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WTO, 영향력 큰 회원국에 객관적 입장 유지할 수 있을까

​

○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여도가 높은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독자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음. 세계은행은 연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의 수치를 중국측 로비에 따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동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중단했음.

​

당시 세계은행 최고경영자로서 동 조작에 영향력을 행사한 크리스티나 게오르게바 IMF 총재의 낙마 여부를 놓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

​

- IMF 또한 2000년대 및 2010년대에 중국 위안화 절상에 관한 미-중 화폐 전쟁의 장이 되었음. IMF 경제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양국의 환율 불균형을 절충적이고 모호하게 추산하는 방식을 택했음.

​

- WTO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이렇듯 동 기구가 회원국간 불화로 마비되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음. 또한 동 기구는 은행이나 기금처럼 대출 활동이 아닌 회원국의 정기 분담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

​

EU 정상회의,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 표명

​

지난 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정상이 최근 글로벌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자동차 등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를 제기

​

메르켈 총리는 21일(목) EU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의 연쇄효과로 중국 마그네슘 생산이 크게 감소, 역내 자동차 등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중단 초래에 우려를 표명, 동유럽 완성차 거점인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도 같은 우려를 표명

​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은 자동차, 포장재 등 일상용품 전반에 사용되며,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의 87%, 유럽내 알루미늄 소비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됨

​

Bloomberg : 전력생산을 위해 늘어나는 석탄 수요

​

o 석탄은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이번 기후회담에서도 각국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임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석탄사용을‘치명적인 중독’으로 지칭

​

o 그동안 석탄사용을 줄이려는 각국의 시도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최근 몇 주 동안 석탄가격의 기록적 상승은 인류가 여전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脫 석탄이 매우 멀다는 점을 보여줌

​

□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여전히 세계 1위 전력 공급원임

​

o 석탄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며 전력에서도 온실가스의 가장 큰 원천

​

o 지난 10년 동안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9%로 증가했지만, 석탄은 같은 기간 40%에서 35%로 5%p 하락에 그침

-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을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의 격차도 여전히 큼

□ 지난 30년 간 석탄 수요는 다른 분야처럼 중국의 부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서구권(서쪽)에서 아시아(동쪽)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

​

o 미국의 경우 가스 수요가 증대되면서 1990년 이후 석탄 수요가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유럽도 석탄수요의 3/2가 축소

​

o 반면 중국은 제조업 기반 확대로 철강산업부터 도시 에너지원에 이르기까지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석탄 수요가 크게 증가함

​

- 중국의 석탄소비는 냉전직후인 1990년대 초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

​

- 인도의 석탄 사용량도 현재 유럽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향후 10년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

​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은 600개 이상의 석탄 발전소를 추가할 계획이며, 중국의 경우 독일 전체 석탄 연소 능력의 6배에 해당하는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계획 중임

​

- 유럽의 경우 석탄 공장이 폐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기후정책 압력, 재생 에너지 비용 하락,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

IMF : 에너지 가격 급등 내년까지 이어져

​

o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4배 이상 폭등하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가격 폭등의 지속성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듬

- 아시아는 지난해 가격급등락이 있었으나, 유럽 등 여타지역은 그렇지 않음

​

o 천연가스에 이어 석탄과 석유시장에서도 파급효과가 감지되고 있음

- 석유는 공급이 빠듯한 가운데 수요가 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85달러를 넘어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 가스 대체품인 석탄도 발전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高 석탄가격으로 유럽의 탄소 배출 허가 비용도 덩달아 상승

​

□ 이러한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팬데믹 파급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큼

​

o 팬데믹으로 가스 소비가 급감하고 에너지 투자가 크게 축소되어 공급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가스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

​

o 반면 에너지 공급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 정비 미흡, 신규 프로젝트 리드 타임 증가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체를 보임

​

o 물가의 경우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소비자 요금이 규제되고, 가격이 경직되어 있어 석유에 비해서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

- 반면 산업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화학제품이나 비료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급망 붕괴, 식품 가격 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한·캄보디아 FTA도 최종 서명

​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천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이어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다.

​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

필리핀이 우리 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 반도체 정보 요구·철강관세 대응 위해 미국서 설득전

​

김 실장은 제레미 펠터 상무부 차관보와 만나 미 정부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국내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

아울러 11월 1일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합의를 앞두고 한국에도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철강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로 활용됐다.

​

미국과 EU는 조만간 철강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이 통상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

해당 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차별하는 법안으로, 한미 FTA 차별금지 조항 등 통상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적해왔다.

​

신남방에 공들이는 정부…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도 신설

보건 무상 ODA 2025년까지 2배로…26∼27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협력 재확인

​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분야 ODA 규모는 2025년까지 약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468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천만 달러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

이외에도 교역 부문에서는 이달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비롯해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FTA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이처럼 아세안에 관심을 쏟아온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화로 아세안과의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정부,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

2018년 2천800만t에서 2030년 1천970만t으로 30% 감축

​

정부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줄여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국제사회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

메탄(methane·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의 21배)인 물질이다.

​

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보다 200분의 1 이상 낮다.

​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결성된 국제연대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 9월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서약 참여를 요청해 왔다.

​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천800만t(CO₂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이며, 농축수산(1천220만t·43.6%), 폐기물(860만t·30.8%), 에너지(630만t·22.5%) 부문에서 주로 배출된다.

​

중국, 206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비율 20% 밑으로 감축 목표

공산당 중앙위·국무원 의견 발표…"석유소비 2026∼2030년 정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의견에서 비화석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는 2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의견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의 65% 수준으로 감축된다. 또한 풍력과 태양력 발전 능력은 1천200 기가와트로 늘어난다.

​

의견에는 2025년 GDP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보다 18%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

신에너지, 신재료 등 전략적 신산업 발전도 가속화한다. 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생산능력은 동결 또는 감축되며 석탄에 기반한 석유와 가스 생산도 합리적으로 통제된다.

​

[기고]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노력, 아시아 기업들에 위험요소로 작용

​

- 새로운 반독점 규제 환경: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시한 주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반독점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마련하는 한편, “독점적 이익을 취하는 소수의 지배적인 인터넷 플랫폼”과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은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물리는 통신회사들”, 그리고 과도하게 통합된 해운 및 농업 등 특정 산업을 비판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표준 설정에 대한 접근방식 재정립을 촉구했음.

​

또한 FTC 및 법무부 반독점국 요직에 반독점 매파 인사들이 영입됐음.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미 반독점 조사 개시 기준을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제약사인수합병 전담반을 꾸리는 등 국제 반독점 규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음.

​

한편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구글의 적’으로 유명한 조나단 캔터 국장 내정자의 인준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수합병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임.

​

정부 보조금, 무역 현안으로서 중요성 커져

​

○ 코로나19 및 친환경 경제 전환으로 국가 보조금 규모가 늘면서 보조금 정의, 측정 및 규제 방식 설정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각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은 관세보다 규모와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움. 일례로, 중국 정부의 현금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파악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 금리 이하로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은 잡아내기 어려움.

​

-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G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지한 기업 보조금보다 실제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각국의 보조금 및 경제 영향을 훨씬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규제할 새로운 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짐.

​

- 전지구적으로 필요한 탄소 저감 기술에는 국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 세제 혜택 등 무역 왜곡이 없는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WTO 보조금 규정은 명백히 불법적인 보조금 종류를 명시하고 있음.

​

미국과 EU, 일본은 수 년 동안 WTO 규정의 대안으로서 국가 보조금의 개념을 더욱 넓게 정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 국가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중국이 자국 산업 정책에 제약이 될 이러한 합의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없음.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o 미-중 무역 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국 대체 국가로 멕시코를 지목

​

- 중국發 공급망 장애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20년 이내 중국 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 흐름은 감소하게 될 것

- 멕시코는 여타 남미국가(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

- 멕시코 기업은 코로나19 발생 10년 전부터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시작

​

o 멕시코는 도로, 철도, 교량 보수를 통해 물류 시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경 인프라에도 투자하여 미국-멕시코 간의 무역 운송 편의를 향상 시킬 필요

​

- 미국(Kansas City Southern Railway), 캐나다(Canadian Pacific Railway)의 주요 철도 회사가 합병되면서 향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교역이 확대될 전망

o 동 연사는 다음 이유로 멕시코가 중국을 대체 할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주장

- 천연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는 USMCA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

- 또한 멕시코의 항공우주산업은 유망 분야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지속할 전망

​

o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 △USMCA 체결 등의 이유로 해외 기업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 중 하나

​

o 다만 지난해 對멕시코 그린필드 FDI*와 민간 분야 투자는 △부정부패, △법치주의의 부재, △부족한 물류 인프라로 인해 감소

​

* 해외자본이 투자 대상국에 직접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

- 또한 멕시코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해 정부가 탐사와 채굴을 독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동 개헌안에는 국영 연방전력청(CFE)의 전력시장 점유율 54%를 보장해주는 내용도 포함

· 이는 향후 채굴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으며 CFE가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민간에서 생산된 에너지보다 시장에서 우선 판매되어 민간 전력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멕시코의 제조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

​

o 미국 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이 어려울 경우 인접 국가로부터 아웃소싱 하는 개념

- 또한 멕시코는 USMCA 체결을 계기로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 멕시코 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o 하지만 여전히 멕시코의 경쟁력은 아시아 주요 국가 대비 저조하며 USMCA를 통한 포괄적인 경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임

​

-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 협정인 RCEP 체결국을 향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

- 현재 美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産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Buy American 정책이나 미국 내 공장 설립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

- 코로나19發 경기 침체와 USMCA 협정의 역내 부가가치기준 상승은(62.5%→75%) 멕시코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o 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유지

- 미국의 對中 시장 점유율이 4% 이상 하락(2018.7월~2019.12월 기준)하였으며 미중 무역 전쟁은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교역에 악영향을 끼침

- 최근 Tai USTR 대표는 트럼프 前 행정부의 고율 관세 유지 등의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음

​

o 미국은 전자제품 등 다양한 멕시코産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멕시코는 미국의 중요한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멕시코産 제품 수입은 전체 수입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약 46%를 차지(2020년 기준)

- 다만 글로벌 기업의 對멕시코 투자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 및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이 완화된 뒤(약 10년 소요)에 활성화될 전망

​

EU 외교수장, 'EU-걸프 6개국' 무역협상 재개 촉구...EU 집행위는 소극적

​

EU의 외교수장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2008년 중단된 걸프 6개국간 무역협상 재개 필요성을 주장, EU 집행위 통상총국은 다소 소극적 입장

​

보렐 대표는 18일(월) 걸프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9년 중단된 EU-걸프협력회의(GCC)와의* 무역협상 재개를 촉구

​

* 걸프협력회의(GCC)는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걸프 연안 6개국간 지역공동협력체. 2020년 EU는 GCC 전체 교역 가운데 12.3%를 점유, 중국(15.8%)에 이어 GCC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 양측은 1990년 무역협상을 개시했으나, 2008년 18년간의 협상이 중단

또한, EU와 GCC간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내년 초 EU-GCC 정상회의 개최, △내년 중 카타르에 EU 외교거점 설치 및 △내년 하반기 '걸프지역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통신문'을 통해 구체적 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최근 영국도 GCC와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작업에 착수, 14주간 실시할 공개의견 조사를 통해 영국-GCC 무역협상 체결을 추진할 방침

​

다만, EU의 對GCC 수입 가운데 '연료 및 광물'이 전체의 62.8%를 점유, 산유국 중심의 GCC와 무역협정이 EU의 지속가능성 강화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

​

EU 집행위, 천연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판단 연기

​

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상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 여부 판단을 연기할 방침

​

*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배정된 2,50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 및 친환경 녹색금융 지원대상 산업 판단의 기준으로,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친환경 녹색사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

​

최근 에너지 위기의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회원국간 입장이 대립하는 원자력 및 가스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와 관련한 추가 검토 시간 마련을 위한 조치

​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저탄소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확산

​

이와 관련, EU 정상회의는 21~22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및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해 협의할 예정으로 회의 결과의 귀추가 주목됨

​

프랑스는 원자력을, 남동유럽 회원국은 천연가스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

​

반면, 환경단체는 친환경 녹색산업 선정이 철저한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시장 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 할 것을 주장하며,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 입장

​

한편, EU 집행위 머레이드 맥기니스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

​

다만, 녹색분류에서 제외된 산업을 '황색'으로 분류,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써 인정하고 민간투자 지양을 권고할 산업에서는 제외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고 지적

​

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이른바 '전환기 활동(transitional activities)'의 정의를 재검토, 녹색금융 분류체계의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를 시정할 방침

​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녹색금융 분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 삭감 계획인 ' fit for 55' 전략 성공 여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

​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유럽국, 디지털세 유지한 뒤 OECD 세제로 대체…미, 보복관세 철회

​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 차원의 논의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이로 인한 세수가 한 해 3억5천만유로(한화 약 4천797억원)에 달한다.

​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소비재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양측의 골 깊은 관세 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

지난 6월 첫 해외순방지로 유럽을 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발 '대서양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일단 유예 조치했고, 이어 일련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둘러싼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왔다.

​

이와 동시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논의를 추동,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의 틀을 마련한 상황이다.

​

"늦을수록 손해"…해외전문가들, CPTPP 간담회서 한국 가입 제언

​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우리나라도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

여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준비와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글로벌 통상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여한구, 파라과이 장관에 "한-메르코수르 협상 조속 마무리하자"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관세동맹으로, 남미지역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8%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

한국은 메르코수르와 TA 체결을 위해 2018년 9월 첫 협상을 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했으며 지난 8월 30일∼9월 3일 진행한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등 분과별 협상을 했다.

​

미국, 유럽5개국과 디지털세 분쟁 합의

​

O 미국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과 진행해오던 디지털세 협상을 타결하고, 이들 5개국이 부과한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기로 21일 합의했음.

​

- 이번 합의로 유럽 5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5개 유럽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고 현재 유예 중인 보복관세도 철회하기로 했음.

​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19년 12월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미국기업에 차별적이라는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인도, 터키에서 시행 중인 DST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유예조치를 내렸음. 인도와 터키는 금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음.

​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OECD 차원의 역사적인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에 맞춰 유럽5개국과 과도기 방안을 타결했다고 밝히고, 미 재무부와 함께 해당국 정부들과 협력하여 OECD 필라1(매출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이 발효되는 즉시 현행 디지털 세제가 완전히 철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달 초 논의 경과 발표에서 필라1 구조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신규 DST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기존 디지털세 폐지 시기 및 조건은 합의된 원칙에 포함되지 않았음.

WTO 무역정책검토서 중국에 대한 비난 쏟아져

​

O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0일 진행된 중국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이 쏟아졌음.

​

- WTO 무역정책검토는 WTO 협정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절차로서, 회원국의 교역 규모에 따라 2년, 4년, 6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

- 중국이 올해 12월로 WTO가입 20주년을 맞지만 시장 개혁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TPR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용해 “경쟁 시장(playing field)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 데이비드 비스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국영기업 우대를 비롯해 데이터 규제,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집행 미흡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는 한편, 신장 위구르족 강제수용소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일부 산업 섹터내 강제노역 사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음.

​

- 호주는 중국이 WTO 가입 후 “상당한” 혜택을 입었으나, 여전히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한 의무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관행을 통해 글로벌 무역규범과 규칙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WTO의 합의된 규범을 저해하여 모든 WTO 회원국이 의존하고 있는 다자간무역체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 중국은 지난 18개월 사이 호주산 보리, 석탄, 설탕, 와인, 쇠고기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제한조치를 내린 상태로, 양국의 무역관계는 호주가 코로나19팬데믹 기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이후 급격히 경색됐음.

​

- 한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중국에 시장 자유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 이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검토회의 이후 중국은 개혁 촉진과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입법, 행정, 사법적 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명성 의무 이행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

G7 통상장관 회의, 공급망 정체 해소 위한 단기 해결책 제시 어려워

​

- 현재 공급망 문제는 대부분 수요 급증과 공급 차질의 불균형에 따른 것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서비스 지출이 상품 지출로 전환되는 현상이 매우 이례적인 충격이라고 언급했음. 하지만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도노반은 현재 급증한 수요가 2022년에는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음.

​

- 미국 제프리스의 자산 애널리스트들은 연말 판매 제품의 배송 기한인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공급망 위기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무역 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시프트(Tradeshift)가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작성한 올해 기업 간 무역 거래량 데이터에 따르면, 올 3분기 거래 추세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밑돌아 수요와 공급 균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Bloomberg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의 자본지출 증가

​

o 반도체, 소매, 소프트웨어, 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공장이나 설비 관련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 반도체 품귀현상을 겪은 기업들이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4천 5백억 달러를 반도체산업 육성에 투자

- 친환경 정책 기조 확산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체에너지 투자 역시 확대

· 블룸버그NEF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태양광, 해상 풍력 등과 같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만 약 1,740억 달러가 투자됨

​

美 의회조사국(CRS) : WTO 수산보조금 협상 과정 및 미국의 입장

​

o WTO 회원국은 그동안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 제도 개선에 집중

​

①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되기 시작

​

②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2020년 이내 수산보조금 금지 합의도출을 결정했으나 코로나19 및 특정이슈* 관련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협상기한을 초과한 상태

*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개도국에 수산보조금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SDT)를 인정하나 일부 회원국은 동 SDT가 특정 개도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주장하며 영구적인 차등 조치를 반대

​

③ 2021.6월 WTO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은 새로운 협상안 초안을 발표

· 협상안 초안은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에 기여하는 보조금 금지 △IUU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보조금 금지, △개도국 및 최빈국(LDC)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SDT) 등을 포함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허용 조항도 포함. 일부 WTO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개도국은 동 조치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박

​

④ 2021.11월 개최 예정인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동 안건 협상이 마무리 될 전망

​

Bloomberg :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력

​

o 중국 GDP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20개의 지방 정부는 ① 석탄 가격 급등과, ②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전력 감축을 발표

​

- 애플 및 테슬라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에너지집약적 산업(금속 및 화학물질 생산업체 등)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석탄, 천연가스 생산업체는 최근 급등한 가격으로 인해 단기적인 영업 이익을 누릴 전망이며, 녹색에너지 산업 역시 장기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

​

Bloomberg : 미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 전년비 23% 증가 전망

​

o '20년 美 전력발전소의 석탄 사용량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23% 증가할 전망

​

- 미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량은 '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환경규제에 미온적인 트럼프 前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36%나 감소

- 트럼프 행정부 시기 석탄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① 석탄보다 가스 가격이 더 저렴, ② 전력업체들의 청정전력 전환 노력 확대, ③ 오바마 前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속 등에 따른 것임

□ Bloomberg紙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 중인 전력난이 석탄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

o 세계 경제가 최근 다시 활성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반등

o 하지만 천연가스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어 수력·풍력 전력에 의존하기 어려운 지역은 전력난에 봉착

​

-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및 여러 아시아 국가가 사상 최대의 전력난에 직면

- 미국 역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타 국가가 겪고 있는 수준의 에너지 위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

​

중국, CPTPP 가입 지지작업 박차…칠레에 지원사격 요청

왕이 부장, 칠레 외교장관에 "CPTPP 관련 소통 유지하자"

​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회원국 지지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지작업에 돌입했다.

​

칠레는 1970년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수교했고, 2005년에는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

왕 부장은 통화에서 "중국과 칠레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 교역을 대폭 늘리며 실무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중국은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칠레와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가입 과정에서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

CPTPP는 미국이 주도한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

다만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11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가입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정부, 과테말라에 디지털사절단 파견…중남미와 협력사업 발굴

​

올 하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이자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확대 주요 대상국인 과테말라에 사절단을 파견해 중남미에서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

사절단은 우선 '한국-과테말라 디지털협력 고위급 세미나'를 열고 형사사법통합망과 지급결제, 사이버보안 등 한국형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신규 협력을 모색했다.

​

이와 별도로 여 차관보는 외교·경제·농업·입법 분야 주요 인사를 차례로 만나 개발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한반도 비핵화 지지 등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팜원유 수출도 중단 예고…"WTO 제소 안 두려워"

조코위 대통령, 연일 원자재 수출국 탈피 전략 강조

​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 생산의 55%를 차지하는 국가여서 수출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완제품·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과거 목재산업 붐이 일던 시기에 인도네시아가 그저 나무를 베어 팔기만 하는 바람에 부가가치를 얻을 기회를 잃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대신 직접 니켈을 제련하고, 배터리로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됐으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대신 알루미늄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발전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

조코위 대통령은 "어느 시점이 되면 팜원유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며 "팜원유는 화장품, 버터, 바이오디젤, 그리고 다른 파생품으로 가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천연자원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도네시아는 이미 팜유를 바이오디젤로 가공해 석유 수입을 줄이고, 자급자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

조코위 대통령은 앞서 EU가 운송연료에서 팜유를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하자 팜유 구매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 소비하면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미국무부 "탈레반 회담 긍정적"…탈레반 "국제사회 제재 풀어야"

미, 백신 지원 필요성도 거론…"아프간, 테러 세력 근거지 안돼" 재차 강조

탈레반, 미 회담 이어 미·EU 연석회의…"제재 해제돼야 급여 지급"

​

미국은 아프간에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지 않도록 촉구했고, 탈레반은 IS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를 수용했다.

​

이와 관련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IS 같은 테러 세력이 아프간을 미국을 위협할 근거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

회담 직후 탈레반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프라이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아프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

압둘 카하르 발키 탈레반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무타키 장관이 도하에서 미국, EU 외교 대표단과 연석회의를 했다며 성명을 냈다.

​

무타키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5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에 제재 해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그는 제재가 해제돼야 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구호 기관과 정부가 자체 자금과 해외 원조 등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등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의 외화 90억 달러(10조8천억원)는 탈레반 재집권 직후 동결된 상태이며 탈레반 과도정부 장관 다수는 여전히 유엔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

아프간은 현재 물가 폭등, 실업자 폭증 등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탈레반으로서는 동결된 외화 확보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외교 1차관, 이란 신임 외교차관과 통화…동결자금 문제 논의

이란측, 동결자금 해결 촉구…韓 "양국관계 중심두고 JCPOA 복원협상 재개 지원"

​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8조3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최 차관은 바게리 차관에게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이란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WTO 회원국들, 코로나 의료품 IP 면제 논의서 미약하나마 진전 보여… 기본 입장차는 여전

​

- WTO차원의 팬데믹 대응 방안 합의는 내달 말 시작되는 MC12의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서, 특히 코로나19의료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적용 면제안은 팬데믹 대응 방안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

- WTO 소식통에 따르면 13일 열린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찬반 진영간 의견차를 부각시켰으나, 대다수 회원국들은 최근 이뤄진 작은 진전들에 주목했음.

​

- 특히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강제실시권 활성화 방안을 TRIPS 유예안의 대안이 아니라, IP면제 타협안의 일부로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소규모 및 양자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EU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코로나백신에 한정한 IP 면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이후, TRIPS유예안 반대 진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미국마저 WTO 회원국들을 향해 실용적인 태도로 타협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타협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 여전히 WTO 회복에 미온적 태도

​

-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규 의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이후 WTO 상소기구는 무력화된 상태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상소기구가 부적절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음.

​

- 한편 WTO에서 진행 중인 어업 협상은 WTO의 의견합치 협상 모델 및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합의 능력을 시험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제니퍼 힐먼 전직 WTO 관계자는 동 협상에 실패할 경우 “WTO에 매우 심각하고 좋지 않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

-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압력을 통해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협상 마무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 노동 문제에 집중했음.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면제 문제에서도 미국은 지도력 및 중재안 제시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특허 면제 지지 의사 표시에 그쳤음.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Bloomberg: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격상

​

o 지난 2020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기생충’의 성공을 뒤이어‘오징어 게임’은 향후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됨

​

o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 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지난 2020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총 108억 달러로 이는 반도체 수출액의 약 10%에 불과하나 이익 규모는 가전제품 및 화장품과 같은 여타 주요 수출 품목을 상회

- 한국의 전체 상품 수출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4% 감소했으나 엔터테인먼트(게임, 음악, 영화, TV쇼 등) 상품 수출액은 6.3% 증가

: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KOFICE)에 의하면 화장품, 의류, 식품과 같이 한류와 연관된 소비자 상품의 수출액 역시 5.5% 상승

​

여한구, G20 통상장관회의서 백신 확대-기후변화 대응 협력 모색​

10여개국과 양자협력도 논의

​

여 본부장은 무역과 환경이 지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각국이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를 도입할 때 다른 국가가 이미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밖에 여 본부장은 협상·분쟁해결·모니터링 등 WTO의 3대 기능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수국 간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WTO 각료회의 과제 중 하나로 분쟁해결 체제 정상화 작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특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면담한 이후 두 번째로 만났다.

​

여 본부장은 양자면담에서 수소 에너지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

캐나다 국민, 대중국 인식 강경…화웨이 배제·FTA 연기 의견 ↑

​

11일(현지시간)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연구소가 최근 캐나다 국민의 대(對)중국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5세대 이동 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

또 응답자의 69%가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과의 FTA 협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9년 조사 때 47%보다 22%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새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87%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

중국, '광우병 위험' 들어 영국 소고기 수입 중단

2018년 규제해제 합의했느나 전격 복원

미국은 영국산 소·양고기 여전히 수입중

​

중국은 지난달 영국의 서머싯주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자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중국은 앞서 광우병이 발생한 1990년대에 영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가 2018년 규제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

그러나 중국은 규제 철폐 이후 아직 영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

당시 영국 정부는 중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가 해제되면 향후 5년간 영국 생산자들에게 2억5천 파운드(약 3천259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

영국 환경식품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광우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수입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호주 석탄 금수한 중국은 '휘청'…호주는 되레 최대 흑자

호주, 英·美 설득해 오커스 결성…연일 '중국 때리기' 앞장서

​

호주는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발언으로 중국의 전방위 무역 보복에 직면했다. 그러나 무역 보복에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반격에 성공하며 중국을 겨냥한 '앵글로색슨 동맹'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중국이 대규모 전력난에 직면한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오커스(AUKUS) 동맹 결성에 앞장서면서 중국을 더욱 궁지로 모는 모양새다.

​

중국이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호주가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

중국은 모리슨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자국민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

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의 약 30%가 중국인이고, 2019년 한해에만 13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찾아 15조원을 썼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호주 경제가 입을 타격은 불가피해 보였다.

​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고 11월에는 수입 제재 품목을 과일과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

그러나 9월부터는 호주산 석탄 금수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31개 성·직할시 중 20여 곳에서 극심한 전력난이 빚어지고 광둥성과 장쑤성 등 공업지대의 산업생산까지 큰 차질을 빚었다. 자원 부국인 호주가 중국의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

호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파상적 통상보복에 움츠러드는 대신 강공책으로 맞섰다.

​

1951년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한 앤저스(ANZUS) 안전보장조약 이후 70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안보전략 전환으로 평가되는 '오커스' 동맹 결성을 통해서다.

​

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한 오커스는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를 쓰는 앵글로색슨 3개국이 만든 안보 협의체다.

​

중국은 오커스 출범에 대해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호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

오히려 모리슨 총리의 정치적 멘토라 할 수 있는 토니 애벗 전 총리가 이달 6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맞서는 이른바 '민주주의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유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모리슨 현 총리는 경제적 이익 상실을 우려해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 했던 이전 정권과 달리 호주의 주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

그는 취임하자마자 호주의 5G 통신사업에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참여 배제를 결정했고, 지난해 4월에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기원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

오커스 동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협의체)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호주 외교안보 정책의 결정판이다.

​

'디지털세' 유불리는?... 기재부, 세수효과 긍정적 판단

​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주는 대신 구글·애플 등에서 거둘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재계는 득실 따지기에 한창이다.

​

합의문의 골자는 ▲연결 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및 10% 이상의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금융업·채굴업 등은 제외)에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1'이다.

​

'필라 2'는 세계 각국에 최저한 세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결 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국제 해운업 등은 제외)은 어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하든 15%의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율을 10%대 초반으로 유지하는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회피처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과 국세청에 따르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19개 다국적 기업이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3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네이버 1곳이 같은 해 낸 법인세의 40%에도 못 미친다.

​

다만 한국이 꾸준히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큰 만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민간 전문가의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낼 세금이 정부가 받을 돈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G20 통상장관들, WTO 개혁 필요성 재확인

​

현재 WTO 회원국들은 MC12를 앞두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무역과 보건, 농업 등 3대 협상과 관련한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 중으로, 이날 G20 통상장관들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성명을 채택하고 이러한 WTO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한편 G20통상장관들은 WTO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분쟁해결시스템은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의 협상 기능 및 분쟁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WTO 및 WTO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미중 무역 회담 반응으로 양국의 입장 차이 드러나

​

-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및 보조금에 오랫동안 우려를 표시하며 불공정 및 비시장경제 행위라는 이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음. 미국은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동시에, 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조사 개시를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관행을 변경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타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관한 공식 성명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대신 류 부총리가 중국의 경제 개발 모델 및 산업 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미국의 관세 및 제재 폐지를 요청했다고만 밝혔음.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홍남기, G20 재무장관 및 IMFC 회의 참석차 출국…디지털세 논의

​

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

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

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 권고 때 반영할 것과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언급할 계획이다.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미중 고위급 통화…中 "관세 철폐" vs 美 "국가주도 정책 우려"

류허 中부총리와 타이 USTR대표, 화상으로 만나…장외 신경전도 벌어져

​

이날 화상 통화에서 중국은 추가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 측은 특히 추가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을 제기했고, 자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

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중국이 전염병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부문 개방 등 실질적 조처를 포함해 진정성 있고 꾸준히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장벽과 제약을 가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당시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준수를 촉구하면서,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중 추가관세 정책으로 한국산업 최대 3조9천억원 피해"

대외연 연구용역 보고서…"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해야"

​

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

이어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미 부과된 4차 추가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보고서는 "미중 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돼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특히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구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민당, EU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 포함 방침

​

독일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한 사민당(SPD)이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천연가스를 녹색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을 시사

​

사민당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마지막 화석연료로 천연가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EU 녹색금융 분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

천연가스는 철강, 전기 등 생산에서 석탄을 대체, 석탄의 대기오염을 반감할 수 있는 유용한 과도기 에너지원이며, 공급안정성 및 비용측면에서 아직 유용하다고 주장

​

다만, 이른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천연가스가 장기간 녹색금융 대상으로 유지되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

한편,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

독일은 천연가스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의 과도기 에너지 인정에 반대, 타협안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일부가 일정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

​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

​

[글로벌 최저법인세]: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

​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

​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됨

​

* 아일랜드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12.5% 세율 유지 부과 및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 삭제 등을 EU 집행위가 약속

​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

미 백악관, 청정에너지 수출 증진 위해 개도국 인프라 지원 추진키로

​

디스 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7개국(G7)정상들의 글로벌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uild Back Better World Partnership, B3W)’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시장은 지금부터 2035년까지 역동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 대부분의 성장은 미국 밖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

“우리가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특히, 전기차 부문의 역동적인 성장 전망을 지적하면서, 2035년까지 3500만대의 전기차가 시판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밝혔음.

​

바이든 대통령과 G7정상들은 지난 6월, “개도국의 40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수준 높고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3W)’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B3W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등 G7의 대중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음.

​

[기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답습

(노아 C. 굴드, 액튼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무역 분야에서 동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스웨덴의 한스 달그렌 EU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의 협력에는 더욱 우호적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옹호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매우 흡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실제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관세를 여전히 매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음. 올해 8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징수하며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고착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처럼 보임.

​

-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시장 왜곡의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관세는 보복 관세는 물론 영향을 받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등으로 이어짐. 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하지만 폐지에는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해 시행보다 폐지가 어려움.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한 쪽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복할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고 무역 우위도 얻을 수 없음. 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력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

- 미-중 무역 관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양측은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이후 작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기존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시장 왜곡이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음.

​

무역 적자는 수입과 수출 금액의 차이일 뿐 실제 적자라고 볼 수 없으며, 무역에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 심지어 올해 8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7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러한 무역 정책이 무역 적자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