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비극의 역사 바로잡을 수 있을까 - PD저널
[PD저널=박정욱 MBC PD] 역사상 오랫동안 전쟁은 전사계급의 몫이었다. 전쟁에 필요한 기술인 검술, 창술, 궁술, 기병술 등을 숙련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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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좀 특이한 환경을 경험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줄 리바이어던이 없었다. 야생동물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이주민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초기 미국인들에게는 위태로운 환경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총이었다. 그리고 그 총을 들고 대영제국과 싸워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다. 그렇게 미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세워졌다. 미국인들에게 총이 생명과 자유의 보루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배경이다.
문제는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도 미국인들이 여전히 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연상태의 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니 미국 정부는 개인이 소지한 총을 압수하고 화약무기를 국가가 독점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좀 다른 선택을 했다. 개인의 총기 소지를 인정해주는 대신 매우 강력하게 무장한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양방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터진다. 한쪽에서는 민간인이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심지어 어린 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등교해 무차별 살상을 저지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죄 없는 시민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특히나 경찰 오인 총격의 피해자가 흑인인 경우가 잦아지면서 전사회적인 인종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美 공화당 지지자 절반이 '총기 규제 강화' 찬성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최악의 총기 참사 발생 후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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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최악의 총기 참사 발생 후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 중 50%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5%에서 두자리 수 이상 급등한 수치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86%로 압도적 다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총기 규제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17명이 사망했던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에도 공화당 지지자들 중 59%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5624.html
지난달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교실에서 숨졌죠.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미국이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건 2012년 코네티컷주의 샌디훅초등학교에서 26명이 숨진 뒤 10년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민간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건 미국에서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민간에 풀린 그 많은 총을 정부가 회수하기란 쉽지 않죠. 미 전역에 총이 4억정가량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인구(2020년 기준 3억2948만명)보다 많은 숫자죠. 소유를 제한하자고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많은 인명 살상을 일으키는, 돌격소총이라고 불리는 군대식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총기를 구입할 때 신원조회를 크게 강화해 문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총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는 것 등이에요. 모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광범위하다고 봐야 해요. 미국총기협회는 그 선봉이자 상징인 거고요. 미국총기협회는 자기네 회원이 500만명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300만 정도 될 거라고도 해요. 공식적으로 뿌리는 정치자금은 많지 않은데, 정치행동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어요. 또 총기 규제에 관한 태도로 선거 입후보자의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신경쓰는 대목이래요.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300만이면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직된 소수가 무섭잖아요? 총기 제조사들도 정치자금을 대며 로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총을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총을 접하고, 무기를 숭상하고 그런 문화가 미국에서 강하잖아요. 총기 소유를 기본권으로 여긴다고 보면 돼요. 실제 수정헌법 제2조가 시민들이 무장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권리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는 반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수정헌법 제2조의 원래 취지는 압제적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건데, 이제는 시민 보호가 아니라 시민들 서로에 대한 총기 폭력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美, 29년 만에 총기 규제 법안 통과 유력
민주·공화 초당파, 80쪽 분량 합의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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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약 30년 만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한 중요한 첫발을 뗐다. 민주ㆍ공화당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21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합의안을 공개했고, 양당 지도부도 조속한 처리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새 법안에는 신원 조회 강화 및 총기 밀매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와 교사 등 21명의 희생자를 낳은 지난달 24일 텍사스주(州) 유발디 롭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 발생 후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양당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총기 구입 연령 상향 조정이나 돌격 소총ㆍ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같은 과감한 규제 내용은 빠졌다. 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203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 형태여서 총기 폭력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기 규제 협상을 담당했던 크리스 머피 민주당ㆍ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80쪽에 이르는 총기 규제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 명칭은 ‘초당파 안전한 공동체법’이다.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할 경우 범죄기록을 조사하고 △위험 인물의 총기를 압류할 수 있는 ‘레드플래그법’을 채택하는 주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및 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수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범죄자의 총기 밀매를 금지하고 총기 소지 금지 제재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지난 12일 원칙 합의 후 정식 조문 협상에서 이견이 컸던 ‘남자친구 허점(boyfriend loophole)’ 문제도 타협을 이뤄냈다. 현행 법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이나 금지 명령을 받으면 총기를 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혼자, 동거인 등에만 적용됐다. 이에 남자친구를 포함한 ‘가까운 파트너’도 총기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총기를 살 수 없도록 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된 연방 차원 법안이 통과된 것은 거의 30년이 됐다. 1993년 돌격용 반자동 소총과 권총 민간인 판매ㆍ소유ㆍ휴대 금지 법안이 10년 한시법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1994년 발효됐으나 2004년 일몰 규정으로 자동 폐지됐다. 이후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 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총기 휴대 권리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고 나온 공화당 반대로 계속 무산돼 왔다.
[월드Why]미국 총기규제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살이 상점에 들어가 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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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전미총기연합회(NRA)가 뿌리는 돈과 로비 때문이다.
NRA는 남북전쟁 직후인 1871년 북군(北軍) 장성들의 주도로 결성돼 151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회원수는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10명의 대통령이 NRA 회원이었다. 다수의 부통령들과 대법관, 의원들도 회원이었을 정도로 미국 내에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NRA의 2020년 한해 지출 예산은 2억5천만달러(약 3천172억원)에 달했다. 미국 내 모든 총기 규제 옹호 단체를 합한 것보다 많다. NRA는 정치인 후원에 4백만 달러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로비 금액은 훨씬 광범위하다. 정치 활동 전반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에 3천만 달러를 썼다는 보도도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도 총기 유지론자들에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기 유지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규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총을 자기방어의 수단 겸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 내 정서도 한몫 한다. 2017년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 총기 소유자의 3분의 2가 "자기방어를 위해 총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로 인한 희생자가 많아질수록, 자위권 행사를 위해 총기를 보유하려는 사람 또한 많아진다는 것.
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자리잡은 미국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동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상호 신뢰가 감소할수록 무기 소유 비율은 높아졌다는 전문 기관의 분석도 있다.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미국 총기협회 연례 총회 시작..."총기 규제 거부"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가 2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사흘 일정의 연례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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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NRA 행사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흘 만에 참사 현장에서 약 500km 떨어진 휴스턴에서 NRA의 최대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총회 연설자들은 하나같이 미국에서 총기 구입에 있어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무장한 경비원들과 다른 보호장치들로 학교를 무장시켜야 하고 중범죄자들에 대한 더 많은 조처와 정신질환 병력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미 전역에 총기 소유나 사용을 제한하는 수천 개의 법이 있다”면서 하지만 “법은 미치광이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라피에르 CEO는 시카고나 볼티모어 워싱턴과 같은 강력한 총기법이 있는 도시들이 총기 살인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는 여러 명의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건물 입구는 한 곳만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美상원, 총기 규제 강화 법안 통과…"불가능이라 생각한 일 이뤘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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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미 상원이 23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앞서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던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와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9개 항의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레드플레그 법은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입법돼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또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강화하며,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러 외신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州)의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미전역에서는 총기 사고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으로,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념비적이다"…美상원, 30여년 만에 총기규제법 통과
같은날 미국 연방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휴대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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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총기 규제 법안과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법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이는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최근 발생한 텍사스·뉴욕주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총기 안전에 대한 상원의 결정은 미국 내 총기에 대한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8335.html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각)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은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뉴욕주는 자위를 위한 필요성이 입증돼야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총기 휴대가 자유롭다면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총기 범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제도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판단에 가담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에 반대했다.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2조는 “집 밖에서도 자위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해석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이는 대법원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한 수정헌법 제2조 조문을 개인의 총기 소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한 2008년 판결 이후 총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이다.
연방대법원은 권총 휴대 허가를 받지 못한 2명이 “뉴욕주는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의 총기 휴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낸 소송에 대한 이번 판단을 통해 ‘총기 자유’의 범위를 넓혔다. 뉴욕주 관리들은 재판에서 이들에게 사격훈련장이나 사냥용 총기 휴대가 허용됐고, 그 중 1명은 총기를 휴대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았다며 지나친 ‘총기 자유’ 허용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머스 대법관은 “개인이 정부 관리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설명한 후에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다수의견은 “정부는 규제가 역사적인 총기 규제의 전통과 일치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주정부들이 학교, 정부 청사, 의사당, 투표소, 법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뉴욕주가 맨해튼섬을 사람이 붐비고 뉴욕 경찰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감한 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휴대는 헌법적 권리"…총기 참사 빈발 불구 규제 후퇴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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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모두 배치되며, 우리 모두를 큰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총기 규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주 단위에서도 시민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도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법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상원은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새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시킨 다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이 21일 하원까지 통과하면 1994년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연방 의회가 유의미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총기 소유 권리를 확대 해석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각종 총기 규제 법률들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