독일군이, 라트비아에서는 캐나다군이 이들 주둔군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NATO 전문가들 또한 이 주둔군만으로는 미래의 러시아 침공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작심한 러시아군의 침입을 막아내긴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웃 주권 국가를 전면으로 침공하자 러시아와 가까운 핀란드와 스웨덴은 크게 동요했다. 위기감을 느낀 이 두 국가는 중립 노선을 버리고 NATO 가입을 신청했다.
NATO는 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가입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1952년 NATO 정식 회원국이 된 터키는 이 두 북유럽 국가가 자신들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NATO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터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NATO는 조지아나 몰도바와 같은 국가 또한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나 몰도바의 가입은 이미 NATO의 동진을 극도로 경계하는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NATO 회원국은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편성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이 목표치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GDP의 3.5%, 2.2%를 국방비로 지출한 반면, 독일은 1.3%에 그쳤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또한 2%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연간 GDP의 4.1%를 국방비로 할애한다.
그러나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에 변화가 포착됐다.
재임 시절 다른 회원국이 각자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위협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러시아 침공 3일 후, 독일은 1000억유로(약 135조원)를 국방비에 추가 편성한 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캐나다∙체코에 '북핵 협력' 당부...중국, 아태 4개국 나토 참석 견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은 양자회의를 통해 정상들에게 북 핵 문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은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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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3개국 청년의 열정적인 참전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하자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체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피알라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코가 지난 3월 입찰을 게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민주주의 가치규범 기반 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네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관련 질문에 “국가 간 관계 발전은 응당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를 적대하거나 제3자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러 위협에 결집…새 전략으로 신냉전 서막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한 안보 위협 대응책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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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한 안보 위협 대응책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서막이 오른 신냉전 시대를 대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알리는 것으로 막을 올린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CNN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냉전이 끝난 이후 나토 집단 방위에 가장 큰 쇄신을 가져왔다"며 이번 회의가 유럽 안보에 전환적(transformative)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약 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 회원국의 전력 증강배치 구상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군사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첨단 방공시스템, 대포병 레이더 등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여러 차례 걸쳐 총 61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왔다.
나토 정상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하는 동맹국 안전 보장을 위해 현행 나토 상비군 규모를 4만 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미 육군의 유럽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배치하고,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기항 중인 해군 구축함을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루마니아에 추가 병력 5000명도 파견키로 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나토의 임무와 활동 방향을 담은 '나토 2022 전략개념(Strategy Concept)'을 채택한 것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전략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이 10년 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다.
나토는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기존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으로 새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를 사실상 적대국가에 준하게 규정, 나토 차원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더이상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전략개념에 명시했다.
이번 전략개념 안에는 중국도 처음 포함시켰다.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며 중국 위협에 나토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중국을 잠재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대상으로 규정했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분리독립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우호적이라며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두 나라 가입을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양해각서를 통해 핀란드와 스웨덴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PKK 활동을 단속하고 터키와 범죄인 인도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급반전됐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튀르키예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두 나라의 가입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 표결 과정과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등이 남았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나토 '중국 구조적 도전' 규정에 환영 표명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 전략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한데 대해 대만 당국이 환영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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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교부 추이징린 부대변인은 “우리는 나토가 신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것을 주목했다”면서 “나토가 세계적인 이목을 갖고,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지역에 가져다 준 구조적 도전을 직시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이 대변인은 "나토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념이 비슷한 파트너들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서도 환영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복합적인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대만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도 경제도 美·나토와 밀착..."새로운 기회" vs "불나방처럼 편승"
한국 외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지리적 공간을 넘어 글로벌 가치와 규범으로 동맹의 지평을 넓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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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지리적 공간을 넘어 글로벌 가치와 규범으로 동맹의 지평을 넓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나토 회원국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새로운 안보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다면 더 큰 불이익을 겪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불나방처럼 서방국가, 특히 미국에 편승했다”며 속도전을 우려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도 연대를 선언하면서 과거처럼 미중 양국 사이를 누비는 '줄타기 외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미국이 양자동맹을 넘어 나토와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큰 틀에서 동맹을 재편하는 과정에 한국이 빠졌다면 한미동맹은 물론 경제안보 측면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유럽연합(EU) 등 서방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는 과정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EU를 꼽으며 △반도체 △원전 △방산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나토와 손을 잡은 만큼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미래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미일 3국이 나토에서 북한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글로벌 이슈로 다룬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 문제는 한미일이 굳이 나토가 아니어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토에서 비중 있게 언급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북중러가 더욱 밀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내 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나토와 협력 수준을 격상하면 대중 억지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나토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발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과제다. 나토는 새 전략개념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다루면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불가피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자극적인 멘트를 내놓은 부분과 중국 당국자의 실제 인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교수도 “사드 사태 때처럼 우리만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보복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다자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별도로 취할 제스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토 정상회담 폐막... “中·러, 중동·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대응”
나토 정상회담 폐막... 中·러, 중동·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대응 내년 회담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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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 간의 회담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회담 마지막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 지역의 테러와 식량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는 “나토 정상들이 ISIS의 귀환을 막기 위해 모리타니의 국방 역량 강화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주변 지역의 국경 보안과 이주민 양산,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튀니지와 요르단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가 중동 지역의 극단주의 테러리즘 문제에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지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곡물가 급등과 식량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흑해 봉쇄 해소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나토 차원의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도 러시아와 중국이 제기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과 도전을 논의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의 남부 이웃 국가들(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계속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들 두 나라는 (원조와 차관, 인프라 투자 등) 경제적 지렛대와 (군사·외교적) 강압, 그리고 (여러 방법들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해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토는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이들 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며 “여기에는 이 지역 나토 파트너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9231.html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정상들 앞에서 약 3~4분 동안 진행한 이 연설에서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에 적극적이다
윤 대통령, 나토 무대에서 ‘반중 노선’ 본격화
윤 “가치동맹 강화” 나토 노선에 동참아태국들과 ‘중 견제’ 협력도 나설 듯경제수석 “중국 벗어나 다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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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정상이 이날 회동에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면서 유럽 국가들과 필요시 협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협력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청국으로 참여하게 된 아시아·태평양의 한국을 포함한 네 나라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그 한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중 노선이라기보다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룰과 법치가 있다면 거스르지 않을 최소한의 국제사회 기본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중’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행보가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이란 설명도 따라붙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왜 지금 유럽인가’는 우리가 처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합니다 - 평화군축센터 -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진영 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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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상징성이 매우 크며,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진영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나토와의 협력 강화 등 미국 중심의 질서에 전적으로 편승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점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독자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여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결산] 베일 벗은 대북 새 제재…암호화폐 막아 北核 무력화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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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전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다음 달로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옐런 장관과 한국 금융감독기구들이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라자루스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으로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 외화 획득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컵'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분석해 "북한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해킹을 시도했고, 탈취한 암호화폐 가치는 총 16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라자루스의 해킹에 이용된 암호화폐 지갑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탈취한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에도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업체에 제재를 가한 건 최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라자루스'를 유엔 차원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측 '거부권'에 부결되긴 했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또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신들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 '고위험국'에 재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했다"며 "미국 특유의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토 정상회의가 남긴 것...설 자리 좁아진 중립·균형 외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30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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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구조적 위협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군사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덴을 품에 안았다. 냉전기 태동한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나토가 소위 신냉전으로 불리는 국제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민하게 재정비를 마친 것이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흐름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대서양까지 확장되면서 한국은 한층 고도화된 외교적 난제를 맞닥뜨리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토는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며 적시했다. 또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며 우주·사이버 공간·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러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를 두고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나토가 중국 견제를 위해 유럽을 넘어서 인도·태평양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개념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해 공통된 가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볼 때,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수호 작전에서 나토의 역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에 주력해온 조 바이든 미 정부로썬 반도체 공급망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선 미-유럽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군사안보 차원에선 나토를 발판으로 유럽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핵심 국가들엔 나토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4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적 결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략개념에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 결정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목적이 크다. 동시에 세계가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뉘면서 ‘중립’ 또는 ‘균형’ 외교가 설 공간이 현저히 좁아진 상황도 반영한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균형점을 찾는 데 힘썼던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외교적 옵션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