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통상뉴스 l 미중무역갈등, 독일 EU 녹색금융, OECD 최저법인세, 시진핑 주석, 미국 청정에너지 수출,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 (2021.10.12) 한국무역협회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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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홍남기, G20 재무장관 및 IMFC 회의 참석차 출국…디지털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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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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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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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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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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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 권고 때 반영할 것과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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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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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통화…中 "관세 철폐" vs 美 "국가주도 정책 우려"

류허 中부총리와 타이 USTR대표, 화상으로 만나…장외 신경전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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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상 통화에서 중국은 추가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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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특히 추가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을 제기했고, 자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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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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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염병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부문 개방 등 실질적 조처를 포함해 진정성 있고 꾸준히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장벽과 제약을 가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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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당시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준수를 촉구하면서,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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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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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추가관세 정책으로 한국산업 최대 3조9천억원 피해"

대외연 연구용역 보고서…"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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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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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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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미 부과된 4차 추가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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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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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중 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돼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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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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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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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 EU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 포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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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한 사민당(SPD)이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천연가스를 녹색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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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마지막 화석연료로 천연가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EU 녹색금융 분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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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는 철강, 전기 등 생산에서 석탄을 대체, 석탄의 대기오염을 반감할 수 있는 유용한 과도기 에너지원이며, 공급안정성 및 비용측면에서 아직 유용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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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른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천연가스가 장기간 녹색금융 대상으로 유지되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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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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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천연가스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의 과도기 에너지 인정에 반대, 타협안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일부가 일정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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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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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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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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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법인세]: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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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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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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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12.5% 세율 유지 부과 및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 삭제 등을 EU 집행위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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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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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청정에너지 수출 증진 위해 개도국 인프라 지원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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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7개국(G7)정상들의 글로벌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uild Back Better World Partnership, B3W)’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시장은 지금부터 2035년까지 역동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 대부분의 성장은 미국 밖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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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특히, 전기차 부문의 역동적인 성장 전망을 지적하면서, 2035년까지 3500만대의 전기차가 시판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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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G7정상들은 지난 6월, “개도국의 40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수준 높고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3W)’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B3W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등 G7의 대중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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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답습

(노아 C. 굴드, 액튼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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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무역 분야에서 동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스웨덴의 한스 달그렌 EU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의 협력에는 더욱 우호적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옹호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매우 흡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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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관세를 여전히 매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음. 올해 8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징수하며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고착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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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시장 왜곡의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관세는 보복 관세는 물론 영향을 받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등으로 이어짐. 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하지만 폐지에는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해 시행보다 폐지가 어려움.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한 쪽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복할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고 무역 우위도 얻을 수 없음. 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력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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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관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양측은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이후 작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기존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시장 왜곡이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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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는 수입과 수출 금액의 차이일 뿐 실제 적자라고 볼 수 없으며, 무역에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 심지어 올해 8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7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러한 무역 정책이 무역 적자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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